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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3/06 15:48:41
Name 하얀마녀
File #1 7b2af47617eb90e850903629197d820df9416e3f.jpg (68.1 KB), Download : 54
Subject LH 땅투기 사태,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수사를 맡기로... (수정됨)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3057701Y

올해 1월에 신설된 경찰수사조직인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이 이번 LH 땅투기 사태를 직접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해당지역 담당인 경기남부경찰청이 맡기로 했는데 대통령 각하의 엄중한 뜻에 따라 국수본이 특별수사단을 직접 만들기로 했다고....


다들 아시겠지만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수사권을 분할하기 위한 일환으로 만들어진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국수본이고

현재 한국의 수사기관은 그렇게 트로이카(검찰-공수처-국수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경찰역사상 가장 크고 강력한 권한을 지닌 조직이 바로 국수본인데....

출범하고 조직이 제대로 가동되기 시작한 뒤(출범은 1월에 했지만 조직 수장이 2월 말에서야 임명되었습니다) 처음 맡게된 일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꽤나 임팩트가 있는 사건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엇보다 국수본은 출범하자마자 정인이 사건 수사미흡 등으로 욕부터 먹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 건으로 만회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정치권이나 국민들에게 '수사권 그냥 검찰이 갖고있는게 낫다'소리를 들을게 자명합니다....

만약 일이 그렇게 된다면.... 정권이 바뀌기라도 한다면 숙원으로 여겨왔던 수사권을 다시 반납해야 할 지도 모르죠.....

사실 공수처에 관해서는 야당이 많이 반대를 했지만 국수본은 그렇게 반대하거나 하진 않았던걸로 기억해서

정권이 바뀐다고 무조건 국수본 아웃!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타이밍에 국수본이 본인들의 존재의의를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바뀐 정권이 굳이 이전 정권의 잔재를 남겨둘 이유도 없으니.....

따라서 조금 과장해서 보자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는지가 국수본, 나아가서 경찰조직의 향후 운명을 좌우한다.... 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경찰이 과연 '검찰 없이 지들끼리 하니까 오히려 잘 하네' 소리를 듣게 될지 '니들 수준이 그렇지 뭐' 소리를 듣게 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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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폭탄
21/03/06 15:51
수정 아이콘
권력을 쥐어준 곳에 충성할 것인가 존재의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대로 조질 것인가 엄대엄
우리아들뭐하니
21/03/06 15:59
수정 아이콘
조지면 어떻게 되는지 봤는데 할수있을까요..
21/03/06 16:04
수정 아이콘
일단 "존재의의"가 뭘까부터가...
여수낮바다
21/03/06 16:07
수정 아이콘
더 힘센 검찰도 싹 좌천되는거 지켜봤는데 말이죠ㅡㅡ
21/03/06 16:24
수정 아이콘
존재의의가 권력을 쥐어준 곳에 충성하라죠...
21/03/06 19:35
수정 아이콘
제대로 하면 '윤석열' 당한다는걸 익히 봐온지라..
미메시스
21/03/06 15:55
수정 아이콘
LH만 수사한다는 건가요 ?

기사로는 잘 모르겠는데
맞다면 뭔 의미가 있는지..
하얀마녀
21/03/06 15:58
수정 아이콘
경찰수사인데 LH만 수사하지는 않겠죠.... 국토부나 지자체의 감사부서 등은 조사범위가 제한적이지만 경찰은 그렇지 않으니....
미메시스
21/03/06 15:59
수정 아이콘
그나마 다행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취준공룡죠르디
21/03/06 15:56
수정 아이콘
대충 '버닝썬'해도 40퍼가 물개박수 치고 정권 영향 없을텐데 굳이 수사 열심히 할 동기가 없지 않나요
더군다나 수사 열심히 하면 '윤석열'당할지도 모르고, 불법으로 돈복사 한 실세들한테도 불편할텐데 굳이?
여수낮바다
21/03/06 15: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냥 LH 직원들 수준이야 열심히 수사하겠죠
민주당 시의원 가족 정도까지도 열심히 하겠죠

그 이상은 어떨까요? 드루킹 때처럼 민주당인거 모를 땐 열심히 하다가 민주당 당원인거 밝혀지자마자 손 놓을까요?
박원순때처럼 민주당에 불리한 문자 증거는 안 밝히고 넘어갈까요?

경찰 못 믿어요
검사는 여차하면 때려치고 변호사해도 먹고 삽니다
양심을 지킬 여유가 더 됩니다
경찰은 못 그러자나요. 정권에 밉보이면 더 힘들어요
경찰은 태생적으로 권력에 더 굴복할 수 밖에 없어요

더 힘센 검찰도 부도덕한 정권에 의해 풍지박산나는걸 봤는데, 경찰이 무슨 수로 양심을 지킵니까? “경찰개혁”당하겠죠
21/03/06 15:58
수정 아이콘
경찰에서 의지를 갖고있는지도 모르겠고, 의지가 있다해서 수사가 수월하게 진행될만한 스케일인지도 모르겠고..
윤석열이 어떻게 되는지 전국민이 지켜봤는데 경찰이 여기서 더 날카롭게 칼을 댄다는 기대는 조금 비상식적이라고 여겨지네요.
검사들이야 더러우면 옷벗고나와서 변호사한다지만 경찰은 뒤가 없죠.
리얼포스
21/03/06 16:04
수정 아이콘
이성윤이라는 좋은 롤모델이 있죠.
21/03/06 16:05
수정 아이콘
이성윤이 세월호 수사하듯 넘어가겠죠.
메롱약오르징까꿍
21/03/06 16:05
수정 아이콘
기대했다가 나중에 실망할봐엔 기대안할려고요
아케이드
21/03/06 16:19
수정 아이콘
정말로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었다면 검찰에 수사를 맡겼겠죠
홍대갈포
21/03/06 16:20
수정 아이콘
빈 수레가 요란했죠 드루킹 버닝썬 이용구
애플리본
21/03/06 16:36
수정 아이콘
전혀 기대가 되지 않네요. 크크.
21/03/06 16:39
수정 아이콘
기대되네요.
StayAway
21/03/06 16:45
수정 아이콘
이건은 안타깝지만 정치논리로 흘러갈겁니다.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여권 지지율이 떨어지면
게이트 급으로 커질수도 있는거고, 야권이 지리멸렬하면 그냥 묻히겠죠.
하얀마녀
21/03/06 16:48
수정 아이콘
그래서 야당 인사들이 많이 얽혀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거 제대로 물어뜯어야 정권교체든 뭐든 하는건데.....
StayAway
21/03/06 16:51
수정 아이콘
LH의 역사를 생각하면 여당이건 야당이건 떳떳하기 힘들겠지만
숫자로만 따지면 야권이 비율상 조금이라도 더 나오는게 현실적일 겁니다.
문제는 고위급에서 걸리느냐 아니냐의 차이인데 이건 여당 쪽이 불리할거구요.
21/03/06 17:14
수정 아이콘
국토부면 성역인데 과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첫걸음
21/03/06 17:49
수정 아이콘
검찰이든 국수본이든 경찰이든 이 건은 그냥 허수아비처럼 맞을 텐데 크크크 쉽지 않네요
Albert Camus
21/03/06 17:53
수정 아이콘
윗급(임명직, 선출직)은 이정도 선에서 어짜피 못잡을거 같고,아랫급이라도 싹 잡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네요.
21/03/06 17:55
수정 아이콘
검찰이 나서도 몇 달 매달려야 할 판에, 국수본이 무슨 수로 <차명투기>를 밝혀냅니까.
보궐선거 앞두고 있으니 LH 직원 열댓명 때려잡고, 그저 덮기에 급급하겠죠.
Janzisuka
21/03/06 17:56
수정 아이콘
잘못한거에 직업이고 위치고가 어딨음 그냥 싹다 혼나야지
Chasingthegoals
21/03/06 18:03
수정 아이콘
니들 다 똑같은 부류다 하고, 상대적으로 청렴한 정치인들을 뽑아야 되려나요? 크크크
이 쪽으로는 대놓고 검증당해서 청렴하다고 입증된게 안철수, 홍준표 밖에 없는데 대중들이 지지할지...
SkyClouD
21/03/06 19:01
수정 아이콘
사실 그게 의미가 없는게, 지금도 문재인 본인은 이미 긁을대로 긁었었죠. 주변인이 파헤치면 나올 줄 몰랐던거지.
건너편 길 가던
21/03/06 19:38
수정 아이콘
전해철 장관 고교후배이면서 현 정부 국정상황실 출신이니 청와대 의중을 잘 읽어내 수사하겠죠.
괴물군
21/03/06 20:28
수정 아이콘
검찰의 존재의의를 더 드러내 줄 수사가 될건지 어떨지 한번 보렵니다
Cafe_Seokguram
21/03/06 20:28
수정 아이콘
제대로 칼춤 좀 췄으면 좋겠네요...제발요...

만명한테만 평등한 수사 말고요...
더치커피
21/03/06 20:52
수정 아이콘
퍽이나 잘도 수사하겠다 에혀..
지금 와서 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검찰 팔다리 짜른 게 신의 한수네요
그냥 냅뒀으면 지금쯤 윤석열 한동훈이 LH랑 청와대 인사들을 굴비처럼 줄줄이 엮고 있었을 텐데요
21/03/06 21:39
수정 아이콘
그냥 버닝썬해야죠
박세웅
21/03/06 21:50
수정 아이콘
여야 조금씩 껴있으면 밑에 몇명으로 묻어갈 듯 합니다 집값 때문에 결혼도 못(안)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출산은 세계최고1등인데(개인적으로 코로나 보다 이게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죽어가는데 더 죽이는 공무원들과 공기업직원들의 콜라보레이션! 이 맛에 헬조선 살죠 최소 파면에 징역, 연금몰수 해야 하는데 헬조선식 엔딩이 보여서 더 화가 납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개돼지 가붕게들은 지켜만 봐야죠 크크크
toujours..
21/03/06 21:58
수정 아이콘
뭘 제대로 하겠습니까. 대충 뭉게고 피래미들만 잡아들이겠죠
핫자바
21/03/06 22:24
수정 아이콘
일단 수사하는 것을 보고...
메디락스
21/03/07 09: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건 공수처에서 맡아야 할 사안인 것 같은데 왜 국수본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은 특성 상 게이트 사건은 제대로 못 건드리죠.(물론 기존의 특검이라고 해서 제대로 건드린 것은 아니지만..) 이런거 하라고 있는게 공수처인데... 물론 아직은 고위공직자가 엮였다는 증거가 없지만요.

쓰다보니 의문이 드는데, 사건 자체가 고위공직자가 엮였을 것으로 크게 의심되지만, 사건의 초기에 고위공직자가 혐의 선에 없는 사건은 어떻게 하는게 적절한걸까요? 국수본에서 하다가 공수처로 이관?
모데나
21/03/07 10:24
수정 아이콘
야권 정치인이 엮인 사건이 나오기 전까진 국수본이죠
메디락스
21/03/07 11:09
수정 아이콘
몰라서 그러는데 이관 시스템이 있나요?
스웨트
21/03/07 11:57
수정 아이콘
사실 예전 사대강때 처럼 진짜 이유는 모두들 알지만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를 대입하려니까 모르겠다 왜 저럴까 가 되는거죠 뭐

왜 그러겠어요 대충 뭉개려고 국수본 시키는거지
Normal one
21/03/07 13:02
수정 아이콘
경찰이요? 크크크. 어떤 예술적인 논리로 빼줄지가 궁금하네.
Cafe_Seokguram
21/03/07 13:12
수정 아이콘
??? : (동영상 보고) 누군지 못 알아보겠습니다. 무혐의!

??? : 99만원 만 접대를 받았습니다!

뭐 이런 논리를 개발해서 큰 웃음을 주겠죠...

후아...그러면 안 되는데요...
Normal one
21/03/07 13:44
수정 아이콘
뭐 경찰버젼으로 하면 탁치니 수억이 나왔다고 하겠네요. 그래도 라이벌 집단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겠습니까 크크크. 자랑스런 선배들이 벌인일을 리모델링 해야지.
Cafe_Seokguram
21/03/07 13:47
수정 아이콘
진짜...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역사적 개드립이죠...

국사 교과서나 참고서에 등장해도 될 거 같아요...ㅠ.ㅠ 이미 등장했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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