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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2 11:12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래서 '나한테 뭘 해줄건데?'가 중요하게 되네요. 이상적인 면만 쫓아서 투표한 결과 세금만 많이 내고 혜택은 모조리 없는 상대적 박탈감만 느끼는 상태라.
21/08/22 12:29
무슨 고민을 언제 어떻게 무슨수로 한다는 제안인지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그냥 좋은 소리 좋은 취지 좋은 방향 좋은 고민은 이제 좀 지겨워서요..
21/08/22 11:18
솔직히 이런 수사법 보면 조금 지칩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지만 각자도생과 진영대립에 머문 ‘민주공화국1.0’에서, 시민권을 확장하고 민주적 국정 시스템과 상생의 공적 시스템을 가꾸는 ‘민주공화국2.0’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혁신친화적인 사회투자국가로 가려면, ‘혁신-고용-복지’의 패키지 딜(package deal)과 인적 투자 정책이 결합된 융합 해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진짜 기술이 뭔지 혁신이 뭔지, 누구의 기득권을 늘리는 게 아니라 누구의 기득권을 포기시킬 것인지에 대한 용감한 이야기 없이 그저 듣기 좋은 이야기만 두루뭉실하게 나열하는 아젠다들 뿐이라고 봅니다. 청년 고용을 위해 기존의 정규직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그걸 위해 민노총과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가? 신성장 사업을 위해 구산업 종사자들을 어떻게 다른 산업으로 이전시킬 것인가 등에 대한 이야기 없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동안 참 듣기 좋았던 참여형 민주주의니, 풀뿌리 민주주의니 하는 것들이 시민단체들의 나랏돈 빼먹기 돌려먹기에 불과하다는 게 최근 몇 년 사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21/08/22 12:32
대안이 있느냐 또 맞느냐와는 별개로, 변화의 정치력이 보이지 않을 때 지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도 길은 찾아가야죠.
첨부파일의 제언 부분에 만족할만큼은 아닐지라도 관련 내용이 좀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예를들어 신구산업 구조조정 등은 첨부파일의 제언35페이지, 패키지 딜과 노동정책은 본문에 링크한 다운로드 2권 경제, 노동 분야를 참조바랍니다.
21/08/22 12:47
네.. 지쳐도 길은 찾아가야 하는데 이건 아니지 싶습니다..
저도 삼삼천원님 말씀보다는 윗분의 댓글에 공감이 가는데 좋아보이는 그럴듯한 수사법을 다지우고나서 결론을 보자면 현 대통령제가 나쁘다 분권형 대통령제하자죠.. 또 그렇게 대통령 권한에 대해선 분권을 강조하면서 정당내부는 권리당원의 권한과 당직 공직 후보자 선출에서 여론조사 비율을 줄이는 중앙집권적 형태를 지지하고 인사청문회는 정책검증 도덕성검증으로 나궈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면 결국 정당내 상층부들끼리 나눠먹기하자는 이야기로만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대통령 권한 줄이고 국회권한 늘리자하고 싶으면 그 국회는 뭘로 책임지고 견제할건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지 않을까요? 최소한 국회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싶다면 반대로 포기하는 게 있어야 조금이나마 진정성이 있어보일텐데요 예를 들면 거짓과 왜곡이 난무하는 국회의원들의 발언에 면책특권정도는 포기한다는 내용이라도 말이죠.. 탄핵으로 대표되는 전정권세력의 치부에 대안으로 대체한 현정권세력 또한 무한 헛발질과 내로남불이 누적되면서 그 어느쪽도 아닌 제3세력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고 그 기대감 부응할만한 입지에 계신 대표적인 인물로서 피지알 회원이기도 한 김성식의원님이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신가 매우 궁금해했었는데 그동안의 결과가 이런 내용이라면 참 안타깝고 딱할뿐입니다
21/08/22 15:12
나름 정치에 밝은 분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안을 일부만 보신 듯 합니다. 정치 분야는 자료집 1권에 있으니 다운로드해서 한번 정독하시길 바라고, 경제사회 정책이나 미래 정책 등도 보시고 코멘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개선 제안은 '도덕성 검증은 밀실에서 한다는 말이냐'라는 욕을 먹을 각오하고 드린 것입니다. 지금 같은 인사청문회는 이미 그 기능과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 내용도 담아놓았습니다. 국회 관련 핵심은 국민의 지지도에 상응하는 의석을 각 정당이 갖도록 선거제도 개혁을 하고, 그에 따라 정책과 책임을 놓고 연합정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지역구도에 기생하여 공천만 받으면 곧 당선되는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가장 큰 기득권 내려놓기죠. 거대 정당이 그 기득권 안놓으려고 기를 쓰고, 심지어 위성정당도 만들면서 격하게 덤비는거죠. 공천권자가 아니라 국민을 두렵게 만드는 것, 이게 국회 기득권 내려놓기의 핵심입니다. 나아가 청와대 비서들이 좌지우지하는 국정에서 총리와 내각 중심의 국정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권자인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일상적으로 정치와 국정에 반영이 될 수 있지요. 국회가 청와대의 거수기나 방탄부대가 된다면 거기에 국민의 뜻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87년 이래 오래 보아온 일입니다.
21/08/22 17:11
도덕성 검증은 밀실에서 한다는 말이냐'라는 건 욕이 아니라 적당한 비판입니다
오히려 그런 비판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이 있어야만 할일이죠 그런데 그 답변이 도덕성 검증으로 정책 검증이 미뤄지고 인재를 쓰기가 어렵다는 정도라면 조국 사태로 인해 당위도 상실했고 전략적으로도 방어할 논리도 부족해보입니다 미미한 건 가지고 트집잡기식 도덕성 검증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야당도 문제지만 물러나야 마땅한 큰 도덕적 결함이 드러나고도 임명을 강행하는 여당도 문제인데 이걸 비공개로 한다고 해서 공개할때 다르게 인사청문회의 존재 이유가 드러난다는 논리는 수긍하기 어렵니다 인사청문회의 기간이 짧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또 국회가 해야하는 일이 인사청문회만 있는 게 아니고.. 인사청문회말고도 국회의 견제기능을 확충 확대하는 건 찬성입니다만 그렇게 종합적으로 청와대와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권한을 늘리려면 결국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 의원 개개인의 업무총량은 줄이는 게 좋을 듯 한데 국회의 권한은 늘리자면서 그런 내용은 또 없죠 국회가 청와대의 거수기나 방탄부대나 되라는 게 국민의 뜻이 아니지만 반대로 국민 손으로 뽑은 대통령 허수아비 만들라는 것도 국민의 뜻은 아닙니다 청와대 비서들보다 각 부 장관중심의 국정운영은 백번 동감합니다만 국회는 견제기능과 입법기능을 강화해야지 직접 국정운영을 주도하려 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그 다양한 목소리가 엇갈리는 목소리일때는 어떻게 할까요? 어느쪽이든 선택을 해야할때 과연 분권화된 시스템에서 누가 명확한 책임을 지고 결정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국민의 손에 뽑힌 대통령이 청와대에만 앉아 있지말고 장관중심의 국정운영을 하든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결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 고로 총리는 책임총리는 커녕 폐지해버려도 상관없다고 봅니다만 막상 폐지하려면 개헌까지 필요한 사항이니 실질적인 역할 축소정도가 필요하겠죠 참고로 헌법을 건드리려 한다는 건 그 정당성 확보와 추진절차와 시행에 엄청난 정치력이 소모되는 일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일은 안하겠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정말 국가에 다른 시급한 여러가지 일이 있다고 한다면 개헌이야기는 꺼내지도 않는 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봅니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공감은 합니다 국민의 지지도에 상응하는 의석을 각 정당이 갖도록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한다는 취지도 동감하고요 그래야 양당에 속하지 않은 제3세력의 숨통이 트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정당내부의 공천제도는 권리당원의 권한과 후보자 선출에서 여론조사 비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 동의하지 못할 일입니다 민주주주의 원리를 주장한다면 그 정당내부도 민주적으로 돌아가야 하는건데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건 양당의 기득권 내려놓기는 될 수 있어도 국회의 기득권 내려놓기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다양한 목소리라고 해서 모두 올바른 목소리가 있는 것도 아니죠 다양한 목소리중 일부의 그릇된 목소리를 대상으로 고정지지층 기반삼아 교체없이 그 생명력을 이어나갈 수 있는 단점에 대해서는 방지책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기독당이나 여성의 당 같은 정당이 지금과 같은 지지세만 가지고도 국회에 입성하여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게된다던가.. 아님 현행법상 유죄판결까지 받은 통진당 이석기 전의원 같은 경우가 있겠죠 해외에도 비판받는 극우정당들의 사례도 있고요 물론 이들도 민주적 절차대로 지지를 받으면 그 지지를 가지고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만 찬성표는 던질 수 있어도 반대표는 던지지 못하는 구조도 합리적이진 못하죠 개인적으로는 선거비용이 들더라도 결선투표제의 도입이 가장 차선이라고 봅니다만 올리신 자료집에는 딱히 선거재도 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안은 보이질 않는군요
21/08/22 23:01
자료집 88페이지에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선거제도개혁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방향만 이야기했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열어 놓았습니다. 국회의 논의가 좀 유연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21/08/23 20:10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결선투표제는 국회의원이야기였습니다
대통령선거 결선투표는 개헌사항이라는 게 중론이라.. 열외죠.. 왜 개헌사항인건지 이해는 안되지만.. 어쨌든 개헌사항이라면 윗댓글에서도 언급했지만 개헌은 모든 이슈와 정치력을 빨아먹는 블랙홀과 같아서 다른 일은 다 안해도 이건 꼭 해야만 한다는 각오가 아니라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런 각오도 아니면서 개헌을 논한다는 현실성없는 이야기로 시간낭비만 될뿐이고 전정권의 탄핵과 현정권의 헛발질 실정에 코로나 사태로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이때에 개헌운운은 일선 정치인으로서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는 행태로 보여질뿐이니까요
21/08/22 13:04
아뇨, 변화할 동력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 이해 못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반도체라고 할 때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면 공정뿐만 아니라 설계역량도 중요할 것이고, 메모리는 그에 비해 공정역량이 필요할 것이고. 파운드리는 장비확보 노력뿐만 아니라 DB쪽도 필요하겠죠. 태양광도 단순히 아 친환경이다 이런 뻔한 키워드 말고 실제 패널 뭐 들어가는지, 어떤 패널이 대체제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단순히 노동법이나 정규직화를 노동자-기업 간 관계로만 바라보고 있고요. 그외에 블라인드 같은 플랫폼 사업이 노사관계의 역학관계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은 해보셨어요? 오늘의집이나 짐싸 같은 IT 플랫폼 확산에 따라서 서비스 업체들 간에 양극화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 생각은 해보셨나요? 솔직히 정치권에서 하는 대다수 이야기는 기술도 모르고, 기술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력도 모른 채 공유경제니 플랫폼이니 상생이니 메타버스니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 것만 많잖아요. 모르면 그냥 아무것도 하질 말던가...
21/08/22 13:26
'예를 들면' 이하 부분의 내용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감히 말씀드려 기술의 전문성까지는 담보하지 못하지만, 그런 트렌드를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나름 고민했다는 점도 이해바랍니다. 그래서 600페이지가 된지도 모르죠.
21/08/22 11:20
사회에 갈등요소 만들고 남 하는거에 반대만 하면서 돈 버는 가라 시민단체(환경, 페미, 대기업 발목잡고 삥뜯기, 회계 개념없이 돈 빼먹기)들 척결할 사람이면 좋겠는데 그럴 후보는 안 보여서...
21/08/22 11:31
아직도 나라가 잘되어야 내가 잘된다는게 통용되나요? 나라가 어찌되던 나만 잘되면 된다는 것은 이미 머리 좋으신 기득권 세력분들이 여러 차례 증명하지 않았나요
21/08/22 11:32
정치하시는 분이시니 막 질문해도 좋은 말로 돌려주시는 우문현답이 나올거라 기대합니다
정책집을 찾아가 읽어볼만큼의 열정은 없어서 올려주신 발제총론만 보고 이미지만 느낀상태입니다 결론은 지금 방법으로는 안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진영은 선거에서 참패하신 쪽입니다 승자독식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현실에서 패자 독식 시킬겁니까? 아니면 그럴듯한 나눠먹기를 할겁니까? 시민권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누는 기준을 선거말고 뭐로 둘건가요? 이긴 쪽에서 그런말하면 그런가보다 하는데 하물며 진쪽에서? 그리고 발췌하신 내용이 아젠다 핵심일건데 이미 익숙한 내용들이 순서만 바뀌어서 나오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고 싶다는건가요? 내각제라도 해요? 양원제 이런거 하자는건가요?
21/08/22 13:00
현문우답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국가나 민생의 과제들이 복합적이고 난이도가 높으니 밀어붙이기나 땜질처방으로는 잘 해결이 안된다, 그러니 자신의 지지 계층부터 설득하고 정당간 정책에 대한 주고받기와 합의를 추구하면서 문제해결형 연합정치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렇게 질 높은 정치, 민주적 국정 운영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죠. 외환위기 극복에 기여한 DJP 연합, 정치개혁을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 슈뢰더 독일 총리의 하르츠 개혁 등이 참고가 됩니다. 정책집 다 볼 필요는 없구요, 관심있는 분야만 한번 보시면 어떨지요.
21/08/22 11:37
예전에 보았던 똑같은 내용들의 재탕의 재탕의 재탕을 보는 듯 하네요. "나"가 중요해지는 시점에 아직도 "나라"를 타령하는 것은 더 이상 시대가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개인 존재를 기반으로 "공동체"의 강화이지, 언제까지 개인이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더 이상 시대 흐름이 아닌 듯 합니다.
21/08/22 13:09
대권의 시대에서 시민권의 시대로, 우리 문제의식이 바로 간옹손건미축 님과 비슷합니다. 이젠 국가의존적인 접근으로는 안되지요.
그리고 재탕이라면 그만큼 공감이 높다는 것인데, 어떤 오리지널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궁금하네요.
21/08/22 14:04
(수정됨) 앗, 이렇게 직접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하나의 시민이라 어떤식으로 표현을 해야할지는 어렵지만, 의원님께서 작성하신 내용을 단순하게 본다면 이전 정치인들이 좋은 것만을 가져와서 붙여넣은 (회사로 치면 애매모호한 비전과 목표라고 보면 되겠네요) 것들의 단어들의 나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표현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은 되겠지만 시대는 벌써 21세기를 앞두고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정치인들은 시민들을 여전히 계몽해야하는 존재라 여기고 있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은 어쩌면 정치인보다 더 많은 지식을 쌓고, 실생활에서도 실행하려고 하고, 조심스러워야할 부분에서도 조심하는게 많이 있는데 정치인들은 마치 아직도 80년대처럼 내가 이끌어 나가야한다라는 그런 쌍팔년도 생각으로 계시더라구요. 그게 젊은 정치인이든 아니든 국회만 가면 다들 그렇게 된다는게 너무 아쉬워요. 정책수립에서도 예를 들어 출생감소로 인해 돈만 주면 되겠지라고 여전히 입법부나 행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구요. 실은 액션 플랜이라는 것이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 정책은 정책대로, 액션은 액션대로, 입법은 입법대로, 세금만 줄줄 새고 있다는 느낌은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애아빠가 되서 더욱 그런게 실감이 되구요).
외교나 국방의 측면에서도 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 외교와 국방은 초당적으로 미국이익을 위해 협업하는게 눈에 보이는데 글쎄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같이 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에 강대국에 둘러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보다는 여야의 이득(정권 교체, 선거 승리)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는게 보여지는 것이 많이 느낍니다. 이번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서도 느낀 것은 너무 공약 남발이라고 해야하나? 마치 시장 선거가 대권 선거가 되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저같은 소시민은 그런 거창한 공약보다는 자주 얼굴을 볼수 있고 내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런 의견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정책이 되는 그런 것을 원하는데 마치 시장이라는 자리가 다음을 위한 자리가 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다보니, 저런 로드맵들에 대한 일관성, 지속성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는건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개 소시민의 의견이고 두서가 없어서 매우 중구난방이라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지여부를 떠나 김성식 의원님의 모습은 만약 선거구에 살았다면 한번 뵙고 싶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할정도로 좋은 의견을 많이 가지시는 분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진다면 좋은 정책과 실현이 될것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개인이 느끼는 것과는 여전히 많은 괴리가 있다고 느껴지고 있기에 과연 현재 "개인"이 생각하고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애매하지만) 더 깊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D
21/08/22 14:18
기존 정치문법은 시원하게 편가르기하고 뭐해주겠다고 세금을 자기 돈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려다 보니 좀 귀에 쏙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 정책적 부족함까지 더해서 답답함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글 행간의 애정어린 질책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대화를 통해 간옹손건미축 님께서 지금 후보들에게 던질 질문과 주문을 정리해보는 계기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대로, 섣부른 정책 대안보다 국민의 삶에 대한 정치의 감수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21/08/22 11:41
코로나때문에 솔직히 정신이 없습니다. 미래도 보이지않구요. 다 필요없고 정권교체만 하고 볼렵니다. 권력이 너무 한곳에 집중됐다고 보기때문입니다.
21/08/22 11:50
좋은 말만 늘여놓은거 같은데 목표말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런말은 어느정당이나 하고 있는 말같습니다. 안철수가 말하는 새정치와 다른게 무엇입니까.
21/08/22 11:56
그런거 다 필요없고요, 부자 되고 싶어요.
서울 사람 아니라서 서울 집까지는 포기하라면 하겠는데요, 작년에 처음으로 전국 집값 중에 떨어진 동네가 하나도 없대요. 이게 나라가 정상입니까? 미국 민주당이 빌클린턴 집권할때 It's economy, Stupid 하나로 집권했는데, 재개발 다 풀고 그린벨트 다 풀어서 대건축시대 만들어주면 뽑아드릴게요.
21/08/22 21:41
클린턴 집권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구호로 끝냈다는 주장들은 겉모습을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먼데일, 두카키스 등 급진적 민주당 후보들이 공화당 주자들에게 연속 패배하면서, 뉴 민주당 플랜이 민주당지도자협의회(DLC, 클린턴이 그 주요 멤버)를 통해 구체화되고, 그 결과 리더십과 노선에 혁신이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이 정평입니다.
부동산 정책 땜에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고 집 없는 저도 같은 처지이지만, 지금은 단방약보다는 경제사회시스템의 전반적인 전환을 고민해야 지속가능한 길이 열릴 것으로 봅니다. 암튼 절박한 말씀은 잘 새기겠습니다.
21/08/22 13:52
(수정됨) - 여성노동자 성범죄 피해자 지원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독박육아 해체 - 젠더격차지수 156개국 중 102위 - 문재인은 페미니스트를 자처했지만 여성정책 이행을 지체. - 젠더갈등은 그저 정치적 레토릭. 해묵은 논쟁을 반복하지 말 것. 이건 젠더갈등을 다룬 게 아닌데요. 여성정책이지. 애초에 그거 준비하신 김은희 분이 하드코어 페미니스트시잖아요. 정책안에 여세연 연구원 타이틀로 참여하셨는데, 여세연 공식 보도자료 첫 페이지에서만 봐도 머리가 다 지끈지끈한데요. - 남초 커뮤니티는 언제든지 여성들을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여성의 자기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치·사회·문화·체육·예술 활동 등을 위협하고 있다. - 정치인들은 기다렸다는 듯 이를 ‘젠더갈등’이라고 이름 붙이며 혐오의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 한미정상은 한반도에서 분단의 적대적 관계를 해체하여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로 나아갈 기반을 마련하라. 민주당이 꽉 잡고 있는 여성표는 어떻게든 가져와 보려고 노력하면서, 정작 이준석이 블루오션으로 꿀 빨고 있는 남성표는 가져올 생각이 전혀 없는지 궁금하네요.
21/08/22 11:58
엇 관악구 전 의원 이시군요
저도 딴거 안보고 현정부아닌 정권교체를 최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입맛대로 맞춰놓은 시스템을 다시 원상복구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1/08/22 12:06
(수정됨) 의정활동 평가가 좋았던 분으로 기억하고, 표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이건 꽤나 무의미하네요.
구체성이 결여된 듣기 좋은 소리들을 줄줄이 나열하는 것은 한낱 키보드 워리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대로 된 비용타당성 분석 하나 없이 이걸 하면 잘 될 것이다, 내가 이걸 해주겠다로 그치지 않습니까? 소주성을 까면 뭐합니까. 대안이 근거없는 희망인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그나마 소주성마냥 근거에 반한 희망은 아니라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이겠네요. 우에서 찔끔, 좌에서 찔끔, 그렇다고 실용적이라고 평가하지도 못하겠습니다. 이 당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럴듯한 것들을 여기저기서 짜깁기해오는 것을 실용이라 부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른 당이라고 근거가 있는 정책 따위 없다는 건 압니다. 근거에 반한 희망회로를 돌려서 말아먹고 있는 어떤 당도 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쪽이고 저쪽이고 답이 안 나오면 차악을 선택하는 게 현실 정치 아니겠습니까? 못살겠다 갈아보자.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당은 집권 가능성이 있는 정당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현실 정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이 있긴 합니까? 이도저도 아니라면 왜 표를 줘야 할까요? p.s. 부동산 정책.. 문재인 순한맛 + 이재명 순한맛이라니 실홥니까?
21/08/22 13:16
일단 저는 지금 무소속이구요, 어느 캠프에도 있지 않습니다. 정책대안에 관심이 많아 나름 작업하는거죠.
대선 과정은 최선이든 차악이든 선택과정임에 틀림없구요, 동시에 공동체의 과제와 미래에 대한 해법의 공감대를 높이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표를 어디에 찍을 것인가는 이번 글의 주제가 아니라서...
21/08/22 13:49
국민의당에 아직 계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셨군요. 당 차원에서 작성된 것인 줄로 오해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제 눈에는 문재인 순한맛으로밖에는 안 보이는 정책이라 평이 더 박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1/08/22 12:14
지금 정부와 여당의 정책방향은 전반적으로 제성향과 맞다고 보고 있어서 이를 반대하는 유신,1212 민정당.친일세력들에게 표주고 싶은 마음은 없네요.
21/08/22 12:19
의원님 예전부터 소신행보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600페이지짜리 자료를 다 읽을 시간은 없어서 본문 내용만으로만 말씀드리면 회원님들 말씀하시는대로 너무 추상적인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관영 전 의원도 소신행보 응원했는데, 모쪼록 노력하신만큼 결실 얻으시길..
21/08/22 13:22
채찍으로 알고 잘 새기겠습니다. 누군가 내용을 개선하면서 가슴뛰는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쪽 방면이 젬병이라서....
21/08/22 12:26
지지하는 정파는 없지만 뭔가 한눈에 알 수 있는 분명한 어젠다가 있었으면 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어떤 평론가분이 말씀하신걸 들었는데,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겠습니다' '새정치, 뉴정치 2.0'같은 말 만큼 알맹이 없는 말이 없다고, 이런 말은 아무리 해봤자, 찬반이 있을 수 없고 내용도 없는거라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찬반과 호오는 있을지언정, 이재명 지사측의 발언을 보면 기본소득이라던가, 주택쪽에서 강한 워딩과 함께 '이사람이 되면 이런걸 하겠구나'라는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분들에게는 '정말로 해버릴거 같아서 공포스러울' 수도, 아니면 '그래 다 뒤집어보자'라는 마음과 함께 지지할 수도 있겠더라구요. 반대편에서는 이준석 당대표도 비슷하게 느꼈습니다. 여기도 '그래 다 뒤집어보자' 혹은 '롤백' 이지만 그 결은 이지사측과 달리한다는걸 한눈에 알 수 있었고요. 다른 후보분들께는 실례지만 나머지 분들은 이런 선명한 메세지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사람의 유권자로서 그런 메세지를 분명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앞에 나서야한다고 봐요. 호오는 있을지언정 적어도 그거 가지고 찬반의견을 내놓고 또 그러다보면 국민들이 바라는게 뭔지 조금이나마 반영이 될 수 있을거 같으니까요.
21/08/22 13:38
본문에는 총론 위주로 인트로를 한 것입니다. 그래도 총론과 제언 파일 다운로드가 두 시간 남짓만에 30 건이나 되니 일단 올린 보람이 있네요.
추상적이지만 저는 '대권의 시대에서 시민권의 시대로', '민간 주도 혁신경제, 국가 주도 사회 투자, 문제 해결 연합 정치'를 내세웠습니다. 경제사회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복지 분야는 기본소득을 비판하고 '국민소득보장제'와 '사회적 인출권', '청년기초자산제'를 제안했습니다. 한 마디로 쏙 들어오게 하는 것이 중요한 정치적 역량이겠습니다만, 어떤 확실한 방향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한두 마디로 설명을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요. 어쩌면 이분법 그 자체를 넘어서야 할 시대이니까요.
21/08/22 13:45
정성들이신 답변 감사합니다. 주택부분과 청년부분을 봤었었는데 '청년기초자산제' 같은 경우는 분명한 금액도 적혀있는만큼 선명하다고 보입니다. 아무쪼록 하시는 뜻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21/08/22 12:28
(수정됨) 정권교체 바라는 입장에서 원하는 건 수식어 잔뜩 붙은 단어 나열집이 아닙니다. 석줄 넘어가면 눈 피로하다 돌리는게 요즘 사람들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간결 간단한 메세지를 전달해 주세요. 읽어봐도 핵심을 모르겠습니다.
21/08/22 13:52
복잡한 국정과 민생의 과제를 석줄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을 석줄로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공허하거나 경계해야하지 않을까요. 국민들께서 정책까지 공론화가 잘 되도록 참여해주셔야 정치인이 함부로 말 폭탄을 못하게 되겠죠.
21/08/22 14:08
복잡한 민생과제에 모든 해결책을 한번에 내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제 한두가지라도 명확하고 간결한 슬로건으로 표명해 주시면 살펴보고 나와 생각이 비슷하다 싶으면 그 후에 다른 정책방향도 살펴보게 되는거죠. 제 경우는 부동산이 가장 큰 관심거리인데 현 정부 방향에 대해 명확하게 비판하고 제안 제시해 주는 곳이 없네요
21/08/22 12:39
이제는 막연하고 듣기 좋은 구호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하겠다는건지가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게 중요한거 같습니다. 물론 이 짧은 글에 구체적인 내용을 다 담긴 어렵겠지만요.
21/08/22 12:51
나이를 먹어가고 있어서 그런지 점점 사람이 변하게 되네요. 좋은 이상을 제시하는 사람보다는 좋은 수단/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이 신뢰가 되고, 좋은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보다는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이 신뢰가 되네요. 정책이야 수백가지가 있을텐데 그거 다 관심을 갖긴 어렵고 내가 관심이 있는 핵심적인 정책 한두개만,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닌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에 관심이 갈 것 같습니다. 저는 두가지 정도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일단 부동산 좀 안정화 됐으면 좋겠구요. 여기에 있어서 현재 여당은 최악이라고 생각하지만, 야당 인사들이 대안이라고 내놓는 것들도 시원찮아 보입니다. 무슨무슨 부지 이전 혹은 지하화 후 수도권 아파트 XX호 공급 이런거 공약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아 이 후보는 안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노후를 책임지듯이 이제 육아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싶네요. 요즘 맞벌이가 기본인데 초등학교 입학 이전까지의 육아는 전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21/08/22 13:42
좋은 수단과 방법이 더 중요하다, 일을 해본 사람만이 짚어낼 수 있는 키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을 감별하는 눈도 정확하시구요, 육아부분은 저희가 제안한 내용과 같습니다.
21/08/22 14:19
all is nothing 이라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방대한 내용으로 제언을 하시면 논의를 하기 쉽지 않죠.
차라리 각각의 정책 하나하나로 글을 올리셨으면 어떨까 싶네요.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만 좀 읽어봤는데 탄소발생을 줄이는게 핵심이고 그 방법으로 탈원전은 현재 속도로 하되 석탄발전을 LNG로 바꾸자 가 해결책인거 같습니다. 결국 탈원전, 탈석탄을 모두 같이 하자는 건데 그렇게 되면 기존 석탄발전이 감당하는 기저부하 발전량도 LNG 발전을 해야 하게 됩니다. 현재 기후위기는 재생에너지를 기다리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사이를 무엇으로 커버할 것인가가 문제죠. 신규 석탄발전을 LNG로 대체할 것이 아니라 신규 석탄발전을 원전으로 대체하고 기존 석탄발전이 폐쇄되는 발전량을 재생에너지로 커버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21/08/22 14:49
탈원전은 저희는 아직 기술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기저발전으로서 원전은 나름 역할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이념적 접근이 아니라 관련 기술 혁신을 평가하면서 합리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에는 원전은 껐다 켰다를 쉽게 할 수 없는 경직적 발전이라는 점입니다. 과도적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석탄발전을 탄소배출을 다소 줄이는 LNG 발전으로 전환해나가자는 것입니다. 원전과 석탄발전은 전력계통에서의 역할이 좀 다릅니다.
종합적인 토론보다 각론 토론으로 하는게 더 토론하기 좋다는 말씀도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기 위헤서도 일단 전체 아젠다 구성을 제시하는게 우선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자료집을 링크하고, 총론 일부를 요약해서 발제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21/08/22 15:12
우리나라 기저부하 전력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기가와트를 넘죠.
그런데 원전 발전설비는 23기가와트, 석탄 발전설비는 36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설비를 정비해야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폐쇄되거나 신규건설되는 발전설비를 다 원전으로 대체해도 원전이 기저발전을 다 커버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원전은 계획부터 실제 발전까지의 시간이 오래걸리니까 그 사이에 석탄발전소를 LNG로 대체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21/08/22 14:20
다른 분들이 달아주신 나쁜 피드백에 공감하는 마음이 더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커뮤니티를 통해서 진지한 정책 토의를 시도해보려고 하는 부분은 신선합니다. 힘내시길요!
21/08/22 14:21
정책의 내용과는 별개로 정치에 정책으로 접근하는 시도는 괜찮다고 보입니다
내년에 어떤 당이 정권을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정책 비지니스로(위에 김관영 채이배 전의원 모두 무소속이라 추측하는 바입니다 ) 정치에 접근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좋은 플랜이라 생각됩니다
21/08/22 14:38
인물이나 정당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갈 길과 대선 정책 의제도 같이 공론화하자는 발제입니다. 일단 첨부파일이나 홈피의 자료집 다운로드를 통해 관심있는 분야 중심으로 읽어봐주시고 날카롭게 비평해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비평은 인상 비평보다 구체적일수록 좋겠지요. 저희의 작업이 완벽하지 않음을 알기에, 더 좋은 대안을 주시면서 우리의 미래와 정책 과제에 대해 공론장을 함께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일상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가 PGR21이니까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를 누적시키고 폭탄을 돌리는 것을 끝내려면, 시민들의 정책적 숙의와 공론화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정치권이 두렵게 여기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21/08/22 14:55
피지알의 같은 회원으로서 소통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점은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만
만약 이렇게 종합적으로 많은 양을 한번에 올려서 일회성으로 그치시는 건 아니길 바랍니다 그보다는 부분별로 잘게 쪼개서라도 시간을 두고 한가지씩 차근차근 공론화하시는 게 비평을 받는 쪽 비평을 하는 쪽 서로에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듯 싶습니다
21/08/22 15:28
회원님들이 각론 토론을 하자고 하시고 받아주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작업을 머니투데이에서 9회로 연재 좌담식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사들도 참고바랍니다. 현재 4회까지 진행된 내용 링크입니다. 링크가 많아서 부득이 관련 기사를 옮긴 제 블로그로 링크합니다. * 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와 머니투데이의 공동기획 시리즈. 「차기대선 정책의제 어젠다 K2022」 인트로 https://blog.naver.com/okkimss/222408920957 「차기대선 정책의제 어젠다 K2022」1. 정치분야 https://blog.naver.com/okkimss/222452075921 「차기대선 정책의제 어젠다 K2022」2. 복지분야 정책배틀 https://blog.naver.com/okkimss/222457028996 「차기대선 정책의제 어젠다 K2022」3. 혁신‧고용‧복지의 패키지 딜 https://blog.naver.com/okkimss/222464804123 「차기대선 정책의제 어젠다 K2022」4.인적투자-교육 및 평생학습-분야 https://blog.naver.com/okkimss/222473890190
21/08/22 15:13
꾸준히 피지알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셔서 좋네요.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위엣분들이 거의 다 말씀해주셔서...따로 더 첨언하진 않겠습니다.
21/08/22 15:30
관악구에 살고 한 표 드린 적도 있는 시민으로서, 반갑습니다. 전체적인 인상으로는 김동연 후보와 공유하는 가치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동연 중심의 정치세력화에 관심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21/08/22 15:48
반갑고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다당제를 정착시키지 못한 업보로 무소속이고, 중도개혁 노선과 연합 정치, 혁신과 안전망 강화 병행 등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 그리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대선 주자 캠프에 참여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뭐 잘해낼 것 같지도 않고 좀 지치기도 했구요, 그러나 진영논리, 인기영합을 넘어서 시대의 솔루션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일은 늘 관심을 갖고 하고자 합니다.
21/08/22 15:50
현재 한국에 가장 필요한건 어떤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유권자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거라 봅니다. 선거날을 휴일로 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지자체들의 경우 차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참여예산을 점점 늘려나가고 있고 각종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숙원사업 같은 이름으로 실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중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야 할 사람들이 생업때문에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러다보니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된 소수가 원하는 것들만 예산에 반영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시에서 보육시설과 체육시설 둘 중 어느걸 지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건설비와 이후 유지보수 비용등을 생각하면 하나를 지을 경우 다른 하나는 몇 해 뒤를 기약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보육시설을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막상 주민 공청회를 열어보면 보육시설을 원하는 사람은 맞벌이 부부가 많다보니 시간대가 맞지 않아 공청회장에는 체육시설을 짓자는 의견이 다수죠. 거기다 각종 체육회 같은 단체들이 밀어붙이면? 조직되지 않은 다수가 조직된 소수에 밀려나는거죠. 맞벌이 부부들은 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든다더니 왜 이래? 되는거고 지자체 입장에선 아무튼 주민의견 수렴해서 했는데 왜 이래? 하고 삐꾸가 납니다. 조직된 단체를 되도록 배제하고 개개인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하면 꽤 많은 부분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1/08/22 21:46
정책 결정 과정과 그 효과에 대해 참으로 중요한 현장감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방으로부터의 혁신, 지방 분권의 강화는 방법론으로서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주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고 걸러지는 숙의 구조가 관건입니다.
21/08/22 16:20
(수정됨) 많은 의견이 이미 나온 것 처럼 아무리 총론이라고 강조하셔도 본문의 한장짜리 요약은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가독성의 문제 이전에 저기 위에서 융합, 공정, 혁신 이런 몇개 키워드의 반복과 나열일 뿐, 뭐가 융합이고 어떻게 공정과 혁신을 달성할지에 대해 내용이 없고 여태까지 으레 반복된 창조경제 마냥 보기에 좋은말의 또한번 정도라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총론이라 내용을 담을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으나 audiences 가 이렇게 일관된 방향을 가진 피드백을 한다면 그 자체에 대해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Executive summary 한장에는 적어도 지향점에 대해 관념적인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한두개의 구체안(e.g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xx년까지 xxx규모로 공공임대주택 xxx호 공급") 등이 담기면 어떨까 합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규제개혁 시스템개선 형평성 실현 이런 아름다운 말 보다는 데이터로 보여지는 현실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실현가능한 방향 제시에 대해 가치를 두며 로드맵 구성이나 액션플랜 수립 필요 이런거 말고 진짜 플랜이 보고 싶어서요. 정책집 전체 내용에 대해 보지는 못하고 경제 파트에 대해 쭉 본 내용으로는 일단 첫인상은 역시나 비슷한 패턴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문제해결의 솔루션이 꽤 많은 부분에 있어 개선 혁신 규제철폐 이 수준을 많이 못벗어나는 느낌이에요. 물론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 60%, 소득세 영역의 1% 최저한세 도입(이걸로 여기 게시판에서 한참 논의한적 있었는데..)이나 법인세 과표구간 간소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부동산 완화 등 비교적 구체적인 방향이 담긴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나, 주요 정책제안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들 많은 부분이 역시 개념적이고 원론적인 언급 정도뿐이라는건 좀 아쉬운듯 합니다. 조금 더 부연하자면,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아름다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 '부동산 청약에 대해 소득기준을 없애고 자산기준 요건 마련' 뭐 이런 식만 되더라도 꽤나 명확한 방향성을 담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 사족을 달자면.. 총론을 올려두시고 이 총론에 대한 피드백이 나오면 '각론을 찾아보라' 라고 하는것 보다는 총론 그자체에 대하여 의사소통하는게 자연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각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면 각 토픽별로 따로 이야기하는 글을 쓰더라도, 일단 A를 올려둬서 사람들이 A에 대한 인상을 이야기 하는데 왜 A만 보고 B를 보지 않느냐 하면..
21/08/22 16:58
(수정됨) 딱 [젠더]부분만 읽고 왔습니다. 여전하네요.
[젠더]라고 칭하지만 철저히 [남성]이 배제되어 있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것을 느낍니다. 남자는 사회를 위한 당연한 소모품으로 여기는 것일까요? 이쯤되면 사람이 아닌 강아지라도 고기덩어리는 아니라도 뼈다귀 하나쯤은 던져줄만한데, 사회의 절반을 차지하는 남성을 위한 젠더정책은 진짜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것이 정말 암담합니다. 지독하게 과거와 동일한 태도와 인식이라서, 남성을 위한 젠더정책은 앞으로도 절대로 안나오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긴 정책집이지만 젠더부분 하나만을 읽어봐도 그냥 과거에 했던말 또하는 지루하고 낡은 정책집이네요. 기대를 할 수 없게 만들어주시네요. 나머지 부분은 읽어볼 필요도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진짜 가식이라도 좋으니 딱 하나라도 만들어주면 안되나요? 진짜 딱 하나만이라도 [군복무 보상]말고 [20대 청년]말고 [20대 남성]만을 위한 정책을 딱 하나만이라도 내놓을 수는 없나요? 이게 그렇게 불가능한가요? 저는 30대라서 제가 혜택볼 일도 없습니다. 진짜 20대 남성[만]을 위한 정책 [딱 하나]만이라도 내놔주세요. 그리고 의원님 개인을 위해서라도 한마디 남깁니다. 제발 [여자는 불쌍하고 돌봐줘야할 존재야]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세요.
21/08/22 17:04
저도 딱 그 부분 읽고 기대를 접게 되네오.
이런 수준의 젠더인식으로는 피지알 아니라 어느 사이트에 가도 환영받을 수 없습니다. 제발 현실을 좀 인식하시길
21/08/22 22:56
(수정됨) 자료집에서도 기술했듯이 청년 이슈와 젠더 이슈의 뿌리는 기성세대의 기득권 문제, 계층간 양극화 문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차별 문제이며, 그것이 저성장시대의 기회 위축 문제와 맞물리면서 격화되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간의 이해다툼으로 환원하는것은 정확한 방향도 아니고 정확한 해법을 도출할 수도 없습니다. 세대간 공정성이 그래서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에 노조가 주장하는 정년 65세 연장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쓴것도 그런 취지였습니다.
결국 청년이슈나 젠더이슈나 저는 기득권을 초점으로 해야하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성 청년, 여성 청년을 타겟팅을 하는 정책보다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적 대표성의 강화, 성년 출발선에서 공정을 보완하는 청년기초자산제(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등을 제안했습니다. 청년 전체의 삶을 위한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라고 봅니다. 적은 동쪽에 있는데 서쪽을 가리켜서야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전체 구조에서 기득권층이 있는데, 그것을 문제삼지 않고 피해보는 사람끼리 화살을 겨누는 것이야말로 기득권자들이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성세대들은 '여성들을 위한 일 가정 양립 정책'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를 위한 일 생활 균형'정책을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자료집은 접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 정책들은 더욱 풍부하게 보완되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21/08/23 00:19
여성을 타겟팅하는 정책이 올려주신 자료집의 3번 젠더 항목에 그득한데요.
'여성들을 위한 일 가정 양립 정책'을 말한다는 기성세대는 혹시 자기소개입니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삼삼천원님께서 정작 '우리 자료집'을 안 읽어보신 것 같습니다.
21/08/22 22:11
기본적으로 친 민주당 성향인 저도 18대 때는 한 표 드렸습니다.
진영에 상관없이 기대하던 정치인이기도 하구요. 뭔가 기대하던 이야기들은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합니다. 20대 총선에서 제3지대와 변화의 필요성이라는 큰 흐름속에서 나름 선전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청년들은 거대 담론에 염증이 생긴지 꽤나 오래됬다고 봅니다. 댓글 반응만 봐도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울 좋은 이야기.. 거시적인 접근 다 좋은데 그래서 직관적으로 혹은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방향성, 거대담론, 지향점, 사회적 함의.. 이런걸로 표 받는 시대였다면 이준석이 대표가 되지도 않았겠죠. 누군가에게는 거슬리더라도 논란이 되고 찬반이 나뉠지라도 논의의 실익이 있을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08/22 23:18
지금 청년세대는 기성세대들이 '라떼'를 말할때 질려할 정도로 생존을 건 투쟁의 현장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료집에 이렇게 썼습니다. 단군이래 최고의 스펙을 갖추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자아실현은 커녕 자아소진에 시달리고 있다고.
정치인은 국민들을 갈라쳐서 재미를 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돈으로 질러대기도 합니다. 오히려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의 옥석을 갈라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후보들중에 누가 국정과 정치를 민주적으로 혁신하겠다고 책임있게 말하는지,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을 어떻게 높이겠다고 말하고 있는지, 단편적인 대증요법보다 수명을 다한 경제사회시스템을 어떻게 새롭게 할 의지와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정책은 여기에 더해질때 의미가 있을 겁니다.
21/08/23 01:06
갈라치기를 하지말자.. 국민 모두를 위한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자..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만
청년들의 지지를 온전히 받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이런식의 접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갈라치기라는 걸 인정하더라도 우선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한 30%의 큰 지지를 받을 만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자, 50%는 공감할만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바꾸자. 70%는 수긍할 수 있도록 다듬자. 나머지 30%는 승복할 정도의 보완책을 만들자.. 언젠가 이준석이 라디오에서 했던 워딩중에 기억에 남는 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기성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표는 공천과 생존이고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 모두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려다보니 결국 아무말도 하지않게 되었다.' 청년들은 갈라치기를 하더라도 나의 위치에서 나의 이야기를 해줄 사람을 찾는거고 돈을 뿌리더라도 조금이라도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서 집행되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결국 '더 이상 소외받고 싶지 않다' 라는 생존의 외침이죠. 절실한 '생존'의 문제에 다다른 사람에게 너무 나이브한 접근을 하는 건 결국 반감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좋은 결론을 맺으시길 기대합니다.
21/08/23 10:06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뜻을 잘 새겨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첨부파일(총론과 KIPPS제언)과 자료집 (전체 혹은 분야별 내용) 홈페이지 다운로드( https://kipps365.com/?page_id=5061 )와 일독을 권합니다. 피드백을 많이 받기 위함입니다. 계속 댓글로 논의가 힘들 수 있어 제 이메일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좋은 대안이나 구체적인 비판을 기대합니다. okkimss21@gmail.com으로 연락주십시요.
인물경쟁, 정당경쟁과 함께 우리 사회 아젠다에 대한 대안 경쟁 또한 비옥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주공화국 2.0으로 가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대선과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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