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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30 14:32
넛지 책 읽어본지가 조금 오래되어서 가물가물한데 사람을 인센티브와 벌칙으로 행동을 유도하는게 아니라 슬쩍슬쩍 찔러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게 넛지의 의미 아니였던가요? 신청하면 수당을 준다는 확실한 인센티브로 행동을 유도하는건데 이건 넛지의 예시와는 정 반대 같습니다..
21/04/30 14:32
예산도 문제지만 저출산 위원회도 진짜 저출산에 관심 있는지 잘 모르겠더군요.
https://www.fmkorea.com/best/3153444255 비혼 옹호, 아이 없이 사는게 행복하다는 홍보영상 만들어서 뿌리고 다녔던 거 보면...
21/04/30 14:36
(수정됨) 집값이 안정되고 전월세가 안정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생기면, 자연스레 호전될거 같습니다
문화 차이로 설명할 수도 있고 페미나 군대 등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과거 몇년간 출산율이 호전되었던 것과, 최근 몇년 사이 급격히 바닥을 뚫고 추락하는걸 설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 집값 안정과 전월세 안정과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차이, 페미, 군대, 남자에 대한 과도한 부당한 기대, 사회 진출의 늦음, 남의 눈치 보는 것, 개인의 행복 추구 등등 다양한 다른 요인들도 물론 중요할 것입니다. 전 그 중에서 정책으로 뭔가 개선을 꾀할만한 것으로 부동산과 일자리를 들어 봤습니다)
21/04/30 14:39
저출산위원회가 하는 짓만 봐도 정책적인 문제 역시 크죠
현대의 출산율 감소 추세 탓만 하기에는 우리냐라의 출산율은 세계적으로도 너무나도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그리고 전 코로나의 영향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21/04/30 14:39
4 성차별적 노동시장, 일·가정 양립의 곤란
● 여성 고용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의 ‘노동 시장의 성차별적 구조’는 지속 - 고용률, 임금수준, 일자리 질 측면에서 남녀간 격차 지속 * 성별 고용률 격차 17.9%p, 출산·양육기(35~39세) 격차 31.2%p (통계청, ’19) 성별 임금격차는 34.1%로, OECD(평균 12.9%) 최고 수준 (OECD, ’18) * 비정규직 중 여성비율 55.1% /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중 여성비율 62% / 초단시간 노동자 중 여성비율 73.9% (통계청, ’19) ● 가정내 평등한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고 있으나, 실제 가사노동과 돌봄 수행에서 남녀격차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 * 맞벌이 부부, 주중 가사·육아시간 : 아내 181.7분 / 남편 32.2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 링크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읽어봤는데 전형적인 여성계 유리하게 해석하기 내용이더군요. 성별 임금격차를 남녀 변수에 의한 보정 없이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딱 여성계가 지금까지 해왔던 주장 그대로였고, 남성 노동시간이 여성 노동시간보다 많은 것은 일절 언급하지 않은채 여성의 가사와 육아시간이 남성보다 많다라는 것만을 언급하는 것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점은 모른척 하고 유리한 점만 부각시키는 여성계의 전형적인 행동이었죠.
21/04/30 14:45
그냥 정치권의 의지는 없는데 말만 앞서고 자기 실속만 챙기는 전형적인 행동 그대로라고 보입니다.
저출산이 이슈니 이걸로 위원회 하나 만들어서 자리 만든 다음에 위원 등록해서 알음알음 정부예산 빼먹겠다는게 목적이죠. 회의 몇번 하고 보고서 적당하게 작성하면 정부에서 할 거 다했다고 인정해 줄 테니 말입니다. 이후에 출산율이 선동열 방어율을 찍어도 위원회들 양심의 가책이나 받을까요.
21/04/30 14:45
우스갯소리지만 그냥 만화 게시하는게 나은 거 같습니다.
노잼리얼결혼,둘째 낳고싶어지는 만화 보여주는게 훨 낫습니다.영상 만드는 것마다 이상해요
21/04/30 14:48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예산 빼먹는 자리로 생각해서 당 핵심인 여성계 인사들, 비혼주의 단체 올려 놓고 대책 따위 없이 그냥 예산만 빼먹은 거 같습니다. 그 전엔 이정도로 일 안하고 무능하단 평가는 아니었거든요.
21/04/30 15:03
https://bbs.ruliweb.com/family/212/board/300063/read/30628811 33화 이거 아내 반응보고 레알 대단하다 라는 생각 했습니다.
21/04/30 14:46
요새 출산률관련 글이 많이 올라와 곰곰히 생각해봤는데
신혼부부에게 얼마정도의 돈을줘야 드라마틱하게 결혼률/출산률이 증가할까요 ?
21/04/30 14:50
(수정됨) 신혼부부한테 돈을 준다기보단,
결혼을 앞둔 미혼 남자에게 일자리, 주택 청약권 혜택, 주택 담보 대출 등의 혜택을 팍팍 밀어줘야 합니다. 미혼 여자한테 혜택을 밀어주면 나중에 더 좋은 남자 만날 때까지 버티는 용도로 써버려요. (애석하게도 돈 많은 남성은 여성의 소득을 별로 안봅니다. 나이를 보면 봤지요. 결국 결혼 연령대가 올라가고, 그러면 출산율은 내려갑니다) 단, 여성은 아이를 낳은 엄마에 한해서 '이렇게 퍼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모든 사회적 혜택을 팍팍 퍼줘야 합니다. (요약, 결혼율을 높이고, 초혼 연령대를 낮추려면 미혼 남성에게 지원을 해줘야 한다. 기혼후 출산율을 높이려면 임산부에게 지원을 몰빵해야 한다)
21/04/30 15:16
돈주는게 최고 해결법이다 라고 얘기하려던건 아니었고
그냥 단순히 다른사람들은 얼마정도 주면 결혼하려나라는 생각에서 물어본거였습니다 저는 지금은 결혼 생각이 없는데 5억정도 주면 할수도 있겠다 이런생각이들어서요 크크
21/04/30 15:20
그렇긴하죠 크크
근데 사실 댓글달아주신 [결혼을 앞둔 미혼 남자에게 일자리, 주택 청약권 혜택, 주택 담보 대출 등의 혜택을 팍팍 밀어줘야 합니다.]는 공감이 가네요 저도 5억정도 주면 결혼할수도있겠다라고 생각한게 5억정도 주면 어떻게든 내가 살 집 하나는 구할수있겠네라고 생각해서거든요
21/04/30 17:39
제 생각과 비슷하네요 크크 결혼하려면 미혼 남성을 밀어줘야합니다 여자는 출산때나 지원해주면 되는거지 미혼여성에게 밀어주면 걍 헛돈 쓰는거죠 돈으로 지원하면 문화생활 명품사고 여행가고 끝 크크
21/04/30 14:53
https://pgr21.co.kr/freedom/89273?divpage=18&ss=on&sc=on&keyword=%EB%82%9C%EC%9E%84
그런거 고민 이전에 있는 지원이라도 남겨놔야하는데 하는 거 보면 고민같은게 없습니다. 헝가리처럼 저리 대출해주다 3자녀쯤에는 무변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1/04/30 15:18
바로 윗대댓글에 적은것처럼 돈주는게 최고다라는 의미로 작성한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거랑 별개로 링크해주신 내용은 참.. 왜저러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21/05/01 08:30
저 혼자의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농경사회에서 왜 자녀 출산이 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답이 있지 않나 합니다. 자녀는 일정 기간 성장한 후에 생산력 증가 + 노후대비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주었으니까요.
비슷하게 적어도 자녀가 태어나 자라면서 추가로 들게 될 비용을 상회하는 지원+노후대비의 이점이 있을 정도의 보상이 있고, 이것이 체감이 된다면 출산율이 늘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21/04/30 14:54
제가 자주 주장하는건데, 진지하게 프로파간다 정책을 해야한다니까요.. (....)
행복한 결혼생활/아이있는 삶에 대한 환상을 심어줘야합니다. 지금은 너무 환상이 깨져있는 세상이라 ;;;;;
21/04/30 15:03
프로파간다니 뭐니 말고 당장 내 눈앞에서 보는 부모님 삶이 행복해 보여요?
그러면 정부가 세뇌사업 안 해도 저절로 나도 부모님처럼 결혼해서 애 낳고 살고 싶다고 생각하겠죠.
21/04/30 15:07
(수정됨) 결국에는 집값이 제일 큰 문제죠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는 통제 밖의 변수라서 제쳐두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되는데, 거기서 젤 큰 영향은 집이죠 뭐 국가에서도 말로만 위기다 위기다 그러지 위기로 인식을 안하니 이모양 이꼴로 살면 됩니다 나라의 존망이 흔들릴 지경인데, 총 세수의 10% 때려박아서 안되면 20%, 30% 박아야지요 육아휴직 쓰면 빠진 인원에 대해서 단기 계약직 충원시 급여의 100% 전액 나라에서 보장을 하든, 그게 싫으면 법으로 강제로 육아휴직 보내게 하고 안지키면 이재용 조진거 마냥 대표이사 감옥에 보내고 자녀 2명 낳으면 증여세, 상속세 면제 등 할수 있는건 다 때려박아야지 뭐하는지 모르겠네요 무능력한 페미들이 저출산위원회 자리 차지하고 있는 기간만큼 대한민국은 망해가고 있는거죠
21/04/30 15:09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신청자에게 준다는 현 정책이 잘못된거 같지는 않습니다. 예산 방만보다야 절감이 낫겠죠.
문제는 낮은 결혼률 및 출산률의 이유를 전혀 엉뚱한 이유로 짚고 있다는 겁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성평등 및 여성의 사회진출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결혼률이 낮아지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에 정해진 양질의 일거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여성이 사회진출하면 이 양질의 일거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이는 거꾸로 말해서 남성이 차지하고 있는 양질의 일거리 비율이 준다는 이야기죠. 소위 '번듯한 직업을 가진 남성' 의 절대값 자체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아직도 남성의 능력을 돈 벌어오는 능력으로 보기 때문에, 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남성'의 수가 줄어드는 건, 곧 능력남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과 같지요. 이건 남녀갈등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순수한 이치입니다. 때문에 '성평등이 출산률을 높게 만들어요!' 같은 문구는 저는 양두구육같은 소리로밖에 안 보여요.
21/04/30 15:11
일반적인 생각보다 정책이나 홍보가 영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게 방송은, 적어도 공영 방송은 사회적 책무를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는게 그런식으로 육아를 할수 있는 집이 전국민의 3%는 됩니까?? 연예인분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넓다 못해 광활한 집에서, 좋은 곳 여행다니고, 좋은 경험하면서 우리 얘들 이쁘죠?? 하는 걸 방송해주는 공영 방송이 문제죠. 온앤오프 나혼자 산다 등등 혼자 플렉스 하면서 사는걸 예쁘게 그려주는 방송 차고 넘침니다. 싱글 장려 운동인가요?? 수조를 쏟아붓는 정책은 계호기도 실행도 어렵죠. 그러면 할수 있는것 부터 해야되는거 아닐까요?? 정책도 그래요. 만약 우리나라 경제 성장율이 전세계 꼴지다 그런 상황이라면 초비상으로 정책이 쏟아져 나올겁니다. 최저임금 삭감, 근무시간 연장 같은 어쩌면 시대 상황을 역행하는 정책도 나올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지금 출산율 압도적 꼴지인데, 뭐합니까?? 출산율 대책위는 여성 권익 같은 뜬구름 같은 소릴 하고 있어요. 아니 당장 꼴지라니까요?? 환자가 일하다 다쳐서 출혈을 하고 있고 내버려 두면 곧 죽을게 보이는데, 평소에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직장내 근무 시에는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교육을 하고 있으면 미친거죠. 당장 수혈을 하고 출혈 부위를 해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야죠.
21/04/30 15:19
(수정됨) 충분히 가능하죠.
외벌이로 부양가능하게 해서 남자만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육아 및 가사노동에 집중하면 출산율은 회복됩니다. 이게 현재 우리 사회상에서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그렇죠 백날 맞벌이 부부들 애낳아서 키우게 해보세요. 그게 잘 되나 그냥 맞벌이 부부줄 월급 한명한테 몰아 주고 한명은 애만 키우라고 하는게 훨씬 낫습니다. 그냥 원시시대부터 하던것처럼 각자 잘하는거하면 되는데 요즘은 그런걸 못받아 들이네요 사회가. 여권신장을 위한 여성의 사회진출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그럴듯해 보이는데 정말이게 여권신장을 위해 필요한건지 부족한 생활비를 매꾸기 위해 끌려나오는건지 현사회를 보면 잘 모르겠어요.
21/04/30 15:35
어떤 사람들은 '월급으로 부양이 불가능해져서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한 것이다' 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다보니 노동인력 공급 확대로 월급이 내려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21/04/30 15:36
솔직히 말해 현재 시점에서 2배 이렇게 가거나 원상복구되는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들고 경미하게 그러니까 지금 0.8에서 1.0까지 이 정도 까진 엄청난 재원을 부으면 그나마 가능할수는 있을겁니다만 이것도 지속되지 않으면 다시 떨어질거고요.
지금까지 역사상 사례를 보면 출산율 떨어뜨리는 정책은 여지없이 성공했지만 민간에서의 다른 변화 없이 정부의 정책만으로 장기적 지속가능한 반등을 보인곳은 한 곳도 없을겁니다. 차라리 종교나 이민자들이 더 큰 역할을 했죠.
21/04/30 15:51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시간이 너무 필요해 보이고
세종시 출산율 보면 결국 중위소득 이상의 안정된 직장이 해결책 아닐까요 이게 정책으로 될지는 모르겠네요
21/04/30 15:57
(수정됨) 2번은 제가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경험으로 첨언하자면,
재난지원금처럼 각 시지역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돈이라, 지역화폐가 없으면 사용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카드 발급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디폴트 값을 '지급'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진짜 [넛지]를 하려면, 이상한 페미니즘 가져다가 비혼 유튜브 만들지 말고,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결혼과 출산을 하는데 거부감이 없도록 유도를 해야죠. 현 정부는 지원금 많이 준다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남녀평등을 실천하기 위해서 한국 국민들을 자웅동체로 만듭니까? 여성이 애를 낳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역할인데, 지금까지 애를 낳는 여성은 무시하고 폄하했으니 이 꼴이 나는 거죠. 실체도 없는 성인지 예산으로 괜히 20대들 갈등만 부치기지 말고, 전부 신혼부부들에게 쓰여 출산과 육아 리스크를 줄였다면 이 난리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1/04/30 16:08
(수정됨) 그런 건 없었고 저는 뉴스였나 구글 애드센스로 알았었던 걸로 기억해요.
어차피 경기도 거주 청년이라는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절차상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21/04/30 16:07
머리굴려 보면 당장 큰 돈 안들이고도 할수 있는 정책들 아직 많아요 예를 들어 증여세 상속세 부과시에 자식들 많으면 팍 줄여준다던지 해도 여유있는 집들은 그거 바라보고 하나둘씩 더 낳을겁니다. 미출산 여성에 대한 남녀평등 징병제 실시 혹은 국방세 부과 등도 충분히 정책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청년들 서로 결혼시킬 생각은 안하고 경단녀가 문제라면서 엉뚱한 비혼여성 지원하고 있는 저출산위원회만 확실히 갈아엎어도 좀 나아질것 같군요.
21/04/30 16:13
어처구니 없이 높은 상속세보단 어중간한 부자들, 여유로운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게
부의 격차 해소에도 차라리 나을걸요? 1000억을 가진 부자가 아이 1명을 낳으면서 상속세로 떼이는게 무서워 탈법 저지르게 만들기 vs 1000억을 가진 부자에게 다자녀 혜택으로 상속세 면제, 아이를 3명이상 낳게함--> 자식들에게 재산 분할
21/04/30 16:23
정확히 제시하신 사례를 이유로 자식 하나에 몰빵을 유도하는 현행의 상속세제가 오히려 부의 집중과 자산 불평등에 더 기여한다고 하는 주장이 있죠.
21/04/30 16:19
저는 정책이 무언가를 한순간에 유의미하게 좋게 하는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무언가를 한순간에 유의미하게 나쁘게 하는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정부가 후자라고 보는데, 더 좋게 할 마땅한 방안이 없으면 그냥 삽질 멈추고 가만히라도 냅뒀으면 싶네요.
21/04/30 16:27
출산률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이젠 기대도 안합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저출산 예산을 여성단체에 퍼주고, 온갖 역차별과 남녀갈등 유발해서 결혼/출산률 떨어뜨리는 식의 국가반역행위만 중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엑스맨 짓만 하지 말아달라구요. 이게 그렇게 어렵나요?
21/04/30 16:30
전 피할수없는 추세의 결과라서 당장 눈에 보이는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급속히 악화될 상황도 아니었다고 생각하네요. 향후 반등 시점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바닥 깊이를 너무 크게 만든거에 대한 책임을 이번 정권이 피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21/04/30 16:43
충분히 정책으로 가능합니다. 국외적 개입 제외하면 국가 정책 보다 큰 유인 수단은 없죠. 지금 출산율이 급락하는건 문재인 정부에서 밀어줘서 가능한겁니다.
21/04/30 16:48
집값도 안정시키고 출산율도 1.2까지 반등시켰던 통계 보면 왜 헬조선이니 뭐니 했던지....
지금 생각하면 선.... 말을 아끼렵니다.
21/04/30 17:08
일단 뭐 좀 해보고 안되네 하면 좋겠습니다.
매번 출산율 대책이라고 나오는것들... 저거 한다고 출산율이 오르겠냐? 하고 비웃음이나 사는것들이나 하고 있으니 ... 뭐 다시 2-3 넘기라는것도 아니고... 1언저리는 회복하라는건데...
21/04/30 17:15
부모들이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해 줘도 차원이 다르게 높아질 겁니다. 나라에서 100% 육아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세금 이상한데 쓰느니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우수한 국가 공인 베이비시터와 보육교사를 왕창 늘려야 해요.
21/04/30 17:3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민간 위원]인 [조소담]만 하더라도 이런사람을 왜 저자리에 앉혀놨는지 의문이 들 지경이던데
인터뷰 링크합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81877#0DKU 정의연과 윤미향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면 존재 가치를 잃는 것처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문제가 해결되면 존재가치를 잃기 때문에 세금도둑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는 이런 세태가 계속된다면 절대 해결 못하겠죠.
21/04/30 19:18
출산은 출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파악이 안된거죠.
동물들만 봐도 새끼를 언제칩니까, 보금자리가 완성되고 먹을게 풍부해서 새끼낳고도 양육이 가능한 시기에 새끼를 치죠 지금 상황이 최소한 그런것까진 안되더라도 뭔가 여유가 있어야하는데, 자기 한몸 건사하기 힘든데 무슨 후손을 생각하는지 크크
21/04/30 20:32
긍정적으로 "미쳤다"라는 정책이 나와야 출산율이 반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책의 기한이 1년이 아닌 10년정도해야 1명대로 복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부정적으로 "미쳤다"라는 차우세스쿠 버금가는 정책이 나오면 뒷 일은 생각 안하렵니다.
21/05/01 00:46
결혼과 출산율은 갈수록 저하되는데 부동산 정책은 1인가구, 청년주택공급에 몰빵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가정을 이루기 위한 정책을 펼쳐도 모자를 마당에 말이죠. 1인가구/임대주택/청년주택 좋아한다고 칩시다. 거기 들어가는 청년들이 거기 평생 살고싶겠습니까? 정해진 규모의 땅덩이에 이런 부동산을 채우면 자연스레 가족을 위한 주택공급은 줄 수 밖에 없고, 부동산문제는 더 심해지며 결혼과 출산률은 더 안좋아질거로 봅니다.
21/05/01 11:03
나라에서 남여갈등 최고조로 만들고 집값 취업 난이도 상승 물가 상승률 돈 값 똥값으로 만들어놓고 저출산만 가지고 뭐라하다니,,,,
진짜 당선때 한 말대로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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