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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3 08:34
제 짧은 사견이지만 어느 나라던지 그 나라의 정치체제는 그 나라 국민의 선택이지 옆나라 사람들이 뭐라할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궁극적으로 모든 나라가 도달해야할 지향점이란 거도 착각같아요. 일본이라는 나라에는 자민당 1.5당체제가, 중국에선 중공의 집단지도체제가 유지되는 것도 결국 인민들이 바라고 있는 안정과 번영을 제공했기 때문이고 충분히 체제의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말로는 우리 스스로 이룬 자유 민주주의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는건 좋지만 타국의 정치체제가 우리보다 못하다며 비웃는 행위는 꽤나 오만한일이라 여깁니다.
21/11/03 08:00
그냥 일반인이고 취미로 일본어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정리해본 것입니다. 좀 쑥스럽네요... 칭찬 감사드립니다,
사실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라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어서 딱히 대단한 소스가 있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언어의 장벽이나 정보의 필터가 있어서 해외소식이 전달되는 데는 시차나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21/11/03 02:25
의원내각제 국가여도 일본처럼 관행적으로 임기말 의회해산을 하지 않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총선 때 현역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선거들이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입니다.
21/11/03 08:01
그런가요? 그런데 이번 일본 중의원 선거는 임기만료 해산임에도 현직표시는 하지 않더군요. 제가 조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은 더 찾아보기 전까지는 일단 보류해두겠습니다.
21/11/03 12:22
일본의 경우 전후 2~3번밖에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를 하지 않았고, 그런 경우가 전통적으로 비상적인 상황으로 생각되어서(임기 만료가 다가오면 언론에서 왜 해산 안 함?하고 묻죠) 굳이 현직이라고 표시를 안 했던 것 같네요. 전후 2회 가량으로 의회 해산이 매우 적은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항상 현역이 있죠. 아무튼 그 부분은 전후시대 초기에 정립된 일본의 헌법해석의 전통에 의한 것이고 의원내각제의 특성과는 무관합니다.
21/11/03 02:45
정치후진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A니까 A인거지 그게 정치적으로 후진하다고는 할수없다는 느낌이라 개인적으로는 와닿지 않네요.
밑에 내용은 잘 읽었습니다.
21/11/03 08:04
제 글을 읽더라도 충분히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라별로 사정이 다 달라서 후진적이다, 선진적이다를 단언하는게 생각보다 간단치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21/11/03 08:06
사실 민주주의, 법치주의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을 정치후진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가 중요시되다보니 일본은 우리보다 정치적으로 못하다는 통념이 퍼져있는 것 같습니다.
21/11/04 01:22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인데, 일본은 선거제가 개판이라 타국들이 그점에서는 개무시합니다.
시스템이 일단 정해지면 지키는것은 일본도 잘하죠. 한국은 대통령 탄핵시도가 2번이나... 전직 대통령도 감옥에 잘 보내고 그러니 민주주의 지수는 크게 상관없겠네요. 다만, 행정부의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지는 의문입니다.
21/11/03 07:31
일본의 세습의원에 관한 논란도 일본 정치관련된 글타래에서 매번 반복되는 주제가운데 하나죠. 예전에 다른 분이 소개해주신 기사인데, 깊이와 균형감각을 갖춘 기사였다고 기억되어서 링크해봅니다.
https://www.mk.co.kr/premium/special-report/view/2020/04/28150/ 그리고 일본정치에서 지역구가 세습되는 메커니즘은, 한국에서 대형교회가 세습되는 메커니즘과 매우 유사해보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전에 Restar님이 남기셨던 댓글인데, 거기에 달린 대댓글을 포함해서 참고가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https://pgr21.co.kr/freedom/82868#3681810
21/11/03 08:11
사실 일본의 세습정치가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고인물화된 게임처럼 신규유입이 방해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세습의원들의 이력을 봐도 선대에는 구제국대 고시출신에 통산, 대장성 관료를 거친 엘리트들이 즐비했던 반면, 지금 세습의원들을 보면 거의가 사립대를 졸업하고 민간기업에 잠깐 다니다 온 사람이 많은 등 대가 갈수록 학력수준이나 경력 면에서 수준이 떨어져가는 것이 사실이죠. 실제로 당사자들의 정치력이나 리더쉽 등도 그렇게 보이고요. 아마 1대를 더 내려가면 그런 현상은 더 심화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본도 우수한 인재를 정치권에 수혈하는 노력을 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일본의 정치세습 현상을 일본 민도, 일본의 국가 레벨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식의 우리나라의 대중적 통념은 다른나라의 사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려고 시도해 보았습니다. 남겨주신 링크는 잘 참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11/03 08:03
아, 사소한 부분이지만 시즈오카 5구의 호소노 타케시(細野 武志)는 호소노 고시(細野 豪志) 의원을 착각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마모토 모나와의 영화의 한장면 같은 불륜사진으로 한국에서도 제법 유명하신 분이죠. 흐...
21/11/03 08:14
말도 안되는 실수가 있었군요. 지적 감사드리고, 지금은 수정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호소노 고시 의원을 보면 목소리가 좀 쇳소리여서 그렇지 훤칠하고 남자답게 생기긴 했습니다.
21/11/03 08:13
의원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데도, 일본에서는 재계의 부호 출신이 정치에 뛰어드는 경우가 적은 듯 싶으니, 에도 막부 이래의 '사농공상' 전통때문일까요?
일본은 한국(남북한 공히)과 달리, 사회의 층류가 뒤흔들린 적이 없는 나라인지라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층류(laminar flow)와 난류(turbulence)의 대조랄까...
21/11/03 20:31
꼭 일본이 아니라도, 일부 예외가 아니고서야 백만장자가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사례가 적어도 선진국에는 그렇게 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느낌상으로는 정계와 재계의 나와바리(?) 구분이 잘 되어서 서로 일정 선 이상은 잘 안 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단, 철도나 버스회사 등 지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유지들이 가문의 일원을 내세워 정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의 대권주자 중 하나인 고노 타로의 경우 카나가와에 소재한 일본단자라는 부품회사 오너가의 일원이기도 하죠.
21/11/03 08:31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정치제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막후정치가 가능한 것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은 국민에게 직접 주권을 양도받았다는 막강한 정치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후정치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의원내각제는 국민이 아무리 구세대 정치인이다라고 싫어해도 당내 다수파벌을 꽉 잡고 있으면 얼마든지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으니까요. 막후정치의 좋은 예가 일본 3A겠죠. 아직까지 아베가 일본 정치를 좌지우지하지 않느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판국이니까요.
21/11/03 09:59
이번 기시다 총리도 아베,아소한테 숙이고 들어가서 총리 된거고 고노는 아베,아소한테 밉보여서(+ 그 둘의 철천치 원수 이시바랑 손잡아서) 총리 못된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일본 정치는 아마 쭉 아베, 아소 상황정치일 수 밖에요.
21/11/03 20:32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다보니, 막후실세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이런 면에서 한국인들이 일본 정치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21/11/03 09:13
일본 국민들도 국가수반을 자기 손으로 뽑을 수 없는데에 대한 불만은 커보였습니다. 총리 선거 투표 때마다 '아니 나는 자민당원 아니니까 총리 직접 뽑을수도 없는데' 소리는 꼭 나오더군요.
21/11/03 20:33
네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실제로도 이번에 일본유신회가 정당공약으로 총리직선제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미국에도 선거인단제에 대한 불만이 있고 아무튼 선거제도에 대한 불만은 없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21/11/03 09:41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일본 참의원은 뭐 하나요? 영국은 귀족원이라 역할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고
미국은 상원이 군사나 외교에 관련된 것을 처리하고 하원의 법률을 비토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참의원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1/11/03 20:34
중의원이 법안 의결을 하고 참의원이 거부권을 갖습니다. 단, 참의원이 거부한 안건을 중의원이 다시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입법 결정권은 중의원이 쥐고 있습니다. 물론 참의원이 거부한 안건에 대해서는 중의원의 결의요건이 상향되기 때문에 참의원도 나름대로 견제의 기능을 갖고 있기는 하죠.
21/11/03 09:45
일본 정치에 대한 폄하는 자민당 때문인게 90% 이상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우애를 내세운 민주당이 당선되었을때 호의적이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하토야마가 중국이랑 한국에 친하게 지내자 했을때 딱히 손잡은것도 아니었고, 참여정부 지나면서 시민단체의 반일레토릭은 더 강해지고 있는 상태였고(그 단체) 다음 대통령 말기엔 천황 사과 발언으로 시끌시끌 했구요. 하토야마가 서대문 형무소에 와서 도게자 했어도 지금은 아는사람만 아는 수준이죠.(말 그대로 일본총리가 와서 도게자해도 용서 안할거다라는 말을 현실로...) 이러니 일본정치 어쩌구 자민당 독재 어쩌구 소리가 웃기는 소리죠. 그냥 만만한 당이 일본 여당이었으면 좋겠다 이상 이하로도 안보이니까요.
21/11/03 20:35
한국 입장에서 "개념 있는 일본 정치인"이라는 기준이 지극히 자국 중심주의적 관점을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건 자유지만 다른나라에 받아들여질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겠죠. 물론 이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국의 입장을 이해할 만한 메타인지능력은 오늘날의 시대에는 기대하기 어려운 걸까요.
21/11/03 10:17
잘 읽었습니다. 큰 틀만 알았지 세부적인 건 처음 알아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내각제와 대통령제는 현실적으론 취향차이라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이게 유럽처럼 지역이나 지지기반이 탄탄한 여러 당들이 적극적으로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이합집산을 통한 연립내각을 구성할 수 있을 때야 의미있게 돌아가지, 일본처럼 아예 그 당들이 죄다 하나로 모여 빅텐트를 이루고 그 안에서 파벌싸움으로 결정 되는 건 영 좋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현 상황은 야권이 개노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각제 특성상 당과 국정이 밀접하게 붙어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민당은 거의 관료 조직과 일체 수준으로 융합해버린 수준으로 노하우가 있는 반면, 야권은 아예 국정 운영 능력을 쌓을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도지사 정도일까요. 대통령제면 그나마 개인의 역량으로 어떻게든 뒤집고 올라갈 수라도 있지 내각제 하에서는 의석 과반을 따야 하는데 그게 될리가요. 말씀 주신대로 지역구가 빙다리 핫바지도 아니고 오랜 노력을 기울여 열심히 관리해야 하는 곳인데. 이런 상황이니 천운의 기회를 잡고 집권해봐야 관료조직이랑 불협화음 일으키고 외교 쪽도 방향 틀었다가 대실패하고 소비세 올리겠단 소리나 하다가 동일본 대지진 맞고 가버릴 수밖에요. 그리고 이렇게 밀어줬다 개판친 경험 자체가 국민에겐 거부감으로 다가와 더더욱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고.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재도 죄다 자민당을 가버리고 야권에 남는 사람은 에고가 굉장히 강하거나, 어딘가 모자란 부분이 있거나, 자민당에서 밀려서 온 사람이라 후대를 도모하기도 어렵죠. 세대 교체를 해도 자민당 내부에서 이루어질테니. 이렇게 쉬어빠진 기존 야권은 아예 버리고 일본유신회가 그래도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꽤나 흥미진진합니다. 여태 받아먹을 쪽이 없어서 그렇지 자민당에 대한 불만이 집결할 세력이 나타난다면야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제가 일본인이었다면 이쪽에 기대를 엄청 걸었을겁니다. 다만 한국인 입장에선 얘네보단 차라리 자민당이 낫다는 게 문제지... 일본 선거 제도 중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항상 선거 포스터가 붙어있고 온갖 자잘한 선거는 많은데 똑같은 사람이 여러 번 출마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불친절해서 혼란만 가중되고 관심 갖기가 힘들어서 정치 무관심으로 이어진다는 글을 본 적 있습니다. 이건 어느정도 사실을 담고 있을까요? 어차피 이번 총선같이 중의원 선거가 핵심이고 자잘한 지역의원이나 동장 같은 사람들이야 부차적인 문제니 별 상관없지 않나 싶어서요. 중의원 선거는 전국민적 이벤트라 모르기도 힘드니까요.
21/11/03 10:38
포스터에 관해서는 제가 예전에 다른분의 질문에 답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https://pgr21.co.kr/qna/119999#1047694 다른 부분은 이그나티우스님이 답변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21/11/03 10:56
아 그냥 정치홍보물이 난립하면서 생기는 혼동인가보네요. 문화적으로도 지지 정치인 홍보물 거는 게 딱히 부담이 없어보이고. 알면 별 거 아니지만 모르고 보면 헷갈리기 딱 쉬워보이긴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사실 우리도 지선 레벨로 가면 일반인은 관심도 없어서...
21/11/03 10:49
별건 아닐수 있지만 모든 정당의 정책개요가 신문지 재질 종이에 빽빽히 적혀있는 정당 공보물 보면 이게 뭐임? 수준이라 관심없는 사람은 뭐가 이리 많어.. 하고 넘어갈수도 있다고 봅니다.
21/11/03 20:43
말씀해주신 자민당 일극집중 현상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거기서부터는 정교한 정치경제학적 논의가 되어서 부득이 이번 글에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자민당-관료-이익단체(재계)의 3각관계가 한몸이 되어서 기득권을 형성하는 것이 사실이죠. 일본뉴스에 흔히 나오는 XX족이라는 것이 상임위 활동 등으로 해당 분야 관료와 이익단체와 유착된 의원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런 부분이 일본정치의 불확실한 선을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서클에 끼지 못하는 민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 이외의 대안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것 역시 사실이고요. 단, 이번 선거운동을 보면 야당측의 방향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이분들이 어려운 입장인 것 자체는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비전을 내세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부족했습니다. 입헌민주당의 이번 선거 슬로건이 変えよう(바꿉시다) 였는데, 뭐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가 불확실했습니다. 선택적 부부별성제, 환경문제, 젠더평등 등등의 문제를 내세우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이 평범한 일본 국민들에게 얼마나 어필했는지도 의문이고요. 답보상태에 머무른 가처분소득에 대한 대안을 내세우면서 청장년층의 이목을 끌 새로운 전략이 필요해보입니다. 지금처럼 공산당이나 일부 좌파들에게나 어필하는 '운동권 정치'가 미래가 없는 건 분명해보입니다. 운동권(반전운동가) 출신의 츠지모토 입헌민주당 부대표가 낙선한 것도 이런 맥락이 아닐지.. 유신회가 어필하는 것도 행정개혁과 같이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이고요.
21/11/03 22:34
비전을 못세워서 집권을 못한다랑 수권경험이 없으니 비전도 못세운다가 맞물려서 악순환의 반복을 이끌어내는지라...
개인적으론 사이즈 작은 보편정당의 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체적으로 거대담론을 이끌어가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작고, 그렇다고 지역 기반 정당만큼 밀착 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유신회처럼 특정 지역 기반에 밀착해서 좁지만 구체적인 담론을 확실히 끌어갈 수 있게 된 다음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게 훨씬 나은 전략 같습니다. 정체성이 근본부터 다르다보니 그 길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만.
21/11/03 10:42
레이와 신센구미 의석이 전보다 늘어난거랑
유신이 전반적으로 표갉아먹은거 말고는 늘상 보던 느낌이라 그렇다치는데... 선택적 부부동성 관련해서 여러 정당에서 공약으로 낼만큼 화제가 되었는데, 정작 이번 투표에서도 최고재판소 판사들은 합헌무새들도 합쳐서 다 재신임된게 어이가 없습니다
21/11/03 20:46
제 개인적으로는 선택적 부부별성제 찬성론이 더 타당하다 보지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선택적 부부별성제의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아이가 아버지 성을 물려받는 것만큼이나 일본에서는 부인이 남편 성을 물려받는게 상식처럼 되어 있어서 설령 입법화 된다고 해도 연예인이나 사업가 등 일부 여성들을 제외하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좀 의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부 합의 하에 어머니 성을 아이가 따를 수 있지만 실제 선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과 비슷하지 않을지.
21/11/03 11:15
와..일본 살다온 저보다도 세세한걸 알고 계시네요.(아, 혹시 거주 경험 있으신지?) 잘 배웠고, 추천 박고 갑니다.
21/11/03 11:33
일본 정치가 후진적이라는 것은 적확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 역사적, 사회적 이유가 있다는 것 자체는 자세하게는 몰라도 대부분 인식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해서 그게 좋은, 바람직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에도 대부분 동감하시리라고 봅니다.
좀 더 수치적으로 볼 수 있는 경제에 관해 말한다면, 계층화가 고착되고 새로운 기업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역동성과 형평성이 떨어지는 고인물 경제가 되는 것에도 분명히 역사적 제도적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로서의 퍼포먼스 저하가 긍정되는 건 아니죠. 또 다른 예를 보자면 일본과 반대 느낌으로 정치 불안정이 극심하여 통치불가능 소리까지 듣는 이탈리아를 봐도 그렇게 된 역사적, 제도적 이유가 있고, 형식민주주의적 차원에서 보면 별 문제가 없이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이탈리아의 정치는 문제가 있죠. 음 좀 더 가까이에 확 와닿는 예가 있군요. 한국 시민단체들에게는 독재에 저항하며 시민사회를 성장시켜온 역사적 공이 있고 현재와 같은 조직, 재정 형태를 갖추게 된 역사적, 제도적, 사회적 이유들이 있죠. 그리고 열심히 찾아보면 분명히 의욕적이고 참신하며 자질을 갖춘 신진 시민운동가들도 있고, 시민단체들의 고인물화 및 정부와의 유착행태 같은 걸 가지고 한국 시민사회 전반의 수준을 폄하하는 것도 섣부르겠죠. 그럼에도 현재 한국 시민단체들의 평균 상태는 심각한 각성이 필요한 상태라는 데 별 이론들이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것과 그게 괜찮은 것이라는 건 종종 혼용되지만 명백히 아주 다른 범주입니다.
21/11/03 20:50
말씀하신 대로입니다만, 애초에 이 글을 쓴 목적 자체가 일본정치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정치에 대한 사실을 전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습정치와 자민당 장기집권에 대한 설명이 그것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에 널리 퍼진 '일본의 민도가 낮아서 그렇다.'는 통념이 사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였음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11/03 20:53
지역구에서 떨어진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이 과연 민의를 잘 반영하는가? 에 대한 물음은 당연히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거물 정치인들이 보험들듯이 비례순번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썩 좋아보이진 않네요. 다만, 상대편 거물 정치인이나 지역기반이 약한 지역구에서 과감히 도전하는 신인 정치인들에게 낙선당하더라도 권토중래를 노릴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21/11/03 12:32
일본의 세습 정치나 막후 정치는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해도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보는데 본문은 그 문제들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좋은 글 잘 봤고 추천했습니당
21/11/03 13:43
사실 이게 더 큰문제죠.
세습정치도 점점 정치인들 질이 대가 내려갈수록 낮아지죠.(스펙같은게...) 스펙이 낮아도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고스펙 엘리트위주인 것보다도 좋을텐데 그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막후정치는 결국 비리의 온상으로 이어진다는게 문제겠죠. 한국에서 막후정치하면 그냥 가는게 한국의 법칙이죠. 실패한 전두환이나... 걸린 최순실(최서원)이나 어찌되었건 한국에서 막후정치를 하려면 들키지 않아야하죠.
21/11/03 20:54
이 글을 쓴 취지 자체가 일본정치를 비판하는 것보다는 국내에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사실을 전달하는 데 있었던 만큼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을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1/11/03 14:57
글쎄요... 본문에는 없는것 같은데, 그럼 투표할 때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후보자를 정자로 다 기입해야 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맹은 투표를 할수 없을 뿐더러, 일부러 익숙한 이름만 쓰도록 유도하는 의견도 있던데요.
21/11/03 17:38
정자로 다 기입해야 하나는건 사실이 아니고 후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유효합니다. 이게 기존 정치인이 유리한 면이 있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기호 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알려진 현역의원들이 자기한테 유리한 제도를 굳이 바꿀리도 없지만 문맹도 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요.
21/11/03 20:58
Dresden/ 소개 감사드립니다. 정자로 다 써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히라가나 발음이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타 기재방식이라면 폭넓게 인정되는 모양이군요. 투표자의 휴먼 에러가 있을 수 있으니 타당한 대응인 것 같습니다.
21/11/03 20:55
아델라이데/ 날인식과 자서식은 기재방식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차이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굳이 저보고 고르라고 한다면 보다 간편한 날인식을 고르겠습니다만, 투표제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1/11/04 01:10
저는 일본인의 민도가 낮다거나 비민주적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인 대부분은 변화를 안 좋아하죠. 변화에는 어떤 큰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일본인들 성향과 맞물려 고인물화를 만든 것이 현재 정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이 정치에 진입하기 더 힘들고 일반인도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기 어렵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몇 년 집권해도 방송부터 친정부화 되기 마련인데, 몇 십년을 집권하면 당연히 점점 더 힘의 균형이 무너져서 변화의 희망은 사라지는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21/11/04 09:42
일본인이 변화 일반을 싫어한다고 단언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들의 정치문화 속 안정지향, 보수적인 요소들이 자민당 장기집권에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집권이 사회 기득권세력을 정권 친화적으로 길들이는 부분도 있을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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