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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7/21 17:11:41
Name Lee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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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정치] 윤석열 정부 세금 대격변이 발표되었습니다. (수정됨)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1. 대기업 법인세 겁나 줄어듬!
(삼성, SK등의 재벌들은 무려 3%나 세금을 덜냅니다...  1조 기준으로 300억을 아끼게 됨..)


2. 종부세 대폭 조정
윤을 밀어줬던 다주택자들의 마음을 이 한방으로 잡으려는듯 합니다.



3. 근로자 세금 감소

구간에 따라 / 개개인의 추가 공제 항목등에 따라 다르지만
5천만원 이상 버는 근로자라면 식대비과세 포함시 연 80만원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4. 증권 대주주 기준 전면 조정

10억이 100억으로....


5. 월세 공제가 상향되었고

6. 영화관도 이제 미술관/박물관과 같은 30% 라인에 포함됩니다.


7. 육아휴직 후 복직을 받아서 근무시켜주면, 기업의 세금을 깍아주는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건 그냥 잘했다..)



근데 전부 세금 인하하면 세수는 어디서..?

박근혜가 썼던 담배값 2500->4500 같은 무안단물급 필살기 하나를 써야 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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葡萄美酒月光杯
22/07/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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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스트의 정석?
22/07/21 17:15
수정 아이콘
차라리 포퓰리스트할 감이 있었으면 이렇게 지지율 바닥이 되진 않았겠죠...
-안군-
22/07/21 17:18
수정 아이콘
음... 저렇게 변경했을때 세수가 얼마나 줄어들지 계산을 해봤을텐데, 그게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일단 눈에 띄는건 증권거래세고요. 과연 동학개미 열풍은 계속될 것인가??
22/07/21 17:22
수정 아이콘
대충 기사에서 보기로 12조쯤 빠진다고 본거 같은데

저는 근로소득세 구간을 의외로 겁나 멀쩡하게 개편해서 좀 놀랐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13조1천억원 상당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세수 감소 폭은 2008년 세법 개정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크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7/644350/
전자수도승
22/07/21 17:18
수정 아이콘
그냥 정권 잡은 직후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거죠
그 다음은 알바 아니고
포퓰리스트였다면 무슨 쇼를 하거나 여론 조성이라도 해봤을 겁니다
악튜러스
22/07/21 17:21
수정 아이콘
과세표준이 제일 관심 있었는데 코딱지만큼 변했네요
법인세만큼 좀 과감해보지 크크
동년배
22/07/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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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걱정하던 당은 어디 갔습니까
Navigator
22/07/21 17:22
수정 아이콘
저한테 제일 중요한건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인데 그건 개뿔.... 큰 변화도 없네요 ...
직장인만 봉이죠 뭐
22/07/21 17:24
수정 아이콘
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식대 비과세 조정때문에
공제후 연 5천이상이 되는 사람 기준 연 80만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적냐 크냐는 판단이 다 다를테니..)
Navigator
22/07/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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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준에선 갖고있는 자산은 뭐 쥐뿔도 없는데 별로 혜택 못받는건 이번정부라고 크게 다르지 않네요.
아스트랄
22/07/21 19:34
수정 아이콘
동감백배요. 무자산 고소득자는 죄인입니다.
시린비
22/07/21 17:22
수정 아이콘
식대 10->20 비과세 되는게
연 80만원 감소라고요? 5000만 이상 버는 사람이라고 해놨는데 정확히 얼마 버는 사람 기준인지 궁금하네요.
22/07/21 17:23
수정 아이콘
과세표준 구간 감소 + 식대 비과세 늘어나는걸 합하면 연 80만원 정도 감소가 적용됩니다.

(5천만 이상 버는 경우 기준. 이 기준은 현재 기준으로 공제를 다 했을때 5천만원이 되는 사람 기준입니다..
새액공제액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보니)
시린비
22/07/21 17:27
수정 아이콘
아 소득세 변경과 식대 변경을 합치면 그렇다는 건가요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7197682i
이런거 봤었어서 식대비과세 만으론 그렇게 안될거같아서 적어봤었습니다.
22/07/21 17:28
수정 아이콘

식대 + 소득세 변경을 합쳤을때 공제소득액 5천 이상 기준 연 80만원 정도 세금 감소.. 라고 하네요..
시린비
22/07/21 17:29
수정 아이콘
5천 기준으로 발표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평균이려나... 그거 안되는 사람 입장에선 자기혜택은 결국 되봐야 알겠네요.
22/07/21 17:31
수정 아이콘
공제소득액 5천 이후부터는

공제소득액 5천 - 80만 감소
공제소득액 6천 - 80만 감소
공제소득액 7천 - 80만 감소.... 이렇게 가거든요

(공제소득액이 1.2억을 넘어가면 줄어들긴 합니다.)

5천보다 낮은 분들은 감소는 되는데 얼마 감소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수 있다 정도..
cruithne
22/07/21 17:53
수정 아이콘
그게 최대치라서요
안수 파티
22/07/21 17:22
수정 아이콘
제가 세금 쪽을 잘 몰라서 그런지 종부세 말고는 대격변까지는 아닌거 같은데요.
아마도 부동산 쪽은 지난 몇년간 가격이 많이 올라서 세율을 낮춰도 세수가 그렇게 줄지 않을 거 같기도 합니다.
22/07/21 17:24
수정 아이콘
근로소득세 건드린 일이 하도 오래되서 이쪽은 대격변 맞다고 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2/07/21 17:33
수정 아이콘
십몇년이던가...
안수 파티
22/07/21 17:35
수정 아이콘
아 그런가요? 근로소득세를 전혀 신경안쓰는 입장이라서 오랫동안 안바뀌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서지훈'카리스
22/07/22 10:47
수정 아이콘
거의 20년 안바뀌어서요
안수 파티
22/07/22 12:25
수정 아이콘
그런데 대체로 반응은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 인 듯 하네요.
22/07/22 22:40
수정 아이콘
근로소득세 윗 구간은 이전 정부에서 많이 올리지 않았나요(없던 구간을 고세율로 생성)? 1.5억 이하인가가 2008년인가 이후로 안 건들인갈로 압니다
StayAway
22/07/21 17:24
수정 아이콘
맞건 틀리건 이런걸 해야 정부지.. 북송 어쩌고 하던 것보다는 낫네요..
알카이드
22/07/22 09:14
수정 아이콘
솔직히.. 북송/월북사건들은... 당시 처리가 너무 이상해서 진짜 맞나? 절차상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라는 생각과 당시 이해찬의 포부(20년 집권)와 함께.. 집권하면 문제 안될것이고, 뺏기면 망테크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한거에요.. 지금 아니면 터뜨릴 수도 없고... 대충 봐도 문제 많은게 맞고요..다만, 그 사건 터뜨린거보단, 그외의 지지율 하락이니 공약폐기등이 맞물려서 문제인거고요.
StayAway
22/07/22 09:25
수정 아이콘
최소 전직 통일부 장관이나 국정원장 정도를 집어 넣을 정도로 혐의를 찾으면 모르겠는데
현재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유의미한 수사결과나 나올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당시 야당은 별 문제제기 없이 넘어갔고 야당소속 정보위원장도 동의한 건인데
이제와서 누굴 처벌하고 누굴 징계하겠습니까.. 국정전환을 위한 도구라고 보는게 맞겠죠.
뿌엉이
22/07/21 17:26
수정 아이콘
이명박때 기업프랜들리라고 법인세도 깍아주고 했다가 임기후반에는 내가 이렇게 세금 깍아줬는데
왜 투자 안하냐 버럭하더니 똑같은걸 반복하네요 보수나 진보나 재미 있습니다
정권만 잡으면 과거의 헛짖거리 반복
담배상품권
22/07/21 17: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명박이나 윤석열따위와는 비교도 안되는 지지율을 가졌던 아베 정권에서 세금 깎아줄테니 임금 올리고 투자 하라고 버럭버럭 소리질렀음에도 일본 기업들이 일본에 투자 안했죠 뭐 다들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아프락사스
22/07/21 17:27
수정 아이콘
공제 이후 5천만원 이상 버는 기준이면 전체 소득자 중 해당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텐데
22/07/21 17:29
수정 아이콘
그 이하라도 연 80감소가 아닌거지.. 그 이하는 무조건 세금이 다 줄어들게 되어있습니다..

- 공제 이후 5천만원까지만 세금을 줄여준거라.. 공제후 5천 초과시엔 80만원에서 멈춘다는거고..
5천이 안되는 사람들은 80보단 적게 줄어들 뿐.. 세금 자체는 무조건 감소합니다.
22/07/21 17:33
수정 아이콘
1200->1400구간에서도 200만원 구간만큼 줄기는 해서 아예 효과가 없진 않습니다.
대체공휴일
22/07/21 17:28
수정 아이콘
부족한 세수는 강려크한 세무조사로 든든하게!!
덴드로븀
22/07/21 17:29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319093?sid=101
[추경호 "13조 세수 감소, 성장 기반 확충·재정건전성에 기여"] 2022.07.21.
이어 ["13조원의 세수감소가 내년에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한 6조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는 통상적인 세수 확대 규모로 봤을 때 충분히 감내 가능하고, 일부는 재정지출 쪽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소화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세수감소 규모는 총 국세수입의 3% 수준이며, 이는 통상적인 국세 증가규모인 5% 내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세입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을 위해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160954?sid=101
[세수 35조 늘어도 나라살림적자 71조…국가채무 1019조] 2022.07.14.
5월 기준 총수입은 293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조200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5월 누계 국세수입(196조6000억 원)이 법인세·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34조8000억 원 늘었고,]
기금 수입의 경우 자산 운용 수입이 줄어든 영향에 4조6000억 원 감소했다.

계산기 정도는 다 때려보고 결정한거라고 봐야겠죠. 문제는 꾸준히 계획대로 잘 진행될수있는가? 일테구요.
22/07/21 17:34
수정 아이콘
의외로 8800구간 이후 소득세 안건드린게 왠일이지 싶을 정도인데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서 나름 적절한 답을 찾았다는 생각입니다.

그나저나 이거 언제부터 적용인가요, 코드 다 뜯어고치러 가야되는데 ...
22/07/21 17:29
수정 아이콘
종부세 다주택과 상관없이 공시지가합산으로 본다는거죠? 이거 지방사람들에겐 땡큐네요.
아스날
22/07/21 17:34
수정 아이콘
육아휴직 복직자 및 정규직 전환자 세액공제는 지금도 있는걸로 아는데 약간 수정이 된건가요..
박용택_33
22/07/21 17:35
수정 아이콘
담배값 올라갈까요??? 드디어 금연할때가 온 것일까요,,,,
빈즈파덜
22/07/21 17:38
수정 아이콘
세수가 많이 줄어들거 같은데...재정적자가 더 심해지는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비회원
22/07/21 17:42
수정 아이콘
종부세 개편내용 중 주택수에따른 중과세 폐지하고 총 가액 기준으로 하는건 진짜 좋아보이더라구요.
아린어린이
22/07/21 17:47
수정 아이콘
저도 이거 동의합니다.
지방 3개 합쳐서 3-6억이 서울 1개 12억-50억 짜리와 세율이 같은건 좀 이상하죠.
막나가자
22/07/21 18:23
수정 아이콘
이건 합리적으로 보이네요
22/07/22 22:43
수정 아이콘
가장 합리적으로 바뀐 세법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민을 선동해서 갈라치기한 가장 큰 프레임이 다주택자 나쁜놈이라서.. 동의 안해줄겁니다.
어차피 법안 개정사한이라 민주당이 배째고 드러누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AaronJudge99
22/07/21 17:45
수정 아이콘
7번은 괜찮아보이네요
세법 바뀌어서 씨파 준비생분들이 난리났다더니…많이 바뀌었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2/07/21 17:47
수정 아이콘
사실 세법은 심심하면 바뀌는법...
22/07/21 18:06
수정 아이콘
크크 이걸로 난리날바엔 경제학 재무관리에 더 시간 쓰는게 이득입니다.
AaronJudge99
22/07/21 18:36
수정 아이콘
앗 크크크크
PolarBear
22/07/21 22:25
수정 아이콘
제가 그래서 세법은 적당히 벌고 경영 경제 상법에.. 크크크 그랬었죠
Lovelinus
22/07/22 10:36
수정 아이콘
엌 크크크크크
22/07/21 17:45
수정 아이콘
주식 관련해서 대주주 기준 금액을 완화하고, 본인으로 한정한 것은 좋은 개편으로 보이네요.
더파이팅
22/07/21 17:47
수정 아이콘
그쵸. 이제 우리나라도 부동산 말고 주식 투자 파이가 커졌으면 좋겠네요.
산밑의왕
22/07/21 17:55
수정 아이콘
최근 몇년 주식시장이 활황이어서 가족합산 10억은 허들이 너무 낮긴 했죠
22/07/21 17:48
수정 아이콘
좋긴한데.. 이게 집권을 누가하냐에 따라서 세금정책이 갈대처럼 휙휙 넘어간다고 생각하니 아찔하네요
어제와오늘의온도
22/07/21 17:50
수정 아이콘
그래 무자산 고소득자만 계속 죽어라 짜내라
하루이틀 아니지만 볼때마다 진짜 욕만 나옴
어니닷
22/07/21 18:12
수정 아이콘
너무 동감합니다.
완전 봉이죠.

거기다 무자산 고소득이며 독거노인이면… 후
LowTemplar
22/07/21 17:53
수정 아이콘
그런데 물가상승 잡으려면 시중의 돈을 줄여하 하지 않나요..? 감세로 갈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22/07/21 17:53
수정 아이콘
역시 돈있으면 국힘찍어야한다는걸 딱 보여주네요.
22/07/21 18:04
수정 아이콘
1번이 크긴한데 그거외에는 나쁘진 않아보이네요
재정확보를 어떻게할지는 좀 걱정되긴한데 크크크크
22/07/21 18:05
수정 아이콘
윤석열 “제가 MB 아바타 입니까?”
안철수 “응 맞아.”
22/07/21 18:06
수정 아이콘
삼성전자는 작년 기준으로 1조원 이상의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되었네요.
VictoryFood
22/07/21 18:14
수정 아이콘
예상보다 상식적으로 바꿨네요.
겨울삼각형
22/07/21 18:17
수정 아이콘
과세표준으론 54만원 줄어듭니다.
식대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80만원은 어디서 튀어나온건지 모르겠네요.
22/07/21 21:38
수정 아이콘
식대비과세 확대되는것까지 계산할경우 80정도가 됩니다
(연 120 추가 비과세라서)
페스티
22/07/21 18:18
수정 아이콘
대기업은 세금을 다짜고짜 줄일게 아니라 투자하는 만큼 감세를 시켜주는게 어떨지
wish buRn
22/07/21 18:18
수정 아이콘
지방3주택자라 종부세만 6백가까이 냈는데 (다 팔아도 서울1채 안됩니다)
완전 썡유네요.
Jedi Woon
22/07/21 18:19
수정 아이콘
후세에 남을 공을 남기려면 이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해야 할텐데....
박근혜때가 이걸 없앨 적기라 보았는데 임기 초기부터 인기없는 지금 정부가 과연 이걸 건드릴지는 회의적이네요
제로콜라
22/07/21 18:22
수정 아이콘
인기없는김에 하는게 어떨까요
22/07/21 18:49
수정 아이콘
무임승차 폐지는 거의 개혁에 가까운지라
저도 어차피 지지율 답없는 지금이 더 적기라 보이네요 크크크크
캐러거
22/07/21 18:58
수정 아이콘
전 무임승차도 복지라고 생각해서
차라리 지하철 이용이 가능한 지역에 사는 노인과 아닌 노인의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 월에 일정금액을 교통지원금으로 지원하는거로 바꿨으면 하네요.
노인분들 집에만 계신거보단 밖에 지하철타고 마실이라도 다니는게 또 낫기도 하고.
22/07/22 06:31
수정 아이콘
몇지자체들은 하고 있어서요... (관내 버스 대상으로...) 그거 참고해도 될텐데 말이죠.
쿤데라
22/07/21 18:32
수정 아이콘
저는 세제개편 방향 괜찮은 거 같은데, 다른쪽으로 하도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런 정책으로 만회할려고 해도 효과가 적은 것 같네요.
Liberalist
22/07/21 18: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속어 사용으로 제재합니다(벌점 2점)
류지나
22/07/21 18:37
수정 아이콘
저도 엄청 불합리하다거나 문제인 부분은 없어 보이네요. 그럭저럭 합리적인 개편 방안이 아닌가 싶은데....
케이아치
22/07/21 18:38
수정 아이콘
ㅜㅜ 이렇게나 많이 깎아주는데 저한테 해당하는 내용은..
굉~ 장히 미미하네요 흑
부질없는닉네임
22/07/21 18:44
수정 아이콘
전부터 든 의문이지만
없는 복지를 주는 게 포퓰리즘이라면
있는 소득을 덜 가져가는 것도 포퓰리즘 아닌가요?
왜 복지는 포퓰리즘이라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세금 덜 걷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안 하나요?
봄날엔
22/07/21 18:47
수정 아이콘
복지는 내가 돈 더 내는데 세금감면은 내가 이득보거든요
Liberalist
22/07/21 19:29
수정 아이콘
둘 다 결국에는 포퓰리즘 맞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포퓰리즘, 마음에 들면 포퓰리즘 아님 이러고 있는게 현실이죠.
더파이팅
22/07/21 19: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약간의 결이 다른건 생산성이 높은 기업, 고소득 근로자들에게 필요 이상 세금을 때릴 시에 오히려 생산성을 낮춰 소득을 줄이고 세율을 피하려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적당히 해야해요. 또한 고소득층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정도가 타국가 대비 높을시 경쟁력 있는 기업 및 인재 유출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소독용 에탄올
22/07/21 21:36
수정 아이콘
반대로 필요 이하의 복지가 주어지면 시민이 고통받고 죽어나가는 사소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더파이팅
22/07/21 21: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고통받고 죽어간다는 자극적인 단어는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사회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 하기 위한 복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반대로 국가의 성장 및 사회 유지를 위한 모티베이션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선 어딘가를 유지 하는게 중요하고 매우 어려운 부분이죠.
약간의 결이 다르다고 하는 건, 경쟁력 있는 기업이나 인재는 해외에서도 환영합니다. 그들에게는 일정 부분 선택이 가능한 여지가 있기에 복지의 측면과는 결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가급적 우리나라 사회에서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하도록 만드는 길이 국가 유지 및 복지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소독용 에탄올
22/07/21 22:20
수정 아이콘
감세로 적하효과 나는게 그냥 세금 걷어서 분배하는것보다 정말 효과적이라면 그렇겠습니다만 정말 그럴까요?
더파이팅
22/07/21 22: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님은 그냥 고자산,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메기는 것이 답이라고 정하고 이야기 하는 것 같네요?
저는 낙수효과에 대해서는 말한 적도 없습니다... 낙수효과에 대해서 논한 것도 아니구요.
그리고 제가 언제 답을 정하자고 이야기 했습니까? 복지와 감세 사이에서 결이 다름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었어요?
제가 언제 감세가 답이라고 했습니까?
소독용 에탄올
22/07/22 01:47
수정 아이콘
결이 다른부분이 한쪽이 포퓰리즘이고 다른쪽은 아니고 한게 아니라 한쪽이 포퓰리즘이면 다른쪽도 그런 가운데 다른 형태라는 말이셨군요.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봄날엔
22/07/21 18:47
수정 아이콘
캬 너무 좋네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한텐 문씨랑 비교불가로 압승
바보원두
22/07/21 18:49
수정 아이콘
원천징수 5천만원 받는 근로자가 다른 조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할때,
연말정산 시점에서 80만원 가량 '적게 추징' 또는 '많이 환급' 받으면 좋은거죠.
근로소득세율 구간 문제는 재정학에서 꾸준히 지적되던 얘기인데 이제야 개정되는군요
22/07/21 18:53
수정 아이콘
대기업이 코로나로 유래없는 활황을 겪었는데 세금도 많이 깎아주는군요. 뭐 그럴거라 생각은 했지만서도
Arsenal.
22/07/21 18:55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 굉장히 합리적인 개편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규열사
22/07/21 18:56
수정 아이콘
국가 채무비율이 높아서 문제다

하지만 법인세를 인하하고 종부세율도 낮추겠다

저는 잘 이해가 안가네요
22/07/22 08:52
수정 아이콘
한국은 현 시점에서 국가 부채비율 때문에 위험하다는 소릴 들은 정돈 아니죠. 어느 정도 관리를 해왔으니.
지금 당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가계 부채죠.
22/07/21 19:09
수정 아이콘
세금 충당문제는 저같은 일반인은 모르겠다만,
발표된 안들은 그래도 꽤 맘에 드는 편이네요.
완전범죄
22/07/21 19:11
수정 아이콘
법인세율 3프로 효과인데
급여받는자의 혜택은 1.6프로이니
이건 좀 불만이고

부동산 관련은 잘 한거 같네요

그래도 초고가 집의 세율은 약하다 보네요

세금 줄어든 부분에 대해 어찌 할지는 모르겠지만
잘한거는 칭찬해야죠
바람생산공장
22/07/21 19:26
수정 아이콘
어쨌든 정부 방향성은 나온거니,
이제 저 빠진 세수를
어디를 어떻게 졸라매서 해결할지를 봐야겠죠.
내년 예산안을 기다려봐야겠네요.
법인세 인하 부분은 아마 국회에서 한바탕 크게 붙을테니
수정될 가능성도 있을거 같고..
22/07/21 19:35
수정 아이콘
현 정부가 왜 40대-50대 초반에서 인기가 없는지 잘 알겠네요. 이념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직장인은 국힘 세금정책과는 참 안맞네요.
지구 최후의 밤
22/07/21 20:07
수정 아이콘
지금 뉴스 몇 개 보니까 전부 직장인 감면으로 도배되던데 이를 정책 추진 동력으로 삼아 실질적인 최종목적인 대기업 법인세 감면을 달성하려는 계획으로 본다면 제가 너무 비판적일까요.
김소현
22/07/21 20:15
수정 아이콘
법인세를 저렇게 깍아줘봤자
대다수의 기업들은 투자안하고 배당금도 안 늘리고, 유보금만 쌓을꺼 이미 겪었잖아요
22/07/21 20:36
수정 아이콘
주식 대주주 100억 나이스
파란사자
22/07/21 20:40
수정 아이콘
잘한거 같습니다
22/07/21 20:41
수정 아이콘
기재부에서 돈없다고 난리난리 쳤는데 세수는 오히려 더 줄어드는데 감당 가능한지 모르겟습니다..
완전연소
22/07/21 20:44
수정 아이콘
법인세는 그렇다고치고 소득세 좀 공평하게 해주지..
공제 받으면 세금 한푼도 안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최고 구간은 지방소득세랑 준조세 합하면 50%... 진짜 토나오는 세금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22/07/21 21:39
수정 아이콘
오히려 구간 조정 안하면 세금한푼 안내는사람이 꾸준히 줄어듭니다.
준조세 포함하면 세금 안내는 사람이 그냥도 크게 줄고요....
완전연소
22/07/21 22:05
수정 아이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제 댓글은 근로소득세 면세자가 지나치게 많으니까 누진율을 낮춰서 공평하게 과세하자는 뜻인데요.
구간 조정을 안하면 세금 한푼 안 내는 사람이 꾸준히 줄어든다는 말은
높은 누진율을 유지해야 실질적 면세자가 줄어든다는 뜻인가요?
소독용 에탄올
22/07/21 22:23
수정 아이콘
구간조정 안하고 내버려 두면 인플레로 면세자가 꾸준히 줄어들고 납세자간 세율 차이도 꾸준히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22/07/21 20:46
수정 아이콘
매번 떠오르는 생각이지만 우리나라는 가면 갈수록 세수가 줄어드는 구조라서 오히려 증세를 하려면 했지 감세를 하기에 좋은 구조도 아니거니와 인플레 시점인걸 생각해도 지금 감세는 좋다고 보진 않는데 재원을 마련하면서 하면 모를까 지금 이렇게 세수를 줄이면 분명 어딘가 불편해질일이 생길것만 같은 안좋은 예감이 드네요.
데로롱
22/07/21 20:46
수정 아이콘
재산없는 고소득자는 봉이에요 봉 진짜.. 에휴
도라지
22/07/21 20:54
수정 아이콘
한전 보존비 모자라서 민영화, 지하철 지원금 모자라서 민영화… 이런 앤딩만 아니기를…
22/07/21 20:56
수정 아이콘
세금좀 늘렸으면 했는데
이혜리
22/07/21 21:20
수정 아이콘
내년 1차생들 곡소리 나겠다아
베트남맛연유커피
22/07/21 21:21
수정 아이콘
지금은 거래세를 낮추고 재산세늘려야 하는 타이밍 아닌가요? 당장 인플레압박이있는데... 소득세야 실질적인 영향이 거의 없다고보고 법인세는 뭐 투자촉진차원이라고 쳐도... 재산세는.. 이건 지지자에 대한 헌정이라고 보면될지..
22/07/21 21:36
수정 아이콘
소득세는 저소득층 조금챙겨준 것 말고 변한것도 없네요
지구돌기
22/07/21 21:50
수정 아이콘
대주주 양도세 대상을 본인 한정 100억으로 늘리면 가족지분으로 분산을 한 경우는 4~500억까지도 대상에서 빠지겠네요.

기본적으로 [자산]에 대한 세금은 확 깎고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찔끔 건드렸네요.
Yi_JiHwan
22/07/21 23:32
수정 아이콘
핵심이십니다.
22/07/21 22:03
수정 아이콘
담배값 인상 가자~~
도로헤도로
22/07/21 22:05
수정 아이콘
엥? 왜 정상적이지?
환경미화
22/07/22 20:08
수정 아이콘
당장 12조 세수 빵구나는데 정상이 아니죠
22/07/21 22:34
수정 아이콘
월급쟁이 유리지갑은 계속 털겠다는 꾸준함은 잘 알겠습니다
Euthanasia
22/07/21 22:41
수정 아이콘
이럴거면 재정적자 타령을 하지 말지
22/07/21 22:49
수정 아이콘
집 매물 안나오겠네요
22/07/21 22:57
수정 아이콘
근데 국회 통과가 되려나요? 부동산쪽은 국회 통과가 안되면 말짱도루묵인데..
22/07/21 23:00
수정 아이콘
다들 알고 뽑으신 거 아닌가요 흐흐
거믄별
22/07/21 23:12
수정 아이콘
125조를 쓰겠다고 하고 세금을 13조원 가량 덜 걷겠다면... 부족분을 어떻게 메꾸겠다는 생각일까요.
분명 몇몇 부분은 환영받을만한 개혁인데 지금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돈' 이 부족하게 되면 그걸 어쩔 생각인지가 제일 궁금해지네요.

정말 담배값 같은 것들을 인상해서 부족분을 메꿀 생각은 아니겠죠?
-안군-
22/07/22 05:12
수정 아이콘
125조는 세금으로 나가는게 아닙니다. 대부분 은행이 부담하죠.
캠코가 부담하는 부분도 있긴한데 그게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보입니다.
아기상어
22/07/22 10:44
수정 아이콘
실제 예산 투입액은 5조정도일겁니다.
lemonair
22/07/21 23:30
수정 아이콘
3월 초 당선되어서 기재부와 국세청에 안건을 주문하고 계산기 두드려보고 반려당하고 다시 계산해보고 ok, ok, ok 받고 하는데 5개월여..
느낌상으론 약간 빠듯한 기간인데 전 정부시절에 부처 내부적으로 버전별 포트폴리오가 있었거나
아니면 청와대에서 닥달을 했거나 둘 중 하나 아닐까 싶은데... 궁금하네요. 혹시 현직 계시는 분이 댓글 달아주시려나 @_@;;
어쩌면 저 두 가지가 짬뽕되었을 수도.. 크크크크 =_=
SG워너비
22/07/21 23:37
수정 아이콘
돈은 어찌 마련하려고...
키작은나무
22/07/21 23:52
수정 아이콘
정말 다른 분들 말씀처럼,, 법인세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저만치 올려놓으면 세금은 어디에서 걷을 건지 가 궁금해지네요. 분명 돈이 없을텐데요..
별빛다넬
22/07/22 00: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문정권때 세금이 비정상적으로 유난히 과했죠.
세금이 본인들 계산때보다 더 걷혔던걸로 기억합니다
정상으로 돌아가는거라 봅니다.
22/07/22 02:47
수정 아이콘
법인세율은 그대로였고 기업 실적이 계산 외였죠. 이제 비정상으로 갈겁니다.
22/07/22 00:09
수정 아이콘
소득세구간조정이 미진해서 아쉽지만, 겁나 잘하고 있네요
밀리어
22/07/22 00:11
수정 아이콘
댓글보니 그래도 요새 나오는 윤석열정부 기사중에 그나마 호평받는 행보같군요
22/07/22 00:25
수정 아이콘
종부세 개정은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이걸 왜 낮추냐는 분들도 있군요.. 거참
22/07/22 00:34
수정 아이콘
세금을 줄인만큼 정부의 역할을 줄이면 되는데.. 세금만 줄이고 정부의 역할은 늘리는데 공무원은 덜 뽑는다면 이는 있는 공무원들만 쥐어짜겠다는 소리라서..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포프의대모험
22/07/22 00:40
수정 아이콘
재산세좀 올려라..
마텐자이트
22/07/22 00:45
수정 아이콘
법인세 깎아준다고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합니까... 민간투자는 늘 배신당합니다. 우리 민간기업들은 수출 올인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라 세계경기가 좋아야 투자를 하죠. 당장 내년에 경기침체가 우려된다는데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는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호혜를 베풀때 리턴이 따라오게 해야하는데 매사에 알아서 잘할거지 식이니... 하는거보면 증세없는 복지 한다던 박근혜와 민간주도 외치던 이명박 짬뽕하네요.
김승남
22/07/22 01:04
수정 아이콘
헐.. 당선 후에 뭔 일을 하던 욕한적이 한번도 없는데.. 이건 좀 띵하네요. 이 시국에 감세라니;;;

정치적으로는 진짜 좋은 수를 둔거 같은데 나중에 뒷감당을 누가할지.. 국가적으로는 정말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증세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 한번 내리는건 쉬워도 올리는건 저어엉말 어렵죠..
미뉴잇
22/07/22 10:27
수정 아이콘
저엉말 어렵지 않죠

전정권에서 법인세 종부세 올리는거 어렵게 올렸나요?
빼사스
22/07/22 01:18
수정 아이콘
법인세 종부세 감세 왕창 하고 소득세 찔끔하고... 이명박 사면하는 조건으로 정경심 사면하는 꼴
부동산부자
22/07/22 01:22
수정 아이콘
최곤데요? 이정도면 대만족입니다
벚꽃자몽
22/07/22 01:34
수정 아이콘
크 닉네임. 부럽네요,
인증됨
22/07/22 01:34
수정 아이콘
부자들 재벌들 돈 아끼게 해주고 서민들한테 간접세위주로 착착 걷어가겠죠. 언제나 5~10%만 해당하는 부자를 위한정책에 최소 35%는 공감해주는게 전통인지라... 다들 미래의 부자들이라 그런지 크크크
나한테 더 걷어가고 나보다 더 부자한테 더 걷어가면 동의하겠는데 이 시국에 감세를 가진자들 위주로 해주다니 그럼 복지씀씀이를 줄여야하는데 표 의식하면 그게 안될거고 결국 그냥 5년 폭탄 가열 더 시켜서 뒤로 넘기겠네요.
Daniel Plainview
22/07/22 02:19
수정 아이콘
어차피 세금 줄여준 만큼 연금은 늘릴 거라 봐서 그럭저럭 조삼모사가 아닌가 싶네요. 뭐 그래도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아이군
22/07/22 05:17
수정 아이콘
지금 감세 정책이라... 하아...

아예 글도 썼는데, 지금 시점에 감세를 하면 효과는 거의 없고 부작용은 극대화 되죠.... 몇년 있다가 하면 안되겠니.....
지금 경기를 부양해서 뭐 어쩌자는 거니....
카이레스
22/07/22 06:01
수정 아이콘
일부 방향성은 공감하나.. 밸런스가 좀 안맞는거 같네요. 소득세는 찔끔, 재산세는 싹뚝
정권을 누가잡든 자산가가 되야하는 이유입니다
지구 최후의 밤
22/07/22 07:30
수정 아이콘
민주당아 일해라
영양만점치킨
22/07/22 07:35
수정 아이콘
돈 있는 사람들 세금 확 깎아준다는 말이네요.
벤틀리
22/07/22 07:39
수정 아이콘
대주주 과세기준 상향은 진짜 눈물나네ㅠㅠ
22/07/22 09:04
수정 아이콘
잘했다는 댓글 다시는 분들의 닉넴이 다들 의미심장한데요. 흐흐
태정태세비욘세
22/07/22 08:00
수정 아이콘
나쁘진 않음.
세무조사를 빡세게 돌리면 충당가능할지도.
답이머얌
22/07/22 08:18
수정 아이콘
역시나 세금 깍아주는 건 거의 모두가 환영하는 정책이죠. 물론 빵꾸나는 돈은 내 알 바 아니고, 걱정하는 사람은 기우가 많은 사람이 되는거고요.
이게 바로 포퓰리즘의 정수죠.
미뉴잇
22/07/22 10:28
수정 아이콘
문재인처럼 고소득자, 부동산다주택자 세금만 늘리는게
포퓰리즘인거죠. 지금 하는 감세정책이 대다수 대중이. 좋아할만한건 아닌듯요
답이머얌
22/07/22 12:43
수정 아이콘
고소득자, 부동산다주택자 세금 늘리는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누진세에 대한 이해가 없는건 아니겠죠? 그게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순 있겠지만.
감세정책에 대기업, 고소득자는 듬뿍, 일반 대중을 약간으로 해서 불만 무마식으로 넘어가니까 말이 나오죠. 어쨌거나 깍아주니 좋다고 받아들이니까요.
애초에 자기들이 그렇게도 국가균형재정 부르짖지 않았으면 이런 말도 안하겠죠.
더파이팅
22/07/22 15:02
수정 아이콘
도대체 어딜 봐야 고소득자 감세입니까?
답이머얌
22/07/22 21:09
수정 아이콘
누가 고소득자 감세라고 했나요? 미뉴잇님이 고소득자 다주택자 증세라고 주장한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적절한 수준으로의 감세보다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을 뿐인데요?
여기서 고소득자란 무자산 고소득자보단 다주택 고소득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주시면 좋겠군요. 종부세 재산세 몽땅 깍아댔으니 말이죠.

논지가 어긋났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대기업에 대한 감세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었는데, 그냥 댓글로 간단히 적다보니 오해가 생겼나 봅니다.
더파이팅
22/07/22 21:16
수정 아이콘
고소득과 고자산은 완전 별개이며 분명 위에 [감세정책에 대기업, 고소득자는 듬뿍, 일반 대중을 약간]이라고 쓰셨는데요?
고소득과 고자산은 완전 별개인데 무자산 고소득자 보다는 다주택 고소득자를 지칭한다구요?? 내는 세금도 다르고 자산 형태, 소득 형태도 다 다른데 어떻게 묶어서 말할 수 있는지 이해가 전혀 안 되네요. 이건 오해가 아닙니다. 그냥 님이 잘 못 쓰신거에요.
답이머얌
22/07/22 21:29
수정 아이콘
네, 고자산가와 고소득자를 구분 못하고 잘못 썼습니다.
22/07/24 16:57
수정 아이콘
부동산 다주택자 증세가 당연히 해야되는가면 왜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할까요
답이머얌
22/07/24 22:4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만 한다는 근거가 있나요?
그리고 나라마다 특수성이 있죠.
가용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와 땅넓은 미국이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눈길이 다른 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22/07/22 08:39
수정 아이콘
흙수저로 태어나 대학 잘 가겠다고 죽어라 공부하고
취업시장에서 선택받으려고 또 죽어라 노력해서
높은 급여를 받게 된 월급쟁이만 봉이네요.

소득세에 주민세 더해서
지갑에 스치지도 않고 나가는 세금은
계속 오르고요

아직 건강할 때이기도 하지만
일하느라 눈치보여 병원 다니기도 힘든데
의료보험은 몇십만원씩 매달 꼬박 내고요
그것도 계속 오르고요

환급받을지 알 수도 없다는 국민연금도.. 후
지나가던S
22/07/22 08:41
수정 아이콘
부동산 쪽은 확실히 좋긴 좋네요. 그런데 딱 이것만 좋습니다. 법인세를 저렇게 깍으면 세금은 어쩔...
대체공휴일
22/07/22 08:45
수정 아이콘
서민들이 쥐꼬리만큼 깎아줘도 좋다고 이걸 원했다며 환영하는 사이 부자들은 엄청난 감세로 부를 축적하죠. 물론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뜻에는 공감하는 면이 있지만 결정적인 부작용은 부자들은 부동산 하락기에 그 돈을 가지고 줍줍하면서 또 자산의 격차를 벌려 갑니다. 뭘하든 서민은 서민일 뿐인거죠.
TWICE NC
22/07/22 09:00
수정 아이콘
증권거래세는 인상 인거 아닌가요?
2023년부터 적용 예정인걸 25년 이후면...
셀월드
22/07/22 09:05
수정 아이콘
법인세 인하는 마음에 안들지만
다른건 제가 혜택 받는게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스카이
22/07/22 09:23
수정 아이콘
법인세는 이명박근혜 시절로 돌아간건데, 외국과 어느정도 균형을 맞춰야 하니 저정도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명목세율보다 실효세율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재산세 관련해서는 보유세보다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역시 괜찮은 조정 같습니다. 오랜 기간 살던 동네에서 집값은 올랐는데 소득이 적으면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면된다는 방향은 비인간적이라 생각해서요. 법인세 쪽에서 5억이하에서 임대, 이자 소득등에는 20% 부과하는 걸로 최소한의 균형은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제성장에 비해 세수가 과도하게 걷혔던 게 있어서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gdp 2천조 나라에 600조 정도의 세금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소독용 에탄올
22/07/22 09:50
수정 아이콘
한국 국민부담률이건 조세부담률이건 딱히 높은편은 아닙니다...
OECD평균정도니까요.
데브레첸
22/07/22 18:58
수정 아이콘
OECD 평균과 비교하면 둘 모두 낮은 게 맞습니다.
OECD 평균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은 각각 33.4%, 24.5%인데 한국은 27.9%, 20.0%네요.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22
TWICE NC
22/07/22 09:28
수정 아이콘
소득세는 전체 근로 소득자 전원 세금 감면임
그리고 소득이 오르면 오를수록 감면되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도 맞고(일정 구간은 동일금액 감면이지만)
22/07/22 09:38
수정 아이콘
전형적인 줄푸세모드로 대기업부자감세만 하면 낮은 지지율 더 떨어질까봐 직장인 혜택도 넣어줬네요 경제위기 우려가 높은데 저는 차라리 십몇만원 더 내고 기존세제로 위기대비 재정여력 확보하고 코로나재유행때 어려운사람 더 도왔으면 좋겠네요
트루할러데이
22/07/22 10:24
수정 아이콘
요즘 같은시대에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게 옳은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타국가들이 경제/사회적인 위기상황에서 정부의 역활을 늘려가고 있는데 '자유'를 위시로 정부 역활을 축소하려는 듯한 무브는
약간 시대에 뒤쳐진게 아닌가하는 걱정이 드네요. 저같은 일개 개인보다는 큰일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겠습니다만 '자율책임방역' 이
이 정부의 정책 기조인 인 듯해서 우려스럽네요.
22/07/22 10:25
수정 아이콘
그레서 증세 정책은 어떻게 한다는건지?
재산세를 늘려 총 세수 변동 없게한다는건지
머 이건 조삼모사 애기니
-안군-
22/07/22 16:58
수정 아이콘
소비세를 늘리면...?
22/07/22 11: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박근혜 시절로 돌려보겠다는 건데 세수 모자란다 싶으면 담배처럼 적당한 희생양 찾겠죠. 법인세말고는 민주당도 대선 때는 비슷한 공약도 내놔서 큰 틀에서는 합의 되겠죠.
그렇지뭐
22/07/22 12: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올해가 문제가 아니라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로 내년이 문제일텐데, 세수 줄어들면 부가가치세 20% 시대가 오려나요?
치킨너겟은사랑
22/07/22 17:17
수정 아이콘
법인세는 겁나 낮추고 소득세는 건든것도 아니고..크크
https://news.v.daum.net/v/20220722161314769?x_trkm=t

대단하세요 정말
프로페시아
22/07/23 16:21
수정 아이콘
경기 침체로 내년 세수 박살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감세 카드 꺼내면 결국 세금 모자라서 인프라 유지 못 한다 징징댄 후 민영화해야 한다고 난리를 칠 테죠. 내
호주머니 몇십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공염불
22/07/23 19:00
수정 아이콘
정말 윤 된다음에 아무말도 안하려고 했는데.
진짜 욕 밖에 안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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