탄핵정국에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80% 지지율로 화려하게 시작하였습니다. 적어도 십년, 이해찬의 희망대로 20년 장기집권은 커녕, 불과 5년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이름만 국민의 힘으로 바꿨을 뿐 박근혜와 같이 했던 중진 이상 국회의원들은 아직도 그대로죠. 거기다 문정권이 정치 초짜인 윤석열을 키워주고 대통령까지 만드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정권이 빠르게 국민들에게 외면받았던 이유는 명백히 부동산과 조국입니다. 정권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고, 개인적으로는 이 급등의 원인을 일정부분 유동성 증가와 박근혜정부의 규제해제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문정권도 어느정도는 억울한 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를 위해 많은 규제를 시도했지만 헛발질의 연속이었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당시의 규제는 타이밍이나 강도, 적절성 등이 부족하였다고 판단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사람들의 탐욕을 너무 가볍게 봤다는 겁니다. 소위 탐욕이란 것은 억누를수록 더 튀어오르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남들은 부동산으로 앉아서 수억씩버는데 나만 못벌게 하는 것' 같은 공포도 부동산 가격 급등에 일조하였죠. 그러니까 문정권은 순진하게도 또는 멍청하게도 탐욕과 공포를 바탕으로한 사람들의 심리를 규제할 수 있다고 믿은 거겠죠. 여기서 처절히 실패하였고요. 결국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됩니다. 노무현정권도 그랬고 아마 진보정권의 태생적 한계 비슷한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반대로 부동산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고점에서 30%에서 많게는 50%까지 하락하였죠. 이게 단 1년정도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대출 받아서 집을 샀던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지고 이자도 올라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원희룡 장관은 집값이 더 내려야한다는 뉘앙스를 보이기도 합니다. 답답하고 짜증나죠. 문정권이 부동산 폭등으로 심판 받았듯이 이정도면 윤석열 정권도 상당한 비판과 비난을 받아야할 것만같은데 실제로는 예전과 대비해 별로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지지율이 오르고 있죠.

조국사태는 참 대단했었죠. 이건 좌나 우나 공감하실겁니다. 조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할말은 더 없습니다만, 조국때는 그랬는데 김건희나 장제원, 곽상도 등의 (본인 또는 가족)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현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이 관대함은 보수 뿐만 아니라 진보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하면 진보는 무신경 정도 될것같네요.

결국 한마디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란 걸까요?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니까 뭐 그런갑다 하다가도 한편으로 좀 답답하기도 해서 오랜만에 정치글 함 써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