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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7 20:43
성인지감수성..때문에 예전 같으면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사건들의 기소가 늘어났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재판부와 검찰보다는 일반 국민들의 '성인지감수성' 습득이 더뎠기 때문이 아닐까.. 뭐 거칠게 추측해보면 그렇습니다만, 저도 관련 연구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성범죄 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이 일반 재판의 무죄율보다 몇 배 높다는 기사도 있었고요.
21/08/17 20:51
(수정됨) 저도 러프하게 추측해보자면 무죄추정을 더 잘했을 수도 있겠죠. 일반사건이랑 차이 나는 이유도 성범죄 사건 특성상 명백한 증거가 부족한 경향 때문일 수 있겠구요
21/08/17 23:21
네. 저도 같은 취지입니다. 요즘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겁게 지키자고 하면 대법원에서 일선 판사든 배심원으로 참여한 일반 시민이든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다고 꾸짖는 추세라 표현을 차용해 봤습니다.
21/08/17 20:50
이 건은 쉽게 생각하면 [그럴려고 만든 국민참여재판이니깐]이 정답에 가장 가까울 겁니다.
원래 국민참여재판이 애매하고 상호간의 주장이 대립되는 경우에 많이 열리는데 그러면 당연히 무죄율이 높죠. 생각해보면 그냥 국민참여재판이 원래의 취지대로 잘 돌아가는 증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21/08/17 21:11
단어자체가 좀...성문제 인지민감성 정도 맞는거 같은데
감수성은 대체..인지못하면 인간성 메마른거라는 느낌주려고 하는거 같아 조어 차원에서 부터 토쏠렸어요 크크
21/08/17 20:44
(수정됨) 지금 법안을 만드시는 분들 사고가 너무 옛날에 머물러 있어서 현재 젊은 세대와 사고방식이 하나도 안 맞으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거죠.
지금 나오는 성별갈등, 특히 정치권에서 시류를 못 읽고 있는건 세대갈등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https://imnews.imbc.com/replay/1997/nwdesk/article/1768738_30717.html 택시운전사에게 성폭행 당한 여대생 유서 쓰고 투신자살 MBC/[1997]년 9월 11일 1997년 뉴스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시나요. 기사 맨 끝을 보면 [수치스러운 삶 대신 죽음을 택한 이양의 선택은 정조 관념이 희박해진 요즘 세태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게 사람x끼가 뉴스에서 할 말입니까? https://imnews.imbc.com/replay/1997/nwdesk/article/1768996_30717.html 김해 성폭행 여대생 자살 보도 사과문 MBC/1997년 9월 19일 그 때 기준으로도 이게 사람x끼가 할 말이냐는 반응이 나왔겠죠. 결국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사과문에 추하게도 '본의아니게' 라는 단어를 꼭 집어넣었어야 속이 시원했냐... 이딴 일이 공중파에서 일어나는게 1997년 이었고, 그때 청, 장년 시절을 보냈던 머리굳은 정치인들이 '맞아, 우리땐 그런 일도 있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으니 본문에 있는 말도 안되는 법을 2021년에 추진해야되네 마네 하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배설하고 있는 겁니다.
21/08/17 22:56
나이들면 10년 20년전 일을 엊그제처럼 생각하거나 "지금도 똑같아."라고 생각하기 일쑤죠.
연령대가 그대로 올라오다보니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도 원인이고. 일리있는 분석이십니다.
21/08/17 20:50
성범죄 가해 전문가들이 보기엔 유죄가 더 많아야할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나보죠 ?
아 자기들이 한 건 '피해호소인'이 되버리니까 이건 또 다른 케이스가 되나..
21/08/17 20:52
같지도 않은 기소가 무지하게 늘어나니 무죄율도 당연히 높아지는 게 순리 아닙니까
별 핑계를 다 대서 저 사상 구겨넣으려고 하네 진짜 너무 혐오스럽습니다
21/08/17 21:04
무죄면 무죈거지 무슨 비율을 맞춰야 하나...
얘네는 항상 스탠스가 일정하네요. 뭐든 데이터를 그 자체로 안 받아들이고 지들이 먼저 비율을 정해놓은 다음에 억지로 기준을 바꿔서 지들이 원하는 비율로 만들려고함.
21/08/17 21:10
성범죄 무죄율이 너무 높아서 문제다 라고 한다면 반대로
여성의 유죄 선고율이 남성보다 낮으니 이것도 똑같이 맞춰줘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2가지죠. 1) 집행 유예 받을만한 여성 범죄자들도 싸그리 강화된 판결을 받게 하고 감옥으로 보내버리자 2) 남성의 범죄 선고율을 낮춰서 여성과 동등하게 맞추자. 감옥에 가야할 사람들 몇명은 집행 유예 때리지 뭐. 네... 둘 다 노답이죠. 애초에 성범죄 무고율이 높으면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니네가 뭘 몰라도 한참 몰라서 그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을 강요하니... 에라이
21/08/17 21:10
재판에 앞서 배심원을 가르치겠다?
전체주의적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헌법 위반이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이고요. 심하게 말하자면, 판사를 세뇌시켜서 재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배심원이란 것은 영미식 경험주의적 요소이고, 그렇다면 그 배심원들 각자의 양심과 사고를 순수히 지켜준 상태에서 재판에 들어가야 할 텐데, 그것에 누군가 특정 사상에서 비롯된 교육 내용을 심는다니, 이게 법철학적으로 말이 되는 건지도 의심스럽고요. 전체주의적 요소가 하나둘씩 늘어가는데, 자유주의자로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21/08/17 21:16
(수정됨) 성범죄 유죄판결이 늘어나서 좋을 집단은 단 하나뿐이죠
여성부 버러지들;;; 그리고 이 정부는 그들 밥줄 끊길까봐 아주 노심초사네요
21/08/17 21:27
오늘 쓴 글 다시 한번 쓰는것 같은데
결국 왜 무죄율이 낮아졌는지에 대한 고찰은 팔아먹고 눈에 보이는 무죄율에 집착한 결말입니다. 비슷한 기조로 가자는 민주당도 그렇고 만약 국힘이 정권 탈환을 하고도 구태 정치를 계속하겠다면야 이 나라의 미래는 없는거겠죠.
21/08/17 21:29
예상대로 여성표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수를 두는군요
남녀갈등을 사회적 문제로 키운것과 함께 약해져가던 지역갈등을 부활시킨 문재인정부는 역대 최악의 정권으로 기억될겁니다.
21/08/17 22:02
멍부라는 것도 저들이 옳은 방향으로 가려 한다는 전제 하의 평가죠..... 꼼꼼하게 챙겨먹을 거 다 챙겨먹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거고
21/08/17 22:11
1 자기들은 성범죄를 밥 먹듯이 저지름
2 그래서 남자는 잠재적 성범죄자라는 인식을 갖게 됨 3 그런데 무죄율이 높음을 확인하고 의아해 함 4 the uneducated에게 성인지감수성을 알려주겠다
21/08/17 22:27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무작위로 선출된 배심원들의 판단이 오히려 상식적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본인들의 입맛대로 배심원들 교육시키겠다. 이거 아닙니까. 진짜 제정신이 아니네요.
21/08/17 22:30
(수정됨) 요즘 여성부가 바쁘더라고요. 하루가 멀다하고 언론에 자신들의 존립에 대한 정당성을 설파하던데 말입니다.
달콤한 민주당 오빠들이 역시 도움을 주는군요. 더불어 스윗당!
21/08/17 22:34
시스템이 아니라 상식을 교육해서 주입할 거라면 배심원을 쓰는 의미가 없지 않나요? 업계분이 디테일하게 한마디 해주실 것 같은데...
21/08/18 08:06
메세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하는 건 지양해야 하겠지만.. 솔직히 민주당이 저러는 건 너무 코메디 아닙니까.
국민들은 다 x신으로 보는 게 아니면 저렇게 뻔뻔할 수가 없는데...
21/08/18 09:22
국민들은 개돼지니 저렇게 통제해도 되고
자기들은 뒷구멍으로 온갖 더러운 짓 다 하고 걸리면 박원순처럼 자살하거나 지지자들 뒤에 숨으면 되니까.
21/08/18 10:10
인터넷상에서는 뭔 기사만 뜨면 당당하게 죽일놈 취급하면서 막상 본인에게 권한을 주면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유죄를 함부로 못주는 얄팍한 인간 심리상
국민참여재판의 유죄율이 낮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일정 시기의 국민참여재판끼리 비교했을때도 유죄율이 낮아졌다고 하면 이유가 궁금하긴 하네요.
21/08/18 10:40
일단 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소양조차 없는 것 같으니 분수에 안 맞는 의원자리를 자진사퇴하고 초등학교로 돌아가 의무교육부터 다시 받는게 자신의 지적 능력에 맞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이 잘못 됐어요.
21/08/19 08:59
배심원단의 성인지 감수성 문제보다
그만큼 개 억울한 사람들이 국민참여재판이라도 받아보자고 신청하는거 아닐까요? 진짜 한놈들이 뭐 자랑이라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어요.. (물론 애초에 제정신 아닌놈들이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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