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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9/14 02:12:24
Name LunaseA
Subject [정치] 정부의 주택규제 완화
https://pgr21.co.kr/freedom/90080
올 초에 역세권 용적률 상향 조정 (200%->700%)이 있었습니다.

https://pgr21.co.kr/freedom/90196
서울 지역에 한해서 있었던 35층 제한 규제가 완화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전히 철통같은 대출규제를 고수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성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당장 태도가 어떻고를 떠나 기본적인 방향 자체는 2020년 즈음을 계기로 해서 완화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 전에는 공급의 필요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던 상태에서 지금은 '대규모의 공급이 옳다'는 대전제를 확실히 인정하는 쪽으로 변화했다는 것만해도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그 공급이란걸 공공임대로만 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던 인물(변창흠)이 지금은 물러나 있기도 하니, 이 또한 어쨌거나 변화룰 하긴 하고 있는것으로 볼 수 있죠.


주택은 아니지만 토목의 경우에는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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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명목GDP의 증가와 최소 동행하며 증가하는 것이라 잠시 정체는 있어도 구조적인 후퇴는 없는데 2018~2019년의 감소는 너무 심했습니다.
일단 그걸 정상궤도쪽으로 어느정도 돌려놓은 것은 중요한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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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중앙정부 예산 기준으로 최근 4년(2019~2022)간의 증가속도(연두색)는 1999~2009년에 비해서도 훨씬 빠릅니다.
아래의 까만색은 국제 표준으로 쓰는 지표인데, 수치는 정확하지만 연간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로 연도별 변화가 심해 연속성 파악에는 불리합니다. 빨간색은 2005년에 개발한 지표이며, 연도별 변화를 줄이며 좀 더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2009년의 까만색은 일시적 변동이 크게 반영된 결과인데, 2009년을 기간의 마감으로 잡는 것에 비해서도 최근 4년이 더 빠릅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고, 외환위기 이전의 고도성장기에는 물론 비할바가 못되지만 시대 변화를 감안하면 거의 그에 준합니다.
코로나 관련 어마어마한 추경들은 반영되지도 않은 것이라, 그걸 반영한 실제 수치는 훨씬 더 커집니다. 즉, 위의 예산 증가는 코로나와 전혀 무관합니다.
그리고 향후 정부 예산은 복지나 국방 등등 돈잡아먹는 하마가 즐비해 계속 빠르게 늘어나지 않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정부가 말하기로는 '딱 2022년까지만 급증이고, 2023년부터는 속도를 확 줄이겠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렇게 될리는 매우 만무할 것 같습니다. 차기 정부 초기에 과연 그럴까요.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럴 일은 없을것 같습니다. 

예산이 2019년을 기점으로 역대급으로 급증하는데, 2019년의 SOC예산은 말도 안되게 작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부터 동반 급증하는데, 이는 위의 두번째 링크에서 "수요 통제라는 기조가 한계에 이르며 생산을 중시하는 기조로 서서히 변화해나가는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을 전후해서."라고 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주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닌 예산(철도 등)이지만, 어쨌건 뭔가 큰 틀에서는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예타 관련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어 법이 통과가 될것 같고(이미 되었는지는 잘 모름), 이는 22년만에 기준이 바뀌는 것이기도 합니다. 
향후 주택의 대규모 공급과 관련해서 필요한 SOC의 증가가 이어지기도 할 것이니, 2020년을 기점으로 일어난 이러한 변화는 아주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815100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90917380002575

최근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완화에 대해 얘기를 꺼냅니다.


"4차 산업혁명, 코로나 팬데믹, 언택트 시대의 정주여건을 고려하면 우리의 주택·도시·건축 법제도 주거 공간과 업무 공간의 융합, 다양한 유형의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과 관련한 입지, 건축규제 완화는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 부분은 주로 역세권 비아파트와 관련이 높겠고..


"고분양가 심사제, 분양가상한제 등에서 민간의 주택공급에 장애가 되는 점이 없는지 검토해보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아파트는 이부분이겠습니다.



앞서 8월에는 이러한 리포트가 국무총리실에 제출되기도 합니다.

https://www.nrc.re.kr/board.es?mid=a10301000000&bid=0008&act=view&list_no=0&otp_id=OTP_000000000000745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이렇게 세 곳이 연구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711~715페이지의 결론 부분을 보면 '이렇게 써도 되나' 하고 걱정이 될 정도인데요.


"정부의 정책오류 또는 의도적 정책실패로 인 해 거래는 실종된 채 명목가치만 올라버린 결과"

"–현 정부를 포함하여– 역대 정부들이 어떤 어리석은, 또는 탐욕스런 정책"

"실정(失政)의 책임을 일반국민의 탓으로 전가하고, 부동산을 통
한 개인의 불로소득부터 바로잡겠다고 국민들을 향해 징벌적 과세(課稅) 수준의 애먼 칼을 빼든
것"

"규제
와 조세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된 정책목표가 되어야 할 것"


이렇게 좀 쎈 표현들이 많고, 전체적인 내용도 현 정부와는 반대되는 것들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움직이는 책임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들도 이 연구의 상황인식에 조금이라도 공감하
는 바가 있다면, 대책 마련에 앞서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현 상황을 정직하게 이실직고하여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냉정히 말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맨 마지막 문장은 이런식으로 그럴듯하게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들을 정부와 분리된 존재로 여기기는 어렵습니다. 저분들 자체가 곧 정부라고 하는게 더 맞죠.

정부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 때문에 이제껏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가 이제 임기말이 되었으니 저러는걸까요?
실제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 그냥 느낌으로는 그게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다고 한들 이제껏 권력에 딸랑거리며 권력이 듣고싶어하는 말만 들려준 것에 대한 면죄부도 되지 않을 것이구요.

제가 볼때는 저런 식의 내용들 또한 그냥 '권력이 필요로 하는 논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향 전환을 합리화하는 논리말이죠.



이제와서 방향을 전환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 매우 괘씸한 일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 자체로만 보면 매우 이상한 규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에 무슨 주택 판매 가격에 상한을 그렇게 둔다는게 말이나 되나요. 
무슨 중국같은 독재국가가 아닌 이상 일단 정치적 당위에서부터 문제가 있고, 당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필요성에 있어서도 한국은 건설 생산력이 부족한 후진국단계가 이제 아니므로 그런식의 특이한 통제는 굳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두환 시절 분양가 134만원 규제는 당시로서 어떤 필요가 있었을 수도 있으나, 지금 민간의 영업활동을 그렇게 말도 안되게 규제하는건 있을수가 없는 일이어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만 보면 당연히 폐지가 맞고, 바로 즉각적 폐지가 어렵다면 점진적이되 속도감은 있는 정도로 완화를 지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완화를 지금 한다?
아니, 지금은 굳이 한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조심스럽게 도입을 시작'하는게 그나마 맞죠. 물론 '굳이' 한다면 말입니다.



"거래는 실종된 채 명목가치만 올라버린 결과" 를 조성한 후, 가격(명목가치보다는 명목가격이라고 하는게 더 맞을듯)을 그렇게 최대한 올려놓은 상태에서 완화를 시작하는데, 그 완화가 지속되어 상당히 널널하게 될 미래의 시점에는 공급이 매우 거대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완화 그 자체도 가격에는 부양요인이 됩니다.
애초에 강화를 안했으면 지금와서 부양이 될게 없고, 강화가 아니라 완화를 했으면 지금과 같이 가격이 어느정도 올라있는 시점에서는 완화에서 강화로 방향을 전환하며 가격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만, 현실에서는 그 반대가 되면서 과거의 그 강화가 마치 스프링을 눌러놓은 것 과도 같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스프링을 눌러놓은 손을 지금 치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태도인데, 손을 치우는 것과 시너지를 만드는 조치 또한 이미 준비를 시켜놨죠. 임대차3법같은 것 말입니다. 

"규제 와 조세를 최소화할 필요"에 의해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된 정책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며 "민간의 주택공급에 장애가 되는 점"을 지금부터 제거해나가게 되면 미리 준비된 그러한 조치와 시너지를 이루며 엄청난 주택난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걸 피할 방법도 현재로서는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라도 안하면 그보다도 훨씬 더 큰 난국으로 가니 그 외의 길은 어차피 차단되어 있죠

그렇게 시너지(재개발 이주수요 + 전세만기 집중)를 발생시키는건 최소한 하지 말아라, 말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그렇게 시너지를 이루는 그 자체가 목표였을 가능성이 제가 볼때는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게 어떤 이의 입장에서는 부작용이지만 어떤 이의 입장에서는 대호황이니까요. 그렇게 대호황이 되어야 공급이 아주 원활하게 대량으로 가능하기도 하구요.
지금 정도의 상황에서도 공급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관점은 이미 완전 아웃된 상황입니다. 아직 걸림돌로 남아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향후 그렇게 부작용이 거대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걸림돌은 순식간에 제거될 수 있습니다. 민간의 공급에 조금이라도 방해되는 관점은 일시에 사라지고, 누가 꺼내들 엄두도 못내게 되겠죠. 

많은 이들이 성토하는 대출규제의 경우, 그게 만약 완화되지 않으면 그렇게 일어나는 공급을 소화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어차피 지속이 불가능합니다. 
향후의 그 공급을 소화하고 안하고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지속이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한국같은 나라가 지금처럼 대출한도가 빡빡한게 상식적으로 말이 될수가 없고, 특히나 15억 규제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이 불가능한 수준이죠. 
아무튼 향후 공급되는 그 물량을 사람들이 구매한다는 것은 대출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받게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격이 낮은 상태, 즉 구매에 유리한 여건일때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주택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가격이 아주 역사적인 수준으로 높을때를 겨냥해서 각종 규제가 완화된 상태를 만들어 사람들이 바로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구매하도록 몰아가는 겁니다.

가격 뿐만 아니라 금리의 경우에도 향후 공급이 대규모로 일어나게 될 시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가 낮을때 구매를 방해하고, 향후 금리가 아주 높을때 그 높은 금리에 대출을 왕창 받아서 아주 높은 가격, 최대한 구매에 불리한 가격에 분양을 받도록 유도하는겁니다.


이렇게 뻔히 보이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그렇게까지 그림을 그리는게 말이 되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유능(?)하지 않다는 얘기와 함께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건 딱히 크게 유능함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뭘 어렵습니까. 가격을 최대한 올린 후 최대한 높아진 가격에 사람들이 떼를 지어 불리하게 구매하도록 몰아가는 것일 뿐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매력을 최대한 온존시켜놨다가 나중의 그 시기가 되었을때 집중적으로 써야하죠. 그것도 철통같은 대출규제(현재의 구매력 온존/충전)로 그대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그렇게 함으로 인해 이익이 극대화되는 자들을 대변하는 것이 정부 구성원들 자신에게도 여러가지로 이익이 된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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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에이스
21/09/14 02:28
수정 아이콘
결국 이렇게 할 거면서 왜 그렇게 경제학적 실험을 신나게 했는지...

덕분에 젊은층은 진짜 내 집 마련은 개뿔 그냥 대기업 연봉으로도 암담한 미래가 펼쳐져있네요...
포인트가드
21/09/14 02:56
수정 아이콘
진보정치권이 지향했던 '집은 투자의 목적보다는 본래적으로 주거의 목적이 돼야한다'는 관념으로 이것저것 다해본 지금..다 했는지 아직도 부족하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정책은 실패했으며 투기 잡으려다 원래 목적인 주거 자체가 곤란해져서리
부동산 버블, 각종 자산 거품을 우려하고 또한 주거의 안정화란 두 토끼를 잡기위한 몸부림 아닐까 싶은데...그 결과는 부알못인 저로서는 그냥 좋기만 바라는 입장 정도..
여튼 부동산정책이 크게 실패한 사례로 남을 것은 뭐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어 보이고 부동산에 대해 이러저러한 정책도 많이 폈다는 역사적 사례도 될 것 같습니다. 결과를 떠나 시도 자체는 참 많이 했다라는 평가는 받을 것 같은게 제 생각인데요.
물론 그 의도까지 논하자면 운동권 정치세력의 빨간맛 사회주의적 실험 또는 공산화 접근이냐 아님 왜곡된 시장에 정부의 필사적인 개입이냐 머 이런 걸로 갈릴 수 있겠다 싶습니다. 결과 자체는 지금 현재 뭐가 됐든 실패임은 자명하지만요.

미래의 실패를 볼모로 하는 또는 담보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글쓰신 분은 그런 거를 염려하는거겠지요 아마.

정책실험의 피해자가 거의 고스란히 현 2030들에게 집중되는 현실에 분노감은 사실 이젠 기성세대 축에 끼는 저로서도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 괴리감은 상당히 클 거 같긴 합니다.
Grateful Days~
21/09/14 07:39
수정 아이콘
시장에 대한 실험을 아무 거리낌없이 진행하는 현 정부와 민주당을 막으려면 견제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대선까지 민주당 후보가 이기면 의도만 좋다면 계속 실험해도 좋다는 국민들의 의중으로 받아들일수있죠.

개인적으론 대선후보중 나라 팔아먹을 인간 아니면 인물됨됨이를 크게 안볼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간됨됨이가 크게 어긋나게 보이던 사람이었습니까..
epl 안봄
21/09/14 11:59
수정 아이콘
시작은 '집은 투자의 목적보다는 본래적으로 주거의 목적이 돼야한다'는 관념이었지만 금방 주택 가격 상승 억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죠. 실수요자의 수요까지 있는대로 틀어막으면서 가격상승 억제를 시도한 정책을 무더기로 쏟아낸 정부라 이젠 실거주자를 위한 선의였다는 자위조차 불가능합니다
Lina Inverse
21/09/14 03:01
수정 아이콘
용적률 저건 적용 아직 안된거죠?
21/09/14 08:26
수정 아이콘
공공개발일 경우에만 적용이고
임대 비율이 어마어마하며, 초과이익환수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하고 있죠..
21/09/14 09:47
수정 아이콘
관심있어서 구글링 좀 해봤는데 나라에서 직접 시행한 몇군데 제외하고는 적용된 곳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지구돌기
21/09/14 03:08
수정 아이콘
저는 부동산은 사이클에 따라 간다고 보는 입장인데, 지금의 타이밍 늦은 공급이 다음번 침체기를 더 길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빠르면 22년, 늦어도 23년을 정점으로 보면, 지금의 공급 정책은 그 이후의 침체기 때 대량으로 풀리니까요.
지난번 상승기 때도 마찬가지로 침체기 이후 입주와 분양 물량이 쏟아졌었죠.

추가로 저는 이번 상승장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이 지금 시점에 막차타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침체기가 오면 못버티는 건 다주택자가 아니라 상승장 막판에 영끌해서 탄 사람이라고 봐서요.
예전 버블세븐 지역에서 살면서 집 살 때 후보였던 집들의 등기부등본을 봐도 그런 사례들이 좀 보였었고요.
오히려 다주택자들은 상승장 초반에 구입한 사람들이 많아서 침체기 때도 버틸 여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어짜피 사이클은 돌고 기회는 계속 옵니다. 주변 선배들을 봐도 부동산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은 지난번 노무현 정부 시절의 상승기 다 놓치고 무주택으로 버티다가 침체기 시절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투자한 사람이라서요.
Grateful Days~
21/09/14 07:29
수정 아이콘
침체기가 오긴올겁니다. 대외요인에 의한 경제위기가 될수도 있고 자연스런 조정장이 될수도 있겠죠.

MB때랑은 그나마 다른게 공급이 공공주도의 공급이고, 임대가 너무 많습니다.

신축공급에 의한 파급력이 그때만하진 않을거라고 봅니다.
disasterOfSun
21/09/14 06:46
수정 아이콘
실패한 실험에 대한 책임은 누가지죠?
그 입닫고있는 분이 꼭 지셨으면 좋겠내요
21/09/14 08:08
수정 아이콘
다음정권부터는 아껴쓴다는 홍남기 발언은 망언 수준..

소급적용까지 하며 분상제 도입한게 정권 재창출 발목까지 잡을 기세니 비로소 재검토를 하네요
정부에서 작년 전망한 '22년 서울 분양이 5만 가구였는데 분상제 영향으로 3만 6천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5.5천), 방배 5,6구역(4천)같은 대형 사업장의 분양마저 무산될 분위기라 최종은 반토막이 유력해 보이구요

당장 내년 서울 분양도 못 맞추는 놈들이 2025년까지 200만 가구?? 믿는게 바보인 듯요
Respublica
21/09/14 08:26
수정 아이콘
어차피 막대한 똥은 뒤로 던지면 되니까요. 좋은 공격거리가 될테니까요 크크
SkyClouD
21/09/14 10:39
수정 아이콘
홍남기가 진짜 악의 축입니다.
정권에 알 수 없는 신념이 있지 않는 이상에야 전문가 의견을 따르는게 맞는데, 전문가가 저렇게 나오고 있으니...
21/09/14 08: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정부는 아무것도 바뀐게 없습니다.
대규모 공급->공공임대 많이 지을께 이러고 있는데요
그리고 말같지도 않은 사전청약이란 단어로 사람들 낚고 있죠.
앞으로 이번 사전청약에 코 꿰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사람들 양산될겁니다.

원래 똥은 마려울때마다 싸줘야 하는데 지금 몇년을 참았죠.
결국 몇년참은 흘러넘치는 똥에서 다음정권이 허우적거릴텐데 그거보고 남탓할 이번정권 생각하면 사람인가 싶겠네요.
카미트리아
21/09/14 09:14
수정 아이콘
사전청약이라 하지 말고
국가주도 지주택이라고 해야할듯요...
사업드래군
21/09/14 12:09
수정 아이콘
아직 토지보상도 안 된 그 사전청약 입주하려면 아무리 빨라야 2030년은 되야 할텐데 그때까지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미친듯이 오르는 전세월세값을 다 버텨야죠.
이쥴레이
21/09/14 08:52
수정 아이콘
지방쪽은 용적률 제한이 없는거죠? 천안역사 지나가는데 바로 옆 1분거리도 안되는곳에 48층인지 50층인지.. 아파트 새로 완공한거 보고
지방은 이제 초고층으로 아파트 짓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Albert Camus
21/09/14 09:15
수정 아이콘
있어요. 그런대 주거지구하고 상업지구는 규제수준이 다릅니다. 역 옆이면 상업지구겠네요.
21/09/14 09:51
수정 아이콘
모든 토지는 용적률 제한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곳은 아마 조례로 정해진 건폐율은 낮추고 용적률에 맞춰서 올린게 그 층수일 겁니다.
21/09/14 08:53
수정 아이콘
어차피 이제 대선 즈음이라 면피용으로 발언하는게 뻔히 눈에 보이네요. 도대체 이 무능한 정부는 말도 안되는 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통에 빠트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주도한 사람은 다 쏙 빠져나가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죠. 뭐 당장 문재인도 불리한 일에는 코빼기도 안보이니 말 다했죠.
21/09/14 08:56
수정 아이콘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 결론 부분이 수필같은 문체로 쓰인 건에 관하여... (결론 부분이 너무 감상적인 느낌이 나네요. 보고서라면 좀 더 건조하게 써야 하는 것 아닌지)
호아킨
21/09/14 08:56
수정 아이콘
정권 바뀔거 같으니까 우린 할일 했다라고 밑밥까는걸로밖에 안보임....
미카미유아
21/09/14 09:16
수정 아이콘
이미 오른 집값은 어쩔건가요
21/09/14 09:16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이번정부는 이명박근혜정부보다 더 못한정부라 생각드네요
이명박근혜는 지들이 해먹고 끝이기라도 했지 이렇게까지 고통주는 정부가 있을까 싶네요
Cazellnu
21/09/14 09:18
수정 아이콘
돌아올수 없는강을 건너게 만들어놓았으니
성토해봐야 뭘 해봐야 의미 없고.
거지같은 정책들 빠꾸는 해야겠지만
안타까운점은 그래봐야 시장이 예전처럼 돌아가진 않죠.

물론 이지경을 만들어놓은 정부는 책임을 져야죠. 말한마디 안하고 있는데.
라스보라
21/09/14 09:20
수정 아이콘
앞으로 5년 대통령을 골라야 하는데 이명박 vs 문재인... 이건 무조건 이명박 고를꺼 같습니다.
솔직한 맘으로 박근혜 (최순실) vs 문재인 해도 박근혜 고를듯...
의도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집없는 서민들 인생에 크리티컬한 타격을 주셔서...
회색의 간달프
21/09/14 09:24
수정 아이콘
이 와중에 이재명 씨는 공약으로 무주택자/1주택자도
전세 들어간 집을 못사게 하겠다고...
더치커피
21/09/14 10:53
수정 아이콘
정말 미쳤다는 말로도 부족한 인간입니다
저 인간의 도덕성을 빼더라도 주택정책만으로도 절대 대통령시키면 안됩니다
21/09/14 11:54
수정 아이콘
이재명 세력을 두뇌/심장/팔다리(정책/돈/조직)으로 나눈다면 대략 아래와 같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두뇌는 많이 알려져있듯 이한주입니다. 기본소득 등 정책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브레인을 상징하는 것이 이한주라고 볼 수 있죠.

팔다리, 즉 가장 말단에서 움직이는 전체 조직들을 상징하는 것은 강위원입니다. 실제 누가 가장 실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상징성 면에서 의미있는 사람을 꼽으면 그와 같은 인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심장. 이 전체 세력이 어떤 이권을 가장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지, 가장 주된 물적 동력이 무엇인지가 되겠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이 이재명 세력의 정체성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하나의 코드인듯 합니다.
단순히 정책이 이상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 및 그외 다양한 문제들이 이 사건에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에 표면적으로 존재하는 이념지향적인 면은 그냥 그게 2020년대 초반 현재 시점에서 아직도 먹히고 있는 '유행'같은 것이라 그에 편승하는 것일뿐으로 봅니다. 또한 그것조차도 잘 따져보면 그 자체에도 상당한 이권이 결부되어 있을 수 있죠.
애플리본
21/09/14 09:26
수정 아이콘
본문의 말씀처럼 정책을 짰다면 이득보는 정책가는 누구인가요? 1주택자는 집이 오르든 말든 이득보는게 없는데 굳이 욕먹어가면서 그런 정책을…?

본문처럼 생각하는게 더 복잡한거고, 그냥 지들 신념대로 정책 펼치다가 결국 안되니까 방향을 틀었다고 보는게 훨씬 단순한 생각이죠.
epl 안봄
21/09/14 12:45
수정 아이콘
정권 초에 관료들이 올린 보고서는 쓰레기통에 던지고 자기들 하고싶은대로 하다가 3~4년차에 진짜 x될거 같으면 관료들한테 떠맡기는건 일종의 패턴이라 크크
21/09/14 09:42
수정 아이콘
재건축 관련해서 이 정부의 진짜 실책은 안전진단 강화도 아니고, 분양가 상한제도 아니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아니에요.
진짜 최악은 저 세가지를 모두 도입했다는 겁니다. + 임대 비율 높임, 임대차3법
집이 무너지기 직전이 되어야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하더라도 임대로 10~20% 세대를 기부해야하고 나머지 일반 분양세대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분양가를 강제해 사업비를 증가 시키죠.
그렇게 증가되는 사업비는 온전히 조합원들의 몫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익이 생기면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진짜 묶어놓고 고문하는 수준의 법이었죠.
이건 사업 하지말라는 수준이고 그래서 진짜 하지 않았더니 공급이 말라 집값은 더 올라 버린거죠.
또 초과이익이라는 것도 참 우스운게 대부분은 부동상 호황에 의해 발생한 초과 이익이란 것이죠. 이렇게 말라버린 공급으로 인해 발생한 거고 이건 조합원들이 어떠한 의도나 사업을 잘해서 (비용은 분상제로 못줄이고 건축공법은 크게 다를게 없음) 발생한 이익이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삽질로 발생한 이익이에요. 한마디로 다같이 올라버렸는데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이니까 환수한다?
물론 초과이익 산정하는 공식의 주변 집값 상승률을 고려하긴합니다. 그런데 사례를 보면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공식에 있어서도 신축 자체가 거품이 껴버린건 반영이 안됩니다. 즉 공급이 말라 버리면 제일 고평가를 받는건 신축입니다. 새로운 신축이 부족하니까 희소성이 올라가죠. 그런데 신축의 희소성을 높인건 정부 정책이거든요.
다 좋다고 칩시다. 그런데 나중에 공급이 확대되고 신축 거품이 빠지면요? 그때는 환수했던 이익 돌려줄건가요? 사실 기준으로 보나 명분으로 보나 그냥 미친 정책이에요.
이렇게 앞뒤 꼼꼼하게 공급을 마르게 해놓고 집값이 오를줄 몰랐다고요? 의도는 좋았으나 유동성등 경제상황으로 실패했다고요? 시험 0점 맞고 컨디션 안좋았다고 하는거에요. 거기에 0점이면 일부로 틀리게 찍은거고요. 이건 정부의 유능함 무능함으로 평가할 영역이 아니에요. 미쳤거나 사악하거나 입니다.
원래 사이비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진짜 정신이 홀려서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그 사이비를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느니 적당히 믿는 척하면서 뒤로는 실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이비 교주도 진짜 자기가 신이고 영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성적으로 사기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느쪽이 되었든 정신병원을 가든 감옥을 가든 해야 하죠.
21/09/14 12:11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21/09/14 09:54
수정 아이콘
이 정부 부동산정책이 안드로메다로 간건 사실인데 본문 대로라면 그래서 이득보는 자가 누구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자는 없는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상한 사상을 가진 일 못하는 애들이 권력과 부지런함을 갖춰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니스터
21/09/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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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궁금하긴한데

건설사 땅투기꾼들??? 신도시 절대 포기 못하는 이유?
21/09/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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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이 정부 이전부터 있었던 일이라서요
이부키
21/09/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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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어떤 사건이나 행동에서 그럴듯한 이유를 찾는데

실상은 그냥 멍청해서 또는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 참 많죠

이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그냥 멍청해서라고 봐야죠
21/09/14 10:54
수정 아이콘
멍청한데 신념을....
21/09/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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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규옹 일승이요
21/09/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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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된 정치인이죠
21/09/14 10:42
수정 아이콘
글이 길어서 한눈에 안들어오네요

이제 와서 규제를 완화하는게 다른 목적이 있다는건가요?
21/09/14 11:08
수정 아이콘
중국속담에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엔 대책이 있다(上有政策 下有對策)는 말이 있는 것 처럼 부동산은 그냥 좋은 주택(아파트)를 최대한 많이 공급하는 것이 정답이었는데, 그동안 이런 저런 정책으로 시장과 싸움하다 이 모양이 난 듯 합니다.
21/09/14 11:16
수정 아이콘
문재인이 다른건 다 이럴수도 저럴수도 있다하나
남녀 편가르기와 부동산 이두문제 만으로도
퇴임후 달걀이 아니 짱돌로 쳐맞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문재인과 박빙인자가 하나 있었으나 그놈은
이미 자살런 때렸으니 어쩔수 없는거고..
21/09/14 11:16
수정 아이콘
이득을 본 것은 현 정권이죠.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는 주거정책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선악으로 구분짓고, 그에 따른 달콤한 지지율을 누렸으니까요.
지금이야 무슨 말이냐고 부동산 정책 때문에 역풍 맞는 거 안보이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지금에 이르러서.. 즉 정책 부작용을 전세입자들이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이 시기가 돼서야 역풍을 맞고 있는거죠.
그 역풍 맞고도 지금도 지지율을 보면 역풍 맞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뉴잇
21/09/14 11:26
수정 아이콘
매우 공감가는 댓글입니다. 본인들의 정책 실패로 집 값을 그렇게 올려놓고 다주택자,임대사업자,유주택자들을 나쁜놈,투기꾼으로 몰아가서
무주택자와 갈라치기 하고 세입자와 임대인은 임대차 3법으로 갈라치기 하고 ...
결국 이 갈라치기가 성공했으니 지금의 지지율이 나오는 걸테구요. 오로지 자신의 지지율을 위해 국민들끼리 싸우게 한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겁니다.
애플리본
21/09/14 11:35
수정 아이콘
그것은 갈라치기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득이지, 집 값을 의도적으로 올려서 생긴 이득이 아닙니다. 본인들은 본인들의 신념대로 갈라치기(뭐 지지율만을 위해서 갈라치기 했는지까진 모르겠지만, 본인들의 신념을 내세우는게 결국 갈라치기겠죠)를 했는데 그 부작용으로 이런 현상이 생긴거겠죠. 그러니까 적당히 지지율 있을 때야 모르쇠하면서 본인들 신념을 밀어부쳤겠지만, 결국 역풍맞고 정권 뺏기게 생겼으니까 이제서야 부랴부랴 달래기 시전중이구요.

부동산 정책 아니었으면 최소 10년, 아니면 국힘쪽은 이미 개박살나서 20년 넘게 집권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지경까지 만든게 역풍 제대로 맞고 있는거죠.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리기
21/09/14 11:37
수정 아이콘
지지율 보면 나라가 제대로 망가진 느낌 들어요.
현 정권이 잘못하고 잘못된 걸 떠나서 무슨 짓을 해도 지지하는 인원이 이 나라의 주축이라는 생각에요.
그들의 지금까지 행태를 봤을 때 나중에 문재인 일당이 이명박근혜처럼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면
태극기 부대와는 비교도 안되는 엄청난 무언가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흑흑
21/09/14 13:25
수정 아이콘
부동산 때문에 정부가 얼마나 욕처먹고 있는데 무슨 이득을 봐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당연하게 하시니 참..
21/09/14 13:33
수정 아이콘
그건 정권말이 된 지금 시점에서 하는 얘기죠.
초창기에 17년 8.2대책 발표하면서 있지도 않은 투기꾼과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 얼마나 폭발적인 지지를 얻었는지
기억을 못하시나봅니다.
층간소음흑흑
21/09/14 13:35
수정 아이콘
그때 한번 인기 얻었으면 정권이 이득을 본건가요?
18년부터 부동산으로 유주택자, 무주택자한테 다 욕먹은 기억밖에 없는데 그것도 정부의 이득이라고 보시는건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21/09/14 13:45
수정 아이콘
욕을했던 사람들은 8.2 대책때부터 욕했습니다.

지지층을 공공히 하려고 부작용을 알면서도 5년가까이 일관된 정책을 주장했죠.
정권 말미에 와서 더이상 현 정권 지지층들도 쉴드를 못치니 결국 돌고 돌아
3~4년전부터 그들이 적폐라고 칭했던 사람들이 요구했던 규제완화를 카드로 꺼냈는데요.

정책을 정치로 이용하고 말도 안되는 공수표 정책만 남발하다가
정권말미에 와서 수습을 못하니 이제서야 꽁무니 빼는건데요.

그 허황된 정책을 믿고 지지해준 사람들에게 맹목적인 지지를 얻었으니 꿀빨았죠.
층간소음흑흑
21/09/14 14:01
수정 아이콘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잘못한건 누구나 인정하겠지만 여하튼 이득을 봤다는 말은 전혀 동의가 안되네요
21/09/14 14:59
수정 아이콘
이득이 없다요 돈 한푼 아쉬운 시기에 세금 달달하게 빨고 있는걸요
올해 1~7월 양도소득세 더 걷은 것만 따져도 9조원이라고 하네요
층간소음흑흑
21/09/14 17:36
수정 아이콘
이득=달콤한 지지율이라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세금이 늘어난걸로 글의 내용을 바꾸시는거죠?
21/09/14 18:24
수정 아이콘
이득=달콤한 지지율도 백번 맞죠

공익이 조합원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문제없다며 분상제 소급적용했을 때
강남 투기꾼 놈들 꼴 좋다며 정부 찬양하던 분들이 커뮤니티마다 넘쳐났던 걸 기억합니다.
주거 안정에 하등 도움이 안되는 정책임에도 당시 정부에서 갈라치기로 인기 좀 끌어보겠다고 추진한 거였죠
20회가 훌쩍 넘는 부동산정책 중에 이런 인기영합식 무리수가 한둘이 아닙니다.
발표 당시에야 지지율 달달하게 빨았겠지만 워낙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이었던지라 지금 역풍 제대로 맞고 있는거죠
21/09/14 16:19
수정 아이콘
애초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놓은 대책이 아니니까요
더파이팅
21/09/14 11:26
수정 아이콘
잘못 됨에 인정도 반성도 없는 이 정권에 더 이상 미래를 걸어서는 안 되죠.
최소한 잘못됨을 인정하고 대책이라도 강구해야 할텐데 끝까지 통계 조작에 끌어 쓰기 좋은 숫자만 두고 자화자찬 퍼레이드.. 빨리 끌어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애플리본
21/09/14 11:37
수정 아이콘
진짜 그게 제일 역겨운거죠. 정책 실패?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인정 안하고 조작하고 자화자찬이라..... 그런거 하던 놈들 대안으로 뽑아준건데 더한놈들이 왔어요. 둘 다 역겨울거면 그냥 나한테 영향 안주는 역겨운 놈이 해야죠.
더파이팅
21/09/14 11:54
수정 아이콘
현 여당에게 기회를 주면 안되는 이유 하나만 대라면 인정과 반성이 없다는 점이죠.
절대 좋은 청사진 제시 못합니다. 절대 좋은 정치 못합니다. 기회줘봐야 또 삽질하고 통계 조작해서 자화자찬 할거니까요. 비교 대상이 박근혜 (박근혜와 자웅을 겨루는 문재인도 참 대단합니다..)라서 그렇지 박근혜 아니었으면 이미 끝났을 정권이죠.
애플리본
21/09/14 11:55
수정 아이콘
심지어 그 박근혜조차도 재평가하게 만드는 현정권.... 크크크크... 하.. 이게 말이 되나요 진짜.
Grateful Days~
21/09/14 12:46
수정 아이콘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기회, 과정, 결과 모두 최순실 정권보다 뭐가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고스트
21/09/14 11:37
수정 아이콘
저는 다음 대선 무조건 자한당 뽑을 거긴 한데
그래서 홍준표 뽑으실 수 있는지 / 윤석열 뽑으실 수 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부동산 이외에 나한테 아프게 다가올 것도 꽤 클거라....
라스보라
21/09/14 12:06
수정 아이콘
글쎄요.. 그런데 이런 질문은 상대방이 그래도 멀쩡할때나 할수 있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뽑으실 수 있는지... 물어봐도 답 안나오긴 마찬가지거든요.
칠데이즈
21/09/14 12:30
수정 아이콘
이재명은 안뽑을래요.
김연아
21/09/14 12: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홍준표고 윤석열이고 나발이고 누가 나오던 간에, 최소 민주당에서 졸라 반성하는 액션을 보여주고, 부동산에 대해 완전 인식을 달리하는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가 나오지 않는 이상 무조건 국힘 쪽 찍을 겁니다.

그렇게 공약을 내세워도 지금 믿을까 말까해서 어지간하면 국힘 쪽 찍을 거긴 한데, 저런 후보 아무도 없죠??

문재인 집권 초에 서울/수도권은 분명히 부동산이 저평가 되어 있었고, 올라가는게 맞았습니다.

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어쨌거나 속도조절이든 규제든 필요할 수 있었죠.

그러면, 적당히 했으면 되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완전 미친 듯이 불을 지폈죠.

흙수저 인기과 의사가 개업으로 대박 나지 않으면,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게 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월급쟁이들은 어떻게 삽니까? 부모가 어느 정도 지원해줄 케파가 안 되면 그냥 망했어요.

이제 2년 뒤에 진짜 임대료 얼마나 올라가는지 함 보세요. 지금은 아직 진짜 헬이 터지지도 않은 거죠.

지방 가면 된다구요? 그 월급쟁이 받아줄 직장이 지방에 있어야 말이죠.

보통의 젊은이들의 미래는 이제 완전 절망 덩어리 입니다.

이거 해결하는데, 잘 된다 쳐도 15~20년은 걸릴 것 같은데, 이 추세를 만들었고 가속화시킬 정당에게 정부를 유임시킨다구요?

그냥 자살행위죠. 다른게 자살 행위가 아닙니다.
Grateful Days~
21/09/14 12:40
수정 아이콘
상관없습니다. 그전에 뭔 난리가 나던 관심 끊고 최종 1:1 구도 가면 그냥 그분 지지할겁니다.

자한당을 지지한다 아니다를 떠나서 한쪽이 일방적인 권력을 가지고있으면 폭주할수 있다는걸 깨달았거든요.
Cazellnu
21/09/14 12: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현정권 세력의 연임 절대 반대입니다.
매국노가 와도 현정권연임은 반대입니다.
L'OCCITANE
21/09/14 12:59
수정 아이콘
이제 민주당은 죽어도 안 뽑습니다.
+ 홍이든 윤이든 크게 기대는 안 하는데 지금 방향성은 뒤집어야 한다고 봅니다
층간소음흑흑
21/09/14 13:14
수정 아이콘
억지로라도 자한당에 표를 줘야한다면 홍준표한테 줄 것 같아요 윤석열을 보고 있자면 고집센 무능한 꼰대라고 밖에 생각이 안돼서..
21/09/14 12:33
수정 아이콘
여러글 관련조언 들어본바로 침체기는 곧 2~3년 안에 시작 될것에 동의 합니다 국민이 그걸 견뎌낼수 있느냐 국가에 큰 짐을 만든것도 동의합니다 그때 대비 안전하게 자산 조정예정입니다
antidote
21/09/14 12:45
수정 아이콘
한반도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상하게도 모든게 다 들어맞습니다.
정말 노무현의 죽음으로 인해서 노무현을 죽인 한국을 멸망시켜야겠다고 다짐이라도 한건가 의심이 될 정도.
층간소음흑흑
21/09/14 13:13
수정 아이콘
오바가 너무 심하시네...
antidote
21/09/14 13:17
수정 아이콘
출산율 바닥이라 20년 내로 병력은 절반 밑으로 줄어들 예정이고 소득대비 주거비용은 마구올려놔서 사회갈등으로 언제 뭐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게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재정은 매표를 위한 선심성 지출을 계속 늘리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20년 뒤에 다시 남침이 일어나면 과연 그걸 막을 병력이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층간소음흑흑
21/09/14 13:25
수정 아이콘
그전에 북한이 굶어 죽을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방력이 얼마나 강해지고 있는지 알고 하시는 소리이신지?
antidote
21/09/14 13:37
수정 아이콘
90년대에도 2000년대에도 2010년대에도 그렇게들 생각했었죠. 현실은 중국이 먼저 무너지기 전에는 최소한 숨이라도 붙여놓을 것이라는 겁니다. 김정은이 만약 실각할 경우 친중정권이 들어서면 지원을 더 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북한은 이미 핵탄두와 ICBM, SLBM,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보유한 나라이고 한국은 인력이 많이 필요한 재래식 군대로 비대칭전력차로 인한 전력차를 메꾸고 있는 상태인데 인력 없어지면 재래식 전력이 유지가 안되고 공항이나 미사일기지, 항구 등의 주요시설의 방어도 어려워지고 지금 상정하는 킬체인 같은 것들도 무력화가 안된다고 장담할수가 없게 되는거죠.
층간소음흑흑
21/09/14 14:03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국민 맞으신가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을 하시니 대화가 안될것 같네요
태정태세비욘세
21/09/14 13:22
수정 아이콘
오바는 아니고 이바나 삼바 정도 인듯
딸기콩
21/09/14 12:55
수정 아이콘
지금 집 사는건 위험하다고 봅니다만 요즘 불쑥 드는 생각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도 조정이 올까?' 입니다.
21/09/14 14:28
수정 아이콘
그래서 대선 전후로 집값이 올해만큼 혹은 더 폭등할거라는 전망이 꽤 있습니다..
그분이 되면 더 오르고 그 오른거를 불로소득으로 전부 환수하려 하겠죠
21/09/14 14: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재명박이 차기를 먹을경우 그의 행보나 추진력으로 볼때 헌법은 개나줘 수준으로 밀어 부칠거 같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또한 상상을 초월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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