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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1/04 22:22:37
Name 핑크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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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1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348178?cds=news_edit
Subject [정치] [단독]이재명 "성남시는 (수익) 남기지 않아도 돼" 육성 확보 (수정됨)




요약

1.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배임 혐의의 실체가 드러나는 육성을 TV조선이 확보

2.2015년 1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는 신년 인사회를 열고, 대장동 주민들에게 민관합동 개발에 대해 설명

3.이재명 (전)성남시장"1공단 지역은 공원으로 만들고, 대장동 지역은 개발해서 주거(住居)나 이런 걸로 하면 시 입장에서는 더 이상 특별히 (수익을)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4.결합개발을 통해 공원을 기부채납 받으면, 더 이상의 초과이익은 환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됨

5.결국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화천대유 등은 4040억원 배당금에 45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분양 수익까지 추가로 챙겨감





대장동 의혹 + 1월 말에 핵폭탄급 폭로가 있다고 하니,

이재명 캠프에서도 고민이 많겠네요.

캠프내에서도 이낙연계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홍준표 VS 이낙연이였으면 지금보다는 덜 불행한 대선이였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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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
22/01/04 22:25
수정 아이콘
홍준표 대 이낙연 구도였으면 다른 의미로 누굴뽑아야 하나 고민했을겁니다
최소한 지금처럼 various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은 아닐겁니다
22/01/04 22:27
수정 아이콘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되면 TV조선은 '찢'기겠네요.
22/01/05 11:04
수정 아이콘
제발 찢었으면
22/01/04 22:27
수정 아이콘
이재명 (전)성남시장"1공단 지역은 공원으로 만들고, 대장동 지역은 개발해서 주거(住居)나 이런 걸로 하면 시 입장에서는 더 이상 특별히 (수익을)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실제 발언한 녹음이 있다 해도. 그게 실제 발언 내용이라 해도.
그 이후 추가로 5천억 이상을 환수했으니 그 당시 발언때보다 더 많이 환수한 게 사실이라.
저게 뭐 딱히 큰 건인지...

그보단 유동규가 정진상 김용이랑 폰 버리기 전 마지막에 수차례 통화한 게 문제라면 더 문제일 걸요.

수년 전에 기부채납 받으면 환수 안 해도 된다 발언이야 뭐. 그 발언 이후 이미 5천억 환수했는데 저 발언이 딱히 의미 있나요?
22/01/05 10:47
수정 아이콘
진짜 아무것도 아닌걸로 침소봉대 끝판와이네요.

발언 당시에는 아무 문제 없다가 이제와서 문제 삼는 것도 웃기고..
남긴다는 것이 돈인지 뭔지도 불분명하고...
실제로 5,000억대를 남겼는데 무슨 문제?
22/01/04 22:28
수정 아이콘
사무실에서 은밀하게 나눈 이야기도 아니고 신년 인사회애서 사람들 모아 놓고 한 말이 왜 여태 공개가 안 되고 있었던건가요
AaronJudge99
22/01/04 23:22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저는 육성이라길래 회식하다 나온 얘기 뭐 그런거일줄 크크크크
22/01/05 00:00
수정 아이콘
별문제가 되는 말이 아니니까 공개가 안되는거죠
Promise.all
22/01/04 22:28
수정 아이콘
(일산대교와 대장동을 발언을 비교하면 보면 매우 심각한 자기모순이기는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잘못 없다는게 정론인 것 같습니다. - 왜냐하면 이 지사는 더러운 국힘 사람들과는 달리 뽀찌는 한방울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별 문제 없으리라 봅니다.
건이건이
22/01/04 22:28
수정 아이콘
bbk도 인터뷰부터 다 있었는데... 큰 의미 없을겁니다..
22/01/05 10:26
수정 아이콘
이명박 광운대 강의 영상도 검사가 눈멀어서 못봤는데 대장동 따위야…
아우구스투스
22/01/04 22:28
수정 아이콘
근데 저게 배임의 증거가 돼요?
22/01/05 10:48
수정 아이콘
택도 없죠.
털고 털어도 저게 다인게 한심
DownTeamisDown
22/01/04 22:29
수정 아이콘
사실 저게 따지고 들어가면 수익을 안내더라도 시에서 원하는 사업을 한것 자체로도 이득이다 이정도 내용이라 제목 대비해서 큰문제 안될 내용입니다.
전형적인 제목 부풀리기고 이후 상황을 봐도 제목만큼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마빠이
22/01/04 22:30
수정 아이콘
그냥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한거라 봅니다.
위원장
22/01/04 22:30
수정 아이콘
별로 고민 안할 거 같습니다
대박사 리 케프렌
22/01/04 22:31
수정 아이콘
이게 어디가..? 뭔 문제가 되나요? 이재명이 내가 다 먹겠다 이런 대화 나오지 않는 이상 별로...
마프리프
22/01/04 22:31
수정 아이콘
[BBK라는 투자자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도 대통령하는대 지장이 없었습니다.
네거티브만으로 대선이길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동영될겁니다.
22/01/04 22:31
수정 아이콘
대선 시즌이 돌아왔으니 이제 피지알러들은 이 분의 음모론을 견뎌내야 합니다.
여기에있어
22/01/04 22:31
수정 아이콘
오히려 수익에 연연하지 않고 시민을 위해 일했다고 할거 같네요.
소와소나무
22/01/04 22:31
수정 아이콘
엥 저게 문제가 되나요? 관계자들 사이 녹취록같은거 나왔나 싶었는데, 대장동 주민들 설명회 같은 곳에서 저렇게 말한거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달은다시차오른다
22/01/04 22:31
수정 아이콘
진짜 '찢'길까봐 그러는 건가요 근데 이건 좀 약한것 같은데
22/01/04 22:31
수정 아이콘
지지자들한텐 이재명 해명이 납득가는 수준이라 지지율엔 큰 타격 없을듯...
선인장
22/01/04 22:32
수정 아이콘
예상 수익보다 초대박이 났다고 해서 약정한 수익분배보다 더 초과이익을 거하게 뜯어내지 않았다고 배임이라는건...그야말로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공산주의국가 같은 발상 아닌가요.

이미 추가로 체납받아 공산주의자라는 비난도 들은 참에 거 4천억 쯤 더 뜯었어야했는데, 이재명이 잘못했네요.
아무르 티그로
22/01/04 22:32
수정 아이콘
이재명한테 돈이 들어간 증거가 없다면, 그냥 무능한 시장일 뿐이죠.
50억 클럽과 같은 증거가 나와야할듯
22/01/04 22:33
수정 아이콘
주민들 앞에서는 안 남기는 척 하고 몇천억을 챙겼다는거군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
여기에있어
22/01/05 03:16
수정 아이콘
몇천억을 챙긴게 국힘당 사람들이니 이재명이 챙겨준건지 국힘당이 등쳐먹은건지는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22/01/04 22:33
수정 아이콘
아무리 검찰이 이재명 조지려 한다해도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적으로 돈 받은 거 없으면 잡기 힘들어보이네요. 전 대장동에 대해서 여야 다 묶여있는 법조카르텔의 비리라 보는 편입니다. 여기에 이재명이 관련이 있냐? 아니면 민관이 다먹는거 이재명이 시장권한으로 50% 회수했냐?는 잘모르겠네요 크크
하늘하늘
22/01/04 23:06
수정 아이콘
가능성이야 있겠지만 현시점에서 여당쪽의 인사가 연류된 정황이나 증거가 없습니다. 거의 김만배의 인맥으로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이 당시 개발 이익금의 50퍼 이상을 환수한건 이미 확정된 사실입니다.
호러아니
22/01/05 01:35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야당 인사들 관련된것만 주르륵 나오는데 왜이렇게 슬쩍 두리뭉실 여당 관련됐을거라는 추측이 계속 나오나 모르겠네요. 여당이 관련돼있는데 우리나라 검찰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을거라고? 참....
유념유상
22/01/05 17:28
수정 아이콘
당시 박근혜정권인데.. 대장동 정도의 덩치를 성남시장 혼자 하기에는 덩치가 너무 큼.
타마노코시
22/01/04 22:33
수정 아이콘
지금 다들 대선후보 본선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뿐..
대선 본선에서야 모르는 상황이라 지금 후보인 사람과 후보가 아닌 사람들 간의 비교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이 건은 아마 전문을 보고 맥락을 봐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부동산 상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값이 떨어지면 시에서 방관하고 개발은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 같은 질문에서.. 해당 개발만 공공채납을 받으면 [시 입장에서는 특별히 수익을 남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발언해서 그 뒤에 이익이 충분히 나지 않을 경우에 시가 가져가는 환수 때문에 민간의 손해로 사업이 문제가 된다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해석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루카와
22/01/04 22:33
수정 아이콘
네글자 아이디
22/01/04 22:33
수정 아이콘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되는데요;;
무슨 고민을 해야하는건지 좀 더 풀어서 써주시면 안될까요...
바실리스크
22/01/04 22:33
수정 아이콘
저거 전에 지들이 질문해서 이재명에게 답변도 받아놓고 이러네요.
딱총새우
22/01/04 22:34
수정 아이콘
큰거와요 안와요?
개미먹이
22/01/04 22:34
수정 아이콘
시민 앞에서 "내가 배임할거야" 라고 했다는 거군요.
돌고래
22/01/04 22:34
수정 아이콘
환수를 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택진
22/01/04 22:35
수정 아이콘
1월말은 무슨 얼어죽을... 저렇게 바로 안터트리고 예고하는 거 치고 제대로 된거 한 번도 못봤습니다.
스위치 메이커
22/01/04 22:37
수정 아이콘
큰 거는 예고하고 안 오죠. 정말로...
개구리농노
22/01/04 22:36
수정 아이콘
공원도 만들고 사업도 진행하고 수익도 남겼으니 게이득인거아닌가요?
22/01/04 22:36
수정 아이콘
배임이면 재산상의 이득을 증명하면 간단할텐데 별소릴 다하네요
22/01/04 22:36
수정 아이콘
"이낙연계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정황의 출처는 어딘가요?
스타본지7년
22/01/04 22:36
수정 아이콘
원래 폭탄은 예고하고 터뜨리지 않던디.
22/01/04 22:36
수정 아이콘
제가봐도 이걸로 타격있을까 싶은데 지지자들은 신경도 안 쓸듯
티오 플라토
22/01/04 22:36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화천대유를 밀어준 댓가로 무언가를 받은 증거가 있어야 큰 게 올 것 같은데요.
화천대유가 너무나 많이 돈을 벌었지만, 대가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냥 무능한 걸로 퉁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늘하늘
22/01/04 23:09
수정 아이콘
무능도 아닙니다. 민간몫의 배분은 이재명과 상관없는거고
화천대유가 적은 지분으로 거액을 가져간건 SK가 자기몫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포기했기때문이에요.
파수꾼
22/01/04 22:39
수정 아이콘
별다른 타격 없을듯
SG워너비
22/01/04 22:39
수정 아이콘
이낙연 vs 윤석열이라니..... 당장 벼랑 앞에 서있는 사람이 누군데요.
오류겐
22/01/04 22:39
수정 아이콘
기사에도 이미 후보가 국감때 해명한 거라고 나오네요.
22/01/04 22:40
수정 아이콘
2015년 1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는 신년 인사회를 열고, 대장동 주민들에게 민관합동 개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2015년 1월 23일)
"제3의 회사를 만드는데 그 회사의 지분 51%는 시가 가져요"

이재명 (2015년 1월 23일)
"1공단 지역은 공원으로 만들고, 대장동 지역은 개발해서 주거(住居)나 이런 걸로 하면 시 입장에서는 더 이상 특별히 (수익을)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이 후보측은 "주민들이 민간개발을 요구하며 공영개발은 성남시가 배불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게 아니란 취지에서 한 말"이라며, "초과이익 포기라고 해석하는 건 왜곡"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전체를 봐도 이게 뭐 딱히 딜이 들어갈지 의문입니다.
1. 2015년에 성남시장이 대장동 주민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한 내용
2. 주민은 공공이 먹지 말고(이익환수하지말고) 민간이 100% 수익 독점하길 요구함
3. 이재명은 기부채납만 받으면 수익 안 남겨도 된다고 설명
4. 그 후 5천억 환수 보면 성남시가(공공이) 수익 안 남길 거다 라고 주민에게 한 말을 어겼다면 모를까, 애초에 말은 성남시는 특별히 이익 없어도 되고 민간이 100% 하게 하겠다 식으로 주민을 안심시키고(주민은 100% 민간 개발을 원했으니) 공공환수를 말한 거 이상으로 한 상황

지금이야 왜 100% 공공 환수 안 했느냐! 안 했으니 배임이다! 라고 이재명을 공격 중이지만.
저 발언 당시엔 왜 100% 민간에 다 안 주느냐! 성남시는 이익 가져가지 마라! 라고 항의하던 상황입니다. 주민 달래려고 기부채납받으면 딱히 수익을 성남시가 안 가져가도 된다고 달래는 상황이고요. 말을 바꿔서 공공 환수를 더 했다! 고 화내면 모를까, 민간에 왜 줬냐 배임! 의 근거는 아닌데요. 그 반대죠. 공공은 더 안 가져갑니다 하고 나서 실제로 5천억을 성남시가 더 가져갔잖아요.
22/01/04 22:44
수정 아이콘
저도 이런 맥락이라고 봅니다. 대장동 건은 뭔가 제대로 준비해서 유효타를 날리지 않으면 면죄부만 더해 주는 꼴일 텐데, 이 기사만으로는 뭐..
22/01/04 22:45
수정 아이콘
충격! 이재명 망했다!처럼 유튜브 레카들 방식 제목 내용 같은데 딱히 알맹이는 없는 거 같습니다.
22/01/04 22:47
수정 아이콘
야당이 지리멸렬하니 친야 매체도 따라가는 걸까요. 허허..
덴드로븀
22/01/04 22:41
수정 아이콘
국힘도 최근엔 [대장동 그분] 안쓰고있지 않나요?
22/01/04 22: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문제가 있다는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지경이라.. 이게 뭔 의미가 있겠나 싶네요.

이재명 측에서는 '기부체납 받았으면 성남시는 받을만큼 다 받았다'는 소리만 계속 반복하면 그만입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 문제라는거야 다들 알죠. 그러면 이재명은? "나는 모릅니다" 이말만 하면 되죠.

초과이익환수는 그렇다쳐도 화천대유에게 부지의 40% 매입권을 주며 추가적인 대규모 이익까지 보장한건 대체 뭐냐.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있을 수 있어도, 법적 책임 문제로 갔을때는 그걸 성남시장이 지시했다는 확실한 물증이 필요합니다.
성남시장이 하지 않았을리가 만무한 일이지만, 너무 무능하면 측근 선에서 처리되었을수도 있기는 있거든요.

즉, 법적 문제는 당장 피해갈 수 있으나 도덕적 문제가 남지만, 이재명에게 도덕은 아무 문제가 안됩니다.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도덕적 문제가 추가로 더 나와도 지지율은 안떨어질걸요.
22/01/04 22:42
수정 아이콘
문제될게 전혀 없는 사안같은데, 문제삼고 싶은 분들이 있나보지요. 열심히들 하라는 말 밖에 안나옵니다.
어니닷
22/01/04 22:42
수정 아이콘
배임으로 모는게 너무 멍청한 짓인게,
이재명이 개인의 사익을 챙겼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이재명이 박근혜 정권에 줄되기 위해서, 박근혜 정권의 인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했다고 주장하는거밖에 안됩니다.
포도씨
22/01/04 22:43
수정 아이콘
가세연이건 조선이건 하여간 혓바닥 드럽게 기네요.
뭘 한참 나불거리는데 알맹이는 없네.
어니닷
22/01/04 22:45
수정 아이콘
조선도 똥출탔구만요. 이제 이런 공작 안먹히는지 한참 된거 같은데 아직도 이런 짓거리하네요.
차라리 "알고보니 이제명은 박근혜가 키운 히든카드" 이러면서 배임 주장하면 모를까..
cruithne
22/01/04 22:45
수정 아이콘
핵폭탄이 있으면 지금 안터트리고 뭐하나요. 국힘 난장판을 한방에 묻어버릴 수 있는데 왜 1월말까지 기다려요?
셀월드
22/01/04 22:45
수정 아이콘
제가 바보라서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
의미를 파악 못하겠는데 저만 그런게 아닌거 같네요
라우동
22/01/04 22:46
수정 아이콘
조 선
Dr.박부장
22/01/04 22:46
수정 아이콘
가장 중요한 단어(수익)를 괄호 안에 넣고 그 단어를 근거로 배임을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인 것일까요?
오덕이
22/01/04 22:50
수정 아이콘
회원정보 이전닉네임 끄덕끄덕
22/01/04 22:55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제가 업데이트가 늦었군요.
cruithne
22/01/04 23:06
수정 아이콘
오 감사합니다.
22/01/04 23:53
수정 아이콘
색깔을 참 좋아하시네요 크크
Dark Swarm
22/01/05 04:1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업데이트합니다
스덕선생
22/01/04 22:52
수정 아이콘
이명박의 명언이 생각나는군요.

여러분, 언제부터 한 방에 간다 한 방에 간다 그러더니 그 한 방이 어디 갔습니까? 허풍입니다, 허풍!

필살기가 있으면 지금 써서 이재명 대세론을 끝장내야지 2월, 3월 질질 끌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22/01/04 22:53
수정 아이콘
디테일한 내용 잘 모릅니다만, 이 사태 처음부터 궁금했는데, '부동산 개발 이익을 [최대한] 공공 환수 안했으니 나쁜놈이다'라는 주장은 보수 진영의 핵심 이념인 사유재산 신성불가침론이나 작은 정부론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선인장
22/01/04 23:00
수정 아이콘
저도 그게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만...
원주민 등 민간에게 더 갈 수익을 가로챈거다!라는 주장은 차라리 이해가 가는데 말이죠.
추측컨데,
니들은 공공을 그렇게 내세우면서 그거밖에 못했다니 무능이다! 일 잘한단 이미지는 다 거품이다! 이거 아닐까 합니다.
달밝을랑
22/01/05 02:41
수정 아이콘
그런데 그 주장도 부산엘시티와 비교하면 ,..
jjohny=쿠마
22/01/05 03:40
수정 아이콘
그 자체가 나쁘다는 주장이라기보다는,
[개발자(화천대유?)와의 부정한 커넥션이 있어서 부동산 개발 이익을 개발자 측에 과도하게 몰아준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22/01/05 07: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 생각보다 되게 시시한 스캔들이었군요. 동생 또래인 친구가 퇴직금을 50억씩 받았다길래 이게 뭔일이래 하면서 솔깃해서 낚였었는데…
가개비
22/01/04 22:56
수정 아이콘
저건 국감때 이미 나왔던건데....
뒹굴뒹굴
22/01/04 22:57
수정 아이콘
음 계속 기다리려보고는 있는데요..
돈 받은 사람 이름에는 다 국힘 쪽만 줄줄이 나오던데..
대장동이 정말 이재명 공격하는 건이 맞는건가요?
바람생산공장
22/01/04 22:59
수정 아이콘
조선도 참...
본인들 희망을 담아서 독해를 하네요.
이건 뭐 독해능력 테스트도 아니고...크크
함초롬
22/01/04 22:59
수정 아이콘
조선일보가 이 정도로 망할 줄이야
지금 이걸 말이라고 하는 건지 크크
22/01/05 10:54
수정 아이콘
어차피 제목장사 입니다.
제목이 전부
아스날
22/01/04 23:02
수정 아이콘
어차피 전과4범 뽑을 사람들은 다 뽑을텐데 하나 추가해도 똑같겠죠..
Heptapod
22/01/04 23:05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조선 일보를 어떤식으로 찢을지 보고 싶네요.
22/01/04 23:06
수정 아이콘
쯔쯔 조선일보는 김어준보다도 아래네요 이제
스타카토
22/01/04 23:06
수정 아이콘
이게 뭐가 문제인지..?
오히려 조선입장에선 자살골같은데...
요즘 자살골이 유행인가?
은신혜평
22/01/04 23:06
수정 아이콘
박덕흠도 복권하는 마당에 별 시답지 않은걸로...
강동원
22/01/04 23:08
수정 아이콘
후보랑 정당을 비판을 넘어 비난하는 것 까지는 솔직히 이해하는데
제발 여기서는 누구 지지한다고 지지자들 비하는 하지맙시다.
아니면 지지해도 욕 안먹을 후보를 만들든가!
음란파괴왕
22/01/04 23: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 그러니까 시민들 앞에 두고 지금 비리를 저지를 것이라고 예고한다는 거죠?
22/01/04 23:10
수정 아이콘
이게 왜요??
뿌엉이
22/01/04 23: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맥락을 보면 말꼬리 잡는거 밖에 안보이네요 저런거 일일히 잡고 늘어져야 뭐
중요한건 금전이 갔냐 안갔냐죠 배임부분은 너무 뜬구름이라
배임으로는 유죄나기가 힘들겁니다
순둥이
22/01/04 23:10
수정 아이콘
그냥 TV조선에서 이재명이 대장동 배임을 증명하는 녹취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는 멘트를 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내 놓는 보도 같군요
플리트비체
22/01/04 23:11
수정 아이콘
틀튜브에 쩔은 노인들에게나 먹히는 기사
휑하니
22/01/04 23:14
수정 아이콘
닉네임 바꾸면 말좀해줘요. 업데이트 해야겠네요.
22/01/04 23:1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토론에서 좀 후벼주지 왜 피하는거죠?
트리플에스
22/01/04 23:17
수정 아이콘
단독!! 육성확보!! 배임!!
헤드라인만 섹시하게 뽑으면 됩니다. 뒷처리는 틀튜브들이 하거든요.
이제그만
22/01/0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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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이렇게 망기사 내며 최후의 발악하는거 보는 것도 웃기고, 그거에라도 기대서 어떻게든 지금 상황에서 정신승리 하고 싶은 글쓴이 같은 자칭 보수 국힘당 지지자도 웃기네요. 크크크
Octoblock
22/01/04 23: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공원을 기부채납 받으면, 더 이상의 초과이익은 환수하지 않아도 된다 - 공원도 성남시에게는 재산이고 공원이 생기는것도 이익실현이니까.
뭐가 문제인지? 민간과 합동개발인데 초과이익은 다 성남시가 가져가야 공정한 개발인가요?

이런 투자와 그에 대한 리턴의 문제에서 '공정'(fair) 이라고 함은 투자 리스크 대비 "기대" 투자 수익이 마켓 평균과 얼마나 일치하냐 보는건데
성남시는 대장동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메자닌 트렌치 (저위험) - 높은 우선이익 (화천대유쪽에 대비 우선이익을 가져갑니다, 그쪽은 에쿼티 투자라)을 받는 투자를 했기때문에 - 부동산 급등에도 좋은 수익을 올렸고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지 않았더라면 화천대유 대비 더 훌륭한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겠죠. 성남시민에 대한 배임인가? 물으면 헛소리다 라고 봅니다.

그럼 성남시도 투자 성공, 화천대유는 투자 대성공이면 도대체 누가 손해를 본거냐 하면, 다른 민간 파트 (5개 금융사 - sk증권 제외)에서 투자금 대비 초라한 수익을 거뒀고 "상대적" 투자 실패로 봐야하는거죠. 이쪽도 상대적 투자실패이지 법적으로 주주배임등 책임을 묻기는 힘들것 같은게 이쪽 투자는 슈퍼트렌치라고 불리는 초저위험- 저수익 투자로 봐야하고, 그래서 수익도 저조한건데, 당시 적정한 기대수익이 얼마인가는 복잡한 계산의 영역이고 이 수익률이 적절한거냐를 지금 따지기가 어렵다고 봐야죠.

결론적으로는 5개 금융사의 저수익과 화천대유-sk증권의 고수익은 세트로 이 대장동 딜의 핵심이구요. 5개 금융사의 저수익에 힘입어 화천대유가 대박 수익을 낼 수 있었다고 보는게 맞고, 성남시는 자기 몫 잘챙겨갔다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딜 계약서에는 전체 트렌치 스트럭쳐도 같이 나오긴 하는데 그걸 본다쳐도 성남시쪽에서 다른쪽 딜까지 파악해서 - 아 5개 금융사가 좀 불공정하고 수익이 많이 나면 화천대유가 몰아 먹겠는데 - 같은걸 파악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하구요. 자본주의 사회인 만큼 각각의 투자자 들이 자신의 투자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믿을 수 밖에는 없고, 그것이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5개 금융사들이 화천대유 딜에 응했는지 살펴보는게 다음 일이겠죠.
22/01/0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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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은 fair
Octoblock
22/01/04 23:56
수정 아이콘
앗 수정 수정
이렇게 0개 국어가
하늘하늘
22/01/04 23:56
수정 아이콘
또하나의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초과이익환수조항을 넣었다면 과연 현재 보여지고 있는 수준의 금액이 나왔을까 하면 그건또 아니라는거죠.
초과이익을 많이 내면 낼수록 성남시에 환수될 금액이 커지기때문에 시행사는 공사비 부풀리기를 시도합니다.
그렇게 이익규모를 줄여서 결국엔 환수금액도 적어지게 만드는거죠.

대장동에서 드러난 이익규모가 저렇게 커진건 '고정이익환수제' 형태로 일정금액을 주고나면 나머지 이익은 다 민간몫이 되기때문에
최대한 이익을 높게 잡아야 배당도 많이 챙길수 있기때문에 그런거죠.

언론사들이 이런점을 뻔히 알고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초과이익환수'란 단어를 부각시키며 마치 그 조항만 넣으면
공공환수가 더 많이 될것처럼 이야기하는건 의도가 너무 빤히 보이는것 같더라구요.
Octoblock
22/01/05 00:04
수정 아이콘
초과이익환수의 실효성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저는 단순히 초과이익환수는 단순히 반 시장적이라고만 봤습니다. 보통 에쿼티 투자자는 하이리턴을 보고 하이리스크를 감안하고 투자하는건데
초과이익을 환수해버린다는게 상식적이지가 않죠. (손해보면 보전해주진 않으니까요)
요기요
22/01/04 23:21
수정 아이콘
조선일보 최근에 이재명 아들 들춰내서 재미 좀 봤죠.
하지만 윤석열의 연이은 자폭으로.. 흠
조선일보는 지금도 매우 필사적으로 이재명 때립니다. 김건희는 매우 실드질하면서
기머준과 함께 조선일보도 망해야해요. 제발 좀 찢어줬으면..
부스트 글라이드
22/01/04 23:25
수정 아이콘
여러분 모르시네요;;;;; 지금 조선일보가 공공환수 적극적으로 해라고 공공환수 지지하고 있는겁니다.
jjohny=쿠마
22/01/04 23:51
수정 아이콘
공공개발/공공환수를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좋은 기회...!
22/01/04 23:25
수정 아이콘
개인적이고 은밀한 대화였으면 이슈 삼을 수 있었을텐데..
22/01/04 23:26
수정 아이콘
불과 한달전만 해도 이런 게시물 올라오면 티키타카 대댓글 달리면서 분위기 좋았(?)었는데...
분위기가 왜 이리 바뀐건지..
쟈샤 하이페츠
22/01/04 23:31
수정 아이콘
그때 신나게 댓글달던분들 모두 샤이보수로 변해버려서..
이안페이지
22/01/04 23:27
수정 아이콘
한방이라는게 고작 이건가요?
조선일보도 좀 급한가보네요;;;
캬옹쉬바나
22/01/04 23:33
수정 아이콘
저거 이미 별 문제 없다고 밝혀진 건데요. 조선일보가 진짜 개쫄은 상황인가 보네요
하루히로
22/01/04 23:55
수정 아이콘
꼭 이런 보도는 조선일보더라.. 왜?
22/01/04 23:59
수정 아이콘
공공사업해서 수익 남기지 않는다는데 뭐가 문제죠
그나저나 일본은 올해는 마스크없이 벚꽃구경 할수 있을까요?
22/01/04 23:59
수정 아이콘
청자켓님 이 정도로 피드백 없는 분은 아니셨잖아요
계정주가 바뀐 건 아닌 거 같은데…
22/01/05 00:07
수정 아이콘
피드백 달 내용도 안된다는걸 본인도 아나보죠
22/01/05 00:00
수정 아이콘
애초에 판교대장지구 개발할 때 공공+민간에 공공성 넣으려고 상대적으로 변두리인 제1공단 공원화 묶어서 추진했었죠. 대장지구 개발이익 기부채납금 일부를 제1공단 재개발 및 공원화 예산에 편성은 성남시 공개내용이죠.
얄라리얄라
22/01/05 00:02
수정 아이콘
이 상황에서 천하의 조선일보가 단독걸고 터뜨리는게 이정도뿐이면 대장동은 더 까볼게 없는거 아냐? 라는 생각까지 들거같은데요..

이재명후보의 대장동 방어논리인 '난 받은거 없다' 와 '당시엔 이게 최선이었다'를 깰 수 있는게 안나오면 계속 지지부진하게 갈거같아요
한방에발할라
22/01/05 00:08
수정 아이콘
만천하의 시민들 앞에서 내가 배임할거야라고 연설하는 시장이 있다? 띠용
톰슨가젤연탄구이
22/01/05 00:09
수정 아이콘
국힘에서 보여준 대환장 파티를 본 중도층 유권자들이 이제와서 대장동이고 나발이고 크게 영향이 있나 싶네요;
삼화야젠지야
22/01/05 00:10
수정 아이콘
행간을 읽으려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ctrl f로 이전 닉네임 하고 훑어볼걸...
StayAway
22/01/05 00:10
수정 아이콘
이명박 대 박근혜에 비하면 이정도 폭로전은 애교죠.

서로 한방이 더 남았을거라는 건 능히 짐작가능한데
민주당은 뭘 꺼내올지 궁금하네요
근데 사실 진짜 유리하면 안 꺼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입니다.
삼화야젠지야
22/01/05 00:22
수정 아이콘
댓글 보니까 진짜 알바 같은 냄새가...
22/01/05 00:33
수정 아이콘
좌파 이명박
22/01/05 00:41
수정 아이콘
?? 자게에서 정치카테고리 보기 제외한지 한참되었는데, 다시 풀어도 되는건가요??
Path of Exile
22/01/05 01:22
수정 아이콘
이런걸 단독이라고 내보내야 할만큼 급하다는 반증이군요
묵리이장
22/01/05 01:56
수정 아이콘
필기
라프로익
22/01/05 01:56
수정 아이콘
틀튜브 썸네일하라고 띄운 기사인 모양이죠?
-안군-
22/01/05 02:04
수정 아이콘
킁킁 어디서 회로 타는 냄새가...
내우편함안에
22/01/05 04:13
수정 아이콘
희망이 없으니 그냥 막던지고 보자네요 이젠
무능력 추잡함 더러움의 끝판급인 후보+정당이다 보니
이판사판 네거티브외엔 답없다
헌데 정작 대장동은 국힘과 윤석열이 몸통으로 보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런데도 이런글이나 올리고 입싹 씻기라.....
유부남
22/01/05 04:25
수정 아이콘
이걸로는 찢을수가 없죠
22/01/05 04:38
수정 아이콘
청자켓님 안녕하세요.
곧 선게에서 뵙겠습니다.
김선호
22/01/05 07:23
수정 아이콘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갓럭시
22/01/05 08:16
수정 아이콘
너무 끔찍한 기대~ 그런 환각들은 나를 가둬놔~
바람생산공장
22/01/05 08: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 생각에 이제 대장동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타격을 입히려면
아직까지 조사 덜 받고 있는 정진상, 김용한테 뭔가 나오는 수 밖에 없습니다.
유동규 핸드폰에서 이 둘과의 통화내역이 나오기도 했구요.
이재명 후보가 직접 돈 받았다는 증거는 나오기 힘들어보여서,
이 둘 한테도 아무 것도 안 나온다면 대장동건은 이대로 유야무야 될 거 같아요.
이재명 후보와 직접 연관이 되는 '직접 증거'가 필요한 상황에서, 본문같은 내용은 그냥 억지부리는 거지 아무 의미 없죠....

글쎄요. 정진상, 김용 두 명 조사 안 한다고 야권에서 난리던데,
검찰은 왜 밍기적거리는건지 모르겠어요.
지금쯤이면 계좌추적 등등 왠만한 건 다 해놨을거 같은데....
이 둘한테 뭐가 안 나와서 밍기적거리는걸까요, 아니면 절묘한 타이밍에 터트리려고 기다리는 걸까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도 정진상, 김용 두 명을 선대위에 불러 쓰고 있는 걸 보면
아무 것도 안 나올거라는 자신이 있어서 저러는건가 싶기도 하고....
어느멋진날
22/01/05 09:03
수정 아이콘
티비 조선은 이걸 대단한 육성이 나왔다고 보도하는건가요? 좀 심하네요.
룩셈부르그
22/01/05 10:18
수정 아이콘
크크크
레드윙콤보
22/01/05 13:07
수정 아이콘
내용을 떠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말을 육성 확보라니..어이가 털리네요
유념유상
22/01/05 17:36
수정 아이콘
최소한 전화통화 녹취록 정도 해줘야지.. 조선도 많이 망했어.
스타본지7년
22/01/05 20:48
수정 아이콘
피드백도 안하시면서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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