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상정 대 노무현의 키보드 배틀.

  심상정 의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FTA에 대한 설전이 한창입니다. 저는 사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정치공학적으로 오랜만에 심상정의원이 한 건 터뜨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거물입니다. DJ, YS나 JP가 역사적인 인물이 되어버렸다면 노통은 이제 갓 퇴임한 대통령으로서 지난 정부의 상징이자 한나라당과 직접 대립하고 있는 인물이며 노빠와 같은 코어지지층을 확보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좌파진영의 이런 노명박 프레임을 싫어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의 취향이야 어떻든 심의원으로서는 중요한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심의원의 명분이 어떠하고 내용이 어떠하던 그런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거물과 1:1로 맞장을 뜬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참여정부의 전체적인 기조는 경제적으로는 우파, 사회적으로는 진보에 가깝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심의원은 이 논쟁에서 양 진영의 경제적인 정책차이를 부각시킵니다. 이런 경제위기에 민주당보다는 좌파진영이 더 대안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다른걸 다 떠나서 진보신당이 이런거 아니면 언제 언론을 타 보나요.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 정치인들입니다. 유권자들은 노통을 찍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정도 지지자를 확보한 정치인은 사실 박근혜의원 정도일겁니다. 지금 시점에 노통을 대신해서 심의원과 싸워준다면 노통의 대리인이라는 포지션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텐데요. 노통을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싫어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저정도 인기를 갖춘 정치인은 드뭅니다. 그런 인기가 실재로 활용될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20조.

  한나라당 이한구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좀 따왔습니다.

―내년 예산이 정부 원안(일반회계 기준 209조 원)보다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5조 원가량 증액될 것 같다. 여기에 추가 감세(減稅)분 2조∼3조 원, 성장률 하향 전망에 따른 세수 결손 3조 원을 더하면 약 10조 원의 재정적자가 더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내년 총재정적자 규모는 20조 원이 넘는다.”
*참고로 이 정부는 지난정부로 부터 쓰고남은 세금 15조를 받고 시작한 정부입니다.

―내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대목은….

“증액분을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일자리 창출에 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급하다고 해서 생산성이나 효율성,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은 채 후순위 사업을 잔뜩 집어넣으면 경기 부양에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정부 곳간만 축내기 십상이다.”

  큰정부, 빚잔치의 오명을 쓰고 있는 참여정부 예산증가율이 6.2%.
  작은정부를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의 예산증가율이 6.4%.

  저는 한나라당 정치인 중에서 이한구의원을 괜찮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한구 의원은 감세를 주장하면서 재정지출을 축소해야 한다는 유일한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은 감세를 내세우면서 재정지출은 증가시킵니다. 사실 대부분의 보수정권이 저렇지요. 대표적으로 부시라던가, 레이건이라던가. 감세와 재정지출 크로스!가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미국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나라당을 혐오하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지요. 남미형 포퓰리스트정권과 별로 다를바가 없거든요.







3. 국개의 근원.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비율 31.8%. 국민의 1/3.


  선진국들 자영업자들의 비율 8~15%.


  자영업자들의 1인당 소득은 임금 근로자의 57%.

  다른나라에서 15명이 먹을 파이를 우리나라는 30명이 먹고 있으니 자영업자들이 끊임없이 가난할 밖에요.

   5년내내 경제가 어렵다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나왔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는 소리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진짜 어려웠거든요. 국가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었지만 이른바 국물효과(트리클 다운)는 발생하지 않았고 소비는 침체되었고 자영업자들은 직격타를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비율이 비정상적이게 된 원인은 IMF입니다. 쉽게말해 직장생활 더러워서 내가 돈번다고 나선 사람이라기 보다는 직장에서 짤려서 호구지책으로 닭이나 튀긴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지요.

  참여정부가 자랑했던 인위적 경기부양 자제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저겁니다. 경제적으로 저소득층인 자영업자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찍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요. 굶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공기를 보여주면서 자기를 찍으라고 합니다. 그 쌀이 사실은 내년에 농사지을 종곡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과연 누가 이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4. 아아...! 슨상님!

  33조짜리 경기부양에 20조짜리 재정적자를 만들고도 경제를 말아먹는 정권이 있습니다.
  착한척 하려다 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정권도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생각나는 정치인이 한사람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모든 사람들이 욕하는 카드빚 정책을 저는 오히려 칭친하고 싶습니다. IMF로 직장을 잃은 사람이 180만명. 이들을 흡수한 것이 바로 자영업입니다. 너무 쉽게 IMF를 극복해서 사람들이 이걸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당시 30대 기업중에서 대우, 기아, 한라, 한보, 진로, 해태, 뉴코아, 삼미가 부도가 났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LG, 포스코, GS, 한진, 하이닉스, 동부, CJ, 대림이 부도가 난 꼴입니다. 이 상황에서 국가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서든 저 180만 실업자를 비롯한 30%의 자영업자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먹여살렸습니다. 그것도 정부재정 단 한푼도 안쓰고요. 33조짜리 경기부양을 하면서도 서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현정권과 비교해 볼까요?

  정부재정의 소모없이 경제적 약자들에게 혜택이 크게 돌아가는 경기부양책을 이만큼 효율적으로 쓴 정책이 얼나마 될까요? 궁금합니다.(이건 진짜 지적인 호기심입니다.) 이후 카드채 부실을 매꾸기위한 공적자금으로 결국 13조가 쓰이긴 했습니다. 4년간의 경기호황의 대가로는 정말 싸게 먹힌겁니다. IMF를 전후한 부실규모가 200조였고 현정부의 경기부양책에만 1년에 33조가 들어갑니다.





ps. 사실 DJ의 가장 큰 정치적인 실수는 IMF를 너무 빨리 극복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도 IMF의 여파가 남아 있었다면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을 리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