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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8 23:51
혼자서 욕을 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국민의힘도 이런 법은 당 성향상 소극적이죠.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갈 것도 별로 없는데 의료계엔 확실한 비토를 당할테니... 가장 대표적으로는 고령자 지하철 무료승차 폐지가 있겠네요..
21/06/29 00:18
제발 시행 하고, 책임과 관리는 국가에서 합시다. 하지만 그럴 생각 있으면 180 석인데 진즉에 했겠죠. 이렇게 꽃놀이패인데. 말안되는 법안인건 민주당쪽도 잘 알면서 변죽 울리는게 참...
21/06/29 00:18
애초에 소위 위원장 국힘의 강기윤 의원이 소위 표결을 안붙혀서 못하고 있는거죠. 본회의 가지도 못했으니 180석이 의미가 없지요. 윗 분들이 말하는 그런거 말고요. 7월에 소위 위원장이 민주당 사람으로 바뀐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지부지 되는 거면 윗분들이 얘기 하는대로 혼자 죽을 수 없는데... 이러는 걸테고요.
21/06/29 00:35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둘다 반대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제1법안심사소위 내용입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위원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명 뿐으로] https://www.fnnews.com/news/202103060150400567
21/06/29 00:43
3월달 뉴스네요? 그 이후에 내용은 왜 없죠? 지난주 6월23일에 민주당 간사는 수술실 내부설치하고 의무화한다고 얘기했습니다.
21/06/29 01:42
(수정됨) 법안소위에서는 참석한 의원이 모두 찬성해야 가결이 가능한데...(물론, 표결도 가능하긴 하나 진짜 끝까지 가는 경우라 드뭅니다.) 이번 법안심사소위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한 사람(표결은 안했지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21/06/29 03:10
대개 불특정 다수보다 특정 소수의 압력이 더 강하죠. 대다수 여론이 원하더라도 이해집단인 의사들이 싫어하니 반대가 거셀수 밖에요
21/06/28 23:46
저는 일단 cctv찬성이고요. 여론조사 80프로면 거의 맥스에요 나올만큼 다 나왔어요. 국민의힘은 하지말자를 완곡히 돌려서 말하고 있네요
21/06/28 23:49
저도 찬성.
근데 최대한 법안 잘 보완해서 입법했으면 좋겠네요. 민식이법 보고서 한번 통과된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꽤 많이 느끼거든요.
21/06/28 23:52
저도 찬성이긴한데 급한 이슈도 아니니까 시간을 갖고 좀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CCTV를 설치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비용 문제, 어느 선까지 촬영을 할 것인가, 보존 기간은 얼마나 할 것인가 등이요.
21/06/29 00:36
(수정됨) 보건복지위원회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제1법안심사소위 내용입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위원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명 뿐으로] https://www.fnnews.com/news/202103060150400567
21/06/28 23:54
(수정됨) 수술중 성추행이나 대리수술 같은 자극적인 보도가 많다보니 찬성비율이 높은건 이해가 가는데
생각해보면 해당 영상에는 피수술자의 나체나 심지어 장기 영상까지 노출됩니다. 얼굴 성형의 경우 얼굴 피부 벗겨서 뼈 갈아내는 영상까지 촬영됩니다. 만약 어떤 실수나 해킹으로 혹은 고의로 해당 영상이 유출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까지 여러가지 고려할 점이 많아 보이는데 그런데 대한 제도적 시스템적 검토까지 충분히 되어 있는 것인 지는 우려의 여지가 있네요
21/06/29 01:53
수술실 전경만 찍으면 됩니다. 2016년 안면윤곽수술을 받고 과다출혈로 숨진 환자의 경우도
밀착해서 자세한 수술 모습을 찍은 게 아니라 수술실 모습을 찍은 건데 의사가 자리를 비운 게 발각되어 민사에서 2년간 다투다 승소 했습니다. 다른 의사가 급히 와서 지혈하다가 숨졌다고... 이왕이면 법안에서 카메라 종류도 제한해 줬으면 좋겠네요. 해킹위험이 적은 폐쇄회로TV만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21/06/29 02:02
그 정도로 타협한다면 의사분들 찬성비율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cctv로 의료과실도 잡겠다고 하는 거 보면 고화질을 요구하는 거 같고 말이죠
21/06/29 02:04
고화질은 큰 병원만 가능할 걸요. 수술장면을 녹화해서 컨퍼런스에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 외에는 글쎄요....가격과 관리 문제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도 너무 크죠. (연예인, 재벌들은 외국으로 나가겠네요.)
21/06/28 23:55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결과 다 책임질 자신이 있는것처럼 보이니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네요.
아 국민이 원한다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통과시켜야죠.
21/06/29 11:08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8088500063?input=1195m
민식이법 때문에 이제는 사고나면 무조건 감옥간다라는 공포감이 넘쳐났는데 실제 판결은 무죄로 나오지 않나 싶네요.
21/06/29 12:31
법원 들락날락 거릴 시간 없고 바쁜 사람들은 합의하고 넘어가죠. 부작용이 있는 게 명백한데 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시나요? 실제 판결이니 감옥 걱정이니 공포감이라느니 치느님이 단 댓글을 혼자 이상한 방향으로 해석한 후 거기에 반박하는 괴상한 논법을 사용하시네요.
21/06/29 00:01
대리수술할 수 있는 간단한 범위에서라면 찬성할 수 있지만 생명이 달린일에 의사들이 촬영문제로 거부하는게 걱정 되어 어느정도 범위를 정해서 시행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21/06/29 00:03
(수정됨) 이건 생각 못해봤는데 정말 위험하고 실수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술일 경우 의사들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21/06/29 00:17
실제 의료계의 주된 반대이유죠.
특히 생명이 걸린 수술일수록 더 기피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의 잘못이든 아니든간에 만얃 수술중에 죽어서 분쟁들어가면, cctv돌려가면서 동작 하나하나에 이유를 물어가고 설명하고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는걸 증명해야하는데, 그게 간단히 감당 가능한 일이 아니죠. 애초에 생명걸린 수술들은 대리수술같은 말이 나올수가 없죠. 결국 생명걸린 중요한 수술에 문제가 더 생기는겁니다
21/06/29 11:22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처벌을 강화하고 경과를 봐도 늦지 않을 일인데 갑작스럼 사생활 침해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1/06/29 00:02
(수정됨) 나무위키를 보니까 주로 성형수술에 많은거 같고... 7년간 10만명 정도... 라고 하는군요. 많긴 많네요.
전 반대쪽 의견이 더 합리적인거 같긴 합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대리수술 논란 끝에 시행하지 않았다는점, 미국은 차라리 처벌이 엄격하다는 점. 이게 중요한 근거 같고... 개인적으로는 성형수술위주라고 하니 그렇게 찬성하고 싶은 마음이 좀 사라지는것도 사실이네요.
21/06/29 00:22
(수정됨) 그런 통계가 있나요? 연간 수술 건수는 170만~200만건인데, 대리수술 적발 건수는 2013~2018년 기준 112건이긴 하네요 :)
21/06/29 00:51
저도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무위키발...
http://m.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58 뭐 이런거 하나 있는데 얼마나 신빙성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21/06/29 00:15
이미 CCTV를 단 병원이 14% 정도입니다. 소위 대리수술이 적발 되어 뉴스로 보도된 건들이 CCTV를 달아서 걸린 거죠.
다만 CCTV보존 기간을 얼마로 할 지,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녹화하지 않을 수 있는 지가 중요하고 (재벌이나 연예인들은 원하지 않을 테니까요.) 흉부외과는 제외시켰으면 좋겠습니다.
21/06/29 00:17
(수정됨) 180석 맛을 보고 나니까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건너고 싶어집니다.
일단, 국민의 다수가 원한다는 건 법안 발의의 동기가 될 수는 있지만 입법해야 할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걸 고민하라고 만든 게 국회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법안 잘만 찍어 내고서는 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나요. 크크
21/06/29 00:21
저는 찬성합니다.
cctv설치 운용비용은 정부에서 반이상 지원 해킹 유출 위험이 있기에 오프라인으로 구성하고 유출시에 병원장이 형사책임 지는 형태로 구성하면 빡쎄게 관리하겠죠. 대리시술하다가 걸리는 의사들은 면허 죄다 박탈해야합니다. 인간같지도 않은 짓꺼리들 하는 범죄자들을 대우해주면 안되죠. 별개로 우리나라 의사들 수입과 대우부분이 너무 열악한거 같아서 명예와 돈을 더 챙겨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21/06/29 00:32
의료법 개정으로 설치의무화하고 관리책임하고 처벌조항이 의료법에 명시되는 형태라면 유출등 문제가 생기면 의료법위반 처벌이라 면허취소랑도 연결될겁니다….
21/06/29 12:13
CCTV 라는 단어 자체가 외부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뜻이니 해킹과 같은 수단에는 안전할 거에요.
병원에서 빼돌리거나, 물리적으로 누가 침입해서 탈취하지 않는 한은요.
21/06/29 00:22
저는 이준석 의견에 가깝네요
필요하다는 생각은 저도 드는데 대선앞두고 정치적인 이슈로 떠 올라 급히 진행되는 것은 반대에요 국민 건강에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 대선이 지난 후 차기 정부에서 제대로 된 논의 후 결정했으면 해요
21/06/29 00:28
비급여 수술에만 의무화하면 안될까요?
지금도 일반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비뇨가과는 기피과인데 저 제도 시행되면 당연히 더 선호도가 떨어지겠죠
21/06/29 00:38
반대합니다.
대리수술에 대한 처벌 강화에는 찬성이구요. 이와는 별개로 앞으로 후배 만날때마다 수술하는 과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할겁니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 당하면서 살지 말라고요. 중국에서도 수술실에 CCTV 안답니다. 성형외과 정형외과는 돈이라도 잘벌테니 하고 싶으면 하고, 이래도 흉부외과 외과 비뇨기과 하는 놈은 바보죠.
21/06/29 00:39
저는 찬성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국민 대다수의 민의를 받든다는 이유라면 지금은 힘들더라도 앞으로 충분히 180석을 통해 얼마든지 법으로 만들 수 있을텐데 지금 시점에 통과 못한다고 야당 탓 할 건 없어 보입니다.
21/06/29 00:42
반대합니다. 대리수술 방지는 입구cctv와 처벌강화로 충분해보이고 저나 제 가족이 수술 받을 때 의사에게 영향을 주는 외부적 요인을 바라지 않습니다
21/06/29 00:44
반대합니다.
영상 유출은 처벌을 아무리 강하게 하더라도 원천봉쇄가 불가능합니다. 환자에게 선택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CCTV 작동상태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의사가 아니라 환자가 거부할 문제입니다.
21/06/29 00:48
대리수술하지 않는 의사들은 실질적으로 손해볼 것 하나 없죠. 근데 하면 사람들이 죽어나갈게 분명하니까 반대하는거지.
이 법 통과하면 대리수술하는 의사들이 피해보고 중증 환자들이 죽을겁니다. 수술하면 살 수도 있는 사람이 법 때문에 약만 먹다가 죽게 될 텐데 국민들이야 알리가 없으니 찬성하는거죠. 국민들이 원하면 입법하는 거겠지만 스스로에게 피해 입는 상황은 받아들여야죠.
21/06/29 01:00
수술실 cctv 설치된다고 수술할 사람들 수술 안하나요? 정작 사네 죽네 하는 수술하는 대형병원들은 지금도 이미 cctv 다 있어요. 법제화되면 바뀔 곳은 대리수술하고 있던 로컬들 밖에 없습니다
21/06/29 01:17
서울, 경기권에 제가 업무상 방문했던+하는 중인 3차병원급 6개 계열 12개 병원 전부 다 cctv 있습니다. 수술실 각 방마다 있거나 로젯 가운데에 있거나
21/06/29 01:35
그렇군용 다른 의사분들에게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혹시 내시경이나 로봇 수술할때 수술장면 녹화하는 것을 수술방 cctv라고 생각하신건 아니시죠?
21/06/29 01:26
환자로 방문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업무차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빅5라고 하시면서 수술실 cctv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것을 보니 진의에 의심이 드네요..
21/06/29 01:33
시시포스 님// 매일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한 것 뿐인데 확신하고 말고 할게 있나요;; 병원에 직접 소속되어있지는 않지만 대학병원 수술실이 주된 업무 대상 공간이라 수시로 들어갑니다. 빅5 위주로. 안그래도 최근에 CCTV 얘기 많이 나와서 들어갈 때마다 이 병원은 천장 어디에 카메라 어디 달렸나 여기저기 구경하고 다닙니다. 다 있어요 다..
21/06/29 01:41
잘트랩 님// 저기 그니까 그 CCTV가.지금 쟁점인 수술'방'인가요? 빅 5는 로젯 시스템이고 CCTV는 로젯 복도에는 다 있어요. 수술'방' CCTV (수술 환자 촬영이 가능한)는 제가 근무하는 곳, 그리고 제 지인이 근무하는 곳에는 없습니다.
21/06/29 09:38
(수정됨) 업무차 5개 병원 돌아다니시는 분하고 한병원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누구말이 맞을까요? 보안업체 근무하시는 것이 아닌이상 잘 모르시면서 주장하시는건 아니신지. 수술방에 CCTV는 없는게 맞습니다. 아마 업체분이시라 수술실의 범위에 대해 오해가 있으신것 같네요
21/06/29 14:16
시시포스 님// 허허.. 빅5 맞으세요? 녹화기능까지 활성화시켜놓았는지 여부는 알수없지만 다 달려있어요. 매복형이든 돌출형이든. 실시간으로 어딘가로 송출하고 있어요. 직원들을 위해 라운지로 송출하는 병원도 있고 보안 문제로 보안팀에게 제한적으로 송출하는 병원도 있고. 대학병원 cctv는 의료진이나 환자를 관찰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고 워낙 고가의 장비가 많은 구역이다보니 도난 발생 예방 목적으로 방 전체를 비추는 형식으로 코너에 다 설치되있습니다. 복도에는 물론이고 각 방 안에도 다 있어요. 기사만 대충 찾아봐도 경기권 대학병원에도 설치되있다고 나오는데 하물며 빅5에...
21/06/29 14:32
(수정됨) 잘트랩 님// "대학병원 cctv는 의료진이나 환자를 관찰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고"
지금 쟁점이 그거 아닌가요? 그리고 방금 로봇방에서 나왔는데 거기도 방안에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이재명 시장이 도입해서 있는곳이 있죠..지금 서울 빅5 이야기 하는거 아닌가요
21/06/29 00:49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소극적이고 안전 위주로 운전하는거죠. 안전운전을 위해 그렇게 해야하고요. 이걸 왜 수술실 CCTV와 비교하는거지...
21/06/29 00:56
(수정됨) 몸 담은 과가 대리수술이 만연하여(수련으로서의 의미 이상의) 대리수술 근절 이건 격렬하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지금 대학병원에서 3방 4방 열면서 쓱쓱 시행하는 인공관절수술 같이 당장 급하진 않은 수술들은 이제 지금처럼 대형 병원에서 신속하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정도의 후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이 말도 안되는 속도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메이저 바이탈 과 및 비인기 수술과는.. 저라도 리스키한 수술 더는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서서히 무너지던 과들은 작년 파업으로 완전히 맛이 갔죠 당연히 쓰레기 의사들도 있고 이에 의한 문제는 예방되고 근절되어야 하겠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들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는 정부에 이제는 토가 나오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해야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하는 일 아닌가요? 국민들에게 의사를 적으로 규정시키고, 가장 부작용 적은 해결방안을 납득시키고 시행하려는게 아니라 이분법으로 갈라치고, 대리수술 근절 = CCTV 설치 라는 지들 뭣같은 입맛에 쳐맞는 프레임이나 씌우려고 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 포퓰리즘에나 휘둘리는 정부의 만연한 행태가 역겹네요
21/06/29 01:01
뭐 논의의 여지가 있을까 싶은 주제네요. 수술실을 의료진이 아닌 환자로 들어가게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의 대부분 국민 입장에서는 압도적 찬성 예상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구요. 무조건 가야된다고 봅니다
21/06/29 01:21
CCTV에 대해서만큼은 심지어 야권에서도 아주 반대까지는 아닌데.. 그냥 이 사이트에 의사입장을 대변(?)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듯 하네요
21/06/29 03:14
가방끈 긴 사람들이 많다보니 엘리트주의가 더 비중이 높은 것도 있고, 이젠 여기는 뭐 반정부성향이 먹은거나 마찬가지여서기도 하고...
21/06/29 04:03
국민여론이 높을때 : 떼법이다, 중우정치다 포퓰리즘이다
국민여론이 낮을때 : 지지층만 챙긴다, 불통이다, 민심을 외면한다 무적의 가불기를 그냥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쓰는거죠
21/06/29 13:07
거꾸로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저런 말들이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을 막는다는 얘깁니다.
이 문제도 정답이 있는 문제던가요? 상충하는 가치의 충돌에 해당하는 문제이고 사람마다 중요시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떼법이다 중우정치다 라고 이야기하면 다수의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순식간에 떼를 쓰는 사람, 어리석은 대중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반대로 지지층만 챙긴다 민심을 외면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소수 의견은 민심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대의민주주의의 책임 정치라는 기본 원리를 무시하는거죠. 가치관이 다름을 인정하고 말씀하신대로 문제의 본질에 대해 논의를 해야 되는데, 편리한대로 아무데나 가져다 붙일수 있는 저런 말들로 건강한 토의를 해치고 PGR 내의 소수 의견을 폄하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 하는 말입니다.
21/06/29 10:34
CCTV 찬성 - 정의롭고 옳은 사람, CCTV 반대 - 나쁜 놈들
CCTV 설치에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데도 이렇게 사안을 단순하게 선악구도로 보니까 자꾸 이상한 법이 만들어 지는 겁니다. 민식이법 제정할 때도 예상되는 부작용이 많아서 반대할 때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예비 교통사고 범죄자로 몰아붙였었죠. 결과는요? 말도 안 되는 엉터리법 만들어 놓고 저거 만든 국회의원들 중에 책임지는 인간 한 명이라도 있나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CCTV를 대리수술 방지를 위한 집도의 확인용으로만 쓴다면 의사들 사이에서도 반대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이걸 자꾸 수술필드 전체를 감시하는 목적으로 쓴다고 하니 예상되는 부작용이 뻔한데 별 고민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밀어붙이니까 현장에서 직접 그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은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21/06/29 10:53
사실 1. 여론조사는 찬성이 80%가 넘는다
사실 2. 현재 pgr 글의 댓글 비율은 반대가 더 높다 = 일반적인 여론과 괴리가 있다(원 댓글) 사실 3. 해당 주제에서 의사 계층은 반대 의견을 보인다 여기까지 동의하시나요? 그렇다면 제 댓글에서 어떤 내용의 정의와 불의에 대한 함의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의사 편이 많다면 정의인가요 아니면 불의인가요?
21/06/29 11:45
저는 의사가 아닌데도 반대인데요. 왜자꾸 의사만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걍 그렇게 생각하고싶으신거는 아닐까요? 취지는 좋다까지는 인정하겠는데, 디테일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은 정말 없는지? 무너져 가는 외과쪽에 대한 보완책은 있는건지? cctv 를 달아야한다면 어디까지 시야을 확보할수 있는지?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고 누가 책임지는건지? 그냥 얼추생각해봐도 단순하게 달자하고 끝이 아닐거같습니다. 좀더 고민해보고 무너져가는 기피과들에 대한 방책도 같이 나오면 좋겟다고 생각드네요
21/06/29 14:10
제 답변의 논리구조가 구멍이 있음은 인정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는 경향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찬성 반대에 대한 가치는 투영하지 않고 말그대로 해당 댓글에 대한 분석만 했을 뿐입니다.
21/06/29 11:35
찬성하면 찬성하는 논리적인 이유를 대면 되는거지 의사편이 많네 반전부성향이네 이러는거 좀 역겹군요. 결국 감성떼법인거 알고 있으니 논리적인 이유를 못대고 결국 이런식으로 논점이탈해서 비꼬는 것 밖에 못하는건 이해합니다.
21/06/29 19:48
저도 반대합니다. 이 정부 들어 최저임금 급상승, 암대3법, 민식이법 등등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었다는 걸 너무 많이 봐와서요. 이 역시 부작용이 더 우려됩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반대할 때는 거의 그 말이 맞더라고요.
21/06/29 01:17
많은 국민이 원한다고 꼭 해야 하는건가요? 상위 1%에게 세금 폭탄 매긴다고 하면 찬성여론이 앞도적으로 높을텐데 이런것도 하면 될까요?
잘못하면 꼭 필요한 외과계열 의사들 수급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결국 국민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데 전문가 의견은 듣지 않고 자꾸 국민이 원하니까 한다 이런식으로 접근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21/06/29 01:42
미국에서도 발의는 했지만 통과는 안 됐습니다.
수술활동을 촬영해 외국의 의료진과 실시간 컨퍼런스로 공유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CCTV 촬영이 의료행위에 절대적인 방해는 아니지만, 사생활 유출 우려 때문에 발의만 됐다가 승인은 계속 못 받는 상황입니다. 환자와의 비밀유지를 꽤 엄격하게 생각하나 봅니다.
21/06/29 01:40
(수정됨) 이거 법이 너무 막연해서...
cctv를 어느정도 화질로 수술실의 어느 위치에 몇군데 어느정도의 디테일까지 확인 가능하게 배치하며 얼마동안 보관하는지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가는지 등등 그리고 대리 수술 문제를 cctv 설치말고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법 만들자는 취지는 알겠는데 실제 시행하면 환자보호의 목적과는 달리 의사들에겐 책임안지기 위한 최대한의 소극적인 시술만 강요하는 결과만 가져올거 같네요.
21/06/29 01:44
제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어지간한 큰 병원 수술실은 업무 관계로 거의 다 들어가봤는데 수술실에 CCTV 있는 병원 거의 없긴 합니다.
CCTV가 있어도 이거 수술장면 녹화가 되긴 하나...? 하는 위치로 마치 방범 역할 하듯 애매하게 대각선쪽으로 설치된 곳도 많구요.
21/06/29 01:59
다만 수술실에 카메라 설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수술장면을 찍고 그걸 컨퍼런스로 공유하려는 목적으로 하죠.
CCTV는 보통 복도에 많이 달더군요. 그래야 대리수술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인데 음....복도에 단다고 막아지진 않고 있죠.
21/06/29 02:02
CCTV대안으로 수술실 블랙박스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의료진 간 대화를 포함해 수술 기구의 움직임, 환자 혈압, 체온, 심박수 등을 기록하는 장치를 달자는 거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1/06/29 02:12
현실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이건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아닙니다.
갑작스런 병환이나 사고로 수술 받던 환자가 죽으면 가족들은 진상이 됩니다. 이건 나쁜 의미에서 부르는 진상이 아닙니다. 그 차디찬 수술대 위에서 가족을 떠나 보냈는데, 그냥 보낼래야 보낼 수가 없어요. 저라도 그럴 겁니다. 인지상정이지요. 당연히 수시간 넘는 CCTV부터 샅샅이 훑을 겁니다. "저기 놀고 있는 애는 뭐지? 레지야? 갑자기 피 나는데? 놓친 거 아냐? 이거 봐바. 쑤근대잖아. 여기서 잘못됐나 보네." 보는 족족 마음에 의심이 피어오르고, 변호사부터 찾게 되겠죠. 이런 일이 자주 있겠냐고요? 글쎄요, 하지만 일단 걸리면 그 의사는 완전히 망가진다고 봐야죠. 몇시간에 이르는 수술시간 동안 트집을 잡으려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가족 잃은 사람이 집착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한강 의대생 사건에서 잘 보지 않았습니까? 결국 고소했다죠? 의사의 실수로 의료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수술실 CCTV는 이를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겁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수술을 진행했던 의사가 고소 당하고 끌려다니고 피폐해지고, 결국 수술과를 기피하게 되기도 할 겁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죠. 저는 이 건에 있어서는 잃는 것이 더 많다고 보고요. 적어도 이 정부가 그렇게 칭송했던 이국종 같은 의사는 존재할 수가 없겠죠. CCTV 없어도 고소나 협박 많이 당하셨으니. 뭐랄까, 게임으로 비유하자면 누가 당신의 게임을 지켜보다가 CS 2개를 흘린 걸 가지고 고소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게임 8분 경 CS 2개를 흘렸기에 아이템을 못 사서 라인전에 우위를 점하지 못했으며 이 때문에 30분 뒤 한타에서 대패하고 게임을 졌다."라고 말이죠.
21/06/29 02:24
공감합니다... 간이식이나 외상 수술등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외과의사들은 일 자체도 엄청나게 많을텐데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CCTV 보면서 이거저거 답변 요구하고 소송까지 하고 이게 몇 건이 쌓인다면 버틸 수 있을까요? CCTV설치건을 자꾸 여론조사 들이밀면서 통과시키려 하는데 충분한 토론이 더 필요하다 봅니다. 지금 자꾸 여론조사 들이밀고 있는거 자체가 나중에 통과시켰을때 문제 생기면 책임 안 지기 위해 저러는걸로 보여요
21/06/29 03:35
만약 의사가 환자한테 "제가 사실 CCTV 의식하면 수술중에 손이 너무 떨려서....." 한마디 하면 어느 누가 과연 녹화를 요구할수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다 빠져 나갈거고 실제 대리수술 막는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봅니다.
21/06/29 02:56
전 찬성입장이었는데 님 얘기 듣고 보니 좀 헷갈리긴 하네요.
이번에 한강 사망 사건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 환자의 아버지고 만약 그 환자가 수술중 사망한 거라면 의사 입장에서는 끔찍하겠군요.
21/06/29 03:31
성범죄가 너무 심각하니 젊은 남자들 전부 전자발찌 채우자고 하면서 거기에 여성들이 대부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 들이미는 거나 똑같죠
표팔이를 위해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일을 선동하는 정치꾼들과 거기에 또 다시 부화뇌동하는 여론이나 중우정치의 밑바닥을 보는듯요.
21/06/29 05:29
단편적인 찬성/반대 여론조사라... 참고사항 정도로 봐야죠.
이것 역시 선의로 포장된 길 ...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감성으로 먹고사는 정부라서 염려가 되요. 탈원전도 감성적으로 결정하고 X고집을 피우고 있고 시민들 토론결과는 반대가 더많이 나왔었죠. 입법 만능 주의가 아닐까..
21/06/29 06:16
cctv 의무화 하면 수술하는 바이탈 과는 더욱더 없어질꺼라고 봅니다.
특히 위급한 응급 수술은 더욱더 기피할려고 할꺼요.. + 100%확률로 수련의가 배우는 장면보고 지랄 발광을 하는 진상들이 나올꺼라고 봅니다 얻을수 있는건 적은데 잃을 것은 너무 많아요
21/06/29 06:33
조건부 찬성입니다. 진상고객의 문제나 부작용은 결국 보완해 나가는것이고, 그 진상고객 문제조차 증거자료의 수빕문제라는 측면에서 실보다는 득이 클거라봅니다.
21/06/29 06:41
하여간 한국인들 감시 통제 엄청 좋아해요. cctv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 마스크에 가운입고 입장하는데 체격 비슷하면 대리수술일게 알게 뭐에요. 그리고 cctv로 어느 부분이 의료사고인지 알까요? 아예 의사 머리위에 고프로 끼고 수술하죠. 수술실에서 옷 벗고있는건 환자밖에 없어요. 병원에 직원이 몇인데 유출 사고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딱봐도 정치권에서도 뭣되게 생겼으니까 국민 여론탓하면서 슬슬 책임전가하는건데 또속네 또속아.
21/06/29 06:49
수술실 cctv의무화 말고 녹화 여부 사전 고지를 의무화 하죠.
우리 병원은 cctv로 녹화합니다 vs 안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알아서 병원 찾아가는 걸로요. 성형외과 같은 병원은 대부분 cctv 달겠고 흉부외과 같은 경우는 안 달겠죠.
21/06/29 06:51
(수정됨) http://naver.me/xjelgOUu
다른 나라에서 다 안하는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게.. 우리나라가 개인정보에 특히 둔감한데 수술장면 cctv를 법으로 강제하는 건 조심해야할할 부분이 엄청 많아 그리 간단치 않다고 봅니다. 선의로 민식이법, 부동산 정책 지지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나고 보니 아시잖아요, 디테일이 중요하다는거. 소주성 같이 다른 나라 어디서도 안하는거 굳이 전국민 대상으로 실험해야 되겠어요? 수술실 cctv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21/06/29 08:01
80% 찬성이면 실행해야죠. 문제 생기는 건 국민들이 다 감수해야 하는 거고요. 난 찬성 안 했는데 왜 내가 고통 받아야 해!! 라고 외쳐봤자. 그게 민주주의니까요.
21/06/29 08:04
지금도 산부인과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데, 이거 통과되면 출산 시기 되면 외국으로 원정출산 해야겠네요.어 맞는 말 아닌가? 싶다가도 민식이 법 보면 최소한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21/06/29 08:36
전세계에 하는곳 우리나라뿐일걸요
반대하지만, 찬성하는쪽에서도 디테일적인거 하나도 고민 안해놓고 찬/반으로 갈라치기하는걸로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정부와 여당 하는거보면 이거 그냥 지지율때문에 하는걸로 보이지 않나요? 정말 이게 필요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입법추진하는걸로 보이나요? 분명 이거 통과되면 디테일적인건 제끼고 다 대충 할겁니다.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땐 늦구요. 수술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수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본적인 이해가 하나도 없는 인간들끼리 이런거 입법추진 한다는거 자체가 넌센스구요.
21/06/29 08:39
여당도 단독 입법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게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책임소재가 무겁고 부작용 우려가 실질적이라는 계산이 나오니 미적거리는 거겠죠... 저는 이왕 할거면 시범적으로 대리수술 빈도가 높은 비바이탈과 부터 해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부동산 처럼 이상론자들 말 한 번 들어보고 뜨거운 맛을 봐야 그 다음부터 신중해지겠죠...
그것과는 별개로 한국도 점점 감시사회의 길을 걷고 있는게 우려됩니다. 한강에 CCTV 더 설치하겠다는 오세훈식 해결책을 보고 별다른 반발이 없던 것도 사회의 분위기가 아닌가... 이왕 감시사회의 길을 갈거면 국회의원, 정치인 집무실이나 국회의원 뱃지에 CCTV 의무화 부터 시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1/06/29 08:58
제생각엔, 수술실 CCTV설치를 자율에 맡기도록 하면 됩니다.
대신 수술실 CCTV를 설치한 병의원은 해당내용을 홍보가능하게 하는거죠. 예를들어 [피지알성형외과 의원(CCTV)]같이 옥외간판을 단다거나, 사이트, 블로그, 커뮤등에도 우린 CCTV달았다고 홍보해도 되게..
21/06/29 09:02
개인적으론 CCTV보단 영구면허박탈과 같이 처벌을 매우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으면했는데 반대가 된게 좀 아쉽습니다. 원래삼진아웃제가 법안에 있다가 빠진걸로 아는데... CCTV는 안달되 대신 걸리면 의사 못하게 하는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21/06/29 09:09
반대합니다.
이걸 찬성하시는 분들은 소위 '감성적 접근'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닌 논리입니다. 대리수술은 처벌강화를 하면 되는것입니다. 수술말고도, 일반처치과정에서도 소위 말하는 진상환자와 보호자들 대응이 의사,간호사 막론하고 힘든데 이 cctv 건 통과되면 지금도 수직낙하중인 바이탈과는 관짝박는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그분들이 그리 좋아하는 이국종교수의 중증외상센터나 저출산상황에서 필요하다 생각되어지는 산과는 이땅에서 종말을 고할겁니다
21/06/29 09:20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 막겠다고 고프로 같은 바디캠 안전모에 달아보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다 실패했습니다. 누군가 내 행동을 100% 지켜보고 녹화된다고 생각하면 정상적으로 하던 일도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사고나요. 프로게이머들도 무대적응 안 된 상태에선 긴장해서 제 실력 다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모든 의사에 강제시킨다? 사회적 비용만 늘릴뿐입니다. 자꾸 쓸데없는 규제나 제도로 멀쩡히 돌아가고 있는 사회안전망 좀 그만 박살냈으면 좋겠네요.
21/06/29 09:43
민주당이고 국힘이고 그냥 흐름타서 무리수 두는거야 하루이틀도 아닌데 민주당은 이번건 끝까지 지르진 못하고 야당 끌고갈라는거 보니 우습긴 합니다.
논외로 의료사고쪽은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말하긴 어렵지만 대충 알기로는 의료사고가 터져도 피해자가 의료사고 입증하기가 불가능하고 다른 의사들도 협조를 안해준다고 하던데 이런거에 대한 방법은 없나 궁금하긴 하네요.
21/06/29 10:38
정확히는 의료사고의 대부분이 의료과실이 아니라고 하는게 맞겠습니다.
의료사고는 의료과정에서 책임소지 상관없이 일어나는 모든 이벤트를 말하기때문에
21/06/29 10:01
수술실은 환자의 나신과 일부 수술에서는 성기, 유방, 항문 등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대리수술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술방 출입구에 집도의 본인확인 여부 목적 정도로 하면 끝날 일을 무리수를 둬서 수술필드 전체를 감시하겠다고 어거지를 부리니까 반발이 있고 영상이 유출되었을 때의 부작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21/06/29 09:36
이미 수술실 CCTV가 설치된 병원이 많습니다. 저희 병원도 그 중 하나구요. 수술실 CCTV는 수술실 전체를 조망하도록 달려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방 한쪽 구석의 가장 윗부분에 달려있고 이는 수술방 전체가 보이는 각도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수술 필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CCTV로는 알기 힘듭니다. 특히 분쟁이 될 만한 지점-혈압이 떨어지는데 혈압을 올리기 위한 조치, 지혈이나 승압제투여 등을 하지 않았다든지-을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구요. 수술하는 장면을 디테일하게 볼 수는 없지만, 촬영 화면에서 수술대에 누운 사람이 벗었는지 정도는 확실히 알아볼 수 있게 찍힙니다. 나의 나신이 의무기록으로 병원에 10년간 보관이 되는 일에서 오는 찝찝함과는 별개로, 매일 백 건의 수술을 처리하는 병원이라면 매일 백 명의 반라가 담긴 동영상이 생성된다는 뜻입니다. 아주 강력한 보안정책이 필요하겠죠. 여기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도와줄지는 의문이지만요. 수술실에 들어오는 의사들의 복장은, 모두 똑같은 모자와 똑같은 색의 몸매를 가리는 펑퍼짐한 수술복, 눈만 내놓고 다 가려지는 마스크입니다. 아예 성별이 다르거나, 아주 키가 크거나 아주 뚱뚱하다든지ㅡ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는 외형적 특징을 가지지 않은 이상, 수술방에서 모자와 수술복에 수술가운 마스크까지 착장한 사람들은 정말로 다 비슷비슷하게 보입니다. 화면이 아니라 실제로 봐도 한번에 누가 누군지 알아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CCTV로 지금 집도하는 의사가 내가 수술을 의뢰한 의사가 맞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힘든 이유입니다. 수술하는 의사의 입장에서, 저는 수술실 CCTV가 있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수술을 못 할 정도의 중압감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도 지금까지 CCTV가 있는 수술실에서 수술해오면서 문제도 없었구요. 그치만 저는 그렇게 복잡한 수술을 하는 입장이 아니기도 하고… 정말 초 집중해서 십수 시간이 걸리는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무척 압박감이 느껴질 것 같아요. CCTV를 의무화하기 전에, 그 위치나 보관 기간 및 방법, 상술한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21/06/29 10:01
https://pgr21.co.kr/freedom/92305#4299254
위에도 다른 분이 댓글로 적어주셨는데 자몽쥬스님은 딱히 위축되지 않는다 하셨지만, 환자 고소로 인해 강제적으로 1년간 안식년을 보내고도 1년을 더 수술대에 오르지 못하는 분을 몇 분 아는 관계로 법적 분쟁에 대한 면탈권을 확실히 부여해 주지 않는 이상 CCTV 도입에 찬성하기란 어려울 것 같네요. 의료분쟁 과정을 몇 번 지켜본 결과, CCTV설치는 일단 환자가 죽으면 고소부터 하고 보는 몇몇 진상들에 대하여 의료소송에 날개를 달아줄게 뻔합니다.
21/06/29 10:37
(수정됨) 현재 수술실 CCTV 설치된 병원은 사실상 물품 절도 및 손상 감시용 아닐까요, 환자들이나 의사들도 설치된 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을거구요. 현재 논란이 되는 법안이 수술 환자 및 의사에 포커스된 CCTV를 강제화, 의무화하는 거라면 파장은 다를 수 있다 봅니다.
21/06/29 10:39
실효성은 크지 않은 반면, 문제의 소지는 크다는 말씀이시군요.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아본 환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특히, "정말 초 집중해서 십수 시간이 걸리는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무척 압박감이 느껴질 것 같아요."라는 말씀이 와닿네요. 수술방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봤어요. 자기 몸 갈아넣어서 남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사회적으로 도와드리진 못할 망정 더 힘들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 의사들도 분명 있겠지만, 이 문제에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득보다 실이 한참 클 것 같습니다. CCTV로 실제로 효과적인 영상을 얻을 수 있다고 해도 무게추가 기울 것 같은데, 지금은 정말 아닌 거 같아요. CCTV 영상 보관 문제 역시 고민을 많이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취약한 순간을 기록해서, 그것을 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는 것, 신뢰의 문제를 떠나서 환자로서 굉장한 거부감이 드네요.
21/06/29 14:20
공감합니다. 제가 알고지내는 상종 근무하는 교수님들 아무도 CCTV에 관심 없습니다. 평생을 CCTV 밑에서 수술해왔는데 뭔 호들갑이냐고.
21/06/30 09:06
교수들이야 원래 자기 일 빼곤 관심 없는 사람들이고, 뭔가 새로 도입할때는 그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죠. 그나저나 빅5의 환자 및 의료진이 나오는 수술'방' CCTV는 확인해 보셨나요?
21/06/30 18:44
이번주 동안 두 군데 다녀왔는데 다 있었어요.. 대놓고 달려있는 병원은 마취시간 찍히는 곳 바로 옆 천장에 붙어있고 또다른 병원은 마취과 콘솔 바로 위 천방에 콩알만하게 살짝 달려있었습니다. 크게 달려있던 병원은 입구 라운지(의료진이나 수술실 업무 관계자들에게만 개방된 수술실 내 공간이었습니다)로 실시간 송출되서 전체 방 각각의 진행상황 알 수 있게 해놨고 마취과 쪽에 콩처럼 달려있던 곳은 교수 라운지로만 쏴준다고해서 저는 송출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네요. 나머지 세 군데도 조만간 갈 일이 있을 것 같으니 팔로업 해드리지요
21/07/01 06:20
콘솔 위에 있는거는 환자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가 있긴 하구나..이쯤되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ㅜ어디가 그런지 팔로업 감사합니다
21/06/29 10:15
cctv 설치법 만들어지면 대학병원외엔 생명을 다루는 수술과는 전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응급수술은 밀려서 제시간에 치료 못받아서 길바닥에서 사망하는 사례도 많아질 것 같고요. 하지만 국민의 뜻이라면 설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가 선택한 길을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의사로써 진료하면서 느낀 건 아무리 좋은 길이 있다 하더라도 환자 본인이 좋다고 느끼질 못하면 그건 좋은 치료가 아니게 됩니다. 최선의 길을 가지 못해 안타까운 건 어쩔 수 없지만요
21/06/29 10:19
대리수술 처벌 강화도 의협에서 의사 활동 위축된다고 반대하는데 cctv 설치는 더 반대하겠죠.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6741 최소한 대리수술 적발시 면허 취소 정도는 받아야 cctv 보류가 된다고 봅니다. CCTV 설치도 안돼, 그런데 대리수술 적발되어도 면허 취소도 안되게 할거야, 이러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복장터지죠.
21/06/29 10:23
의협에서 반대하는 부분은 수련기회 축소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턴 레지던트가 교수 감독하에 이뤄지는 수술도 대리수술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은 법이라 그렇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다면 의협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면허 취소 권한은 의협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그
21/06/29 10:32
네 당연히 그래야죠 의사들도 대부분 찬성입니다. 의사입장에서 대리수술은 의사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범죄입니다. 의사들 대다수가 싫어합니다
21/06/29 10:24
찬성도 반대도 둘다 별로 공감이 안됩니다.
설치한다고 해도 아마 극단적인 의료사고... 대리수술이나 의사가 자리를 말도 안되게 비우거나... 이런 거밖에는 못잡을거예요. 그걸 위해서 모든 수술 녹화는 과한거 같습니다. 근데 설치한다고 해서 기피과가 더 망하고 수술을 기피하고 하지도 않을거 같습니다. 결국 세부조항 협상 어떻게 하냐에 달린거 같고 관련해서 민주당도 의협도 믿음이 안가네요. 민주당이야 다른 법안들 생각해보면 졸속 걱정되고, 의협은 이익집단이니까요. 좀더 논의가 필요할거같아요.
21/06/29 10:55
(수정됨) 대다수의 의사는 사실 수술실 CCTV랑 크게 연관이 없을 듯 하구요.
수술하는 과 의사들은 CCTV 자비로 설치해서 달아야 하고 CCTV 업체는 수요가 늘어날테니 아마 매달 비용을 높여 받거나 하겠죠. 보통은 업체에서 관리해주고 비용을 월 또는 연단위로 내는 형식이다 보니 아마 제일 좋아할 쪽은 CCTV 업체일 듯 합니다. 의사는 딱히 뭔가를 막 숨기려고 한다기 보다는 추가 비용지출과 관리 부담이 생기니 당연히 좋지는 않죠. 여기까지는 오케이인데 일단 유출 문제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연예인 가슴성형 전후 사진이라는 것들이 돌아다닌 적도 있었고요. 직원이 악의적으로 또는 장난삼아 유출 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의사들도 그럴 수 있겠죠. 또는 해킹의 우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병원도 해킹당해서 수술 전후사진 비번 걸어놓고 돈 요구해서 준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 돈 받고 비번 풀어주고 끝났다 하지만 CCTV 해킹해서 돈 주지 않으면 유출하겠다고 병원에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사가 돈을 마련해서 유출을 막아야 하나요? 범죄자와 타협할 수 없다고 유출 할테면 하라고 한다면 그 피해는 누가 감당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해킹해서 특이한 취향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단톡방에서 공유된다면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어도 어느 정도의 대책이 필요할 겁니다. 아마 헤븐조선 특성상 그냥 유출시 병원의 관리자가 책임을 진다고 그런 식으로 법제화하고 넘어가긴 하겠지만요. 그래도 유출의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를 잘 마련하였으면 좋겠구요 의사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것은 국가에서 일괄 관리하고 책임도 국가에서 지고 하는건데 아마 안 그러겠죠. 두번째는 트레이닝의 문제가 있어요. CCTV가 있으면 아무래도 전공의나 인턴이 집도를 하고 교수가 어시스트 해주면서 수술 지도를 한다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테고 기껏해야 교수 수술 어시스트 정도 서는 걸텐데 솔직히 외과계 4년차 정도면 집도 경험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 텐데 그냥 어시스트만 서다가 나와서 수술을 어찌 할 수 있을 까요? 그런 의사가 로컬에 나왔을 때 교수가 봐주지도 않는 상태에서 초집도를 로컬에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경험을 쌓아가면서 하게 될텐데 그러면 그 대상이 되는 환자들은 과연 양질의 수술을 받은 게 되는 걸까요? 대학 병원에서 교수가 수 많은 수술을 할 수 있는 건 펠로우 라는 전임의들이 수술의 상당부분을 맡아서 해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큰 수술은 열고 닫는 건 거의 펠로우나 전공의가 하고 일부는 젊은 교수가 하고 소위 대가라고 불리는 나이가 꽤 있는 교수들은 핵심 수술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나를 맡은 교수가 직접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수술양이 훨씬 줄어들거고 노교수들은(한 50만 넘어가더라도) 몇 시간씩 걸리는 수술은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CCTV가 생긴다고 하면 이런 거를 환자들이 용납을 할까요? 그러면 소위 명의라는 사람들이 수술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을 꺼고 절실한 사람들은 좀 더 대기를 타다가 병이 더 진행된 후에 수술을 받거나 좀 더 대기가 적은 젊은 교수(여기도 대기가 많이 밀리겠죠)한테 수술을 받거나 하겠죠. 어쨋거나 대기는 더 발생할 겁니다. 지금도 대학병원 수술 잡으려면 1~2 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도 대기하니까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보시면 되죠. 이로 인해 나빠지는 경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 탓을 할 수도 없겠죠. 대기가 밀려 있다는데 이걸 병원 탓을 할 수도 없고 사실은 나라탓인데 나라탓을 할 생각은 못할테고 그냥 그러려니 조마조마 하면서 대기해야겠죠 이러한 수술 적체의 문제는 어떻게 할 지에 대한 생각을 해 봐야 하겠죠. 또 바이탈과의 리스크가 있는 경우는 궁국적으로 수술을 기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바이탈관데 상관없다 하는 의사들도 있겠지만 일단 겪어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마 사망율이 높거나 후유증이 높은 수술의 경우 죽거나 부작용을 갖는 환자가 상당부분 생기겠죠. 이런 경우 이전에는 그냥 넘어가던 환자들도 CCTV를 한 번씩 받아보려고 하게 될 겁니다. CCTV전문 판독해주는 곳도 생길꺼고 자문해주는 의사도 생길꺼고 이를 받아서 소를 제기해 주는 변호사도 생기겠죠. 변호사 수가 늘어난 이후 지금도 병원앞에서 명함 나눠주는 변호사, 사무장들 꽤 있거든요.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는 CCTV 보면서 여기 이거는 뭐하려고 했던 거냐? 이런 경우 이렇게 했어야 하지 않냐? 이런 거 겪고 경찰서 가서 진술하고 해명하러 다니고 몇 번 하다 보면 아 이런 경우는 그냥 왠만하면 보내야 겠구나 아니면 (암수술의 경우) 아 이런 경우는 왠만하면 그냥 안전하게 제거하기 용이한 부분만 제거하고 리스크를 피해야 겠구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꽤 있을 텐데 이러한 수술적 위축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결국 타게팅이 되는 부분은 소위 바이탈과라고 불리는 과들인데 바이탈과의 전체적인 위축이 더 심해지는 것은 어떻게 막을까요? 산부인과를 갔어요 환자분은 둔위에 양수량도 적고 탯줄이 감겨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병원에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큰 병원 가시죠라고 했는데 큰 병원에서는 대기가 많아 환자를 받기가 힘들다고 한다면요. 양수 터진 다음에 응급실로 가면 보통 돌려보내지는 않겠지만 예정일 수 일 전에 병원에 입원해서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경과 보다가 수술하는 것에 비해 리스크가 커지겠죠? 이런 경우는 감당해야 할까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1/06/29 13:28
이런 세부적 요건이 파악되고 점진적으로 테스트하면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가 필요하죠.
최소 몇년은 해봐야죠. 그리고 나서 법을 만들지 말지 의논해야 되죠. 검토와 세부적인 조정으로 5~10년은 필요할듯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찬성합니까 ? 반대합니까 ? 라고 묻는건 코메디죠.
21/06/29 13:32
맞습니다.
일단은 찬성/반대로 밀어불일게 아니라, 가이드라인 제정등을 통해서 문제가 되었던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에서 먼저 진행을 해보면서 그리고 기피과들에 대한 많은 고민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쉽게 뱉어논 법안들은 결국 국민들에게 족쇄로 다가오더라구요
21/06/29 14:42
매우공감합니다.
일반인이 무조건 cctv 볼수 있게 된다면, 폴리 달려고 소독하는것부터 전공의가 수술 보조하는것까지 싹다 시비걸거에요. 아마 수술방에서 음악 좀 켜놓으면서 수술하는것까지 십걸려할겁니다.
21/06/29 11:06
제2의 민식이법
여론조사 높다고 생각도 안하고 밀어붙이면 결국 제2의 민식이법 됩니다. 피해는 결국 국민이.. 아 대통령이 애지중지하는 국이와 민이말고 일반 국민이요.
21/06/29 11:06
이것도 오래된 떡밥이라 이제 알 사람들은 다 알죠... 이걸 강제하는 법안이 있는 나라가 전세계에 하나도 없는게 괜히 그런게 아닌데
국민들이 느끼기에 CCTV 강제화로 얻는 장점이 단점보다 더 직관적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겠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이 이 정도라면 시행해야죠 뭐
21/06/29 11:27
댓글 보다 보니 CCTV 관련해서 정리가 되네요
CCTV를 수술실 내부에서 수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동영상 유출, 악용 등으로 너무 위험한거 같고 CCTV를 설치 안하면 같은 문제가 도돌이표일꺼 같고 (+ 일부 병원에서의 대리 수술 문제 등이 해결 안됨) 그러면 위에서 얘기한대로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해서 누가 오고가는지 표시하면 되겠네요 수술실 입구가 2개면 둘 다 설치하면 되고, 사람 식별할 수 있는 해상도로 설치하면 문제 발생 시 대리 수술 여부는 확실하게 판별 가능하겠네요 소리 녹음 기능은 좀 왈가왈부 할꺼 같지만 개인적으로 이게 있는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한국 병원 및 의사들이 대리 수술 등의 문제로 신뢰를 많이 잃은 상태고 성형외과 등 일부 병원은 역으로 CCTV 설치 했으니 안심하고 오라고 홍보하는 시대니 이정도 절충안이 어떨까 싶습니다
21/06/29 12:33
저도 할 거면 이정도 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할 거면 인기과인 성형외과/정형외과 부터 시작하는게 좋을 것 같고요. 사람 죽고 사는 질환을 보는 비인기과에 유무형의 부담을 덜어주면 덜어줬지 더 지우는 건 아무래도 좀...
21/06/29 14:09
과별로 하는건 조금맞지 않을듯합니다. 일반인 인식에나 성형외과 정형외과등이 인기과에 적폐로 보이지, 가각각 재건수술이나 인공관절등 꼭 필요한 수술도 많이 합니다.
할거면 로컬병원등부터 시작하는게 맞을것같고, 수련목적이 있는 대학병원등에서는 또 논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하는 수술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모습과 조금 다를수 있거든요.
21/06/29 12:07
대리수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그리고 성추행 방지를 CCTV없이 적발하면서 증거를 일반인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CCTV를 도입 해야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어떤 정책이든 득과 실이 있겠지만 대리수술과 성추행 방지에 효과가 있다면 위에서 언급한 부작용등은 감수 할수있다는게 국민적 정서인거 같습니다 세부사항에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참고하여 조속하게 시행 했으면 합니다
21/06/29 12:30
현재 의사는 국회의원 이상가는 신의 밥통입니다.
성범죄를 저질러도, 대리 수술을 시켜도, 징역을 살고나와도 여전히 다시 의사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방어막이있죠. 의료계는 자정작용이 멈춘 엄청나게 고인물 입니다. 아무리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박탈을 반대하고 감싸는 의료계의 만행은 이미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그런 의료계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시작이 cctv설치라고 봅니다. 또한 성범죄같은 의사의 의무를 위반한 강력범죄건은 즉시 면허박탈이 실시되도록 법재정이 되어야만합니다.
21/06/29 12:48
그냥 바이탈과 씨를 말리고 공공의대로 충원하는게 나을것같네요. 의료질이니 뭐니 의사인성이 저렇다고 전국민이 생각한다면 굳이 바이탈 의사시킬이유가없죠. 내 목숨보다 중요한게 적폐의사들 없애는거 아닌가요.
바이탈과 없어지고 무리한 수술안하고 중환자들이 건보 돈안쓰고 죽어나가면 건보재정도 건강해지는것 아닌가요.
21/06/29 14:05
자정작용을 하려면 그만한 권리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에서는 변호사면허를 변협에서 관리하여, 자체적은 제제가 가능할텐데요 의사면허는 의사협회에서 제제할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복지부에서 관리하기때문에 복지부가 일을 안하는거구요. 복지부에게 맞기만 하는 의협이기때문에, 혹시나 의협이 복지부에 영향을 끼친다는것도 말이 안됩니다. 대리수술 혹은 수술중 성범죄 같은 건에 대해서 면허취소시키는걸 반대할 의사는 극소수일겁니다
21/06/29 14:43
의사가 신의 밥통이라니 웃고 갑니다.
분만 중 사고가 나면 법원에서 의사의 무과실이 입증되었어도 일정부분을 보상하라는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위헌적인 무과실 보상제가 버젓이 통용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21/06/29 14:25
그걸 왜 제쳐두나요.. 이름있는 대학병원들에까지 만연해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요. 대리수술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아야하는지 애매하지만 다른 의사가 집도하는 경우, 의사 면허 소지하지 않은 의료인이 주요 시술에서 보조가 아닌 집도의 역할로 참여하는 것, 심지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수술에 참여하는 것.. 대리수술 말고도 많지요. 가장 기본적으로 손 씻는 시간 안지키는 의사들 많습니다. 이미 수술부위감염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있다고 한참 전에 다 알려진 이슈들인데도 귀찮다는 이유로 제대로 안하죠. 이런 미흡함으로 인해서 환자에게 불이익의 결과가 초래된다면 이 역시 불법입니다. 의사는 전문가 아닙니까. 그만큼 책임도 높지요
21/06/29 14:38
제쳐두자는 말이 괜찮다는말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안되는거고, 논의가 많이 되었으니 다른게 또 뭐있는지 물은겁니다.
손씻는거 cctv는 누가 반대하나요? 대학병원들 보통 수술방 방에서 손씻고 들어가는데 수술방 내부 cctv와는 거리가 좀 있겠네요 또 뭐가 있나요? 애초에 물었던거는, cctv라는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기때문에 말한거에요. 마냥 불법적인 행위를 막자고 하면 cctv를 어떻게 달아야할지 논의가 안되자나요 보세요 수술방내부 cctv 얘기하는데 손씻는거 얘기나오는거. 수술방에서 어떤 불법적인행위들이 있는지를 정리하고, 그것들을 막기위해서 cctv 설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논의를 해야죠
21/06/29 12:40
옳은 방향으로 가는데 사람 몇 죽는게 대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법은 일단 만들고 고치는거죠. (기왕이면 민주당 단독으로) 가즈아~
21/06/29 13:46
cctv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도 어느정도 이해는 가는데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에대한 처벌강화고 반대하는거 보면 어쩌자는 건가싶어 찬성합니다.
21/06/29 14:07
소극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게 극단적으로 환자 생명에는 리스크나 없는지만 절단이라던지 극단적인 방법하고
수술 리스크가 높지만 절단하지 않고 하는 방법사이에서 의사가 리스크가 낮은 극단적인 방법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수술리스크 낮은 방법을 생각하고 의료사고라던지 의사의 경과실에 대해서 CCTV가 과도하게 책임을 묻게되거나 하면 리스크 높은 수술은 기피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럼에도 CCTV도입이 좀 더 공적이 이익이 높다면 설치해야하는게 맞겠죠. 솔직히 사회적인 논의나 신중한 의견이 필요하긴 한데... 국민감정이 너무 한쪽인지라 걱정되는 부분이 있네요. 저도 마음같아서는 찬성이긴한데....
21/06/29 16:56
성범죄가 너무 심각하니 젊은 남자들 전부 전자발찌 채우자고 하면서 거기에 여성들이 대부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 들이미는 거나 똑같죠(2)
표팔이를 위해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일을 선동하는 정치꾼들과 거기에 또 다시 부화뇌동하는 여론이나 중우정치의 밑바닥을 보는듯요.(2) 민식이법의 진정한 목표가 뭐였을까요.
21/06/29 20:05
실제로 국민여론이 80%에 수렴할정도로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상황이 온다면 전자발찌 차야겠지요
국민 여론 80%라면 남자들도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우리는 그러한 제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21/06/30 10:16
제가 따온 글이지만( (2)라고 적혀 있지요) 그 제도의 문제 포함하여 적혀 있는 원글 같습니다. 그래서 따온 거구요.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현재 가장 뛰어난 정치체제라고 생각하고, 일단 제 자신부터 다른 체제에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자본주의가 현재 가장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가지만, 문제가 없는 게 아닌 것처럼.(이경우는 문제 많다고 해야 할지도.) 설치되거나 말거나 개인적으로 영향 받을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아닌 '우리'로 같이 영향받을 일은 꽤 될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위에도 적었듯이,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사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단점으로 벌어진 일도 당연히 감수할 생각입니다. 어쩌면 그 단점의 여지를 두는 것이 길게 봐서는 중요할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그 단점을 후벼파듯 이용하는 어떤 분들은 도저히 감수가 안되는군요. 뭐, 길게 봐서는 그분들 역시 제자리를 찾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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