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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3/11 10:48:13
Name BTS
Link #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102218005&code=91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C
Subject [정치] 고심 끝에 OO를 해체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정 총리, 오늘 ‘LH 해체 수준 개혁’ 발표할 듯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102218005&code=91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C

여권 관계자는 10일 경향신문에 “LH 조직의 해체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직개혁을 하겠다는 원칙이 당정 간에 서 있다”며 “합조단의 조사 결과 발표 때 총리가 이러한 방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세월호 사건 후에 해양경찰청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했던 것을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

여권 관계자라는게 누구인지,
작금의 사태가 해경을 해체하게 만들었던 세월호 사건처럼 심각하다는걸 인지해서 빗대어 말한건지,
개혁의 정도가 과연 어느 정도일지 궁금한게 참 많네요.

이전처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다시 나눈다는 설,
사업부별로 더 잘게 나눈다는 설 등이 있습니다.

오늘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데
조사 결과도 개혁도 별 기대가 안 됩니다.


나눌 때 나누더라도 증거 없어지기 전에 똥은 싹 치워놓고 쪼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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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기운
21/03/11 10:49
수정 아이콘
다시 나눈다하면 전북만 빡치겠네요
21/03/11 10:49
수정 아이콘
어떻게든 LH로 초점을 맞추려 하는 게 보이네요
미뉴잇
21/03/11 11:23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포도씨
21/03/11 10:51
수정 아이콘
아니 이해가 안가는게 세월호때 해경해체가 개혁의 모델이 될만한 일이었나요?
세월호 해경하고 비리집단 LH를 같이 묶는다는게 해경으로선 억장 무너질 일이네요.
카라카스
21/03/11 10:52
수정 아이콘
파일에 바이러스가 있다고요?
한 폴더에 있던 파일들을 여러 폴더에 나눠서 해결하였습니다.
flowater
21/03/11 10:52
수정 아이콘
신도시 개발 취소는 안하는 건가요?
미메시스
21/03/11 10:54
수정 아이콘
실더들이 정상적인 투자자도 피해보니 안된대요
이게 말인지 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크크크
21/03/11 14:19
수정 아이콘
그런데 실제로 3기 신도시 청약하기 위해서 근처로 전세 들어간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긴 합니다. 청약 하려면 근처에 실거주하고 있어야 하니, 정부 정책에 따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거죠.
미메시스
21/03/11 14: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거 고려않는게 정부방침이라
이제와서 피해자 생기니 안된다는건 내로남불이죠

부동산법 바뀔때마다 생기는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니고 투기꾼이니 노상관이 정부 스탠스였죠
Grateful Days~
21/03/11 10:52
수정 아이콘
1주일 지나서 압수조사 들어간거보면 딱 보이죠. 제대로 조사할 생각없어요.

드디어 박근혜 때보다 이 정권이 더 하다는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
이승만
21/03/11 11:19
수정 아이콘
2일 화요일 민변과 참여연대의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폭로
4일 목요일 민변 관련자 조사
5일 금요일 아침에 경찰이 검찰에 영장 청구
5일 금요일 저녁 7시 검찰이 법원에 영장 청구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법원에 알렸다면, 전담판사가 주말이라도 심사했을 텐데 별다른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짐 - 경찰측 소스인듯?
9일 화요일 LH 본사와 수도권 사업본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목요일 저녁에라도 법원에 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관련 실무자들은 죽어났겠지만요
https://www.ytn.co.kr/_ln/0103_202103102146067280
이스칸다르
21/03/11 11:29
수정 아이콘
꼭 영장이 있어야 압수수색이 가능한게 아닙니다.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먼저 압수수색을 하고 사후에 영장청구가 가능합니다.
더구나, 수사대상 LH라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치권 상부의 의지가 강했다면 먼저 LH에게 자료를 전혀 변질시키지 말라고 명령하고, 감사원을 긴급 파견하여 자료 손상 방지를 해도 충분했습니다.
하나도 안했지요....
힝구펀치
21/03/11 11:55
수정 아이콘
잘 몰라서 그러는데, 법인이나 기관에 대해 사후 영장청구하는 경우가 있나요?
21/03/11 12:13
수정 아이콘
살인이나 테러가 목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안에서 긴급압색은 어렵습니다. 거의 100% 위수증으로 법원에서 무죄 줄 겁니다. 어차피 포렌식이야 거의 다 가능하구요.
라스보라
21/03/11 10:52
수정 아이콘
진짜 박근혜랑 차이도 모르겠네요. 고심끝에 해체! 이런거다시 보게 되려나요... 크크
판을흔들어라
21/03/11 10:53
수정 아이콘
해경해체 엄청 비웃었던걸로 아는데 이걸 이러면.... 예전에 수업시간에 하도 싸우면 묶어버리는 예로 LH와 교육과학기술부를 배웠는데 이젠 하도 싸워서 묶었더니 짝짝꿍되서 더 개판이더라는 예시로 쓰이겠군요
취준공룡죠르디
21/03/11 10:53
수정 아이콘
절대 정치인으로는 안 번지게 하려는 의지가 보여서 눙물나요 ㅠㅠ
미메시스
21/03/11 10:53
수정 아이콘
역시 수사결과는 안나오고
립서비스부터 방출하기 시작하는군요

이명박근혜 욕은 왜했니 크크크크
차단하려고 가입함
21/03/11 10:55
수정 아이콘
부러워서가 정설이죠.
카라카스
21/03/11 11:22
수정 아이콘
그거밖에 못 해먹으면서 왜 앉아있냐고 욕한거겠죠..
MaillardReaction
21/03/11 12:33
수정 아이콘
그 옛날 막장웹툰에 나오던 나도...나도 만질거야 딱 이심리죠
21/03/11 10:54
수정 아이콘
저긴 진짜 해체해도 될 거 같아서... 해체만 하지 말고 처벌도 잘 하길 바랍니다.
21/03/11 10:54
수정 아이콘
아니... 해체하지말고 시스템을 바꾸고 징벌을 하라고...
21/03/11 10:55
수정 아이콘
박근혜 때랑 달라진게 뭐냐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킄크크크크크
이러면 또 수장이 바뀐걸로 크게 달라지겠냐면서 순진하게 기대가 너무 큰거 아니냐는 말이 또 나오겠죠?
태정태세비욘세
21/03/11 10:55
수정 아이콘
해경같은건가..
그것보다 더한건가
valewalker
21/03/11 10:56
수정 아이콘
그냥 남자박근혜 맞네요
카라카스
21/03/11 11:23
수정 아이콘
이건 박근혜 의견도 들어봐야 합니다. 솔직히 기분 나쁠듯
대말마왕
21/03/11 12:24
수정 아이콘
아니 여자문재인에게 물어보셔야....
켈로그김
21/03/11 10:56
수정 아이콘
조직을 해체하지 말고 개인들의 통장을 해체해야지..
BibGourmand
21/03/11 10:58
수정 아이콘
박근혜 정권보다 못한.. 아니지 그것보다 더한 것들입니다.
아이는사랑입니다
21/03/11 10:58
수정 아이콘
해체든 뭐든간에 환수부터 제대로 하고 말합시다
Albert Camus
21/03/11 11:01
수정 아이콘
일단 환수부터...22
21/03/11 10:59
수정 아이콘
조사 결과도 기대할게 없죠. 동의서 못받아 조사 못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
21/03/11 11:01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처벌하면 됩니다. 세월호때도 그랬지만, 조직을 처벌하는 논리는 사람의 잘못을 가려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누군가입니다
21/03/11 11:01
수정 아이콘
밑에 해당되는 글에도 정보 있긴한데 지난감이 있는 글이라 못보신분 많을 것 같아서 여기다 업데이트 해봅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1110293628947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검경 실무협의회 참석
[검사 1명]의 정체입니다.
이호철
21/03/11 11:02
수정 아이콘
진지하게 할 생각 없다는 거죠.
아니 반대 방향으로 매우 진지하게 하는건가...
시니스터
21/03/11 11:16
수정 아이콘
그 전설의 남편분?
21/03/11 11:32
수정 아이콘
코메디네요
Prilliance
21/03/11 12:46
수정 아이콘
이종근이면 그 이종근2 남편분이신거죠??? 크크크 진짜 이 정부의 역겨움에는 끝이 없네요.
윌모어
21/03/11 11:02
수정 아이콘
더 깊게 파보면 대형게이트로 발전할지도 모르겠네요. 억측이길 바라지만.
21/03/11 11:02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크크크 이건 정말 무슨 결말인지.
21/03/11 11:03
수정 아이콘
4년동안 없는 투기꾼 잡느라고 정책을 25번이상 쏟아냈는데 정작 투기꾼이 보이니까 고심끝에 해체 크크
21/03/11 11:04
수정 아이콘
해체하는것도 괜찮은데(향후 예방)
LH 직원은 토지거래 금지시키고, 다 환수처리부터 해야죠.
시린비
21/03/11 11:06
수정 아이콘
해체를 하는것도 아니고 해체수준개혁 아닌가요
구렌나루
21/03/11 11:10
수정 아이콘
이전 정권이 다시 보니 선녀같다
21/03/11 11:11
수정 아이콘
개악 + 개악된 구조를 통해 앞으로 더욱 더 해먹으려는거죠.
물론 기존 LH직원들이 해먹는건 줄어들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서는 앞으로 더욱 나빠질겁니다.
물론 티는 지금보다 덜 나겠죠. 티가 안나게, 은폐된 구조를 만들기 위해 개악하는거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게 다 그런식입니다. 개혁이라는 것 중에 개악이 아닌게 현재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21/03/11 11:12
수정 아이콘
근혜엔딩이라니 크크크크
21/03/11 11:13
수정 아이콘
문근혜네요
여수낮바다
21/03/11 11:14
수정 아이콘
세월호처럼, 이 신도시 투기 사태도 몇번이고 재수사 벌여야 합니다. 이렇게 검찰 수사를 막고, 감사원도 안 쓰고, 증거인멸 시간 다 주고.. 뭐하는 짓입니까
21/03/11 11:17
수정 아이콘
해체가 아니라 그냥 이름만 바꾸겠죠.
그리고 이름만 바꾼 공기업이 같은방식으로 공공방식 주택 공급 시행사로 나설테고요.
쿠퍼티노외노자
21/03/11 11:21
수정 아이콘
LH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 먹자 같아요.
모나크모나크
21/03/11 11:23
수정 아이콘
해체는 하든 말든 환수나 제대로 했으면... 저기서 박근혜가 한 해경해체를 잘했다는듯이 말한 여권 인사는 뭐지 진짜.
21/03/11 11:25
수정 아이콘
우승~ 그리고 해체~ 우승~ 그리고 해체~
연필깍이
21/03/11 11:27
수정 아이콘
명확한 해결 방법이 있는데 또 피해가네요.
내야호~
그만큼 피볼 사람이 많다는거지~
21/03/11 11:27
수정 아이콘
해체가 아니라 환수하고 징벌적 배상해야지.... 짜증나네
21/03/11 11:27
수정 아이콘
LH만 좋아하는 신도시 정책 이제 그만하고, 민간주도 재건축이나 좀 활성화 시켜줬으면 하네요.
진샤인스파크
21/03/11 11:55
수정 아이콘
남이 이익보는게 꼴보기 싫어서 그거 해줄까요? 먹어도 지들만 먹어야한다는거 같은데
더치커피
21/03/11 11:27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19147
여전히 정신 못차렸죠
부동산개혁(?)은 변창흠과 함께 계속되어야합니다
오늘하루맑음
21/03/11 11:29
수정 아이콘
정권 바뀌어야 수사 가능할듯한...
벤틀리
21/03/11 11:29
수정 아이콘
솔직히 저런 말 하면 본인은 안부끄럽나?
벤틀리
21/03/11 11:30
수정 아이콘
이날 오전 박 장관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검찰은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에 따라 이번 땅 투기 의혹을 직접 수사하지 못한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3기 신도시 얘기는 2018년부터 있었고, 부동산이나 아파트 투기는 이미 2∼3년 전부터 문제가 됐는데 수사권이 있을 땐 뭘 했느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와 진짜 후안무치한 놈들이네요
이호철
21/03/11 11:32
수정 아이콘
[그 공장]
전가의 보도네요.
벤틀리
21/03/11 11:33
수정 아이콘
티키타카가 어마어마하죠. 뉴스공장 저거는 서울시장 바뀌면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선동만 일삼는 언론같지도 않은데 저기에 왜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지..
우리아들뭐하니
21/03/11 15:05
수정 아이콘
교통방송 크크.
21/03/11 11:37
수정 아이콘
저는 뉴스공장 본다고 하면 사람이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최근에는 이런 인식이 많이 퍼져서 그런지 뉴스공장 봐도 본다고 말 잘 안하는거 같아요.
봄날엔
21/03/11 12:14
수정 아이콘
뉴스공장 보는 사람하곤 얘기하기 싫을 거 같아요 저도... 대화가 안 통할 것 같은 답답한 느낌
21/03/11 11:38
수정 아이콘
가불기네 가불기여. 단서가 나왔으니 수사가 필요한거지, 2~3년 전에 별 단서도 없는데 수사하면 (그래서도 안되지만) 정치검찰이라고 공세할게 뻔했을텐데요 크크크크.
괴물군
21/03/11 11:30
수정 아이콘
어 어디서 많이 본듯한 워딩인데 이거...
한가인
21/03/11 11:30
수정 아이콘
아무도 그런말 하지 않았는데 기자 혼자 해체 수준 말하면서
해경까지 예로들며 기사 써내려간 수준을 보면 의도가 다분하다고 봅니다.
꿈트리
21/03/11 12:51
수정 아이콘
낚긴건지 낚인척하는건지 웃기긴 하네요.
40년모솔탈출
21/03/11 11:32
수정 아이콘
LH 를 해체하는건 LH 에서 해먹은 사람들을 방생하겠다는거로 보이네요.
스토리북
21/03/11 11:33
수정 아이콘
합법적인 증거인멸. 분쇄기보다 낫죠.
21/03/11 11:34
수정 아이콘
차라리 최순실이 나을 지경이네요......
손님 맞을래요
21/03/11 11:41
수정 아이콘
LH 해체하고 국토부산하 공공임대주택본부 하나 만들겠네요
크림샴푸
21/03/11 11:41
수정 아이콘
청와대건 민주당이건 진짜 좀 뇌가 없네요.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지금 국민감정이 어떤지 제대로 파악 못하고 대충 묻으려고 하면 탄핵각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빠르게 처리를 하고, 발본색원 한다는 각오로 이 기회에 싹 다 파혜칠 생각을 해야지
진짜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실시간으로 과거에 묻어둔 어마어마한 것들이 펑펑 나오는데
스토리북
21/03/11 14:35
수정 아이콘
파헤치면 민주당이 나오나 보죠.
회색의 간달프
21/03/11 15:16
수정 아이콘
놀랍게도 강성 지지자들은
지금 엄청나게 잘 털고 있다고 생각하더군요.
뭐 중간중간 꾸준히 (민주당이 만든) 부동산 3법
찬성한 파렴치 국힘당 의원도 언급하면서요...
개그도 이런 개그가 앖어요.크킄크
본인들이 만든 법 찬성했다고 적폐라니...
이승만
21/03/11 11:45
수정 아이콘
김태년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김종인 "한번 해보자"
https://www.news1.kr/articles/?4237479

타짜의 한장면이 떠오르네요. "쫄리면 뒈지시던지."
과연 누가 오함마로 손목이 잘릴지 궁금합니다.
안희정
21/03/11 11:55
수정 아이콘
둘다 뒤질거같은데 크크
대말마왕
21/03/11 12:27
수정 아이콘
국민은 그게 좋은거 아니겠습니까?
둘다 뒤지길....
미메시스
21/03/11 12:33
수정 아이콘
당연히 해야지 안할려고 했나봐요 크크크크
21/03/11 13:39
수정 아이콘
대충 이제부터 서로 죽여라짤
야크모
21/03/11 14:08
수정 아이콘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300명 해야 하나요..
유부남
21/03/11 11:45
수정 아이콘
한번도 경험해보지못한 나라....
교자만두
21/03/11 11:56
수정 아이콘
창피하다차이해
저주의신
21/03/11 11:59
수정 아이콘
아오... 문재인 찍은 내 손모가지 날려버리고싶다...
21/03/11 12:02
수정 아이콘
130~140조에 이르는 빚은 어떻게 나눌지 궁금하네요
21/03/11 13:03
수정 아이콘
뚜벅 뚜벅
BERSERK_KHAN
21/03/11 13:35
수정 아이콘
이건 클라스가 광화문 촛불감인데 어물쩡 묻어버리려 하네요 크크.
다마스커스
21/03/11 13:35
수정 아이콘
깔끔하게 전부 탈탈 털어서 조사하고, 엄중 징계 후에 해체수준으로 간다면 인정합니다.
조사나 처벌은 대충 넘어가면서 조직개편하면, LH에게 면죄부만 줄 뿐이죠.
21/03/11 14:37
수정 아이콘
LH 국토부 전수조사해서 찾아냈다는게 민변참여연대에서 제기한 12명 포함 꼴랑 20명이면 뭐.......
보라보라
21/03/11 15:36
수정 아이콘
제가 존경하는 법대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다
NoGainNoPain
21/03/11 16:16
수정 아이콘
아 그분 말씀이시군요. 그분이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서울 시민께 말씀드립니다. '문재인의 대한민국이 어떨 것 같으냐고요? 박원순의 서울시가 전국화된 것을 상상하십시오"
보라보라
21/03/11 16:53
수정 아이콘
조교수님.. 도대체 어떤 혜안을 지니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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