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기시다 당선의 정치공학적 분석, 정치인으로서의 기시다, 향후 일본정치 및 한일관계에 대해

오늘(21. 9. 29.) 치러진 자민당 총재선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전 외무상이 고노 타로(河野 太郎) 전 방위상을 꺾고 총재로 선출되었고, 자민당이 현재 다수당인 만큼 근일 내로 총리직에 취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민당은 기시다 총리를 총대장으로 오는 11월 예정된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1. 기시다 당선의 정치공학적 분석

이번 총재선거에는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 고노 타로 전 방위상, 다카이치 사나에高市 早苗 전 총무상, 노다 세이코 의원 4명이 출마했습니다. 기시다는 당내 온건파의 대표로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기시다파 및 당내 중견 노장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고노 타로는 아소파 소속이긴 했지만 파벌 내부의 전면적인 지지보다는 오랫동안 당내 비주류의 리더격이었던 이시바 시게루 石破 茂전 간사장과 소장파 의원들의 지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대중적인 인지도는 앞의 둘에 비해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원래부터 극우파였던 탓에 극우 유권자(대표적으로 야후재팬이나 유튜브 등에 서식하는 혐한 넷우익)와 당원들의 컬트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고 이번에 아베 전 총리의 전면 지지를 받으면서 아베가 속한 호소다파를 중심으로 상당한 지지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호소다파의 나머지 일부는 기시다 지지)

보통 파벌투표로 치러지는 일본 자민당 총재선과는 달리 이번에는 주요 파벌들이 기시다파를 제외하면 자유투표를 하였는데, 여기에는 11월로 다가온 중의원 총선거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 대책의 난맥상으로 인해 지금 스가총리와 자민당의 지지율이 안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시절 자민당의 지지도가 높은 시절에 쉽게 정치입문을 했으나, 아직 지역구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닦지 못한 초재선 등 당선회수가 적은 신참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음번 선거에서 도움이 될 대중적 인기있는 총리”라는 당내 여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같은 파벌 내에서도 당내 노장, 중견의원은 기시다, 소장의원은 고노로 갈리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번에 기시다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당내 의원들의 지지를 최대한 끌어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중적으로는 기시다는 고노에 인기가 다소 밀리는 편입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말하겠지만, 다소 관종끼가 있고 평소부터 유튜브, 트위터 등으로 활발하게 소통하는 고노에 비해 “따분하다”는 평을 받는 기시다는 다소 인지도 면에서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오늘 총재선에 있어서도 전국 당원투표에서는 기시다가 고노에 밀렸지만 의원투표에서 승리하면서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1차 투표에서는 기시다가 고노를 1표 차이로 이겼고, 결선투표에서는 의원표에서 압도적인 차를 벌이면서 고노를 여유있게 누르고 당선되었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자민당 총재(다수당이므로 자동으로 총리)는 의원표 50%, 당원표 50%로 선출합니다. 이 1차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있으면 그가 총재로 선출되고, 없으면 2차 결선투표를 하는데 여기서는 의원표는 그대로 가는데 비해 당원표가 47개 도도부현별 1표로 줄어들면서 의원들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대중의 지지도는 높지만 당내 기반이 약한 고노보다는, 의원들의 지지가 두터운데다, 호소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는 다카이치와 연합한 기시다가 결선투표에서 힘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차투표에서 고노는 당원표에서는 큰 격차로 기시다와 다카이치를 이겼으나 기시다에게는 물론 의원표에서는 3위 다카이치에게도 밀리면서 1차선거에서는 기시다가 총득표 1표차로 이기고 과반수득표자 없는 상태로 결선으로 갔고, 결선에서는 다카이치의 호소다파 표를 흡수한 기시다가 의원표에서는 압도적으로 이기고, 지역 당원표에서는 고노가 압도적으로 이기면서 최종적으로는 기시다가 큰 표차로 총재선에 당선됩니다. (아베도 이런식으로 이시바 시게루를 꺾고 2012년에 총리가 됨.)

기시다는 당내 주요 파벌인 기시다파의 수장이고, 또 온건한 중견 의원들의 필두와도 같은 존재여서 당내 기반 자체는 확고한 편입니다. 게다가 라이벌인 고노가 좌충우돌하는 행보로 노장들의 신뢰를 잃은 가운데, 반 고노파가 결집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오늘 1차투표에서 3위를 기록한 극우파의 대표인 다카이치 사나에와 결선투표에서 연합하면서 그쪽의 표를 물려받은 부분도 크게 작용했으리라 봅니다.


2. 기시다 후미오는 누구인가?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최소 11월, 그리고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앞으로 당분간 일본 행정부의 수장이 될 기시다 후미오가 대체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시다 후미오는 1957년 도쿄에서 태어났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히로시마현에서 1993년부터 중의원 의원에 재임중입니다. 많은 일본 정치인들이 그렇듯 기시다 역시도 조부 시절부터 정치를 해온 3세 정치인 집안으로 본인의 아들도 현재 비서를 하고 있어 큰 이변이 없으면 4대째 정치를 할 정치가 가문 출신입니다.

기시다는 일본의 명문고인 카이세이開成고등학교 출신으로 와세다대 법학부를 졸업했습니다. 보통 이정도면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데, 기시다의 경우 아버지도 그렇고 집안에 도쿄대를 졸업하고 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이 많아 본인은 도쿄대 합격을 위해 3수를 했지만 결국 와세다대에 갔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은 이것이 그에게서 지나친 엘리트의 향기를 다소 지워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소싯적에는 실패한 경험이 있다우.” 는 식의…)

아무튼 와세다대를 졸업한 기시다는 장기신용은행(현 신세이은행新生銀行)에 입행하여 외환거래부서와 시코쿠 지역의 지점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특히 시코쿠 지점에서 일한 경험은 실물경제와 사회의 어두운 면을 체험할 수 있었던 계기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은행생활을 마친 기시다는 다른 2세 정치인들처럼 아버지의 비서로 들어가 경력을 쌓은 뒤 정계에 입문했고 이후 지금까지 죽 정치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장기신용은행은 경영위기로 신세이은행으로 재편된 뒤, 1금융권 끝자락에서 놀다가 최근에는 최근 SBI은행(우리가 잘 아는 SBI저축은행의 모회사)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로 골머리를 앓고 있음.)

기시다는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기 전에 외무상과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정조회장)을 역임합니다. 아베정권 당시 입각하여 외무상을 역임했는데, 당시 한일 위안부 협정에서 한국측의 카운터파트이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 정권의 대중압박의 와중에서 일본 외교라인의 총책임자로서 미국과 호흡을 맞춰 중국과의 교섭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 이후 ‘당3역’(간사장, 총무회장, 정무조사회장)이라고 불리는 자민당의 쓰리톱중 하나인 정무조사회장(약칭 정조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 정계에서는 커리어상 거의 만렙을 찍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기시다를 더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기시다가 속한 자민당내 파벌인 기시다파, 아니 정식 명칭인 코치카이宏池会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민당은 1955년에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쳐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자유당은 이른바 요시다 독트린, 즉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경제발전에 주력한다는 자유주의적 노선이었고, 반면 민주당은 군비강화와 민족주의를 중시하는 우익적 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당의 자유주의적 노선을 이어받은 것이 이른바 보수 본류 계파(대표적으로 기시다파), 그리고 우익적 노선을 이어받은 것이 보수 방류 계파(대표적으로는 아베 전 총리가 속했던 호소다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치카이는 이 자유주의적 보수 본류의 총본부라고 할 수 있을 명문 계파입니다. 이 계파가 만들어진 것은 일본사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익숙할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전 총리에 의해서입니다. 전후처리 및 미일방위조약을 둘러싸고 극심한 좌우 정치대립이 기승을 부린 50년대를 뒤로 하고, 1960년대의 일본은 고도성장을 거듭하는데 이 때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이케다입니다. 이케다는 일본경제사, 정치사에 흔히 등장하는 그 유명한 “국민소득배증계획”을 제창하며 고도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치에 주력합니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그를 트랜지스터 세일즈맨이라고 비아냥댔을 정도로 정치보다는 경제분야에 더 주력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이런 이케다의 정치활동을 뒷받침한 당내 파벌이 코치카이였고, 당시 잘 정비된 인맥 및 정치자금 인프라(?)로 인해 아직도 코치카이는 자민당내 유수 파벌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본류라는 폼나는 이름과는 별개로 코치카이는 1993년 미야자와 키이치 총리를 마지막으로 거의 한 세대 동안 총리를 배출한 바 없었습니다. 실제로 파벌 의원 숫자에서도 아베가 속한 호소다파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로 쪼그라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아주 오랜만에 일본에서는 온건파의 대표격인 코치카이에서 총리를 배출했다는 것이고, 과장 좀 많이 보태 말하자면 유사 정권교체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비할 바는 절대 아닙니다. 아마 선거에서 진 고노와 다카이치 진영에서 상당수가 기시다 내각에 들어갈 것입니다.)

물론 보수 본, 방류의 구별은 오늘날 현대 일본 정치에서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된 편이고, 본류라고 해서 무조건 온건하고 방류라고 해서 무조건 다 과격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자민당이라는 정당 자체는 같은 이념을 가진 동지들이 모인 정당이라기보다, 명사들과 지역의 유지들이 모인 연합군의 성격이 강합니다. 애초에 현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주요 멤버들의 상당수도 자민당 출신일 만큼 자민당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민당이나 그 예하의 파벌들을 획일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시다를 코치카이의 일원으로만 보는 것은 협소한 해석이고, 우리는 정치인 기시다 개인을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시다는 이번 총재선 출마연설에서 작은 메모장 한 권을 한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시다 노트라고 불리는 이 작은 수첩에는 기시다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기록한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작은 퍼포먼스를 통해 기시다는 강력한 자기만의 정치 노선을 추구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최대공약수적 정치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취임 후 일성으로 “국민의 소리를 듣는 정치”를 지향한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는데, 기시다의 이런 캐릭터를 고려하면 립서비스 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기시다가 피력한 공약들은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정론인데 막상 다 듣고 나면 뚜렷한 인상이 남지는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극우계의 다카이치 사나에와 같은 돌출적이고 과격한 노선을 지향하지는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출마선언과 기자회견에서 기본적으로 기시다는 코로나 대책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면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통한 거시경제 펌핑에 주력한 아베노믹스와는 달리 복지와 분배를 더 중시하는 정책을 펼 것이라는 의견을 폅니다. 일본 현지에서 아베노믹스에 대해 가장 제기되는 비판이 거시경제지표 자체는 좋은데 가구별 가처분소득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이 별로 없다는 것인데, 기시다는 이런 부분에서 분배정책 강화 등으로 개선을 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외교적으로는 인권과 법치주의에 기초하여 미국 등 자유진영과의 연대를 강조했고, 인상적이었던 부분으로는 중국 위구르 등 인권문제 관련 보좌관을 설치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부분입니다.

한편 여론조사 1위를 기록했던 고노 전 방위상이 낙선한 이유가 바로 이런 기시다의 특징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노담화로 유명한 고노 료헤이의 아들로 방위상과 규제개혁담당상을 역임한 고노 타로는 대중적인 지지도는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그도 그럴게 트위터를 활발히 사용하고, 개인 유튜브 채널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정도로(직접 봤는데 언변이 좋은 편) 대중에 대한 노출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스가정권 출범 이후에는 규제개혁담당상으로 일본의 악명높은 ‘서류결재 도장’을 전자결재로 전환하고 백신접종을 총지휘하는 등 대중의 이목을 끄는 포스트를 많이 맡은 편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고노가 기시다에 비해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부분입니다. 고노가 처음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높인 것이 동일본 대지진 이후 탈원전을 기치로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른이 돼라.”는 스가 총리의 고언(?)을 받아들여 자신의 신념을 꺾고 아베 정권으로 들어가 방위상 등을 역임하며 기존의 탈원전 소신을 봉인합니다. (당연히 이번 선거에서도 탈원전 입장이 질문되었고 고노는 장기적으로는 탈원전을 지향하나 현재 원전가동을 중지시킬 생각은 없다. 고 합니다.)

이외에도 여계텐노론(지금 텐노가 딸 밖에 없는데, 그 딸이 결혼해서 낳는 자식 쪽으로 텐노 지위를 계승할 것인지), 선택적 부부별성제 지지 등 개혁파의 이슈를 덥썩덥썩 물면서 개혁 이미지를 쌓긴 했는데 이게 의외로 역풍이 커서인지 정작 총재선 출마선언에서는 모두에서부터 본인이 보수정치인임을 강조하는 등 이랬다 저랬다 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대중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고노는 자신이 속한 아소파 의원들의 통일된 지지도 끌어내지 못하면서, 또 다른 유력 총리후보였던 이시바 시게루와 우리나라에도 밈으로 잘 알려진 고이즈미 신지로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의원투표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심지어 고노가 속한 아소파의 수장인 아소는 처음에는 고노의 출마를 반대하다가(“이번에 총리가 되면 단명한다.”는 걱정을 빙자한 반대), 나중에는 출마를 반대하진 않는다, 하려면 제대로 해라! 는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입니다. 사실 뭐 이상할 것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여론조사는 잘 나오는데, 당내 입지가 취약한 대선주자들도 있고 하니, 그런 케이스의 일본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기시다는 본인 스스로가 당내 온건파의 대표주자라는 것을 공언할 정도로 크게 모나지 않는 정치적 노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 캐릭터 자체도, 미디어 노출을 보면 알겠지만 과격한 언행으로 팬덤을 끌어모으기보다는, 적을 만들지 않는 신중하고 온건한 면모가 강하기도 합니다. (출마선언 유튜브 영상에서 제일 인상깊었던 댓글이 “직장의 사람좋은 상사가 생각나서 왠지 친근감이 느껴진다.” 였습니다.) 물론 연합정치로서의 의원내각제를 보면 이런 본인의 개성이 얼마나 발휘될 지는 모르겠지만, 강경우파의 대표격에 자기주장이 강한 아베의 집권기와는 다소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향후 전망은?
1) 우선 일본은 행정수반 하나 바뀐다고 나라 전체가 싹 물갈이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각 파벌이 내각과 여당의 주요 포스트를 나눠먹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달리 정부수반이 바뀌었다고 해서 피부로 느껴질 정도의 급진적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2) 가장 변화가 예상되는 곳으로는 경제분야를 예상합니다. 확장재정, 금융완화, 성장정책을 3개의 화살로 내세운 아베노믹스와 달리, 기시다는 낙수효과의 미진함을 비판하며 분배정책에 더 주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과거 아베노믹스와 같은 증시견인 및 경기부양과 같은 호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취임 인터뷰에서 코로나 대책으로 대규모 부양정책 등을 시사한 바 있어서, 급작스러운 증세 등의 긴축정책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한동안은 현재와 같은 정부발 확장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당분간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 현금화인데, 만약 정말로 현금화가 되어서 미쓰비시중공업의 장부가 변화한다면 한일관계에 상당한 쇼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은 일본 국내에서는 매파와 비둘기파를 막론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있는 부분이라, 국제협력을 중시하는 기시다라고 해도 정말 위 사태가 벌어진다면 한일관계 경색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기시다 정권이 계속된다는 전제 하에서 장기적으로는 호재인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시다는 한일 대립구도 속에서 적대적 공생을 추구하는 극우파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국 때리기를 하면서 지지율을 결집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없진 않습니다.), 또 본인의 캐릭터 자체도 신중한 편이라 예측불허의 망언을 남발하며 국제적 리스크를 올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지금의 관계경색 상황이 개선된다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기시다 총리는 그리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여담으로 혐한류의 뒷받침을 받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개인적으로는 최악이라고 봤는데 그건 피했습니다. (넷우익들 열폭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다만 이번 총재선에서 다카이치가 기시다에게 협력한 만큼 정권 지분을 받을텐데 여기서 파생하는 한일간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카이치는 총재선에서도 독도 관련 망언을 하는 등 극우적 행보를 보였는데, 만일 이 양반이 정권의 외무상이나 방위상 등 한국과의 접점이 있는 포지션을 맡을 경우 우리나라를 망언이나 야스쿠니 참배 등으로 자극하는 등의 리스크가 우려됩니다.

4)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기시다가 계속 총리직에 있는다는 전제 위의 이이기입니다. 문제는 오는 11월 일본에서는 중의원(하원) 총선거를 하게 되는데, 총선거 승리여부에 따라 기시다의 거취도 정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일본의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자체가 워낙 규모가 영세해서 딱히 자민당을 이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지만, 앞서 말한대로 현재 코로나로 인해 정권과 여당에 대한 불만이 있는 상태라 아베 시절과 같이 자민당이 무조건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적 인기가 다소 낮은 기시다가 대표가 된 것은 자민당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