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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4 14:09
검찰이 원하면 있던 사건도 묻히고, 없던 사건도 만들어지며, 언론과 작당하고 정보를 흘려서 사건 크기도 자유자재로 키웠죠. 인터넷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던 과거엔 검찰발 소스 흘리기 -> 언론 언급 -> 구 한나라당에서 재언급 -> 언론 재재언급으로 이어지는 티키타카 및 눈덩이 굴리기는 민주당에겐 극복하기 힘든 유착관계 중에 하나였죠.
공정한 이미지 덕분에 현 정권의 비호로 검찰총창까지 올랐고 이젠 대통령 자리까지 노리는 윤석열도 똑같은 메커니즘을 보여주면서 결국 별 다를 것 없는 정치 검사 나부랭이였다는 게 증명되는 중이고.
21/12/14 14:16
큰 건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이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없다고 봅니다. 지난 번 고발 사주 의혹처럼 공수처가 빌빌 거리고 검찰에서는 물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요.
21/12/14 14:20
이런 건은 재미도 없고 선정적이지도 않아서 이슈화되기가 어렵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메이저 언론에서 좀 파고들어줘야 되는데.. 좋게 생각하면 조회수 장사가 안될것 같으니 물지 않는 느낌
21/12/14 23:33
이슈가 안되는 건...
윤석열 관련 사건들은 공수처가 뭉개고 있거든요.. 정확히는 공수처에 간 검사들이요... 고발사주 등 다른 사건들도 수사 시늉은 내는데... 증거를 대충 달아서 영장은 내는데... 한숨만...
21/12/14 14:20
이것도 윤석열이 직접적으로 얼마나 개입 된건지는 드러나기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기껏해야 같이 골프 친건 사실, 친분있어서 몇번 친것 그냥 그정도 왈가왈부하고 흐지부지 되지 않을지
21/12/14 14:29
찾아보니까 공소시효 지나서 처벌도 안되고 제가 그렇다는게 아니라 아마도 지지하는 분들이 볼때는 그거 뭐 소개좀 해줄수 있지..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암튼 생각보다 임팩트 있진 않을거 같네요
21/12/14 14:33
윤석열 최대 무기가 공정인데 여당에서 윤석열 본인의 공정성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 들면 힘이 많이 빠질순 있죠.
공소시효 도과라고 해서 불공정한게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요.
21/12/14 14:38
이미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데 청문회에서 쉴드치던게 대수인가요. 사람 잘못봤다고 할 문제죠. 오히려 그런 사람 데려다가 야당 대선후보 된 것 자체가 야당의 역량 문제 아닐까요.
21/12/14 14:38
민주당이야 조국 수호 때부터 하는 짓이 웃기는 놈들이었고, 실체적 진실은 공격하던 자유한국당 쪽에 가깝다는 거죠.
2019년에 자유한국당이 지적한대로, 윤석열은 검찰총장 후보로도 부적격한 인물이었고 그 혐의가 지금 끝난 게 아니란 겁니다. 솔직히 대선 전에 재수사하기엔 아래 적은 것처럼 시간 부족, 선거철 수사기관 눈치보기 줄서기 때문에 유야무야 될 거 같지만, 실체적 진실로 보면 그 골프장에서 윤우진이랑 골프친 게 맞다고 보이는 거죠(하이패스, 휴대전화 위치추적 기록 등 경찰 수사 자료)
21/12/14 14:46
그야 그렇죠. 이명박 박근혜 경우도 탄핵 당하고 정권을 잃은 다음에야 10년도 넘은 일이 다시 파헤쳐지듯, 이번에 윤석열이 되면 아주 한참 후에나 진상규명이 될 것이고, 이재명이 되면 좀 빠르게 재수사가 되겠죠.
이번 대선 전에 뭐가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한 건 동의합니다. 의혹제기만으로 끝나고 실체적 진실 규명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대선 이후에나 가능할 거에요.
21/12/14 15:13
본인이 주장하는 최대 무기가 공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슬로건 자체가 공정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후보 자체가 불공정으로 드러난다? 글쎄요 야당이 계속 반문만 외치는 반문승리론만 고수한다면 여당으로서는 좋죠. 중도가 딱히 반문에 반응하는 것은 아니어서요.
21/12/14 15:16
아니죠. 본인들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공정을 공격하는게 패배의 원인이라는겁니다. 본인이 공정이라고 주장하면 공정이 주무기가 되나요?
21/12/14 15:39
(수정됨) 윤석열의 최대무기는 (1) 소속 당 (2) 상대방 후보자 라고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본인이 "이게 내 최대무기다"라고 말하면 그게 최대무기가 되나요?;;;
21/12/14 15:03
다른건 모르겠는데 인사 청문회에서 일관되게 소개한 적 없다고 부인 하셔가지구요.. 뭐 이것도 반문을 위해서는 큰 영향 없다고 치겠죠 뭐.
21/12/14 15:11
청문회에서 거짓말한 건 확실히 드러났는데, 인사청문회법이 좀 웃기더라고요. 증인 신분에서 청문회에서 거짓말하면 위증으로 처벌가능한데, 후보자 본인이 거짓말하면 처벌하는 법규가 없더라고요. 이거 고친다 어쩐다 했는데 아마 아직 안 고쳤을 겁니다.
팩트는. 윤석열은 본인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하고 그게 밝혀졌다 정도겠죠.
21/12/14 15:34
네 제가 말씀 드린 것도 그부분입니다. 그 때 윤석열은 거짓말 하고 민주당은 열심히 실드치고, 국힘은 열심히 깠죠.
지금은 민주당이 까고 국힘이 실드치는 중이구요 크크
21/12/14 14:21
이건은... 시사인이랑 열린공감TV 등 몇몇을 제외하면 대다수 언론에서도 언급을 안하고 있으니.. 커지질 않고 있는거죠..
괜히 검언유착이라고 비난하는게 아닙니다. 이것 말고도 많죠.. 장모껀도 그렇고 고발사주건도 그렇고.. 대장동 사건도 50억 클럽 운운 하는 사단이 벌어졌는데도.. 정작 국힘쪽 파고드는 언론은 없고.. 그저 이재명과 남욱등 화천대유, 천화동인 인사들 사이의 관계만 ~ 인거 같다.. 라는 뉘앙스의 추측성 기사만 퍼트리고 있죠.. 크크크크크크...
21/12/14 14:25
이게 코메디인게 저 윤씨 형제는 윤석열 관련해서는 여야가 내로남불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크크크크
범여권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자는 일부 문제 제기에도 검찰 수장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날 적임자임을 보였다”며 “그런데도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 국민이 결코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물론 거짓말한 것은 엄청난 죄지만 과거 수사 외압에 굴하지 않았던 것처럼 검찰 수장의 역할을 잘할 거라 기대하기 때문에 당론으로 찬성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여영국 대변인도 “청문회 결과 윤석열 후보자에게 결격사유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후보자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여야 간사는 10일 윤 후보자의 병역면제 사유인 ‘부동시’ 관련 자료를 받은 뒤 협상할 계획이지만, 한국당이 보고서 채택 거부 입장을 밝힌 만큼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아무 문제 없다고 방어하다가 이제는 밝혀아!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당시 거짓말이라 겁나 공격하다가 이제와서는 방어해야하는 입장이 되고 크크크크 둘다 코메디라서 저건도 크게 못갈겁니다 서로 말이 앞뒤가 안맞거든요 그러면 검찰에서 저걸 제대로 수사해야하는데 차기가 누가되냐에 따라서 갈릴거라 그때까지 또 뭉개겠죠 구속됐으니 윤우진 선에서 마무리될거라 봅니다.
21/12/14 14:31
조국 수호 때처럼. 민주당과 현 정권이 윤석열 수호를 한 게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자기가 임명한 자기 편이니 잘못이 있는데도 무리수를 두면서 실드친 거죠.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이 맞았다고 봅니다. 당시 김진태 의원 왈 "검찰 제 식구 감싸기만이 아니라. 본인이 가서 윤우진이랑 골프치고 접대받았으니 본인 일이고 본인 범죄를 덮고 감춘 거다"라고 했죠. 김 의원 말에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은 골프 2010년 이후로 안 쳤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하이패스 동선, 휴대전화 위치추적 기록 등 보면 윤우진 윤석열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겹치거든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반려하는 등 수사를 막아서 흐지부지됐지만. 윤석열은 검찰 비리 감싸기만이 아니라 본인이 향응 접대 뇌물 수수 혐의를 당시 경찰수사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본인 범죄를 본인이 은폐한 게 아니냐!고 야당 의원이 질의할만 하죠.
21/12/14 14:44
경찰은 S골프장으로 가는 길목인 신공항하이웨이 톨게이트에 주목했다. 이 고속도로에는 톨게이트가 하나다. 하이패스 기록을 뒤졌다.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중심으로 위치추적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하이패스와 휴대전화 위치추적 내역을 보면 윤우진씨와 윤석열 검사 동선이 일치했다. 다이어리 메모가 있고 두 사람 동선이 일치해서 우리는 골프를 함께 친 것으로 보았다”
해당 기사 내용 일부인데, 아마 영장을 받아서 했겠죠? 영장 청구를 7번을 했는데 검찰이 6번 반려했다고 나오니 마지막 한 번은 영장을 발부받은 셈이죠.
21/12/14 14:53
저도 좀 의아하네요. 해당 부분을 읽어보니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받아들여져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후로 네 번 연속 영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 같은데.. 뭐 기사 내용에는 생략되었지만 영장을 따로 받았을 수도 있고,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2년에는 위치정보 수집과 영장주의에 대한 법리나 수사실무가 지금만큼 확실하게 자리잡은 때는 아니라 어영부영 했을 수도 있겠고요.
사실 기사만 읽어서는 윤우진에 대한 봐주기 수사 외에 윤석열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라든가.. 직접적인 혐의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는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21/12/14 15:09
(수정됨) 수사가 중간에 흐지부지됐으니 회색 상태로 남아있는 건 맞습니다.
윤석열이 골프 향응을 받은 혐의가 있지만 그게 뇌물 수수가 되느냐는 대가성 입증 때문에 또 별개 문제고 그땐 김영란법도 시행 전이라 그럼 무죄도 가능하긴 하죠. 받아먹더라도 뭘 해주지만 않으면 된다는 게 뇌물죄 해석이라... 그런데 이런 식으로 검사 스폰서 하면서 술 사주고 골프접대하고 하는 건 늘 구체적인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삼성 떡값처럼, 별일 없을 때 평소에 술사주고 밥사주다가 무슨 일이 터지면 보험으로 하는 거라. 이런 경우 뇌물죄 적용 피해서 미꾸라지처럼 빠지는 사안이 많았긴 합니다. 수사가 중간에 완전히 막혀서 윤우진 본인이 무혐의로 풀려났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해봐서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다가 현 상태네요. 골프 접대를 받았을 확률이 높다 정도만 의혹이 남고요. 검사들이 골프 접대 받은 사건을 필사적으로 덮으려고 사건 자체를 묻어버렸다도 현 단계에서 밝혀진 바를 보면 할 수 있는 말이고요.
21/12/14 14:58
그 6번 압수수색 반려는 골프장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압수수색에서 윤석열 위치추적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21/12/14 15:04
제가 찾은 기사에선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어떤 영장에 의해 한 건지 안 나와있어서 모르겠네요.
영장 없이 했으니 위법수사다 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적법절차가 아니면 위법수집증거일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보통 7차례 신청, 6차례 반려면 실제 발부된 영장에 근거해서 수사했다고 추측하는 게 맞지 않나요? 기사에 안 나와 있어서 저 위치추적이 적법한지는 알 수 없지만, 불법이라는 주장을 하시려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는 근거를 대고 주장하셔야 할 거 같은데요. 대부분의 수사 범죄 관련 기사에서 영장 하나하나 시간 장소 목적물 다 명시해서 서술하고 보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런 사건들 전부 위법수집증거라고 추측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영장 받아서 했지만 당연한 거니 보도에선 생략일 경우가 대부분이겠죠(이 나라 범죄 수사 기사는 많은데 구체적 영장 내용이 적시되지 않고 생략된 기사가 대부분이니까요)
21/12/14 17:14
기사 내에 큰 흐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심되는 몇 단편건수를 모아서 만든 느낌입니다.
마치 옛날 한겨레 윤중천 기사처럼 말이죠. 그래서 혹시 기사 퍼오신 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지 물어본 겁니다. 기사에서 윤석열 위치추적 했다는데, 윤우진 골프장 압수수색 영장으로는 윤석열 위치추적 내용 가져올 수 없는데, 기사 내용 맥락이 갑자기 점프한 느낌이 들었고, 기사를 퍼오신 님이 중간에 빈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게 아닐까 하고 질문한거죠.
21/12/14 14:28
이 건은 진짜 웃긴 게, 청문회 당시에 국힘이 거세게 물어뜯고 민주당이 처절하게 방어했던 사건이죠.
시사프로 나와서 서로 공격하다가도 사회자가 "그럼 그 때 왜 그러셨어요?" 물으면 모두 데꿀멍....
21/12/14 14:33
위에도 적었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무조건 실드를 치곤 하는데. 이 경우 2019년에 윤석열 실드를 친 민주당이 그르고 윤석열의 의혹을 공격한 자유한국당이 옳았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대선 경선처럼, 실제 사실은 공격하는 쪽이 맞다는 거죠. 무작정 실드치는 쪽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은 해당 골프장 향응 접대 당시 윤석열이 윤우진과 같이 있었다는 증거가 경찰 수사에서 나왔고, 검찰이 덮어서 뭉갰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그걸 잘 지적했고, 민주당이 무논리로 어거지 실드를 친 거죠.
21/12/14 15:40
이제 국민의힘에도 이질문을 해야죠.
그렇게 구린게 많은 사람을 왜 대선후보로 뽑으셨나요? 민주당 보다도 잘 아시면서 말이죠. 검찰총장 후보를 무논리로 방어한쪽이나 대통령후보를 무논리로 뽑은쪽이나 다를게 없어보입니다.
21/12/14 15:46
2019년에 윤석열을 목이 터져라 공격하던 김진태 장제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목숨 거는 중이죠.
민주당이 그 당시 윤석열 실드친 건 확실히 민주당의 잘못이 맞고요. 지금 현재 윤석열이 어떤 인간인지 알면서도 후보로 미는 국민의힘 진영은 현재 잘못을 저지르는 중이죠. 틀린 걸 알았는데도 지들 정권욕으로 부적격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려 하니까요.
21/12/14 14:29
옛날 노무현 '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사들의 콧대는 참 높았잖아요. 결국 몇년하고 빠질 선출권력보다 자기들이 위라고 생각하는양
대통령을 깔보는 태도가 충격적이었는데... 개인적으로 검찰권력은 여전히 쎈거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21/12/14 14:59
(수정됨) "검사 인맥을 동원해 수사를 피하고 영장신청을 반려해서 도피까지 하고 무혐의 받고, 파면 처분도 복직해서 정년퇴직했다는 의혹을 받는 말이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로 수정했습니다.
윤우진이 윤대진의 친형이고, 윤대진과 윤석열은 각별한 사이에, 윤우진이 경찰 수사를 받자 '이건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윤대진을 노린 경찰의 보복 수사다 그러니 내가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줘야겠다' 라고 인터뷰에서 밝힌 게 윤석열 본인이거든요. 검찰에서 윤우진 수사를 방해하고 영장 청구를 안 하고 기소조차 안 하고 무혐의로 풀어준 건 확실하고. 윤대진, 윤석열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는 현 단계에서 알 수 없습니다. 수사가 전혀 안 됐으니까요. 너무 단정적으로 쓴 부분은 수정했습니다. 의혹제기할만하다는 거죠.
21/12/14 15:23
딱히 머 이미 민주당쪽에서 별문제없다고 한일인데 다시 꺼내는게 웃기긴 하네요
이 건은 주변만 요란하고 실제 골프한번 치고 소개해줬다 정도에서 끝날듯 합니다. 생각보다 별게 아닐 수 있을 듯 하네요
21/12/14 15:44
그렇죠 근데 그 모양새가 웃기다는 거죠
심각했다면 그때 제대로 검증했어야 하는 일인데 그때 별거아닌것으로 치부했다가 지금 이러는게 어이없다는 것이죠 실제적인 압력을 행사했고 영향을 끼쳤냐 정도가 핵심일 텐데 실제 막상 파봐야 별거 나올거 없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 뿐입니다.
21/12/14 15:46
모양새야 뭐 다 웃긴데요. 사실 저 둘이 대선하고 있는 것도 웃기고...그래도 검증 잘못했으면 재검증해야죠. 나올게 없다고 안파는건 직무 유기에요.
21/12/14 15:58
나올게 없다고 파지 말자고 했나요?? 파봐야 별거 나올게 없을거 같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의혹이 심각한 것이면 진상규명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떤 거든 간에요
21/12/14 15:50
문제는 파봤어야 별 게 있는지 없는지 아는데 검찰이 여태 뭉개서 2015년에 진작 무혐의로 만들어버렸죠.
여우 신포도도 아니고 어차피 저 포도는 실 거야 하기엔 애초에 먹어보지도 않은 포도라서요. 대선 전에 하기엔 시간이 석 달도 안 남아서 시간 부족으로 못할 거고요. 남의 돈으로 골프 치던 검사들이 검사비리 사건 열심히 묻었던 게 언론보도로 새삼 주목받는 건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냐 안 되냐는 별개로 검찰이란 조직은 진짜 비판받고 계속 견제받아야 합니다. 검사 비리 사건을 검찰이 쥐고 있으니까 검사들이 공짜로 골프접대 받던 사건도 그냥 없는 사건이 됐잖아요. 이 사건을 검찰이 묻었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고, 윤석열이나 윤대진, 또는 그밖의 다른 검찰 인사 중 누가 어떻게 얼마나 개입했느냐 정도가 문제인데, 또 골프 접대 받은 검사가 누구누구냐 이런 것도 수사해볼 가치가 있고요. 그런데 이미 사건이 뭉개져서 수년이 지났으니. 선거철 끝나고 나서나 뭐가 나올텐데 아마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이 사건은 최소 5년은 캐비닛에 썩겠죠.
21/12/14 16:20
그 사건에 대해 결과를 정해 두지 않고 제대로 파 봐야 겠죠
과잉충성이었는지 아님 윤석열이 직접 지시한 건지 나온다음에 비판하거나 욕해도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의혹은 의혹일 뿐이죠 녹취록도 윤석열이 기자의 질문에 답변한거다 라는 식으로 일단 답변이 나온 상황이니 그 내용이 다르면 기자가 또 반박하던가 하겠네요 지금처럼 윤석열이 대응하고 수사가 또 지지부진 하면 의혹수준에 그쳐버릴 일이지요 아님 봐준 검사만 처벌받던가요
21/12/15 00:01
검찰총장은 자신이 깨끗하지 않아도 수사 또는 수사 지휘만 잘하면 됩니다.
경찰과 검사와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은 각각 주어진 지위,역할, 정치적 책임 모두가 다 다릅니다. 특히 검찰총장과 대통령은 지위와 역량과 검증의 기준이 당연히 다르죠. 윤후보의 대통령 되고 싶은 욕심은 이해가 갑니다 다만, 최소한 자신이 일반인 보다 더러운데도 공정을 내세우고 깨끗한 척하면서 남을 비난하는 짓은 말아야죠...
21/12/15 02:50
말이 바뀌는것과 기준이 다른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기준이 달라진다고 해서 별문제 없다가 엄청문제있다라고 180도로 바뀌진 않습니다.
검찰총장이 깨끗하지 않아도 수사만 잘한다 그러면 무슨 수사를 하던간에 의혹이 생겨날수 있다는 얘기인데 무리한 주장이라 생각됩니다. 더럽다라고 이미 판단 내리신거 같은데 그 부분은 개인적 판단일 테니 그리 생각하시는거 인정합니다. 전 이런 의혹제기보다 제대로 된 사실을 밝혀지고 나서 그때 어느 후보가 더 더러운지 판단 내릴거 같습니다.
21/12/14 16:03
정치 토론볼 때마다 당위와 실제가 혼동되는 경우가자주 보입니다. 한 쪽은 이러하니 나가리되어야 해라는 당위에 대한 주장을 내세우고, 한 쪽은 이러한 것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거다라는 실제에 대한 추측을 내세우니 서로 다른 차원에 있는 상대를 보고 주먹 뻗어 치려고 드는 꼴 밖에 안 되죠.
21/12/14 16:10
윤석열이 혐의를 받는 사건이라 정치인 관련 글로 정치 탭에 글을 쓰긴 했지만. 윤석열이 아무 개입을 하지 않았고 골프 접대도 받지 않았다 치더라도(둘 다 의혹이 있긴 하지만요) 검찰이 검사비리 묻어버린 사건인 건 명백하고, 이에 대한 비판이 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치 탭이고 대선이 가까워서 그런지 아무튼 큰 영향은 없을 거다 별 거 없다 민주당이 임명한 검찰총장 이런 반응이 주류네요. 솔직히 이재명 막기 위해선 이회창이든 홍준표든 황교안이든 찍을 거다 식 마인드까진 이해를 하는데(동의는 안 하는데 정치적 의사표현 결정을 존중합니다) 윤석열이나, 윤석열이 아니라 해도 그가 속했던 검찰 집단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이런 반응도 안 나오네요. 국민의힘 후보에 불리한 이야기니 언급 자체를 꺼리는 거죠. 자기 진영에 불리하면 별 거 아닌 일, 큰 영향 없는 일로 묻고 가는 게 좀 씁쓸합니다. 정권이 어느 쪽에 가건 검찰 견제 수단은 계속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검찰개혁은 부동산 정책 같은 거에요. 이 정권이 검찰개혁을 실패했으면 앞으로 검찰개혁은 잘못된 거고 하지 말아야 하느냐? 부동산 정책을 망쳤으면 제대로 된 정책을 써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뤄야 하듯, 다른 방식이든 제도 도입이든 법안 개정이든 해서 계속 추진해야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김영란법도 시행이 됐고 공수처도 나왔으니 검사가 골프 접대 받다 걸리면 이런 식으로 묻지 말고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공수처가 수사 아마추어라 미숙하고 수사를 잘 못한다, 수사 전문가를 더 영입하거나(현직 퇴직한지 오래이면서 수사 잘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라거나) 공수처 정원 꼴랑 수십명으로 검사 2천명에 수사관 8천명 검찰을 어케 다 다루냐 정원을 확 늘려라 뭐 이런 대안이 이야기 되면 좋은데, 아니면 공수처는 문제 있으니 없애고 블라블라 어떤 식으로 하자 대안 이야길 하면 좋은데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오네요. 윤석열을 싹 다 빼고 일반탭에 올릴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21/12/14 16:17
사람들이 분노하거나 비아냥거리는 이유, 국정농단까지 한 당이 다시 지지율을 얻는데는 이유가 있는거죠. 이미 사람들은 공정에 대한 기대를 버리게 되었고, 그 이유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생각해야죠. 공정을 기대하고 이번 정권을 지지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서게 된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야죠. 아무리 국힘 지지자라고 해도 저 사건만 놓고 면전에서 잘못된거냐 아니냐 물었을때 아니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21/12/14 16:25
윤석열이 연루된 사건이긴 하지만, 이런 반응을 피하려면 윤석열을 싹 다 빼버리고 일반탭으로 올리는 게 나았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잘못한 게 맞아도, 아무튼 민주당이 오죽했으면 이러겠냐 민주당이 더 잘못했다 대선에 별 영향 없다 이야기가 먼저 나오니까요. 1. 현 정권과 민주당이 잘못한 게 많다고 생각하고 2. 그로 인해 지지율을 많이 잃고 부정평가 받는 것도 여당과 정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3. 윤우진 사건이 윤석열 지지율에 딱히 별 영향 안 줄 거라는 것도 100% 동의합니다. 애초에 이 사건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검찰이 썩은 건 많이들 알지만 그럼에도 윤석열을 뽑겠단 지지율은 반문 정서가 있으니까요(현 정권에 대한 실망, 정권교체 욕구) 윤석열이 언급되니 위 사항이 다 나오는데. 윤을 다 빼고 말한다 해도. 검찰이 검사가 골프 접대 받은 사건 뭉개서 불기소했고. 해외도주하고 파면까지 당한 세무서장이 무혐의 받아서 복직하고 정년퇴직하는 걸 보니 환장하겠다는 게 제 감상이었습니다. 검찰의 기소독점, 영장청구권 독점 이런 건 현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지속되는 문제인데, 경찰에 넘기기에 너무 우려가 있다면 그럼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 경찰이 신청했을 때 검찰이 반려할 경우 이의신청 비슷하게 제도를 하나 도입한 걸로 아는데 그게 고등검찰청에 둬서 그나물에 그밥 아니냔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 부분 개혁이 여야 가릴 거 없이 좀 필요하단 생각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골프 친 건 경찰 수사자료로 상당히 의심되니 넣은 건데 그걸 걍 다 빼고 검찰개혁 이야기만 하는 게 더 나은 반응이 나왔을 거 같긴 합니다.
21/12/14 16:39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윤석열을 빼면 잘했다는 반응을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말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Crochen님처럼 생각할겁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 비슷하게 생각하겠죠. 근데 윤석열이 아니라면 이 이야기가 심도있게 다뤄졌을까요? 흔한 검찰조직의 문제점1인데요 뭐.
21/12/14 16:44
검찰 비리를 검찰 내에서 적당히 뭉개고 영장 신청 반려하고 검찰로 송치시켜서 시간 끌다가 무혐의로 뭉개는 건 비일비재했긴 한데.
윤우진 건 김학의 건은 그런 사건들 중에서도 두 손가락으로 꼽을만큼 희한한 일이었으니까요. 현직 세무서장이 해외로 도피하고, 그걸 또 경찰이 잡아왔는데, 구속영장은 기각하고. 1년 8개월을 끌더니 무혐의 엔딩? 좀 자극적이긴 하죠. 2019년 청문회에서 윤우진에게 변호사 소개해주고 안 했다고 거짓말하다 걸린 것도 있고요. 생각해보면 윤석열을 뺄 수가 없는 게. 검수완박이란 구호로 검찰개혁은 잘못됐다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 수사권 독립을 지키겠다 하고 출마한 후보인데. 검찰 맘대로 하게 냅두니 지들 범죄만 감싸준단 말이죠. 정부의 검찰개혁 방식도 비판받을 부분이 있겟지만 검찰 내부의 자정 하나도 안 되는 상태에서 검찰 스스로 놔두면 완벽하다는 후보는 확실히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뭐 그거 하나만 가지고 대선 후보를 결정할 일은 아니니 양측 후보에 대한 이견은 다른 후보 관련 정치글에서 이어가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이재명도 본인 의혹이나 정책에서 문제가 많으니까요...
21/12/14 16:26
이 건은 다른 건과 다르게 지지자 분들도 손대기 싫어하더라구요.
보통 그런 건이 진짜인 경우가 많아서 더 지켜봐야겠는데 지켜본다고 뭐가 나올 것 같지도 않지요.
21/12/14 16:42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때 다 쉴드쳐주고 공격해봤자 소용없죠. 정치적 쉴드던 뭐던 뒤집으면 그냥 민주당만 우스워질일입니다.더군다나 공소시효가 지난일을 대선 직전인 지금 다시 꺼내는 건 정치적 리스크가 상당하죠. 민주당의 주장은 민주당의 논리로 반박 가능햐지는 수순이기에 이 건에 대해 파질일 없으리라 봅니다.
21/12/14 16:59
말씀하신 검찰개혁에 한정해서 언급하자면,
검찰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문제는 검찰개혁하라고 뽑아준 문재인이 공수처를 만들었다는 거죠. 공수처장을 국회 동의없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경수사 중에도 공수처장이 요구하면 이첩해야 한다, 기소심의위가 없다.... 공수처 법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검찰을 정권이 길들이기 위한 수단이란 게 명백합니다. 정권이 최소한 10년은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건지. 대체 윤석열이 공수처를 쥐면 어떻게 될 건지 상상이나 해봤을까요? 개인적으로는 허울만 좋은 상설특검법을 야당에 유리하도록 손보는 게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당이 그렇게 해줄 리가 없겠죠.
21/12/14 17:02
개인적인 의견인데, 전 검찰개혁에 집중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고위공직자는 다 빼버리고 그건 상설특검이나 특검, 국가수사본부나 검찰이 나눠 맡게 하거나 조율하고. 검사범죄수사처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정권이 갈릴 때마다 왔다갔다 하니 검찰도 정권 범죄 잘 합니다. 정권이 기운다 싶으면 정말 잘 물어뜯어요.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검찰이 정권 겨눈다 하면 검찰이 일 잘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는 따로 수사처를 만들 필요성을 못 느끼고요. 잘못이 있으면 검찰이 언제든 물어뜯게 하는 게 어느 정권이건 바람직하다 봅니다.
검사 범죄 수사처로 바꾸면 정치적 불균형 걱정할 일도 상당히 줄고 검사들이 저지르는 비리 위주로 수사 기소하게 되겠죠. 제가 검사 범죄 관련 견제 원하는 그림이 딱 그 정도였거든요. 고위공직자나 정권 관련 범죄만 다루는 특별수사부처는...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21/12/14 17:09
(수정됨) 공감합니다.
검찰하다 정치질에 한직으로 밀려나서 변호사 개업한 전직 검사들만 모아 임기 보장해 주면 잘 물어뜯을 것 같은데.
21/12/14 16:59
처음 윤석열이 뜬 건 '공정'이지만 이미 그런건 아무 상관없어져버렸고 지금은 그냥 '반문' 원툴 후보인듯.. 참 그러고 보면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 맞긴 맞는거 같습니다.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똑같은 사람을 공격하는데 그 때와 지금의 공수가 달라지다니..
21/12/14 17:10
개인적으로는 처음 윤석열이 과연 공정으로 뜬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가 싫어하는사람 패주는 역할' 로 뜬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최초에는 박근혜였으면, 그 다음에는 조국이었던거고...
21/12/14 17:08
민주당이 과거에 실드쳤으니 윤석열에 대한 공격은 의미없다. 라는 논리는 재밌네요.
지지자 입장에서도 이게 잘못된건 알고, 도무지 방어하기가 애매한데, 니들이 방어했으니 아 난 몰라. 이런 느낌도 들고... 나올거 없다 나올거 없다 하는 기도메타처럼 보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이번 대선은 재미있습니다. 이 재미에 양비론자 하는건가 싶기도 하고 끌끌 당장은 재미는 있는데, 대선 이후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또 심난하고...
21/12/14 17:27
이래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기소하지 않는 권리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이것이었어야했는데 이번 정권은 뻘짓만 하면서 공연히 헛힘만 썼죠.
21/12/14 18:07
제가볼땐 칼자루 잘 세팅해서 드.. 드리겠습니다 하는거로 보입니다만.
사실 전 야당이 저거 나한테 칼 못겨눌 시간만 만들수 있으면 (이미 그 시간까지 왔으니까) 최대한 권한 마구주는게 더 좋았다고 보는데..
21/12/14 18:12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항들이고 새로이 나온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윗 댓글로는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하니, 더욱 수사를 할 이유도 없고요. 의혹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경우 민주당이 지난 서울 시장선거에서 쓸데없는 생태탕에 빠져 이상한 의혹을 제기해서 사림들이 혹 하기도 어려울 듯 합니다.
21/12/14 22:01
누가봐도 김학의인 동영상도 김학의인줄 모르겠다고 하는데 만약 김학의가 검찰 출신이었으면 그 동영상이 나오기도 전에 진작에 구속됐겠죠.
검찰 출신들이 죄 지어도 검찰 후배들이 어떻게 사건 처리하는지 무수한 사례들중에 저 한 사건 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21/12/14 22:34
상대성이론은 그만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비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을텐데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21/12/14 23:30
(수정됨) 요새는 댓글을 읽을 때마다 신기한 논리들을 하나씩 배웁니다. 민주당이 실드 쳤으니 꼴만 우스워질뿐 별 문제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얘기들은 정말 참신하네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혹은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얘기라면 윤석열 인사청문회 때 검찰총장 임명도 안 된다고 극구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차기 대선 후보로 세운건 안 우습나요? 일개 검찰총장은 안 되지만 대통령은 가능한걸까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진영논리에 입각해 인사청문회 시절 다투던 과거가 이 사건의 본질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추후 밝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과거에 뭐라고 했든 그들의 꼴이 우스워지든 말든, 권력형 비리 가능성이 있는 이 사건의 심각성과 중대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발 의혹이 사실로 판명되지 않기를, 사실로 판명된다면 유권자들의 표심에 별 영향이 없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소망하는 분들이 존재할 뿐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많은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이 저지른 권력형 비리로 얼룩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되돌아 봤을 때 국가의 대통령 후보로서 당연히 거쳐야되는 매우 중요한 검증 과정의 일부인데 권력형 비리 의혹이 별일 아니면 뭘 해야 별일이 됩니까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의혹은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상당한 근거가 있더라도 무조건 별일 아닌걸로 치부하거나 중립 기어 박는다며 판단을 보류하는척 옹호합니다. 반면 적대하는 후보의 의혹은 근거가 미약하고 연결고리가 불투명해도 확정된 사실로 간주해 침소봉대하며 맹비난하죠. 중립 기어는 대부분 선택적으로만 작동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이 전부 민주당 지지자라는 흑백논리도 상당한 착각입니다. 유권자는 단순하게 민주당 지지자와 국민의힘 지지자 둘로 나뉘는게 아닙니다. 중도층과 소수 정당 지지자들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선거철이고 팔은 안으로 굽는걸 감안해서 보는 중인데도 지나치게 노골적이고 억지스러운 댓글들에 정신이 다 피폐해지네요.
21/12/14 23:57
저도 윤석열 의혹 관련해서 제일 웃긴게 민주당이 그때 의혹 알고도 뽑았으니 민주당한테 책임 물어라는 이야기네요. 그냥 윤석열 실드 치고 싶은데 대놓고 실드치면 나쁜놈 옹호하는것 같으니까 다른 변명 갖다대는걸로밖에 안보이네요.
21/12/15 00:19
그러니까요. 나쁘면 대선주자로 옹립 안하면되는데 옹립해놓고나서 민주당에 책임을 지라니요.
대선후보 이후에는 국민의힘 책임입니다.
21/12/15 00:21
임명이냐 선출이냐 차이가 있습니다. 임명은 임명권자 및 청문회 참석 의원들이 책임이 제일 큰 것이고 선출은 투표권자들로 책임이 희석됩니다. 조국도 선출직이었으면 아직도 버티고 있었을 겁니다.
21/12/15 00:23
그건 차이가 있는데 정당 구성원이 책임을 지어야하니까... 결국 정당의 책임이라고 하는거죠.
책임이 분산되기는 하는데 그 대상이 정당의 의원이냐 아니면 정당 당원이냐 이정도 차이지 정당의 책임이 없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정당 당원이 아닌사람이 보면 그게 그거 라는 결론이죠. 물론 당원이 책임지니까 버틸수야 있지만요.
21/12/15 00:37
제 말이 그겁니다. 욕할 대상이 애매하다 이거죠. 임명된 사람은 후보지목한 사람, 청문보고서 올린 의원, 청문보고서 채택한 사람들로 특정이 됩니다만 선출된 후보는 당원만 후보선출에 참여한 게 아니라 여론조사를 꽤 높은 비율로 반영했으니 그냥 당, 당원, 일반 지지자 욕하는 건데 아무 효과가 없게됩니다. 갈등만 남고.
21/12/15 00:48
결국 당 밖의 사람들중에 일반지지자들 일반지지자에서는 홍준표가 이겼으니 이런 문제 나올때마다 국민의힘에대한 실망감이 더 커지겠죠. 이런 문제가 심화되면서 결국 일반 지지자와 당이 분리되는 현상이 더 커질겁니다.
차라리 일반지지자마저 윤석열이 이였다면 이런문제가 덜했을텐데 반대로 그 둘이 분리되고 동시에 윤석열쪽에서 문제가 불거지면 이건 결국 당원과 당쪽을 욕하기 좋은 환경이 되죠. 결과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안에서도 갈등만 커지는 양상이 될것 같습니다.
21/12/15 00:59
뭐 대상이 모호한 갈등이라 선거 끝나기 전엔 내부갈등은 크게 불거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이야 혐오감이 커지겠지만요. 어차피 혐오감은 양당 후보 모두 상대당 지지층으로부터 풀충전 상태니 의미 없고요. 부동층이 중요한데 부동층이 보기에는 뭐 양쪽 이슈가 다 어마어마해서 그저 구경만...
21/12/15 01:03
(수정됨) 그렇긴 할겁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진쪽은 엄청 심한내분에 휩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민주당의 갈등요소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국민의 힘이 졌을때 국민의힘이 더 심하게 무너질것 같아요. 민주당이야 좋던 싫던 이재명이 책임지는 상황이 될것 같고 책임을 질 수 있을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책임진다고 질수 있는 상황이 아닐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혼란이 올것 같아요. 거기에 지지층간 갈등도 양상이 다른게 민주당이 그래도 4050을 중심으로한 상황이라 갈라질 요소가 적은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2030하고 60대 중반 이상이 뭉쳐진 형태라서 이 둘이 갈라지면 답이 없는상황이라...
21/12/15 01:26
어느쪽이든 지면 당 쪼개집니다. 이재명도 혼자책임지기엔 너무 멀리 왔고 윤석열도 애초에 손님 같은 느낌이라 지면 범인찾기 시작되겠죠.
21/12/15 00:19
(수정됨) 뭐 구리긴 한데 밝혀진 것은 없고 추미애-박범계/김오수-이성윤 시절에도 파헤치지 못한 혹은 안은 윤가의 혐의는 정말 법정에 세울만한 죄가 아니거나 완전범죄거나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
뭐 어차피 둘 다 똥인데 투표는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양비론이 제일 꿀이죠. 어용지식인 유시민이 선거는 맞춤옷이 아니라 기성복을 찾는 행위다 어쩌구 약을 파셨었는데 그냥 알몸이 낫다고 생각해서 남들이 입혀주는 거 입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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