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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4/20 08:42:28
Name 맥스훼인
File #1 0003094083_002_20210416183032523.jpg (59.0 KB), Download : 144
Subject [정치] 공수처의 인선과 관련된 문제 (수정됨)


공수처의 사건이첩이나 김학의 사건 배당 등과 관련된 문제는 쓰면 끝이 없을거 같아 인선에 관련되어 제기되는 의혹만 적어봅니다.

1. 공수처 차장 추천에 변협회장 의혹
우선 변협회장을 얘기드리자면
이찬희 전회장의 경우 로스쿨출신들의 압도적 지지를 통해 서울변회를 거쳐 대한변협 회장이 되었으나
회장이 된 후 행보는 지극히 실망스러워 회원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세무사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일은 안하고 자기광고만 하고 다니며
정치적으로도 공수처 문제 등에 있어 이번정권과 코드를 맞추는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죠.

공수처는 예정과 같이 추진되며 처장을 어느쪽 추천인을 임명하느냐에 대한 힘겨루기가 치열한 가운데
양당 추천이 아닌 중립적인 변협추천인 김진욱처장이 임명되었는바 그래도 민주당쪽 추천보단 나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관련인 인선에 추천한 당시 변협회장인 이찬희 회장의 측근들이 다수 임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94844?sid=102
여운국 차장은 이찬희 전 회장의 서울 용문고 후배인 데다 당시 대한변협 부회장으로서 집행부에서 함께 일하던 중이었다. 그 직전 대한변협이 여운국 차장을 박상옥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로도 이미 추천하기도 했다.
중앙일보가 “여운국 차장 인선 당시 대한변협 관계자가 이찬희 전 회장의 개입 사실을 밝혔다”며 추가 해명을 요청한 데 대해 공수처 대변인실은 “그 관계자의 추측성 발언 같다”며 대한변협과의 연관성을 재차 부인했다. 이찬희 전 회장은 수차례 문자 메시지와 전화에도 응답하지 않았다.허윤 수석대변인(현재 공수처 검사)은 19일 “통화 당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대한변협을 방문해 차장 인선과 관련해 비공개 논의를 하셨던 때”

당시 변협 임원 중 한명은 차장으로 임명되었고 이 임명이 현재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변인인 허윤 변호사는 13명 중 한명인 공수처 검사에 임명되었구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531575?sid=102
대표적인 인물이 이번에 채용된 허윤 검사다. 허 검사는 기자 출신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제가 도입된 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생활을 해왔다. 수사 경험은 없다. 단순히 이런 이력이 문제가 아니다. 허 검사는 이찬희 협회장 시절 대한변협에서 수석대변인을 지냈다. 허 검사는 이를 계기로 이 전 협회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2. 비서관 특별채용 사천

이찬희 전 회장은 김진욱 처장의 김모 비서관(5급 상당 별정직·변호사) 특별 채용에도 사천을 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김 비서관의 아버지는 김용주 당시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이자 2018년 더불어민주당 울진군수 경선에 출마한 전력이 있다. 이찬희 전 회장과도 친분이 있다. 김 비서관이 갓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 경력이 거의 없었다는 점 때문에 특혜 채용 논란도 일었다. 이찬희 전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김 비서관을 추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진욱 처장의 요청으로 추천했지만,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5급 비서관 채용에 이찬희가 추천한 9기 출신 무경력 변호사를 채용하였습니다.
(추미애가 추천하였다는 얘기도 있죠.)
이분의 경우 부친이 울산 유지라는 풍문만 있었는데 취재결과 역시 그당 출마 경력이 있으시네요.
참고로 이분은 문제가 된 이유가 바로 이성윤 지검장님을 제네시스로 호송하셨던 사건 때문이죠
(이건 설명하면 너무 길어져서..)

5급 비서관은 변호사자격자는 그냥 하는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공수처 5급 수사관 기준을 첨부하자면
8명을 뽑는 5급 수사관(검찰사무관급)은 변호사 자격 5년 또는 조사업무실무 10년 이상
입니다.

3. 검사채용 과정의 문제
https://news.joins.com/article/24038798
. 공개된 공수처 수사관 면접 평가표에 따르면 연수원 성적 등은 평가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다. A·B·C씨는 합격자 발표 전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세 사람은 19일 발표에서 모두 불합격했다.

기본적으로 TO전체를 채우지 않고 13명만 선발했는데
대충 평가항목에 들어가있지 않은 성적 등으로 깠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별개로 위의 변협대변인 검사도 문제가 있었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094083
조국 "본적 없다"던 공수처 검사 '스펙품앗이' 변호인 맞았다
LKB 측도 당초 조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김 검사는 조국 전 장관 사건 변호인단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가 장 교수의 검찰 조사에 입회하는 등 변호를 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자 “장 교수의 변호인단에 참여했다”라고 뒤늦게 시인했다.

조국선생님 사건에 들어가있는 변호사가 공수처 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사실 웃긴건 이번 공수처 검사 13명중 로스쿨 출신은 2인인데
1명은 위의 변협대변인이고 한명은 이분이에요.
LKB의 경우 친한친구가 있는곳이라 뭐 길게 설명하긴 좀 그렇지만
이번정권의 코어사건들은 다 하는 실세중의 실세펌으로 소문이 자자하긴 합니다.

--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도 수사경력은 없지만 행정기관 조사경력은 어느정도 있어
공수처에 관심은 좀 있었고 수사관 지원도 해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기사들 보니 어림도 없었던듯 합니다.
송충이는 솔잎만 우걱우걱 먹어야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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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0 08:50
수정 아이콘
'조국 변호인이 포함되었다'는 중앙일보 기사에 조국 전장관과 정경심교수 변호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페이스북에 중앙일보 기사에 반박을 했는데요 중앙일보는 이에 '조국변호인이 포함되었다'를 '단국대 교수가 재판중인 스펙품앗이 변호인'이 맞았다라고 하며 자신들의 초기 보도가 오보가 아닌것처럼 말바꾸기를 하네요.
맥스훼인
21/04/20 08: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서로 말장난이긴 하죠.
정경심에 대한 담당변호사는 아니라도 동일사건의 다른 피고인에 대한 담당변호사이었던건 맞으니까요
그리고 LKB가 조국,정경심 사건은 모두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인건 맞습니다. 해당 담당변호사에는 이름은 안 넣었다는거구요
탈탄산황
21/04/20 08:56
수정 아이콘
A 사건에 연관된 피의자가 B, C, D, E가 있고 각 변호인이 개별적인데 같은 변호인으로 간주하나요?
맥스훼인
21/04/20 09:04
수정 아이콘
아예 별도로 선임한 변호사라면 몰라도
같은 펌의 다른 변호사들로 구성되었다면 크게 유의미하게 구분된다고 보긴 어렵죠.
특히 LKB의 경우 펌 자체의 특성상 개별로 보긴 더욱 힘들다고 보구요
탈탄산황
21/04/20 09:10
수정 아이콘
실질적으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도, 저 기사 자체는 잘못된 표현 같은데요. 상황이나 배경을 자세히 기술한 것도 아니구요.
맥스훼인
21/04/20 09:22
수정 아이콘
저도 기사 자체가 잘 썼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양 사실관계에 있어 조국선생님이 주장할만큼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긴 해요.
Justitia
21/04/20 09:58
수정 아이콘
기사 자체가 잘못 쓴 것은 맞습니다만...
말씀하신 질문에 관하여 보면, 각 사건의 변호인은 같습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LKB&파트너스이고 소속변호사 개인이 아니니까요.
사건별로 담당변호사를 달리했을 뿐이고(분업), 변호사법상 소속변호사 개인은 사건 수임을 할 수도 없습니다.

변호사법 제52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조국 교수가 변호사법에 안 맞는 기사를 쓴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면 100% 바른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맥스훼인님 말씀대로 조국 교수의 반론은 유의미한 차이 없는 지엽적 부분을 친 것에 불과해요. 세간에서 말하는 조국 사건의 범위는 정확하게 법적인 의미가 아니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담당재판장과 검사, 변호인 등에게는 피고인 조국의 사건만을 의미하겠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피고인이 정경심인 사건까지, 사람에 따라서는 피고인이 조범동인 사건까지, 사람에 따라서는 피고인이 최강욱 의원이나 장영표 교수인 사건까지 포함한 일련의 조국 관련 사건을 뜻할 수도 있어요. 가장 광의의 조국 사건에 관여한 것을 최협의의 조국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게 썼으니 기사를 잘못 쓴 것은 맞지만, 어쨌든 그 기사의 취지는 그 떠들썩한 조국 사건에 관여했으니 공수처 검사로서의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하는 건데요. 조국 교수는 아 그건 모르겠고 내 사건은 안 맡았다 하고 있는 거에요.
그건 일반인의 언어가 아니고, 저나 맥스훼인님처럼 저희 업계인들만 자주 볼 수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법정 언어에요. 공소사실은 부인하지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장변경하면 유죄가 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지요. 민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고의 ooo(청구원인)은 부인하지만, 청구원인을 변경하면 인용가능한 xxx라는 사실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법정에서 유리한 전장만 택해서 싸우는 건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SNS에서까지 자신이 피고인임을 티를 낼 필요가 있나 싶네요. 해명은 LKB에 맡기고 본인은 아무 말 안 해도 상관없었거든요.
21/04/20 09:00
수정 아이콘
A에 {c}가 있다는 기사에 A에는 {c}가 없다면 기자가 취재를 잘못했고 잘못된 기사를 작성했다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A에는 {c}가 없지만 B에는 {c}가 있다. 그러니까 A에 {c}가 있다는 기사가 맞았다고 다시 기사를 쓰는건 기자가 악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맥스훼인
21/04/20 09:06
수정 아이콘
A와 B라기 보다는 A와 A'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4/20 08:52
수정 아이콘
조국은 SNS에 입을 안터는게 본인과 정권을 위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는 걸까요........
태정태세비욘세
21/04/20 08:58
수정 아이콘
관심병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찬혁이의 지디병...)
21/04/20 09:28
수정 아이콘
아니 가만히 있던 찬혁이는 왜........
MaillardReaction
21/04/20 09:07
수정 아이콘
그걸로 올라온 사람인데 어떻게 참겠습니까 곧죽어도 털어야죠
덴드로븀
21/04/20 10:55
수정 아이콘
SNS을 안한다는건 본인의 가치관(?) 을 부정하는거니까요...?
21/04/20 09:29
수정 아이콘
공수처는 시작부터 너무 단추를 잘못꿰고 있는게 많아보입니다;;;
이성윤 면담건도 있었고 말이죠.
이럴때일수록 흠 안잡히도록 최소한의 면피는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조차 안하는게 참;;;
이리스피르
21/04/20 09:43
수정 아이콘
뭐 그건 정권 초부터 그랬잖습니까... 검찰개혁도 하려면 본인들 적부터 그걸 적용해야 흠 안잡히는데 적은 사이다로 때려잡아놓고 자기들 수사받을때 개혁하니 어쩌니 하니 뭐...
맥스훼인
21/04/20 09:53
수정 아이콘
처음에 변협추천이라 좀 의아하긴 했는데
소통 같은건 전혀 없고 그쪽분들 밀어주는거 보면
코드가 딱 맞으시는 분인거 같긴합니다.
우에스기 타즈야
21/04/20 09:52
수정 아이콘
정말 우연이겠지만 오늘 공수처 실세로 나온 이찬희 전 변협회장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용문고 동문입니다.
21/04/20 09:52
수정 아이콘
페이스북과는 별개로, 조중동의 계산된 기사로 흠이 더 많이 난건 맞습니다. 보통사람들이 보기엔 이젠 못 쓸것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죠.
누군가 원하던 대로 되었네요. 이 스킬은 조중동에 선택된 사람들에게는 쓰지 않습니다.
맥스훼인
21/04/20 09:54
수정 아이콘
별개로 보실게 아니라
페북 그 자체로 조선생님은 못 쓸거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셨습니다.
조중동은 거기 기름을 부은 것 뿐이죠.
이리스피르
21/04/20 09:58
수정 아이콘
원래 쓰면 안되는 사람이었던거죠. 흠이 더 난게 아니라 있는 흠을 자세히 보여준거에 불과하고요
홍대갈포
21/04/20 10:31
수정 아이콘
계산된 기사는 뉴스공장이 넘버원이죠
글고 보통 사람들 중에는 조중동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요 조국은 한마디로 위선의 끝판왕이라 스스로 망한거죠
일부 광신도야 조국을 비호하겠지만
여수낮바다
21/04/20 10:42
수정 아이콘
흠결이 있는 자가 보이면 물어 뜯는게 언론의 소임이겠죠.
권력에 아부하고 칭송하며 허물을 덮는 뉴스공장 같은 짓을 다른 언론들까지 꼭 다 해야 할까요?
조공플레이
21/04/20 10:59
수정 아이콘
김성근이 예전에 뱉은 말과 실제 행동이 달라서 많은 비판을 당하고 놀림거리가 되었듯이 조국 전 장관도 이전에 페이스북으로 쌓은 업보가 다 돌아온겁니다. 본인이 뱉은 말을 잘 지키고 처신을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4/20 11:23
수정 아이콘
걱정마셔요. 김어준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라며 놀렸던 그 사람은 , 이제 서울시장으로 화려하게 돌아오셨어요.
21/04/20 11: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조국을 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볼때는 오세훈도 굵은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조중동이 조용할뿐.
더러운 사람은 어디에나 널려있는데, 그들이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나한테 맞으면 맞장구를 쳐주고,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게 이상해요.

일제시대때부터 조선일보는 크게 손해 본 적이 없지요..
NoGainNoPain
21/04/20 11:35
수정 아이콘
아니 여당은 방송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공중파인 KBS와 MBC를 잡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거기다가 TBS 뉴스공장까지 있구요.
근데 저걸 동원해서 나온게 생태탕 페라가모 밖에 없었는데 말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4/20 11:36
수정 아이콘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건 자유긴한데.. 조중동이 뭔 힘이나 있나요. 아직 있다손 쳐도 20년전에 비하면 암것도 아니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당선도 박근혜탄핵도, 180석도.. 아무것도 못막는 애들인데여 머.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4/20 11:39
수정 아이콘
그리고 좀 웃긴얘긴데.. 저는 오세훈 안티에 가까운 사람인데... 이번 선거로 정말 깨끗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용산발언에 생태탕 페레가모에 30만원세금 신고누락... 약간 말이 경솔하고 티미한 인간일 뿐 문재인일가보다더 청렴하신 분이더라고요.
찬공기
21/04/20 13:25
수정 아이콘
저도 이게 참... 오세훈을 칭찬하려니 영 씁쓸합니다만.. 오세훈이 생각보다 참 깨끗합니다?
집권여당의 네거티브 총공세를 당했는데 나온게 생태탕이 끝이에요. 거참... 박영선의 엉터리 네거티브를 실실 웃으며 흘리는 걸 보고 있자니, 물론 아직도 좋아지진 않습니다만, 제가 오세훈을 싫어하던 건 확실히 줄었네요.
이리스피르
21/04/20 13:46
수정 아이콘
문재인 처마 게이트의 재탕이죠... 오히려 네거티브 퍼뜨리는 언론이 역으로 얼마나 지적할게 없으면 저런걸로 저러고 있냐는 소리 나오게 만드니...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4/20 14:00
수정 아이콘
거기에 도쿄댁이니 집 팔았니 안팔았니 월세수익이 얼마니 입이 완전 간지러웠을텐데 , 끝까지 본인입으로 네거티브 안하는 그 끈기와 참을성 크크크
이리스피르
21/04/20 11: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오세훈이 조국보단 흠이 없는거 같은데요.
조국과 다르게 네거티브하면서 상대가 증명한게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솔직히 조국쪽은 언론, 검찰에서 나온 의혹들 사실로 드러난게 많은데요.
그리고 현정부와서는 솔직히 언론의 편향성 얘기하는게 쪽팔리죠... 정부에 편향된 언론에서 아에 없는 말도 만들어내는데요
홍대갈포
21/04/20 14:35
수정 아이콘
오세훈보다 님은 얼마나 깨끗하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현 정권의 주축세력보다 깨끗한건 사실이죠
글고 조중동이 보통 국민을 세뇌시킨다고 생각하시는것같은데 그런 낡은 논리로는 영원한 야당의 길밖에 없습니다 미스 트롯본다고 다 조선 시청자 아니듯이
21/04/20 14:54
수정 아이콘
꼬우면 조와국 교수님도 선출직 가셨어야죠.
날로 임명직 먹는 건 에바에요.
21/04/20 18:40
수정 아이콘
굵은 흠 좀 가르켜 주시면 안될까요?
저도 같이 욕 하고 싶습니다.
이호철
21/04/20 20:10
수정 아이콘
일단 그 혜안으로 파악하신 굵은 흠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Cazellnu
21/04/20 10:44
수정 아이콘
애초에 설계가 잘못되었으니 거기에 누구를 임명하니 뭘하니 해봐야 사상누각이라고 봅니다 .
테스형
21/04/20 10:50
수정 아이콘
정권 바뀌고 만든 사람들이 털리면 위헌이라고 하겠죠.. 무쓸모 기관.
진샤인스파크
21/04/20 11:34
수정 아이콘
이 망할 기관들같은건 어떻게 롤백이 가능하려나요 -_-;;
진짜 다음정권에 크나큰 부담을 지우게 될것 같습니다
여수낮바다
21/04/20 11:37
수정 아이콘
정말 잘 했다면 좋은 조직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민주당이 너무 자기들 이익을 위해 망쳐놨죠
리스트린
21/04/20 12:14
수정 아이콘
이제 그자찍의 시대가 가고 그민찍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다리기
21/04/20 13:26
수정 아이콘
너무 슬픈 가불기..
이번에 울면서 '그래서' 그 당 찍은 사람들은 아무리 피눈물 흘려도 민주당은 절대 안 찍을 겁니다.

이래도... 민주당 찍을 거야?
누군가입니다
21/04/20 14:46
수정 아이콘
이러니 빨리 국힘이 정권 잡아봤음 좋겠어요.
저 좋은걸 국힘이 잘 활용하는거보고 그분들 어떤 소리나오는지 심히 궁금해져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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