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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1/04 13:07:50
Name 호옹이 나오
Subject [정치] 안철수 "부동산, 안정적 집값 정책 펴야 잡는다…양도세는 한시 인하"
안 후보는 이날 공개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주택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 2030세대가 집을 살 수 없고, 너무 급격히 하락하면 중산층 재산의 80%가 '벼락 거지'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820116



안철수 부동산 정책을 요약하자면

-현재 수요는 크나 공급이 부족하다. 수요의 종류가 지역별, 신/구형, 크기에 따라 다양하여 니즈에 따라 공급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

- 민간의 역할을 현재 무시하고 있고 공공의 역할만을 강조 하고 있음 (공공재개발 ->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

-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수정하는 것은 시장에 더 큰 혼란 (부분적 수정 필요)

-종부세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 거래를 한시적으로 높이기 위해 한시적 거래세를 대폭 낮추는 것이 필요

이렇게 요약 할 수 있겠습니다.

안철수가 한 말 중 인상 깊었던 말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번 정부만큼 집값을 올릴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참 이런 안철수가 부동산 재테크 안 한 건 대단하긴 합니다. 그 정도 재력이면 1순위가 부동산인데 전세로만 사는 것 보면 대단하긴 합니다. 청년으로서 꼭 집을 살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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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4 13:16
수정 아이콘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은 바른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집값안정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부동산학의 이론중 하나긴 하나죠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 하는데,

지금처럼 보유세 거래세 모두 다 높이면 동결효과 생겨서 매물이 안나오죠
22/01/04 13:20
수정 아이콘
양도세 한시 인하는 민주당이 작년부터 간을 보고 있고 이재명 후보 공약 이기도 합니다. 공급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구요. 공약만 놓고 보면 별로 차이를 모르겠네요.
덴드로븀
22/01/04 13:24
수정 아이콘
이재명은 [합니다]
안철수는 [분석합니다]
윤석열은 [...]

연구소 소장도 아니고 맨날 그럴싸한 분석만 하지말고 실현 가능한 확실하고 명쾌하고 차별화있는 대책을 내놓는걸 봤으면 좋겠네요.

[안철수의 생각] 말고 [안철수의 행동] 이 보고싶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1102/110026541/1
[안철수 “과학자 대통령 되겠다… 중간평가 50% 안되면 사퇴”] 2021-11-02

이런 행동 약속 말구요.
호옹이 나오
22/01/04 13: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 자꾸 안철수는 실행력 없다는 어젠다로 모는 거 같은데... 애초에 이미 공약으로 두 후보 정책들이 다 실현한다는 전제로 하고 나와있는데 뭘 또 프레임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공약이라는 게 분석과 이해가 전재되어 분리될 수가 없는데 마치 그게 별개인 것 마냥 취급하는 것도 웃기고요. 오히려 현재와 과거만 이야기하는 이재명 후보보다 미래 먹거리 산업까지 화두를 던진 안철수 후보가 저는 국가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Phlying Dolphin
22/01/04 13:54
수정 아이콘
고생 많으십니다. 까기 위한 까가 힘들게 하죠.
초현실
22/01/04 13:43
수정 아이콘
근데 글 내용에 뭘 하겠다는 내용이 다 나와있지 않나요..? 그 해결책이 맞고 틀리고는 모르겠지만 답안지는 써서 낸거같은데요
피노시
22/01/04 13:54
수정 아이콘
어떤식으로하겠다고 적혀있네요 본문에 읽어보세요
22/01/04 14:04
수정 아이콘
본문은 읽고 댓글 다신거 맞나요?
Dancewater
22/01/04 19:33
수정 아이콘
다 하겠다는건데요... 대통령 되면 하겠다는건데 지금 할 수도 없잖아요. 누구의 고민과 생각이 깊냐가 중요하죠.
22/01/04 13:44
수정 아이콘
메시지 자체는 합리적이고 정론이군요. 저걸 실제로 할 수 있느냐, 실제로 하면 집값이 잡히느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그건 지금 단계에서 검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Cafe_Seokguram
22/01/04 14:08
수정 아이콘
이런 합리적인 이야기를 계속 해야...윤석열에 실망하신 분들이 마음 놓고 안철수로 갈아탈 수 있다고 봅니다...
안철수
22/01/04 14:19
수정 아이콘
윤석열 후보가 잘나갈땐 저를 찾는 분이 많았는데
제 지지율이 슝슝 오르니 다시 악플이 달리기 시작하네요. 재밌습니다.
호옹이 나오
22/01/04 14:24
수정 아이콘
오호 같은 안철수 팬이시군요
페로몬아돌
22/01/04 16:41
수정 아이콘
원래 인기 없으면 무플이고 인기 있으면 악플이 늘죠 크크크
22/01/04 17:18
수정 아이콘
그래도 무플보단 악플이 낫죠.. 크크
22/01/04 14:55
수정 아이콘
저도 보유세 증가(1주택 예외) 양도세 하락이 맞다고 생각하는 쪽이지만
이제와서 그것만으로 될지 모르겠네요.
대출 규제도 dsr 하나로 통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어둠의그림자
22/01/04 15:01
수정 아이콘
안철수 정도 재력이면 1순위는 부동산이아니라 주식이죠
별빛다넬
22/01/04 15: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종부세가 위헌이라 생각합니다.
살고있던 집의 가격이 올랐을뿐인데 월급이나 연봉치만큼 세금내야하는 정책이 이해가 안갑니다.
가격상승을 다주택자한테 덮어씌우고 싶다면, 3주택이상 종부세를 지금의 수배로 물리던가요
그럼 또 전월세난은 피하기 힘들어서 못하시겠지요?
그럼 결국 공급이 답인건데, 왜 똥고집 피우는건지..
22/01/04 20:43
수정 아이콘
보유세는 취득가격 기준으로 과세하는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유세율이 높으면 상속세가 없어야 하고, 낮으면 동시에 존재 가능하겠죠.
보유세를 취득가격 기준으로 1.5%씩 가져간다. 그럼 30년 지나면 절반을 뜯기는거고 50년이면 거의 다인데, 그 정도면 그 물건을 소유하는데 대한 사회적 기여는 충분히 다 하는거라고 봐야죠. 중간에 소유자가 바뀐다면 각각의 소유자들이 각각 기여를 할만큼 하는게 되겠구요.
그보다 세율이 낮다면? 그럼 상속세를 좀 부과하면 되겠구요.
별빛다넬
22/01/05 11:31
수정 아이콘
현재 미국이 그렇게 되어있죠?
웃긴건 이 정권이 선진국의 정책 참고할때...
전체적인 부분을 참고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게 아니라, 지들 가져오고 싶은부분 정책만 참고를 하고 있죠.
그러고서 선진국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크크크
22/01/04 15:08
수정 아이콘
현정부 비판하면서 내놓는 정책은 딱히 차별점이 있다고 느껴지진 않네요
봄날엔
22/01/04 17:12
수정 아이콘
민주당 쪽은 부동산 정책은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는 똑같은 정책이라면 안철수가 훨씬 낫죠
JP-pride
22/01/04 17:18
수정 아이콘
전 지방러이고 아직은 부동산에 크게 관심이 없는데 현재 부동산거래가 잘 안되고있는이유가 보유세, 거래세가 모두 높아서이기도하지만 정권교체가 될때까지 존버하는 느낌도 어느정도 있을꺼같은데요. 만약 여기서 이재명이 당선된다면?? 과연 다시한번 5년 존버를 할지 포기하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부동산이 폭등할 가능성도 있지만요 크크)
22/01/04 20:32
수정 아이콘
그럼 존버모드 발동이죠.
윤석열이 된다고 해도 사실 당장 몇년은 크게 다를건 없는데, 이재명이 될 경우에는 수급이 최소 조금이라도 더 빡빡해집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느냐 안내놓느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2주택 초과하는 다주택자 물량이란건 애초에 별로 많지가 않아서 아주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길게보면 의미없는 규모고, 2주택은 말할것도 없죠. 2주택 물량 중 상당수는 그냥 자연상태에서 당연히 있는 2주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놓은 돈으로 집사서 이사간 후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경우 그걸 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한 밑에서 얘기하겠지만 그걸 판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효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놓느냐 마느냐하는건 소유권 이전의 문제일 뿐입니다. 기존 주택 내에서의 수급보다 가격을 훨씬 더 근본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발생하는 수요와 발생하는 신규 공급간의 균형입니다. 집 주인이 어떻게 바뀌건 그건 집의 증감과는 아무 관계가 없죠. 다주택자의 보유 물량이 줄면 그만큼 수요를 충당하는 공급이 발생한거 아니냐? 그럼 그 집에 살던 세입자가 다른데로 이사가야하니 수요 발생이죠.

사람들이 존버모드를 진짜로 종료하기 시작할때는 주변에 대규모의 신축 공급이 일어날때입니다.
2015년과 같이 경기도와 지방에 분양이 많게되면 시세차익 목적의 투자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설령 오르더라도 매우 미적지근하게 오르고, 그러다가 금방 가격이 쉬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2018~2019년 3분기 즈음까지 경기도와 지방의 가격은 매우 평온하고, 임대가격 또한 거의 움직임이 없이 고정상태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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