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01/06 15:59
예를 들어 부산 어느어느구에서 민주당 의원이 당선된 다음 일을 잘해서 3선까지 했다고 쳐도, 사람이 바뀌는 순간 뒤집힐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22/01/06 11:45
그건 그래도 인정해줘야죠. 바뀌었으니까...
대신 지역구 변동시는 전선거구 지역이 30% 이하일때만 인정 이런식의 대책도 같이 끼워넣어줘야
22/01/06 11:24
국힘이 워낙 꽝이고 이슈를 다 쓸어담아서 그런거지만 솔직히 별로 기대는 안합니다.
당헌이 아니라 법을 만들겠다는 의견이면 좀 생각해볼만 하네요
22/01/06 11:24
입법 활동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긴 하지만, 변화 자체는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다만 정당 지도부의 자의적인 월권을 금지하기 위해, 개별 의원 3선 금지 보다는 [전략공천 금지]가 보다 필요한 정치 환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22/01/06 11:25
다선의원 밀어내면 관료통제나 정치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당내에 확실한 보좌기구가 있는것도 아니고, 국회 의정지원기구도 약한 상황에서.... 스윙경향이 강해서 지금도 한국 초선비중 낮은 편이 아닐건데....
22/01/06 13:00
사실 이미지 안 좋은 정치인도 자기 지역구 민심 관리는 기똥차게 잘 해놔서 당선되는 경우, 그 반대의 경우도 많았어서..
지역민 입장에선 또 지역구 잘 아는 중진 의원이 우리 지역구 맡아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기도 하구요
22/01/06 11:36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특정 지역구에서 현재까지 3선 연임한 국회의원이 다른 지역구에 출마해서 당선되어야 하는 점 - 해당 지역구에서 자당 후보자(즉, 뉴페이스)가 새로 출마하여 당선되어야 하는 점 등을 생각하면, 관리를 오히려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2/01/06 11:27
이미 기득권을 가진 중진 의원들 반발이 있을것 같은데
그래도 이재명이 당내에서 장악력을 알수 잇는 발표내요 반대편에서 워낙 트롤링 중이라서.. 상대편에서 분당 몇번 죽어주냐로 투닥거리고 있는데 분당 cs 이야기 하는 느낌이네요.
22/01/06 11:39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명분도 없고 그 과정도 추했고 제가 투표를 시작한 이후로 오랫동안 민주당에 표를 주었는데...
그때처럼 민주당이 혐오스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정치라는게 결국 명분 싸움인데 명분 하나 없이 나온 선거라니 지금 생각해도 너무 추합니다.
22/01/06 11:45
심지어 서울 부산 다 패배하면서 명분도 잃었는데 실리도 못챙겼죠.
실리를 챙길 수 있을 거란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명분을 포기한 거라, [명분을 포기할 명분조차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리얼 개막장...
22/01/06 11:58
맞습니다~ 이겼어도 평생 손가락질 받을 일 이었는데 당연하게 압도적으로 패배까지 했기에~
승리, 명분, 당 이미지 그 어느하나 얻은게 없고 마이너스만 남은 추함의 끝이었죠. 전 그래서 이번 국힘 사태를 보면 저번 서울 부산 시장 선거에서 무엇을 보고 배운건지??? 하고 의구심이 듭니다. 정말 자기들이 잘해서 국민들이 지지해주는걸로 생각하는건가??? 그정도로 바보인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현실을 못 보나??? 여러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22/01/06 12:24
그 때 너무 압승을 해서 이런 꼴이 날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았지요. 그때는 상대방의 삽질과 굽히는 자세로 가서 이긴건데 압승하니 날로 먹을 수 있겠단 생각으로 자기 욕심 챙기는 사람들이 늘어날거라서요.
22/01/06 11:31
혁신적인 개선안인건 인정하는데 당헌을 고친 전력이 있어서
진정성은 의심 받을 겁니다 막상 국회의원 선거 닥치면 인물이 없다 의석을 확보 해야 된다 핑게 될께 너무 많죠 개인적으로 만든다고 해도 현실적용은 안될거 같네요
22/01/06 11:33
옆집은 망해서 이런 쇼도 못하는데... 뭘 하든 선녀로 보이기만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기존 [똥]들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겠지만요.
22/01/06 11:35
애매한 부분만 잘 처리하면 제도상으로 문제는 없을거 같긴 합니다.
가령 무소속이나 타정당에서 당선했다가 입당했다던지, 또는 재보궐로 1년 하고 왔는데 그것도 쳐줄거냐 등등. 그리고 연임 금지라 딱 한번만 져도 리셋되는거고 정치 지형에 따라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별 소용 없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이 서울에서 3연승을 해놓은 상태라 바로 다음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좀 있습니다. 영남출신이면 고향에서 험지출마라도 하지 그렇지 않은 의원들은 다소 애매해지긴 합니다.
22/01/06 11:41
저도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신교계에서 세습 방지법(=담임목사 자녀는 다음에 해당교회 담임목사 못함)이 도입된 교단들에서 일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A교회랑 B교회랑 짜고 교차세습] A교회 담임목사 자녀가 B교회 차기 담임목사가 되고 B교회 담임목사 자녀가 A교회 차기 담임목사가 되는...
22/01/06 12:05
지역구 바꿔서 당선될 정도면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봐야죠.
능력 없는 고인물이 오면 그 동네 지역구민들이 뽑아줄리가.. 경선에서 거르겠죠.
22/01/06 11:40
기존 정치인들의 입김이 세기로는 절대 지지 않는 민주당인데 지금은 똥씹은 표정 지으며 동의한다쳐도 정작 총선이 다가오면 어떻게든 다시 무효화 할 것 같습니다. 크크
22/01/06 11:43
뭐 나중에 말바꿔서 추하다 민주당소리 들을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고는 해도
어쨌든 개선의지가 있다는 거 자체는 좋은거죠. 실제로 이행한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잡음이 없다면 좋은 평가를 들을것이고 그게 아니라 나중에 딴소리 한다면 뭐... 안하니만 못한 추한짓 되는거고...
22/01/06 12:03
솔직히 연임까지만이었으면 좋겠네요. 직업란에 가업이 국회위원 이라고 쓸 수 있는 이상 고인물이 되기 위한 썩은 관습들은 이어질거라 생각합니다.
지키고 안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안지키면 나중에 까면 되고 지금 이런 행보들은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22/01/06 12:05
이건 꼭 필요하다 봅니다.
저희 동네가 수도권에 3,40대가 많은 민주당 텃밭이라 지역구 의원께서 3선인가 4선인데 제가 보기엔 정말 무능해요. 그런데 중진이라고 대접 받고 지역 현안은 잘 되는게 없고. 저부터도 국힘 계열은 안 뽑지만 혹시나 해서 봐도 국힘이던 국민의 당이던 이쪽에는 괜찮은 인물을 공천하지도 않고. 그나마 이런 제약이 있으면 훨 낫죠. 뭐 3선 이상끼리 비슷한 지역구 스와핑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선택지가 늘어나는 거라.
22/01/06 12:16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저번 보궐로 당헌당규는 휴짓조각이라는걸 이미 국민들이 봐버렸는데요. 기존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이런 뻥카에 애써 의미 부여하면서 셀프위로하는 거죠.
22/01/06 12:21
전 그냥 제 생각을 말한 겁니다만?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치 저관여층이나 중도층이 보기에 내분이 일어나는 국힘보다는 혁신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민주당이 더 나아보일 거라는 제 의견일 뿐입니다.
22/01/06 12:08
현실적으로 잘 안돌아갈 거 같고 최선의 방법인지도 모르겠으며 뭔가 대선 이전에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가 있는 거 같지만
그래도 옆동네 보다는 좋아보이네요. 하긴 뭘 해도 옆동네 보다 안좋아보이기야 하겠습니까만.
22/01/06 12:15
정세균이나 설훈이나 이런케이스가 몇 있기는 하지만 민주당에서도 지역구 이동해서 살아남을 케이스가 몇이나 있을지.. 하간 3선 자체도 드물긴 하죠.
22/01/06 12:15
민주당은 정말 잘하고 있네요
문제는 민주당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아직도 정치무관심층, 정치 무지자들이 많은 현실에서 국민들이 이 의미를 알아줄까요? 지들끼리 잘 해먹던 모든 기득권들이 이 의지를 그냥 받아줄리도 없고 정치인 힘이 약해지면 국회, 행정, 사법이 균형을 맞추는게 엄청 힘들테고 국정원 힘이 약해지니 힘의 균형이 기울면서 검찰이 대장 노릇하는것을 봤고 행정부서는 늘공들이 장관말도 안듣는데 3선 의원으로 끝인 정치인 말을 들을까도 싶고 다선의원의 횡포를 보면 꼭 가야할 길인데 앞이 너무 안 보여서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도 응원하고 싶네요.
22/01/06 12:33
그래도 이런 시도 자체는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해서 의결해놓고 어기면 더블로 깔 수 있거든요. 군사정권이 88올림픽을 장기집권용으로 생각했다가 88올림픽이 87민주화를 성공시킨것처럼 될수도 있으니까요.
22/01/06 12:27
180석 당선된 민주당에서 야심차게 1호 공약으로 내놓은 일하는 국회법이 유명무실화된 거 생각하면 국회의원에게 패널티를 주는 규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네요
22/01/06 12:52
이 결정에 대해 대중들의 평가는 호의적이긴 할텐데 해당 지역구 다선 의원을 기계적으로 금지 시키는게 옳은 길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지역구 의원이 있는 이유는 지역의 대표자로서 해당 지역구의 특수성과 지역 현안을 고려하여 의정 활동을 하라는 취지인데, 단순히 3선이라는 이유로 잘 알지도 못하는 지역구로 옮겨가는 것이 맞는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일 잘하는 의원이라 지역구 주민들이 매우 만족한다면 경험도 많은 다선 의원을 무조건 다이묘로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잘 알지도 못 하는 험지로 지역구를 옮겨가서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당 입장에서는 유능한 인물을 헛되이 소비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정당은 더 많은 신인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고, 인지도가 부족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신인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봅니다. 인물들의 물갈이가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같은 지역구 다선 의원의 기계적인 출마금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으로 느껴집니다.
22/01/06 13:40
같은 지역구라도 갑과 을의 차이는 꽤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급이 되거나 민주당 텃밭이 아닌 이상에야 교차 당선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4선 5선 되서 정치고인물 나오는 것보다는 낫네요
22/01/06 14:01
당헌 당규 개정이 아니라 180석 바탕으로 국회법 개정 들어가는 것이 아닌 이상 안 믿습니다.
그리고 대리등판도 결국에는 본인보다는 점수를 까고 시작하는 것인지라...
22/01/06 14:23
뭐 수작이다 어쩐다 그러는데 다른 정당들은 하지도 못하는거 해보겠다고 하는걸 굳이 욕할필요있는지.
저걸 한다고 하다 안한다고 말바꾸면 그때 욕박으면 될것을.. 물론 과거에 공천안낸다고 했다 공천냈으니 욕먹는것도 맞지만. 과거 사례들 들고 오면서 하기도 전에 욕박는건 전혀 발전 지향적이지 않은것 같습니다. 뭐가 어찌됫던 좀 발전해 나가야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것보다.
22/01/06 20:43
이상적이지 않다는 쪽에 한표입니다.
이것도 [규제]죠. 규제는 왜곡을 가져오는데 이것은 모든 규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치입니다. 더 큰 왜곡에 맞서는 반대접기여야 좋은 규제죠. 험지에서 꾸역꾸역 이기는 사람이 있다면 구제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여 뒤집는다 해도 욕은 안하겠네요. 하려면야 전임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천받는 것도 금했으면 하는데 나아가 그게 더 본질적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