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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5 14:2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908342?sid=100
이정도면 많은 분들이 원한 수준에 미치지도 못할 것 같네요.
22/10/05 14:14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에 그렇게 환호하셨던 분들... 이게 그렇게 값어치 있는 일이었는지 요즘 나라꼴이랑 같이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네요.
22/10/05 14:16
일은 더 열심히(?) 하면서 주목은 덜한 형태로 바뀌는것 같군요.
청소년 관련 규제권이 복지부로 따라가건 교육부로 따라가건 힘도없는 여가부가 굴릴때랑 달라질겁니다.... 여성, 가족정책도 하던사람들 그대로 옮겨갈거라 교섭력이 더 강한 복지부힘으로 잘 추진될거고요.
22/10/05 14:25
앗..... 잠깐..... 갑자기 소름이 쫙......
잘못하면 더 강한 여가부가 될지도...... (ex. 예를 들어서 컴퓨터 게임 규제는 여가부에서 슬금슬금 손을 뻗고는 있는데 '더 강한'정통부에서 컷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복지부가 되면 이쪽이 더 '강해'지니깐 정통부에서 컷을 못할 수도 있어요....) 아......안돼......
22/10/05 14:22
부가 청도 아니고 본부 단위로 떨어지면 정부조직법에 의해 그 부서/장/산하 인력이 갈려나갑니다.
이건 법에 의한거라서 축소는 그냥 정해진게 맞아요. 본부로 무늬만 바뀌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부가 그렇게 눈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대통령실은 왜 자꾸 눈가리고 아웅 하냐면.. 거기는 정부조직법 통제를 안 받아요 ㅠㅠㅠㅠ
22/10/05 14:26
업무수행하던 인원은 갈려 나가는게 아니라 업무따라 넘어갈겁니다.
축소되는건 기획, 인사 쪽 일거고 사람은 다른부서로 배치되겠죠. 어그로 끌던 분들이 줄어들고, 일 잘하던 실무진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옮겨서 같은일을 하겠죠. 다른건 몰라도 규제, 지원, 홍보, 교육사업은 더 잘할듯....
22/10/05 14:28
네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
갈려나간다는 것은, 마치 아무 조정도 없을거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요. 당연히 타 부서로 배치가 될 겁니다. 보건복지부 내에 있으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훨씬 나을수도 있을거 같고요.
22/10/05 14:25
인사권이 복지부로 가면 예전처럼 개방형직위에서 여성계 인원들이 막 들어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복지부 인사들이 여성부로 투하되는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예전처럼 힘을 쓸 수 있을 리가요.
예산은 증가하겠지만 '여성'가족부에서 여성'가족'으로 방점이 옮겨지면서 생길 일에 가까울 듯. 그동안 이념적 성향이 강한 여성계 인원들이 개방형직위를 이용해서 실국장까지 다 해먹던 게 여성가족부라.
22/10/05 14:28
(수정됨) 지금도 여성가족부 업무 대부분은 가족업무라서 방점이 옮겨가고 하진 않을겁니다.....
이념적 성향이 강한 분들이 주도했다기엔 성립이후 개편을격고 정권교체도 두번 있었는데 정책지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수주의건 여성주의건 여성부 쪽에서 의견이 결과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듯 합니다만....
22/10/05 14:59
그런 것 치고 여성부 장관에 가족 전문가가 임명된 적은 별로 없는 듯 합니다. 조직도에서도 여성 관련 과가 가족 관련 과보다 많고 권익증진 이쪽도 여성쪽에 더 가깝죠.
22/10/05 15:55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부에서 파워게임 하면 시민단체 출신 개방형 직위 쪽이 그동안 훨씬 셌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비유로, 이전 정부에서 국방부장관-합참의장을 비육군 출신인 공군(정경두), 해군(송영무)로 지명하면서 비육군 비육사에 힘을 실었죠. 예산 규모는 육군이 여전히 컸지만 국방부에서 육군 배제 기조는 뚜렷했다는 겁니다.
22/10/05 16:21
여성가족부의 경우 관할과 권한의 상당부분이 가족정책, 가족정책과 여성정책이 교차하는 영역, 여성정책에서도 피해자 지원 같은 부분에 몰려 있습니다. 조직 구성원의 특성, 조직 내부의 파워게임은 명목적인 측면에서 "말"들을 만들고 잘 보이는 정책영역에서의 변화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정부부처의 실제 활동은 관할과 권한에 기초해서 진행되죠. 말씀하신 분들이 주도하는 변화들은 주목도가 높고 어그로를 끄는 영역의 활동입니다. 권한과 예산은 해당하는 변화를 지지해주지 못하는 형태로 주어져 있고요. 기조가 어그로는 충분히 끌지만 정책경향에는 큰 영향을 보이지 못하는 조건에서 기조변화가 정책에 영향을 줄것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국방부 육군 배제는 시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해당 경향성이 국방부가 하는 일에 주는 영향은 적었습니다....
22/10/05 14:28
여성과 가족을 같은 부서에서 다룬 것도 기존 관념의 한계를 어느정도 반영한 미봉책적인 성격인데, 복지부 산하로 들어갈거면 같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본인들이 기존 정책이 맘에 안들어서 '바로잡겠다'는 취지라면, 설사 보수적인 관점에서 운영되는 한이 있더라도 젠더정책은 처나 위원회라도 만들어야지 이건 그냥 신경을 안쓰겠다는 의미죠.
22/10/05 14:33
총선 dlc까지 구매하셔야 여성가족본부 폐지 서비스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
새롭게 출시되는 총선 dlc 에는 군장병 월급 200만원 컨텐츠도 포함되어 있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단, 상기 서비스는 사정에 따라 별도의 안내 없이 변경되거나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22/10/05 14:36
(수정됨) 자 따라해보세요.
여성가족부 폐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가입한 국가라서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본부나 처, 청으로 바꿀지언정 아예 모든 기능을 없앨수는 없을겁니다.
22/10/05 14:40
여가부는 그대로다,
여가부에서 여가본부가 된다는게 뭐가 바뀐거냐 하시는 분들이 중간중간에 계신데, 많은게 바뀝니다. 일단 부는 차관을 둘 수 있고, 산하에 4~5개의 실/국/과를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부는 본부장 밑에 4~5개의 부(센터)/과 정도로 한계단이 줄어듭니다. 청보다 하급이고 타 부서 실장급 직책입니다. 차관과 동격...? 글쎄 뭐 의전 상 그럴 수도 있겠지만 위상은 절대 같지 않습니다.
22/10/05 14:52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결국 각자의 생각이겠죠.
여가부가 폐지되는 건 맞으니 공약을 제대로 실천했다고 느낄 수도 있고, 이 정도 개편은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대통령 당선 이후 보여준 행태 때문에 후자로 느낄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약을 실천하는 진정성 있는 여가부 폐지로 받아들이기에는 점수를 너무 많이 깎아먹어서 ㅠㅠ
22/10/05 15:01
흠 그럼 복지부가 더 커진다는 건가요? 안그래도 거대한 조직인디..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이 100조 돌파햇던데 더 올라가겟군여
22/10/05 15:19
(수정됨) 뭐 인력같은거나 예산이면 교육부가 비슷하거나 더 클지도 모를겁니다 크크
일단 추경하면 일부는 강제로 교육에 할당하라고 되어있을정도라...
22/10/05 15:03
여가부 폐지 자체는 사실 그렇게까지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만, 이게 뜻하는 상징성 떄문에 많은 분들이 열광(?)했었죠.
상징성만으로 끝낼지(다시 말하면 표만 빨아먹고 버릴지), 아니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지를 이제부터 지켜봐야겠죠. 내년 예산안이 어찌 변할지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글자 말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것도 제시한 게 없기 때문에, 폐지만 하고 아무 것도 안 해도 딱히 약속을 어긴 건 아닙니다..?. 흐흐.
22/10/05 15:22
대놓고 여가부강화 주장하는것보단 이런식으로 폐지라도 하면 다행이구 근데 아직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거라 섣부른 판단보단 앞으로 두고볼일인데 기대는 안되네요
22/10/05 16:18
구체적인 플랜 하나도 모르고 일곱글자 보고 투표했던 사람은 (굳이 이재명 아니더라도) 향후 어떤 대선후보든 포퓰리스트라고 욕할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22/10/05 15:29
음.... 요새 정치판에서 제가 아주 많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이념과는 상관없는 정책적인 부분이 매우 강력하게 이념화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탈원전이라던가, 혹은 지금과 같은 페미니즘 문제라던가요.
예를 들어서 여가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 만들긴 했지만, 그것을 요구한 것은 한나라당이었습니다. 그후로도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에도 잘 유지되었구요. 여가부의 가장 큰 문제 정책인 게임중독법도 지금 국민의힘 의원인 신의진이 대표발의자입니다. 찾아보면 이런 예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페미니즘 정책 문제는 진보 보수 둘 다 죄가 있고, 해결도 진보 보수 둘 다의 노력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걸 그냥 단순하게 문재인=페미정권 이런 식으로 낙인 찍어서는 전혀 해결이 안됩니다. 당장 지금이 그 예죠. 여가부 폐지는 시작도 못했는데 미국으로부터는 대놓고 경고가 날라온 상황입니다.(해리스 부통령이 친히 와서 조지고(?) 갔죠 - 무려 여성리더간담회 참석) 정말 많이 우려되네요.
22/10/05 20:20
대선막판에 2030 성별에 따른 지지율 차이도 났었을거라 젠더갈등은 안타깝게도 이념화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제 다음 선거에 민주당에서 여성부 부활 캐치프레이즈 거는 것도 가능해진 상황 같아요. 겉으로 보면 대립하는것 같으면서도 말씀하신 게임중독법 처럼 서로 편할대로 써먹고 말겠죠.
22/10/05 19:32
암만 개편한다그래도 '부'로 존재하는것과 아닌건 시사하는바가 다르지 않을까요. 산하부처면 정권막론하고 손대기도 더 쉬워지구요 솔직히 당을 초월해서 고양이목에 방울다는 일이었는데요.
22/10/05 16:12
장담하는데 바뀌어도 저기서 돈 내려와서 여성단체로 돈 들어가고
학교,직장에 강제로 남성은 잠재 성범죄자 세뇌하는 강사들 그대로 일겁니다 페미사업, 단체 지원 받는것도 그대로 일거고요. 저 대통령과 정부는 한번도 선거전에 자기네들 스스로 한 말 지킨적도 없고 지킬 마음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22/10/05 17:18
전 왜 그리 폐미에 신경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 싫은 성향의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면 될것을 왜 싸우는지 .. 미친사람들을 교정하는거 만큼 힘든게 없는데 그냥 개무시하고 갈 길 가면 될것을.
22/10/05 20:11
(수정됨) 개무시가 안되니까 하는 말 아닌가요???
남자는 잠재적 성범죄자라고 우기는 교육만 사라져도 신경안쓸거 같은데 무시하다가 지금까지 와서 남자는 범죄자고 여자는 피해자고 이런교육이나 듣고 있으니 여성단체들이 페미로 돈 벌고 있는 이상 어떻게 개무시가 되는지 모르겟습니다
22/10/05 17:25
다른건 모르겠고, 일단 공약을 하고 그걸로 민심을 얻은건 분명하니까 유의미한 액션을 취해 주면 좋을거 같아요.
그래야 자신을 지지한 지지자들이 최소한의 효능감이라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저야 남녀 성 차별이나 기울어진 운동장 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뭔상관이냐 싶기는 한데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니즈는 맞춰주는 시늉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자기 밥그릇과 주변 사람들 해처먹을 생각만 하는 위정자는 너무 처참하니까요.
22/10/05 17:27
현재 개편은 확실히 축소는 맞네요. 보수지지자들이 그간 가장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던 운동권 시민단체 낙하산 알박기 막는 개편인데 뭐, 여가부 폐지에 열광했던 지지자들에게 어느정도 당근은 주는 상황은 맞다 싶습니다. 이번 정부의 오락가락한 공약 실행과 정책들 가운데서 그래도 유일하게 괜찮은 방향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모자라다!]라고 욕하기에는 위에 댓글 말마따나 유엔협약 탈퇴하고 이슬람 행동 할 수는 없지 않나 싶고요..
안티페미니즘 과몰입 환자들이 미국 해리슨 부총리보고 미국 PC종주국이라 반미 행동(웃음)하고 남성인권 얘기 안했다고 절규하고 이런 코미디스러운 상황과는 별개로 여성가족부가 일 못하고 이상한 짓거리 해온 것은 사실이고 지금 행하여지는 축소는 어느정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22/10/05 18:57
솔직히 처음에 폐지 이야기 나왔을 때 복지부 밑으로 들어가는 결말이 될거라고 예상 못한 사람이 있나요? 여가부가 진짜로 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 순진하거나 무식하거나 둘 중 하나죠. 부서=기능이 아닙니다. 부서는 통합/분리될 수 있지만 정부의 기능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타 부서로 이관될 뿐이죠. 통일부을 폐지한다고 해도 그 기능은 누군가가 맡아서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외교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요. 여가부에서 담당하는 청소년, 가족 관련 기능은 민간이 아니라 정부에서 담당해야 하는 것이고 저출산 위기와 함께 중요성이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여성 관련 기능도 장기적으로는 양성평등과 함께 축소되는 것을 기대하는 바이지만 아직 전체 사회를 볼 때는 굳이 N번방 같은 범죄를 끌어오지 않더라도 출산, 경력단절 등등 정부의 정책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또 인구 정책과 연결되고요. 솔직히 중고등학교/대학교 경험만 보고 판단하면 완전한 평등이 실현된 것 같고 모든 여성정책이 시대착오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막말로 60대 꼰대까지 같이 생활하는 사회에서는 여전히 개선될 부분이 있습니다. 점차 개선되고 나아지면 자연스럽게 여성정책도 변화할겁니다. 물론 페미니즘도 문제가 많지만 이것을 일부가 제한적 경험으로 전체 사회를 보지 못하고 일단 "이건 나쁜거야." 낙인 찍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든 부서가 합쳐지면 항상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책 집행의 비효율이죠. 예상해보면 거대 복지부는 분명 비효율의 문제가 생길겁니다. 가족부가 되었든 저출산대응부가 되었든 국가 정책상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 부분은 나중에라도 분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 만큼 인구감소 문제는 심각하니까요. 극히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회 문제를 이념의 관점으로만 보면 쉬운 것도 놓치게 됩니다. 결국 정부는 맡은 일을 잘해야 하고 그건 정치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폐지를 지지했던 분들에게는 원래부터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22/10/06 10:19
페미와 남성페미와 특히 시민단체 관련 사람들 입장에선 고통스럽겠네요
이건의 의미를 모른척 하면서 제삼자 입장에서 비판하는 것을 보니 애잔하네요
22/10/05 19:29
인식적 허들을 넘었다 정도의 의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능축소도 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어떻냐 하기 전에 '부'로 존재하느냐 마느냐는 큰 거죠 상징적으로.
반대로 본다면 이이상의 의의는 잘 모르겠음. 다만 복지부가 젠더갈등에 앞장서기 시작하면 별 다를거 없어지겠죠. 아니라면 그게 목적달성이라고 봅니다. 죠리퐁괴담 같은게 생길 정도의 상황이었으니 다들 싫어한거지 가족정책 등등의 기능을 반대한건 아니잖아요.
22/10/05 20:21
장관이 차관으로 떨어졌으니 권한도 많이 줄고 힘도 떨어지긴 하겠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가부 출신으로 고정된다면 모를까 힘이 오히려 세질것까지는 걱정이 안됩니다.
22/10/05 20:52
의사결정은 머리가 한다는 문제가 있겠죠. 여성가족본부가 복지부의 실세로 군림하면서 실질적인 정책 상당부분을 좌지우지한다면야 오히려 더 나쁜 미래가 되긴 하겠네요. 기존 여성가족부 이외의 업무까지 관여할 테니까요.
22/10/05 21:17
보건복지부가 여성가족본부의 입김에 좌지우지 되는지는 좀 봐야겠죠
공무원이라는게 원래 좀 딱딱한 면이 있어서 그렇게 걱정하진 않았는데요 다들 걱정하시는거 보니까 그럴수도 있겠다 싶네요
22/10/06 00:26
근데 뭔 보훈부에요?
이상한거 하지 말고 보건이랑 복지랑 쪼개라고 복지 밑에 보훈이랑 여가랑 보내면 맞겠구만 뭔 보훈부? 이래놓고 안보는 보수라고 하려시나요?
22/10/06 09:50
(수정됨) 보통 보훈을 독립적부서가 아닌 타 부서에 통합한다면 행안부쪽일겁니다...보훈은 복지라기보단 상훈이나 예후의 일환이라서요...이런건 주로 행안부쪽이 하는지라...
그리고 국가보훈처장 자체도 이미 장관급이기도하고... 뭐 보건과 복지야 합쳐서 하는거야 다른 나라들도 은근 많기도하고요...
22/10/06 17:50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006000753
민주 "성평등 업무 위축 불 보듯"…여가부 폐지 추진 중단 촉구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 중단을 요구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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