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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12/19 23:42:09
Name 기찻길
Link #1 https://mainichi.jp/articles/20221218/k00/00m/010/092000c
Subject [정치] 일본 기시다 총리 지지율 최저 25프로 지지율 (수정됨)

간만에 일본이 방위비 인상해서 일본 사정 보고 있는데 일본 정치 상황은 아직도 통일교 휴유증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문제는 북한 문제로 방위비 인상하고 있는데 증세 문제로 일본 정치권에서 큰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여당에겐 불리한 이슈 이긴해요.

현재 마이니치 신문의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방위비를 올리자가  약간 우세한데
찬성' 48%
반대 41%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올리고 있는가에 대한 여론조사는 안좋습니다. 올리는건 좋은데 내 지갑 건드리는 건 별개의 문제라서 별로 안좋아합니다.

증세

'찬성' 23%
'반대'69%.

복지비용 감소

'찬성 20%
'반대'73%

국채발행
찬성' 33%
반대'  52

심지어 방위비 찬성파에서도 증세보다는 국채발행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방위비 증액에 대해 '찬성'이라고 응답한 층에서도 '증세'와 '정책경비 삭감'은 모두 '반대'가 50%를 넘었다. '국채발행'은 '찬성'이 50%를 웃돌았다.]

문제는 엔화가 영 상태가 안좋아서 증세를 올리자는게 현실적인 방법이지만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이걸 일본인들이 받아드릴찌는 미지수 입니다.  제가 일본총리라면 차라리 총리 안하는게 수명이 덜 단축되겠네 생각 듭니다.  여태까지 일본이 군사안보를 미국이 사실상 위임하면서 꿀 빨았는데 미국 상태가 영 않좋고 군사 지출은 해야하긴 하는데 탈출구가 안보이네요.



통일교는 현재 기세가  등등한건지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영상에 나와서 통일교를 옹호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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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TeamisDown
22/12/19 23:44
수정 아이콘
일본은 국채가 너무 많아서 문제 아닌가요?
지금 GDP의 200% 가 넘는 상황인데 지금도 아직은 최악은 아니라서 출구전략 생각해야하는데 말이죠.
조금씩이라도 국채를 줄여야하지 않나 싶은데말이죠.
데브레첸
22/12/19 23:47
수정 아이콘
아베 암살이 벌써 다섯달 전인데 세월호 정국처럼 갔나요
아이군
22/12/19 23:48
수정 아이콘
한국으로 이야기 하자면

국민의 힘 국회의원 수십명이 조총련 돈 받은 꼴인데 이러고도 당이 폭파 안당하는 일본의 경직성이 잘 나오는 거죠.... 지지율 25퍼센트가 나온다는게 신기할 지경입니다.
22/12/19 23:49
수정 아이콘
이게 좀 문제가 복잡한데...
여조도 여조입니다만 국회의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사안입니다. 아베파 소속 의원들의 경우 원래 고 아베총리가 국방비 증액 추진파였습니다만 아베의 경우는 국채로 증액분을 메우자는 주의였고 아베파 산하 의원들 역시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기시다는 여기에 자기 오리지널리티를 더하려고+현 총리로서 해보니 국채 추가발행이 말처럼 쉬운게 아니네 싶어서 증세로 돌아서는것 같은데...

지금 증세도 일단 법인세+담뱃세+동일본대지진 복구세의 일부를 방위비로 돌리려는 계획인데, 아베파 내부에서는 일단 법인세 인상이 백보 양보해서 조만간 필요하다고 해도 왜 코로나로 타격이 심대한 이 시점에 그걸 발표해서 투자심리 위축시키느냐에 대해 불만이 많고, 복구세의 경우는 말할것도없이 여야 양쪽에서 샌드백으로 얻어맞는 상황입니다.
22/12/19 23:53
수정 아이콘
에이 국채 추가는 안 하겠죠
근데 진짜 양쪽에서 맞는 상황이긴 하네요 크크크크
자급률
22/12/19 23:58
수정 아이콘
방향전환은 원래 고통스런 일이죠. 일본만큼 사이즈가 있는 국가라면 더욱.
어강됴리
22/12/20 00:01
수정 아이콘
NHK에서도 30퍼 미만 나오면 총리 임기 카운트다운 들어가는겁니다 이거 버틴 정권이 없어요

통일교에서 훅가더니 증세로 다운되는 모양세군요 1년마다 총리를 갈아치우는 일본의 풍습이 부활할 것인가
티아라멘츠
22/12/20 00:03
수정 아이콘
애초에 일본제 무기는 죄다 비싸지 않나요? 가성비 개쓰레기로 알고 있는데;;
국방력 진짜로 자주국방 하고싶으면 대대적으로 갈아엎어야 할걸요 여기는
22/12/20 08:02
수정 아이콘
제조업 강국 일본이 무기개발은 안했나보군요..
22/12/20 08:17
수정 아이콘
제가 아는게 맞다면 오히려 국산화를 고집하기 때문에 무기단가가 올라가는겁니다...
DownTeamisDown
22/12/20 08:46
수정 아이콘
무기수출도 안하고 국산만 고집한게 크죠.
그렇다고 군대가 엄청커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것도 아니고요.
담배상품권
22/12/20 14:23
수정 아이콘
일본 방위 수요가 꽤나 특수한 상황이라 국산을 고집하는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방위산업은 모름지기 자국의 목적이 제1조건이라..
DownTeamisDown
22/12/20 14:31
수정 아이콘
뭐 그게 가장크긴 한데 이제 재무장 천명한이상 바뀌긴 할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바꿀지 모르겠네요.
가격을 낮추려면 수량을 늘려야하는데 군대를 대폭 늘리기는 힘든 상황이라서 말이죠.
수출을 하기에는 경험도 없고 성능도 애매하고 가격이 비쌉니다.
육군은 답이없고 해군이나 공군쪽 무기에서 답을 찾아야할텐데
아직까지는 해외에서 일본무기에 특별한 장점을 느끼기는 힘들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담배상품권
22/12/20 14:54
수정 아이콘
수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격과 수출의지인데, 일본 재무성이 암만 의지있어봤자 그 밑의 방산기업과 자위대쪽에서 수출에 소극적이라(특히 기술이전을 병적으로 싫어하고 재무성도 팔겠다고 하는데 기술이야기만 나오면 바로 컷합니다.) 지지부진할겁니다. 일본 무기나 항공기의 장점은 충분히 있어도 이런 제반조건에선 답이없죠.
DownTeamisDown
22/12/20 15:45
수정 아이콘
그건 그렇죠 일본이 F-2같은걸 못팔면서 한국 FA-50이나 KF-21에 관심기울이는 외국국가들을 보면 재무성 같은데는 속터질겁니다.
담배상품권
22/12/20 16:25
수정 아이콘
사실 미츠비시같은 일본 방산기업도 돈들여서 세일즈하고 기술 넘겨주고 해봤자 이윤도 얼마 안남는데 재무성 말 듣고 해외세일즈 하느니 그냥 지금처럼 저율생산하는게 더 낫기도 하고요. 재무성이 속터져봤자 어쩌겠습니까 그게 일본의 한계고 방산업의 한계인걸. 매출액은 커보여도 이윤이 안남아요, 이윤이.
엘든링
22/12/20 12:48
수정 아이콘
지금 말 나오는 예산 수준이면 미사일 발당 가격은 한국이랑 비슷하게 나올겁니다.
일본은 양산 수량이 심각하게 적어 사업성이 없는데도 국산화를 밀어붙인게 문제였지 수량만 확보되면 그리 비싸진 않습니다. 일례로 전투 함정 건조비는 한국과 그리 차이 안납니다.
DownTeamisDown
22/12/20 13: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함정건조비는 같은 스팩이면 크게 차이 안나더군요(일본이 조금 비쌈)
문제는 육군무기쪽이 죄다... 가성비가 없는거로 유명하죠.
거기에 일본은 육군쪽으로가면 문제가 독자스팩 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일본의 전차나 자주포는 장갑이 약하고 무게가 가볍고 크기가 작습니다.
나름의 사정이 있긴 한데 그러면 외국수출은 힘들죠.
외국수출이 안되면 당연히 가성비는 한국정도의 육군을 가진게 아니라면 저세상 가는게 당연한거고 말이죠.
특히 일본은 저율생산 이라고해서 한해에 매우 조금씩 생산해서 공장을 문 안닫게 하고있습니다.
독일처럼 공장닫아서 생산하려고 해도 생산 안되는것보다는 나을수도 있는데 그래서 가격이 더 올라가죠.
물론 한국도 평상시에는 최대효율생산은 안합니다만... 폴란드에서 주문이 들어오면서 지금은 최대생산모드가 되어버렸다고 들었습니다.
다람쥐룰루
22/12/20 06:25
수정 아이콘
통일교가 많이 엮이긴 했나보네요
22/12/20 08:42
수정 아이콘
저는 아베라는, 일본 역대 원탑. 사실상 메시나 페이커 급의 정치인이 통일교 건에 휘말려 죽었는데 통일교를 내치지 못하는 걸 보고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일본이야말로 진정한 종교 연합 국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등종교만 아니면 돼! 라는 느낌이랄까요?
담배상품권
22/12/20 11:22
수정 아이콘
이게 여당에서도 방위비 증액을 굳이 지금 해야하나? 하는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을 장악하기에는 (구)아베파가 워낙 크기도 하고, 뭣보다 통일교 게이트는 답이없죠. 이건 자민당 의원 거의 전체가 다 엮인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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