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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11/21 17:26:39
Name prohibit
Subject [정치] 현재진행중인 수도권 폭탄돌리기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기관장들, 대체지 머리 맞댄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21108010001229

제목이 어그로 느낌이 난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지켜보고있으니 진짜 폭탄돌리기같은지라...

이제 진짜 코앞으로 다가온게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입니다.

제1매립장과 제2매립장은 이미 다 매립하고 종료된 상태고, 2016년말에 수도권매립지가 사용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딱히 대안을 찾지 못하기도 했고, 재활용과 분리수거 생활화, 종량제 시행, 소각처리 증가 등으로 약간의 여유가 생기니까 2015년에 환경부, 서울, 경기도, 인천 4자 협의체를 꾸려서 3-1매립장까지는 다 쓰자고 합의를 해서 연장이 됐습니다.
대신 서울, 인천, 경기도 3개 자치단체는 3-1매립장 매립완료 이전에 자체적인 대체 쓰레기 처리장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단, 대안을 못 구하고 있으면 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까지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를 합의문에 넣었다고 합니다.

합의가 나왔을때 예상 포화시점이 2025년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인천에서는 암묵적으로 데드라인이 '2025년'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선때도 후보들이 2025년 사용종료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뉴스를 보면 아직까지도 대안을 못 구한것 같습니다. 서울쪽은 좋은 소식 자체가 아예 안 들려오고...
경기도쪽은 광역지자체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거 진짜 큰일나겠다 싶은지 기초지자체들이 자체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더군요.

인천은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을 꾸려서 영흥도에 만들기로 하고 부지까지 매입했으나,
유정복 시장으로 바뀌고 나서 '4자 협의체 내용대로 대체 매립지 확보 가능한데 왜 인천만 자체 매립지 조성함?' 하고 엎어졌습니다.
덕분에 2025년 종료선언이 의미가 많이 퇴색되긴 했습니다.

아무튼, 서울이나 경기도나 손 놓고 있는건 아닌데 대책마련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지
최근에 다양한 통계를 들고와서 '이러이러해서 쓰레기가 감소했으므로 매립지를 좀 더 사용할 수 있음!'하고 어필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엔 이번에도 결국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25년에 종료하나? 했는데 인천시의 태도가 바뀌면서 명분도 좀 더 생기는 바람에...

지자체의 입장뿐만 아니라 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입장도 매우 날카로우면서 다양하고
광역 지자체 3곳만 아니라 인천-김포간의 문제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해당지역 인근 거주민으로써 정말 궁금한 문제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두가 만족할만한 해결책이 안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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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을바꾸다
22/11/21 17:32
수정 아이콘
뭐 간접영향권에 살고 있고 거기서 하는 주민지원사업으로 먹고사는 입장에선...좀 뭐든 정리좀 되어야...
카오루
22/11/21 17:34
수정 아이콘
지금 서울시장/ 인천시장/ 인천서구청장 다 같은 당 아닌가요?
그러면 가장 무난한 방법으로 대충 미봉책만 하면서 스리슬쩍 지나갈것 같은데.;;
닉네임을바꾸다
22/11/21 17:35
수정 아이콘
경기도만 민주당이긴하죠...
뭐 현재 3-1뿐만 아니라 3구역 나머지에 4구역예정지역까지 다 쓰면 정말 수십년은 가능은 하죠...
여수낮바다
22/11/21 21:37
수정 아이콘
서울경기인천 셋 다 민주당이면서 그 하위 지자체 대부분도 민주당이면서 행정 입법부도 다 같은 민주당일 때에도 해결 못한 문제를, 이제 다른 당으로 으르렁대는 거까지 추가되었으니 더 어려워졌다 봐야죠;;
스팅어
22/11/22 03:52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문제에 당을 거론하는 것은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죠.
22/11/21 17:37
수정 아이콘
쓰레기장 정도 만들려면 인근 주민들에게 그만큼 퍼줘야지 별수 있나요.
세상에 안되는건 없습니다.
prohibit
22/11/21 17:38
수정 아이콘
그렇죠 크크 안된다 싶으면 가장 확실한 방안이 '돈'을 더 쓰는건데 그걸 하기 싫으니 계속 폭탄돌리기모양입니다
22/11/22 16:04
수정 아이콘
제가 이 댓글 쓰러 왔습니다.
많은 돈이 유일 무이한 해결책입니다. 협의? 그런게 어디에 있나요
퀘이샤
22/11/21 17:39
수정 아이콘
님비, 핌피를 풀어낼만한 역량이 한국 사회에 있을까요?
욕먹어도 정면으로 뚫고 풀어내는 정치인이 나온다면 대선에서 한표 던질 의향 있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2/11/21 17:51
수정 아이콘
사실 욕만먹고 끝나면 다행인지라 크크
저런 님비건 핌비건 이런 배분 문젠 잘못건들면 정치인생이 끝나죠...
아우구스투스
22/11/21 18:39
수정 아이콘
그 한표 받고 수만표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ㅠㅜ
퀘이샤
22/11/21 19:02
수정 아이콘
역시 로망이겠죠?
티아라멘츠
22/11/21 19:29
수정 아이콘
정치인은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이 원하는대로 해주는게 좋은 정치인이니 어쩔 수 없죠.
퀘이샤
22/11/21 19:40
수정 아이콘
국민 수준의 정치인을 갖는다고도 하지만,,, 정면돌파 성공시 스포트라이트는 또 화려하죠.
티아라멘츠
22/11/21 19:44
수정 아이콘
이런건 성공해도 그닥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못받습니다. 실패할 확률이 더 높기도 하고
원시제
22/11/21 20:01
수정 아이콘
사실 그 '욕먹어도 정면으로 뚫고' 를 지금 윤석열이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풀어낼 것을 풀어내는게 아니라
자기 허물을 그냥 정면으로 뚫기만 하고 있어서...

정권 재창출에 미련없는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꽤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되는것만 골라서 하고 있으니...
씨드레곤
22/11/21 21:19
수정 아이콘
저도 한표 던질 의향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 사회에 제일 이득이 되는 것을 골라야 하는데 님비 핌피 및 정치인의 표 계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너무 힘듭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2/11/21 21:35
수정 아이콘
뭐 님비 핌피는 둘째치고 정치인의 표계산은 뭐 기업인이 이익따지는거와 같은 이치라...
대충 재정학적 관점으로 보면 표를 추구하는게 정치인의 특성이고...그걸 통해서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가 기본이라서...(대충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 가격이 편익을 극대화 할수 있다와 같죠...)
22/11/21 17:52
수정 아이콘
원전처럼 지방에 지을 수도 없는 님비 시설이라 어떻게 끝날지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습니다.
츠라빈스카야
22/11/21 17:54
수정 아이콘
인천 영흥도 매립지가 엎어진 이유 중에는 영흥도 주민들이 "누구맘대로?"했던 것과, 거길 들어가려면 경기도(대부도)를 무조건 지나가야 하는데 그에 대한 반대를 해결 못했다는 점도 있다더군요.
경기도 밟고 가는 문제는 아예 인천에서 영흥도로 직결되는 다리를 새로 놓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지만 그것도 사요나라인 것 같고....
DownTeamisDown
22/11/21 18:13
수정 아이콘
그다리 놓을돈이면 그냥 검단 청라에 퍼주는게 나을것 같기도...
22/11/21 20:49
수정 아이콘
대부도(안산) 뿐만이 아니라 시화공단(시흥)도 지나갔어야합니다...

영흥도 생기면 안산/시흥시 쓰레기는 영흥도 거기 그대로 편승할줄 알았습니다... 하긴 위에서 경기도가 눈 부라리고 있었겠군요... ;;;
DownTeamisDown
22/11/21 21:05
수정 아이콘
거기 다리를 놓으려면 인천신항(송도) 나 무의도에서 다리를 지어야합니다.
인천신항에서 놓으면 20km넘는 다리를 시화방조제와 나란하게 지어야합니다. 거리도 멀고 뭔 꼴인지 웃기기도 합니다.
무의도에서 놓으면 인천 내륙에서는 영종도를 거쳐서 무의도에 가야합니다. 다리거리는 앞에것보다는 짧지만 항로 자체가 항구등의 항로를 침해하는 상황이라 위로지으면 높이가 문제고 아래로 지어도 꽤 들어간 해저터널 이어야할겁니다 거리도 짧진 않을겁니다.
22/11/21 21:15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는 시화방조제 지나서 방아머리선착장에서 시작해서 영흥도로 들어가는 다리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이러면 대부도는 그냥 스쳐지나간다고 봐야겠죠.
다만 영흥도의 매립예정지가 섬의 남동쪽에 위치해있는데 제2영흥대교를 짓고 쓰레기매립차량은 이 도로를 통해서만 간다고 해도 영흥도 내부에서는 종단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뭐 사실 지금도 화력발전소쪽으로 대형차량이 늘 지나가고 있긴 하지만요.
지난 달에 전기요금이 1만5천원 정도 나왔는데 발전소기금(?)이 붙어서 전기요금이 0원이 되었는데, 저는 영흥도에 매립지가 들어와도 좋다~는 입장이긴 한데, 현지분들은 무조건 반대다보니 쉽지가 않더라구요.
DownTeamisDown
22/11/21 21:27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지금있는 다리는 남서쪽에있는 흥성리선착장앞에 있습니다.
방아머리 선착장에서 거기까지기면 섬을 반쯤 종단해야합니다.
그다음에 선재도를 횡단하여 영흥도로 가는데 그래도 선재도부터는 인천이긴 합니다.
22/11/21 21:41
수정 아이콘
네, 그건 현재의 시화방조제에서 영흥도로 들어가는 노선이구요, 제2영흥대교는 방아머리선착장에서 선재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영흥도로 이어지게끔 하려고 했다고 알고있습니다.
츠라빈스카야
22/11/21 22:04
수정 아이콘
아 찾아보니 인천 직결까진 아니고 대부도 패스 정도로 봐야겠군요..
22/11/21 22:02
수정 아이콘
발전소 회처리장에 쓰래기 매립하겠다는건데
그 앞에 사는 직원들은 무슨죄..
22/11/21 18:04
수정 아이콘
이게 진짜 어려운게 저거 놓는 대신 지하철이나 GTX 준다고 해도 혜택만 보는 지역과 피해를 심하게 보는 지역이 갈리거든요.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엔딩은
현재 인천지역 매립지 위에 김포 땅에 매립지가 생기면서
생색은 김포가 내지만 덤프트럭 등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인천이 입는 엔딩이 될듯 합니다. 땅은 김포지만 트럭이 인천 내 드림로를 타고 매립지로 왕복하는..

진짜 인천 살지만 이 지역 단체장들은 하나같이 다 바보처럼 보이네요. 과연 이번에도 호구 잡히고 살것인가
22/11/21 18:09
수정 아이콘
어휴. 드림로 덤프트럭들 진짜.. (......)
마르키아르
22/11/21 18:05
수정 아이콘
이건 아무리 봐도 인천쪽 예정지쪽에 그대로 쓰고

이용하는 양에 비례해서,

아니 이정도까지 돈을 많이 준다고??? 싶을 만큼,

서울 경기도에 돈을 내는게 맞지 않나 싶은...

( 그 받은돈으로 피해받는 주민들에게는 충분할정도의 보상해주고 말이죠 )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하더라도,

경기도 서울에서 자기들이 직접 매립장 자리 확보하고 만들고 , 거기 피해보는 사람들한테 보상해주고 ..

하는것보단 돈 적게 들어갈꺼 같은데 말이죠.
22/11/21 18:08
수정 아이콘
이 결말이 진짜 궁금하긴 합니다.
검단쪽 사는 입장에서 더더욱 결말이 궁금하고요..
Valorant
22/11/21 18:13
수정 아이콘
오래 전 이야기지만 서구 쓰래기 매립지 인근을 종종 지나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추에 관심이 생깁니다.
인천 서구 요즘 많이 발전했던데 (검단지역) 거기 목소리가 더 커졌을거 같구요?
알빠노
22/11/21 18:30
수정 아이콘
서울 쓰레기는 서울에서 해결하는게 맞고, 각 구끼리 제비뽑기해서 걸린 구는 불만, 시위 안듣고 매립장 설치 직행하는게 유일한 방법이지 싶습니다. 그게 싫으면 교외 매립지 인근 주민에게 불만을 커버하고도 남을 수준의 돈으로 보상하던가요
빼사스
22/11/21 18:33
수정 아이콘
당장 상암 매립지만 해도 지역 주민들이 지금 난리도 아닌데...;
Grateful Days~
22/11/21 22:22
수정 아이콘
원래 난지도죠...
22/11/21 18:33
수정 아이콘
집중화의 이득만 빨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각 지역의 사람들은 반성해야됩니다.
닉넴바꾸기좋은날
22/11/21 18:46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구 50만 이상 시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봅니다. 그러면 지역 쓰래기 처리비용도 기하급수로 올라갈거고... 그러면 쓰레기 양도 올라간 종량제봉투 값에 따라 내려가겠죠.
대신 인접지역 분들에게는 이사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을 지원하든지, 막대한 금전이 쥐어져야만 하겠지만요. 그게 합리적인 비용처리 아닐까요?
Just do it
22/11/21 18:48
수정 아이콘
다른지역은 아마도 교통비나 그런 비용땜에 못하는거겠죠?
진짜 수도권 쓰레기도 다른 지방지역에 버렸으면...
에우도시우스
22/11/21 19:57
수정 아이콘
지방 주민에게 한달에 한 백만원씩 쥐어주고 보내버리고 싶긴 하네요
20060828
22/11/21 20:53
수정 아이콘
오호 이것이 서울공화국민의 마인드인가요??
Regentag
22/11/21 20:55
수정 아이콘
서울 주민에게 한달에 백만원씩 쥐어주고 보내버리는건 어떨까요?
ItTakesTwo
22/11/21 21:43
수정 아이콘
자기들이 만든 쓰레기도 책임안지려는 사람들이 무슨 지방 타령인가요. 그 쪽에서 알아서 처리하세요.
22/11/21 21:46
수정 아이콘
서울에 백만원 더 얹어 지방꺼도 올려보내야겠네요.
에우도시우스
22/11/21 22:01
수정 아이콘
전 주민1명당 1달에 백만원 이라는 뜻이었는데 그정도로는 님비를 해결하기에는 무리였나요?
타츠야
22/11/21 22:06
수정 아이콘
금전적인 보상이 합리적일 수는 있는데 표현이 오해되게 쓰셨네요. '쥐어주고' 라는 표현이 주는 뉘앙스도 안 좋고 여기 댓글에 쓰신 '님비'도 쓰레기를 배출한 서울 시민에게 해당될 이야기지 지방 주민에게 쓸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완전범죄
22/11/21 22:23
수정 아이콘
서울 어느 지역에 매립장 건설한다고 했을데
매립장 인근 1키로내 주민들 매달
백만원 준다면 찬성할 비율 얼마나 될거라 보시나요

그리고 만약에 서울지역에 쓰레기 매립장 생길시
지원금이1인당 매달 얼마나 나온다 했을때
주민들의 찬성률이 50프로 넘길거라 봅니까?
에우도시우스
22/11/21 22:48
수정 아이콘
서울에 사시는분들은 다들 살만하신 분들이니 백만원은 부족할 수 있겠네요.

전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 휴먼시아 임대아파트 따리 인생이라 매립지가 존재하는 동안 평생 월100만이면 할만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제 시야가 좁았나 보네요
22/11/21 23:08
수정 아이콘
임대아파트 따리 인생 맞으세요?
어떻게 월100을 쥐어주시려고
에우도시우스
22/11/21 23:12
수정 아이콘
그건 서울사람들이 생각해야죠 종량제 봉투값을 올리던지 세금투입하던지. 그렇게라도 제손에 월100이 쥐어줬으면 좋겠네요.
22/11/21 23:23
수정 아이콘
맨 처음엔 서울사람인것마냥 지방으로 보내버리고 싶다고 해놓고
이제와서는 받고 싶다고 하니 굉장히 혼란스럽네요.
알겠습니다.
에우도시우스
22/11/21 23:29
수정 아이콘
생각같아서는 고준위 방폐장도 유치해서
월3-400정도는 땡기고 싶네요 크크
아밀다
22/11/21 22:53
수정 아이콘
아니... 같은 말이라도... 저렇게 뱉으니 열화와 같은 반응이 나오죠...
슈퍼너구리
22/11/21 21:12
수정 아이콘
서울은 서울에 경기도는 경기도에,
자체적으로 매립지를 건설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단비아빠
22/11/21 21:17
수정 아이콘
일본이 꽤 잘되어 있는거 같던데... 지상에 방법이 없으면 돈 좀 써서 일본처럼 바다에다가 만드는 것도 방법일텐데 말이죠...
22/11/21 22:17
수정 아이콘
일본은 바다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매립은 더 힘들 것 같은데, 소각?
NSpire CX II
22/11/21 22:24
수정 아이콘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1031600065

일종의 쓰레기 저수지를 만들었나봅니다
22/11/22 00:01
수정 아이콘
타는 쓰레기와 안 타는 쓰레기의 분류 철저화 및 소각이 기본이죠.
22/11/21 22:15
수정 아이콘
거절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돈이었다...가 유일한 해결책이 아닐지
22/11/22 00:10
수정 아이콘
서구 주민이지만 지역 이기주의로 봐도 욕해도 상관없죠
진짜 살면서 매립지 가스 냄새를 느껴보면 양보란 말 못하죠
고작 크게 실물 받아본게 매립지 영향 동네 15년 살면서 지역바우처 200? 정도 거기에 공고문 날라오면 건강검진이 끝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은 그런것도 없다 할수도 있지만 매립지 덤프 아라배길(지금은 완공되었지맠) 덤프 다니면서 먼지 매연을 눈앞에서 주기적으로 체감해보면 어떤말 나올지는 겪어보면 할말하않 입니다
iPhoneXX
22/11/22 08:22
수정 아이콘
더더욱 수도권 밀집화가 되면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매립지부터 전기 같이 수도권에서 처리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쓰는 방법 밖에 없다고 봅니다.
22/11/22 08:27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얼마 전 출퇴근도 그렇고 고밀도로 모여 살면 좋은 점도 있지만 누군가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니까요
거절할 수 없을(?) 정도의 비용 지불 없이 타 지역에 전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iPhoneXX
22/11/22 08:33
수정 아이콘
하늘에 계시는 천룡인들에게는 큰 비용 부담이 안되겠지만, 이러니저러니 비용 올라가면 결국 수도권에 사는 서민들만 문제가 되겠죠. 지역간 주민들의 감정 싸움으로 가지고 가기 보단, 계획 세우고 돈 뿌리는 천룡인들의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경이 쓸런지 모르겠네요.
지구 최후의 밤
22/11/22 08:45
수정 아이콘
이럴 때 지역 보상의 맹점은 기반시설이나 지하철같은 경우도 매립지랑 떨어져서 지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실제로 매립지 인근 주민과 혜택의 수혜주민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니면 세제혜택으로 직접적인 보상을 약속해야 하는데 이게 또 택도 없게 느끼는 경우가 다반사더군요.
날아가고 싶어.
22/11/22 12:24
수정 아이콘
서울 매립장은 서울에 둬야죠.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 서울 편한건 지들 맘대로 조절하면서 이런거 다 내보내는 심보는 참.. 저도 서울오래 살았지만 참 못됐습니다.

이런카드 받으려면 인천이나 경기도나 받아낼거 다받아내고, 경기도민 인천시민 편의사항 다 받아내고 받아야죠.

어우 이런거 그냥 연장하면 세상에 이런 호구가 있나요.
Capernaum
22/11/23 03:30
수정 아이콘
어렵네요..

그냥 북한에 던져버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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