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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9/29 12:43:10
Name Dango
File #1 IRA타임라인.JPG (28.5 KB), Download : 105
Subject [정치] 尹인수위 시절부터 보고.."무능한 대응"으로 한국전기차 차별피해 (수정됨)



출처 : 
MBC 단독보도 [외교부, 'IRA 모법' 인수위에 보고.. "무능한 대응"] 
https://youtu.be/g25zll704No

KBS 단독보도 [외교부, 미국 로비업체 5곳 고용하고도 IRA 논의 전혀 몰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346246?sid=100

JTBC 단독보도 [손 놓고 있었다..미 의회 접촉 관련 예산, 집행률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15537?sid=100



* IRA (인플레 감축법)
원래 미국내 한국 전기차도 똑같은 보조금을 받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한화 1천만원 상당)을 주는 법안이 포함되어
전기차 수출이 매년 10만대 이상 차질을 빚게 되었다고 합니다

(21년에는 미국내 타 주미대사관 25개국과 공조하여 펠로시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IRA모법의 독소조항 일부삭제 후 상원계류) 

- 22년 4월 文정부 외교부가 IRA모법을 포함한 美의회 주요입법 동향을 '尹정부 인수위'에 보고하고 설명했고,
- 윤정부 출범 이후, 코트라(KOTRA)에서도 관련 동향을 보고서에 수차례 명기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계속해서 법안 추진 위험징후가 포착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통과되서 대응이 어려웠다???

일본은 선제로비로 도요타에 불리한 규정을 뺐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일한 대응에다가  펠로시 패싱, 비속어 논란 더하기...
정부의 총체적 무능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 尹정부 입장 및 대처
- IRA 갑자기 법안이 통과되어 대응 어려웠다
- 미국 상원 통과되고 현대차에서 연락이 와서 알았다
- 주미대사관이 미국 의회나 행정부 인사들을 만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쓰라고 책정된 예산이 7월말까지 집행된 적 없다
- 8월 펠로시 방한시에도 미처 분석을 다 하지 못했다

9/16  박진 외교부장관
"이런 IRA가 나올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상은 못햇습니다만 이게 갑자기 이뤄졌습니다"

9/20 한덕수 국무총리  
"..이 법은 거의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29일) 윤대통령은 도어스테핑에서 "박진 외교부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며 쉴드를 쳤네요

대통령이 모든 일을 세세하게 알고 지시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유능한 인사를 발탁해서 외교와 국정의 흐름을 잘 읽고 이끌어가야할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사과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정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윤대통령이 우려하던, 국익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게 과연 누구인지 한 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애꿎은 화살을 국민이나 특정언론에만 돌리지 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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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너구리
22/09/29 12:44
수정 아이콘
제발 하나라도 제대로 해봐...
동년배
22/09/29 12:50
수정 아이콘
박진은 무능해서 짤라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인수위 2달+취임5개월 동안 아직도 내각도 다 못채운 정권이라 여기서 외교부 장관 물러나면 아마 임기 끝날 때 까지 외교부 공석일거라... 무능도 이쯤되면 협박급 무능입니다.
아이군
22/09/29 12:50
수정 아이콘
https://www.youtube.com/watch?v=KVuOY7KPcGg
https://namu.wiki/w/Build%20Back%20Better

IRA는 이전의 바이든의 Build Back Better에서 이어지는 핵심공약입니다. 이 법이 죽었다는 둥 예상을 못했다는 둥 같은 소리는 그냥 헛소리죠

지들이 공약을 개떡같이 보니깐 남들도 공약을 개떡같이 볼거라고 생각한 건가?
22/09/29 12:55
수정 아이콘
이쯤되면 기업피해가 엄청 큰데
조중동에서 앞장서서 까야하는거아닌가?
말로는 자유경제 시장경제 대기업 엄청 좋아하면서
이런 일에는 침묵하고

솔직히 사안의 심각도를 생각하면
바이든이든 날리믄이든 그런건 사실 필요없는거고
이 사안을 도배하는게 맞지않나요?

진짜 언론들 개혁이 검찰 개혁보다 10000배는 시급합니다.
도투락월드
22/09/29 17:46
수정 아이콘
박근혜 초기에 채동욱이 혼외자식 보도에 날아간 거만 해도 검찰은 언론에 비하면 그냥 거수기죠...
바이바이배드맨
22/09/29 12:55
수정 아이콘
사실 아직도 정부 구성 다 안 갖췄죠. 그냥 검경만 붙잡는거 외에는 전혀 관심 없어보임
22/09/29 12:56
수정 아이콘
그렇게 문정부 외교무능하다고 까던놈들이..
EpicSide
22/09/29 12:58
수정 아이콘
지지자들은 좌파언론이 보도한거라 믿을 수 없다고 하지 않을까...
22/09/29 12:59
수정 아이콘
무능해도 이렇게 무능할 수가 없어요.

임기가 벌써 반 년이 다 되어가는데 대체 여태 한 게 뭔지. 이준석 찍어내기, 전 정권 수사, 용산 이전, 부자 감세 말고 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 조문 없는 조문이랑 48초 회담, 욕설 논란도 있네요.
raindraw
22/09/29 13:07
수정 아이콘
민영화 추진도 있습니다.
유자농원
22/09/29 13:46
수정 아이콘
하고싶은건 열심히하죠
나머지는 아예 내버려두고
22/09/29 12:59
수정 아이콘
애초에 반미정권이란 말 들을정도로 미국에 그냥 관심이 없었던거죠 아니면 외교 통째로 말아먹는건 둘째치고 해먹기만 급급한건지
항정살
22/09/29 13: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우 열불터져. 나라 망해도 문재인, 이재명만 감옥에 넣으면 좋다고 하겠지. 나이 먹어감에 보수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와중에 국힘에 끌리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소명 의식 없는 이익단체라서죠. 그나마 민주당이 시간이 흘러서 보수적인 색이 입혀지고 있구요.


그리고 인수위 의원장 누구였더라? 그 사람은 진짜 뭐하는 사람이죠? 대통령과 그 밎에는 진짜 일 하기 싫고 귀찮으면 빨리 내려와라
라떼는말아야
22/09/29 13:02
수정 아이콘
윤석열이 이렇게 처맞는거 너무 고소하네요 크크크

문재인 정부 초반 중앙지검장 시절에 압수수색 엄청나게 들어간뒤에, 보고서에 뭐 한줄 단어하나 들어가 찾아내서, 니네 이거 다 알고 있었네? 의도가 있었네? 너 적폐!!
이런식으로 수사했던게 윤석열 및 그 휘하 사단인데 크크

윤석열이 당하는 꼴 보니까 즐겁네요
항정살
22/09/29 13:05
수정 아이콘
윤석열은 안 당하고 기업과 국민만 당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윤석열은 세금으로 플렉스 하고 있어요.
라떼는말아야
22/09/29 13:08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거죠 지지율도 뚝뚝 떨어지는데. 뭇매 맞는 거 보는 게 넘나 즐겁습니다
니가커서된게나다
22/09/29 13:06
수정 아이콘
이건 좀 아닙니다
무능한건 창피한 일에 터져야지 먹는 문제로 터져버리면 우리가 죽어요
라떼는말아야
22/09/29 13:10
수정 아이콘
무능한건 무능한대로 속이터지지만,
업보를 돌려받는거는 그것대로 속이 시원하네요
니가커서된게나다
22/09/29 13:23
수정 아이콘
정치를 사이다로 보면 국민이 탄산처럼 터져 죽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민주당이 터져나가는것도 사이다 윤석열이 터져나가는 것도 사이다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이 거품 속으로 스러집니다

지지 정치인과 대립각을 세운다고 망해라 고사를 지내면 걔가 발목잡고 물귀신 해버릴 수도 있어요
라떼는말아야
22/09/29 13:32
수정 아이콘
그럼 우리 다같이 윤석열 대통령님 잘하라고 진심으로 응원할까요?
국정수반이잖아요.

윤석열 욕하는거랑 속이시원해하는 거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니가커서된게나다
22/09/29 13:37
수정 아이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고 이슈가 터질 때마다 제 속도 같이 터지면서 상대쪽 분들에게 벌점을 받을랑말랑 할 때까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라떼는말이야님도 저랑 몇마디 나누셨을거에요

그래도 운이 좋던 내가 보는 눈이 잘못되었든
일단 나라는 좀 정상인 꼴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맛이 간 부분을 욕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욕은 가볍지만 욕의 소재로 인생의 굴곡이 깊어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제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게임 뭐같이 한다는 극찬을 해도 좋으니 잘하기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떼는말아야
22/09/29 13:58
수정 아이콘
제가 위에 썼듯이 속시원한거랑 답답한거랑 감정은 둘다 듭니다.

여기 저말고도 두가지 감정 드는 분들 많아보여요.
봐봐라. 윤석열 뽑더니 꼴좋다. 내말 맞았지?
라면 신나하시는 분들도 많으신거 같고.

근데 그건 자연스러운거에요.

윤석열을 너무 존경해서 잘되길 바라면서 오롯이 부모마음으로 비판하시는 분들이 몇분이나 계시겠어요.

저도 윤석열 안좋아하니까 이렇게 시원해하는 댓글도 달고 욕도 하는거죠.
유목민
22/09/29 13:07
수정 아이콘
선거운동 할 때..
이미 다 알던 내용 아닌가요?

무지성으로 지지하던 분들
김건희 안뽑겠다던 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앞으로 4년여를 견디고 버텨야죠. 어쩌겠어요..

해도해도 너무하게 무능한데
지들 주머니 챙기는거[민영화 등등]에는 또 빠삭해서
니가커서된게나다
22/09/29 13:07
수정 아이콘
해임건의안은 이건으로 걸어도 충분할거 같은데요
22/09/29 13:11
수정 아이콘
현대차에서 이거 어떻게 할거냐는 이야기 듣고서야 파악했다는 이야기 듣고 참...
생각해보면 정치인출신이었으면 이렇게 까진 안했을거 같은데.
대통령이라는게 아무것도 안하는거 같아도 한사람 때문에 국가 운영이나 방향이 달라지는거 보면 참 중요한 자리인건 맞는거 같습니다.
Darkmental
22/09/29 13:12
수정 아이콘
애초에 국힘은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나마 있던 유능함은 이제 없음.
인재풀도 다 죽어버렸고 그나마 남은 TK 텃밭으로 극한의 극우 성향의 사람들만 남은..
지금도 원전 타령하면서 하는 꼬라지 봐서는 평생 이렇게 될듯..
22/09/29 13:16
수정 아이콘
야당을 5년밖에 안하고 날아간 인재풀과 능력을 보면 참...
22/09/29 13:21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국힘이 그래도 일은 잘 한다 인식은 정말 국힘이 유능해서라기 보다
반대편인 민주당계열이 김대중정부에서 첫 정권을 잡았던 터라 경험이 없던 시절의 인식이 아니었나 싶고
이후엔 정권을 서로 주고 받고 했던터라 이젠 경험치의 차이가 없어서 의미없어진게 아닌가 싶네요
다만 정권을 주고 받으면서 이제는 부패의 차이도 그에 따라 희석되어진.....ㅠㅠ
너무너무멋져
22/09/29 21:12
수정 아이콘
부패의 차이가 희석되었다기엔 .. 아직도 최소 10배 이상 차이 난다고 봅니다 크크
아이군
22/09/29 13:24
수정 아이콘
이명박근혜때의 계파청산 이후로 국힘 인재는 나락 갔죠....

그 때 제가 국힘에서도 기대한 사람이 조금이나마 있었는데, 지금 보면 이준석 빼고는 다 나락 갔습니다. 이준석은 나락가는 중인거 같구요...
반대로 민주당은 문재인 이후로 영입되는 인재 수준이 혁신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병주 의원은 육군 대장 출신인데 이전 같았으면 꿈도 못 꿀 인재죠...
배고픈유학생
22/09/29 13:15
수정 아이콘
아무것도 하지말래서 진짜 안한 거 아닐까요
우와왕
22/09/29 13:16
수정 아이콘
괜찮습니다. 한동훈 (무슨겸 무슨겸 무슨겸)장관께서 다 해주실거니까요~~
다크템플러
22/09/29 13:16
수정 아이콘
아무것도 하지말라고 뽑으신 유권자들이 원하는대로 하고있는중입니다
Lich_King
22/09/29 16:09
수정 아이콘
하지말라고 했는데!? 하고 있는?! 크크
아이는사랑입니다
22/09/29 14:25
수정 아이콘
??? : 아무것도 안할거라 지지한다 (2)
역시나 지지자들이 말하는대로 아무것도 안하니 위아더월드죠
22/09/29 14:31
수정 아이콘
503을 보면서 윗대가리가 저 모양이여도 이정도 돌아가면 우리나라 시스템 괜찮네 생각했었는데 어디까지 멍청하고 아무것도 안하는건지
항정살
22/09/29 14:50
수정 아이콘
최순실과 김건희의 차이죠.
그럴수도있어
22/09/29 14:58
수정 아이콘
이번 인수위를 보면서 안철수의 능력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안철수는 정치하면 안됩니다.
빼사스
22/09/29 15:36
수정 아이콘
안철수는 PC통신 시절 기억만 남기고 사라졌어야 할 인물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V3 기업까진 어찌 넘어가겠는데...후..
지르콘
22/09/29 16:02
수정 아이콘
아무것도 안해서 뽑았다라던 유권자 말대로 하고 있네요
반문 타령말곤 머리에 든 게 없던게 잘 증명이 되고 있군요.
탑클라우드
22/09/29 17:01
수정 아이콘
문정부 시절 그는 멋진 사람처럼 비춰졌었는데...
iPhoneXX
22/09/29 17:08
수정 아이콘
결국에 이런 상황이면 삼전이랑 현차라는 기업은 한국 기업이겠지만 공장은 한국에서 최소화 하는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겠네요.
지금 RE100 관련해서도 현 정부에서 제대로 된 대응 안해서 IRA 아니라도 한국에서 공장 운영해서 수출 하는 기업들은 조만간 위기 다가올겁니다.
RE100이니 ESG 하고 싶어도 재생에너지가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조달 잘 되고, 세제혜택 주는 미국 가서 공장 운영하는게 답일듯..
치킨너겟은사랑
22/09/29 17:56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347631?sid=100
[단독] 尹-펠로시 통화 직전 대통령실에 ‘IRA 핵심 내용’ 보고됐다

그야말로 대참사입니다
체크카드
22/09/29 18:00
수정 아이콘
파파괴...
22/09/29 19:12
수정 아이콘
술이 덜 깨서 보고 못받았나 봅니다
항정살
22/09/29 19:17
수정 아이콘
와...
22/09/29 19:48
수정 아이콘
이런 내용까지 들은 상황이면, 제가 윤이었으면 휴가고 나발이고 버선발로 공항에 나가든 어디서 식사라도 하든 했을 텐데.. 참 뭐라 할 말이 없네요.
복타르
22/09/29 22:26
수정 아이콘
"당일 아침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련 부처에 IRA 쟁점을 담은 보고서가 전해졌지만,
펠로시 의장과 통화를 할 때까지 [대통령에게는 이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에서 IRA 상황을 알면서도 보고를 안했고, 윤은 아무것도 모르니
그냥 안부인사나 하면 되겠지 하면서 안일하게 대응을 하게된것같네요.

뭐랄까 요몇개월동안을 보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드네요.
22/09/30 04:45
수정 아이콘
기사를 안 보고 제목만 봤었는데, '당연히'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된줄 알았습니다. 윤 본인도 여러 문제가 있는데 윤을 둘러싼 대통령실, 국힘 쪽 인원의 일 처리도 정말 엉망인 수준이군요.
도라지
22/09/29 18:01
수정 아이콘
아무것도 안하라고 뽑았더니 진짜 아무것도 안하더라… 인건가요?
Jedi Woon
22/09/29 18:02
수정 아이콘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서 뽑는다"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직 1년도 안 지났네요. 아무것도 안 하는 4년 동안 무슨 일이 생기고 그 피해는 누가 입게 될까요?
바람생산공장
22/09/29 18:34
수정 아이콘
애초부터 장기적 안목, 장기적 계획 같은건 기대하지 않았지만...
장기가 다 뭐에요. 코 앞에 닥친것조차 못 하는데.
이건 대통령만 문제인게 아니에요.
그냥 국힘계가,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다는 겁니다...
22/09/30 02:02
수정 아이콘
MBC와 KBS의 보도를 바탕으로 타임라인을 정리해 봤습니다.

21년 9월 문재인 정부 때 IRA의 모법인 BBB(더 나은 재건 법안) 발의
한달 뒤, 주미 한국대사를 비롯해 25개국 주미 대사들의 공조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에게 항의 서한을 보냄
일부 불리한 조항 삭제, 미국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상원에서 계류
하지만 미국 상원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보고서에 수차례 언급

22년 4월, 한미정책협의단 방미 준비 과정에서 IRA의 모법인 BBB(더 나은 재건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 보고
당시 한미정책협의단 단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 당시 외교부가 방미 전 직접 설명도 했다고 함
22년 7월27일 IRA 법안 공개, 주미 한국대사관 1차 보고
22년 8월3일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방한
22년 8월4일 주미 한국대사관 2차 보고, 낸시 펠로시와 윤석열 대통령 통화
당시 우리 정부의 발표 내용에는 통화 중 IRA에 대해 논의했다는 내용 없음
22년 8월7일 상원 통과
22년 8월12일 하원 통과
22년 8월16일 바이든 대통령 서명

제 생각엔 이 법안이 우리 나라 자동차, 배터리 사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 자명한데
도대체 대응을 왜 이렇게 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외교부와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우리 정부는 이 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 못했고 통과되고 나서야 알았다는 건데
이런 중대한 사항을 일말의 가능성도 염두해 두지않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게 [무능]이 아니면 뭡니까?
그리고 이것이 통과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근거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인수위 때부터 법안 통과 전 펠로시 하원 의장 방문 때까지 수차례의 보고를 받았고 우리의 뜻을 직접 전달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부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리고 오늘 나온 KBS 기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박은
"방한 당시에는 미 상원에서 IRA 법안이 막 논의되기 시작한 단계"
"그러므로 우리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거나,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식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시는)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라는 것인데 법안 심의 기간 중 낸시 펠로시가 방한하고 돌아가서 일주일만에 법안이 통과됐는데
미국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서 단정하긴 어렵지만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됩니다.

이제와서 바이든이고 해리스고 만난다고 한들,
자기들도 말하잖아요 미국 중간 선거 끝날 때까진 힘들다고...
그럼 중간 선거 끝나면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라도 되서 국익을 지키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해온걸 보면 전혀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바이든이니 날리면이니로 계속 소모적인 논쟁을 벌여야 되는지
그냥 깔끔하게 사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질질 끄니까 참 별의별 생각이 다드네요.
진짜 제 예상이 틀려도 좋으니까 이거 좀 제대로 해결하고 정신 좀 차리고 이젠 제대로 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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