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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8 17:51
(수정됨) 임명 전에 낙마한 케이스까지 포함하면, 5번째네요.
-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현재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모두 공석입니다. (정확히는, 공정거래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을 실패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조성욱 위원장이 사의를 표하고도 아직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듯...)
22/08/08 18:00
아 그러게요...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검찰총장 네 자리 모두 이번 정부 들어서 인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마땅한 인물이 없는 걸까요...?
22/08/08 18:25
(수정됨) 노무현 정부때 언론이 그런 말을 많이 했죠. 주변에 좋은 음식재료가 넘쳐나는데 (코드가 안맞아서) 밥을 못 짓는다고..
이번 정부 주요 언론들은 인사공백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대합다.
22/08/08 18:03
검사들이 안한다고 하는 분위기라던데요.
자기가 총장이지만 청와대에 검사출신이 너무 많아서 총장이 총장노릇 못할것같다고 하는분위기라고 하던데말이죠.
22/08/08 18:05
아하... 저런... 생각해보면 지난 정권을 포함해서 보통의 정권처럼 검찰총장이 소신을 가지고 움직이기가 어려운 환경이겠군요.
22/08/08 18:21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다만 적어도 이전 정권에서의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부와 독립적인 소신을 가지고 움직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22/08/08 18:27
독립적인 소신이 있기는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사정기관의 장이 '독립적인 소신'을 가진 것이 과연 정권에 입맛에 맞추는 것보다 나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기소에 관한 전권을 가진 검찰의 장이 '독립적인 소신'을 자기 업무에 반영한다면 그냥 폭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권에 입맞에 맞추는 것도 명백히 잘못된 것이지만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검찰총장도 그것에 비해 과히 잘된것인지 모르겠네요.
22/08/08 18:28
아 네 그 방향이 더 낫다 아니다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검찰총장(또는 그 후보) 입장에서는 정권 내에 검사 출신이 너무 많아서(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부터...) 운신의 폭도 좁고 눈치 볼 사람도 많아서 부담스러운 자리이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22/08/08 18:30
시누이가 너무 많은집 며느리 하기 싫은것 비슷한거라서
통제가 아니라 이사람 저사람 한마디씩 해가면서 밑에서는 피곤할것 같다는거죠
22/08/08 19:55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사법연수원 27기다보니 검찰총장을 그 아랫기수로 넣어야 통제가 쉬워지니 그 아랫기수를 넣고 싶어할거 같습니다.
근데 전임 검찰총장인 김오수씨가 연수원 20기이다보니 27기 아래가 검찰총장이되면 그 사이에 있는 기수들은 싹 다 집에 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내 손으로 선배들 목 친사람이 되어버리니 선뜻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22/08/08 18:02
이게 하고싶은 사람이 없어서 그런건지, 법무부로 인사검증 권한이 넘어가면서 물리적으로 오래 걸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국정운영이 정상적으로 안 된다는 건데 참 정부나 여당이나 한가롭네요;;
22/08/08 17:51
전정부 누구보다 훌륭하다더니 사퇴속도 얘기였네요 근데 다음에 누가 물망에 오르던 청문회없이 또 꽂아넣을거같아서 다음도 기대는1도 안됨
22/08/08 17:59
정말 빠르게 가네요..
안그래도 문제있는 인사였는데 바로 입학연령 하향 추진해서 한방에 가는군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진지하게 할때부터 쎄했는데..
22/08/08 18:00
괜히 학제개편이란 개헌급으로 무거운 이슈를 행정학 전공이란 경력 무색하게 엄청 가볍게 진행해서는 이제와서 낙마.
이제 학제개편은 장관 목을 걸어야 할 정도의 정책이란 생각이 들게 만들었으니 교육학 하는 전문가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겠네요. 아주 스타 나셨습니다.
22/08/08 18:08
여기선 별로 언급 안됬는데 박장관이 만5세 입학추진 말고도 외고 폐지 하겠다는 말 해서(참고로 윤석열 대선공약은 자사고와 외고의 부활) 학부모들에게 욕먹고 반발로 원점재검토 한다고 한 일도 있습니다.
22/08/08 18:08
(수정됨) 후...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서울대 출신 교수님이 장관달고 두달을 못버틴 또 다른 케이스가 됐군요.
37일만인데, 35일만에 GG선언하신 조국 교수도 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61224?rc=N&ntype=RANKING [속보] 대통령실 "박순애 사표 제출 여부, 확인할 수 없는 사안" 입력 2022.08.08. 오후 3:51 사표제출 여부는 확인이 안되니 사표를 안내고 그냥 선 사퇴 후 사표제출이라고 봐야 하는건지 뭐신지..
22/08/08 18:20
굳이 따져보자면,
- 자진사퇴보다는 실질적으로 경질 분위기라는 이야기가 있으니 대통령실에서 사퇴 예정을 몰랐을 것 같지는 않고, - 속보 시간으로 보건대, 박순애 부총리가 사퇴 의사를 말한 것은 오후 5시 39분 즈음이고, - 기사가 오후 3시 51분 경에는 아직 사퇴가 오피셜이 아니니까 [확인해줄 수 없다]는 정도 아니었을까 싶기는 하네요.
22/08/08 18:16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33081
100일 코앞인데 인사 '먹통'…尹 정부가 안 돌아간다 4일 한국경제신문이 21개 중앙부처(18개 중앙부처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1급 자리 103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공석이 23개에 달했다. 전체 1급 자리의 22.3%가 비어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는 1급 자리의 절반 이상이 채워지지 않았다.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은 1급 자리 9개 중 3개가 공석이다. 1급 자리가 꽉 차 있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등 일곱 곳에 불과했다. 현재 1급 중 일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교체 대상이지만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급 인사가 늦어지면서 국·과장 인사가 막혀 있는 부처도 적지 않다. (중략) 사유로는 민정수석실의 업무를 받은 인사검증단쪽의 처리가 밀리는거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2/08/08 18:15
확실히 사퇴하신거 맞죠? 사퇴선언하고 좀비처럼 부활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크크크크 그리고 교육부장관은 사퇴하지만 사회부총리는 사퇴 안하시는건 아니겠죠??
22/08/08 18:19
지금 기관들 보면 분위기 정리 안되는 곳 많은 것 같아요. 전 정부때 임명한 기관장이 임기 끝났는데도 후임이 안정해져서 계속 하는 곳도 있고, 임기 끝나서 공석이라 부기관장이 대행하는 곳도 있고, 임기가 아직 한참 남은 곳도 많고.. 문제는 인사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좀.. 그런 곳이 많아 새로운 정책을 펼칠 여건이 안된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흐음..
22/08/08 18:21
이전 경찰국장 후보도 노동운동하다가 특채된 인물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밀고로 특채되고 승진한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있네요. 물론 당사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사 문제로 여러 사건들이 참 잘 터집니다.
22/08/08 18:22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44039?sid=110
[사설]‘검증 병목’에 1급 공무원 5명 중 1명 공석, 일은 누가 하나 8월 6일자 사설입니다. 인사검증이 늦어져서 공백 상태라는 내용입니다. 인수위 시절을 비롯해서 정권 초기 준비할 시간에 집무실 이전 - 공직자인사검증단 같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면서 이전 정권들에서 내려온 시스템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것이 지금 난맥상의 원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22/08/08 18:28
박순애 본인도 문제가 있으니 교체가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어차피 학제개편안을 넘겨주고 밀어붙이라 오더한 건 박순애가 아닐테니 나아진 게 없네요.
22/08/08 18:31
34일…체감상 되게 오래 하신 느낌인데 생각보다 빨리 내려왔네요?
온갖 난리가 나서 그런가 긴 34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도 100일뿐이 안됐죠 참으로 밀도가 높은 정권입니다
22/08/08 18:37
머 당연히 잘릴 사람이 잘린거죠 후임부터 문제없는 사람을 차근하게 임명하고 내각부터 좀 제대로 안정화 시켰으면 좋겠네요
하는 정책이 지지를 좀 많이 받았다면 지금 인사청문회 어쩌고는 발목잡기로 대응이 가능했을텐데 지금 지지율로는 택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말했듯이 대선 나갈때의 마음가짐이라도 좀 유지하기를 지금은 그저 무색무취 입니다.
22/08/08 18:38
대통령이 신속하게 강구하라며 지시를 내렸기에 그를 따랐으나 며칠 지나고보니 대통령에게 부담을 줬다는 죄목을 뒤집어쓰며 사실상 단두대행. 순애씨는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셨습니다.
22/08/08 19:08
박순애 장관이 책임을 져야되는 것과는 별개로, 지금과 같은 일처리는 정권 입장에서 좋을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기사 상황이나, 안철수 의원이 학제개편을 내세워왔던게 한두해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장관이 지고 물러나는 식으로 처리를 한다구요? 딱 검사동일체 원칙인 검찰 집단에서나 통할까 말까 한 내용입니다. 검찰에서야 강압수사든 불기소처분이든 삽질 하면 담당 검사나 담당 부장이 책임지는 식으로 오더가 떨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지지율도 떨어지는 정권에서는.. 저런식으로 하면 누가 장관을 하려고 할 것이며, 장관으로 온들 정권이 추진하는 과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에 임하지도 않을겁니다. 장관부터가 보신주의인데 차관, 국장급들한테 정권주도 과제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것도 웃기죠. 딱 경찰국장같이 뭔 수를 써서든 출세하려고 하는 아첨형 인간이나 모리배들만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그렇게 온 사람들 말을 과연 실무진에서 들은 척이나 할까 싶은 점이구요.
22/08/08 22:01
장관하기를 다들 꺼려하겠지요 특히 비정치인들은 말이죠. 비전문을 넘어 무경력인 분이 혼자서 학제개편안을 내지는 않았을거고 그 안을 밀어보려고 지시받은걸텐데 어느 공무원이 이제 잘 나서려고 하겠나요. 아직도 보건복지부 장관도 자리가 비었는데 복지부와 교육부 둘다 규모도 크고 욕먹을 건도 많아서.. 아마 현역의원 지명하지 않을까 싶네요.
22/08/08 19:08
믿을 수 있는 사람 시킨다고 법무부가 안해본 일을 냅다 들고가서 공전하는거 아닐까 합니다.
언론이 지금 지지율에서도 이렇게까지 우호적으로 봐주는데도 지지율 유지가 안되면 그건....
22/08/08 19:41
5세연령하향 입학에 대해서 학부모들과 의견교환이 있고 교사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과정을 차분하게 갔으면 반발이 다소 줄었을수도 있고 사퇴는 없었을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2/08/08 20:49
그거랑 상관없이 음주운전, 아들 입시 부정청탁, 논문 표절 등 문제가 너무 많은 사람이라 사퇴하는게 맞긴 하죠. 특히 논문 표절은 찌질함 그 자체입니다.
22/08/08 21:10
저는 애초에 안될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도 큰 피해를 입는게 명확한 사람들이 많은 반면(대상학부모/교육현장/유치원단체 등등) 이득 보는 사람은 실체가 없다시피 해서 정책 동력이 안보였거든요. 노무현 정부때부터 검토는 했다는데 그 긴 세월 아무도 여론에 붙여볼 생각도 못한건 다 이유가 있는거죠.
22/08/08 20:24
사실 오전만해도 무려 대통령실이 거취를 확인해줄 수 없다, 라고 한 것도 꽤나 우스꽝스러운 일인데, 하나하나 들춰보면 논란이 되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엄청난 일들이 계속 터져대는 바람에 묻히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네요. 아침 출근길에, 무려 기자란 놈이 대통령님 화이팅~ 이런 소리나 해 댄것도, 어차피 언론이 정치질하는거 다들 알고는 있지만, 최소한의 형식적인 중립조차 안 지킨다는 점에서 엄청 논란이 되었어야 할 일인데.
22/08/08 21:56
정책입안에는 절차라는게 있죠. 정책연구, 여론수렴, 공청회 등등.. 근데 그걸 싹 무시해버리고 좋아 빠르게 가!를 외쳤다가 장관이 빠르게 가버리네요.
하다못해 초등학교 교실미화를 하려고 해도 학급회의를 하고 결정할텐데, 이건 미화부장이 의견을 내자마자 선생님이 바로 시작하자고 했다가, 학부모들의 반대로 미화부장이 잘리는 꼴인데, 이걸 미화부장이 책임지고 물러난다? 졸속도 이런 졸속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살을 해도 무책임하게 자살했다고 욕을 먹는 세상인데, 장관 사임으로 덮으려 드는 게 과연 국민정서로도 납득을 해줄지 의문입니다.
22/08/08 22:00
윤석열이 역대 대통령들 미만이라는 증거는 여러개 댈 수 있는데, 인사로 말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논란이 많은 부서장은 최대한 무난한 인사를 넣습니다. 가뜩이나 부서자체가 논란이 많은데, 거기에 부서장까지 색깔이 강한 사람을 넣기는 부담스럽거든요. 예를 들어, 박근혜는 유명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최문희, 최양희를 넣었고, 문재인은 만만찮게 유명한 공수처장으로 김진욱을 넣었습니다. 아마도 다들 모르는 분일 겁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잘 지키는 무던한 사람이거든요. 윤석열의 얘도 마찬가지로 유명한 경찰국장은? 무려 [프락치] 의혹이 있습니다!!!! 와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773156?sid=102 https://namu.wiki/w/%EA%B9%80%EC%88%9C%ED%98%B8(%EA%B2%BD%EC%B0%B0)#s-3.1 다시말하지만, 보통은 무던한 사람 보내서 한 2년 정도 무던하게 넘깁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를 가던가 하구요. 이렇게 대놓고 화끈하게 질러주는 사람도 참 오랜만이네요. 좋아 빠르게 가!!! 경찰들 기분이 퍽이나 좋겠습니다 그려
22/08/08 22:18
본인이 대통령 된 과정 생각하면, 완전 내 사람만 임명할 생각을 가지고 있을꺼라 봅니다. 그런 이유로 이준석을 빨리 치워버리는게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였겠죠.
22/08/08 23:09
애초에 저거 2017 대선때 안철수 공약이었습니다. 박순애 추천한것도 안철수구요. 한마디로 그냥 안철수 책임인데 이슈 던져놓고 지는 휴가랍시고 미국으로 튀었죠. 새정치 운운하던 참신한 인물이 개폐급 구태 정치인으로 변하는거 10년이면 충분하네요.
22/08/08 23:23
임명직 인사라는 게 해봤자 주변인 + 주변인 추천입니다. 아무리 현인이 있어도 인맥과 기여도 기준으로 대기열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연도 없이 덥석 찾아가는 일은 매우 드물거니와 그런 경우는 보통 지향점이 달라서 처음부터 함께 하지 않는 경우라 수락하지도 않죠. 전 정권이 페미진영 포함 시민단체를 구성원에서 버릴수 없었 듯이 이번 정권도 그 나물에 그 밥 꼴로 끌고 갈 사람들 끌고 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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