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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5 10:55
이재명... 진짜 대통령되면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
추진력이 어마어마하다는 점에서 더더욱이요.. 저 사람은 저 기본시리즈를 위해서 강제집행도 충분히 하고도 남을거같;;;
21/02/25 11:07
저도 너무 급진적인 정책에는 반대합니다만, 재산권은 신성불가침 영역이 아닙니다.
특히나 부동산 같이 공급에 제한이 있는 재화라면, 국가가 나서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수도권 등에 대해서는 그린벨트처럼 다주택 보유를 제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거주 1주택만 예외로 한다 뭐 이렇게까지 갑갑하게는 아니더라도요.
21/02/25 11:11
신성 불가침 영역이 아니면 단순히 많이 가졌다는 이유로 헐값으로 뺏어도 되는건가요?
강남 30억짜리 1주택 가진 사람은 1주택이니 온전히 재산 지키고 3억짜리 빌라 3채 가진 사람은 2채는 공시지가로 나라에 반납하는게 합리적이라 보시나요. 수도권 집값이 오른건 다주택자랑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괜히 정부에서 탓할거리를 찾느라 다주택자들을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보는데 오히려 이런 시각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이상한 방향으로 나오고 그 결과 이 꼬라지가 된거지요
21/02/25 11:18
(수정됨) 현시점의 부동산은 모종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적었습니다만, 댓글이라 짧게 적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급진적인 정책 반대합니다. 다만, 재산권도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는 하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기에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물론 정당한 보상 없이 헐값으로 뺏어서도 안되구요. 1채 2채 이런 획일적 기준도 능사는 아니겠지요. 그래도 과거 개발제한구역지정(그린벨트) 때도 그렇고, 부동산실명법 시행 때도 그러했듯이, 개인의 재산권과 사회전체의 이익의 조화를 꾀하는 입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썼습니다. 현 정권 부동산 실책처럼 당장의 효과에만 급급한 정책은 입법 안하느니만 못하지만, 그래도 시장의 논리에 맡겨서도 답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21/02/25 11:30
다주택자의 주택을 몰수하는 것과 사회전체의 이익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니 그렇지요.
그린벨트나 부동산 실명법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일입니다. 다주택자들 1주택 남기고 몰수하고 모두 1주택을 강제하게 되면 사회전체의 이익이 늘어납니까?
21/02/25 11:37
저도 1주택 기준이나 몰수 등에는 반대합니다.
댓글을 두서 없이 달아서 오해가 있었네요. 그린벨트나 부동산실명법이나 모두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고, 재산권 활용(그린벨트)이나 보유방식(부실법)을 넘어서, 보유 자체에 대한 제한도 가능할 수 있기에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21/02/25 11:23
국가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한, 헌법은 그 근본이 됩니다.
재산권도 민주주의도 모두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으로 보호받아 마땅합니다. 그렇다해도 국가전체의 안위를 위하여 본질적 침해가 아닌, 합리적 제한은 가능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국가의 근본인 헌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보다 중한 가치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국가적 권력을 인정하고, 생명권을 빼앗는 형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너무 깊은 논의는 현학적이라 배제하겠습니다만, 재산권이 생명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답변은 윗 댓글로 갈음하겠습니다.
21/02/25 11:29
[다주택자들 1주택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공시지가로 몰수 같은 비상식적인 일도 벌일 사람이라고 봐요]
댓글이 시작된 원 내용 입니다. 국가의 안위와 1주택자 제외하고 모두 몰수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군요. 생명보다 중한 가치 같은 내용도 나올필요가 없는 이야기구요.
21/02/25 11:33
(수정됨) 언젠가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적었습니다.
1주택인지 2주택인지 등과 같은 획일적 기준에 의하거나, 보상 없이 몰수하는 방법 등에는 반대하지만요. '국가의 안위'나 '생명권' 등은, 재산권이 신성불가침 영역이 아니라는 답변을 드리기 위해 적었습니다.
21/02/25 11:41
원 댓글도 그렇고 본문도 그렇고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야기 중이었으니 당연히 평시 부동산 재산권을 가정하고 적은 것이었습니다. 전쟁, 재난같은 국가안위가 위태로운 상황을 가정하면 재산권이 신성불가침이 아니다가 당연히 맞는말이겠지만 지금 내용과 많이 떨어진 이야기죠.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21/02/25 11:44
제 댓글은, '다주택자들 1주택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공시지가로 몰수'가 비상식이 아니다라는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국가안위' 보다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가 맞습니다. 꼭 전시 등에 국한할 필요는 없지요. 하도 현 정권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으로 삽질을 많이 하다보니, 정부가 뭘 한다하면 색안경부터 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마디 드리려다가 오해를 산 듯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국가의 개인에 대한 제한이나 간섭은 적을수록 좋다' 쪽입니다.
21/02/25 11:47
Lewis 님//
국가가 1주택만 인정하고 다른 재산권은 몰수하는게 비상식이 아니다라 ... 정말 생각이 많이 다르네요. 그런 논리면 다른 재산권은 왜 제한을 안할까요 ? 예를들어 자동차도 가구당 1대만 소유하고 몰수하면 교통사고도 줄어들고 주차난도 해소되고 공공복리에 이바지 하지 않습니까 ??
21/02/25 11:50
Lewis 님// [다주택자들 1주택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공시지가로 몰수'가 비상식이 아니다]
100년을 이야기해도 좁혀질 수 없는 간극이네요................
21/02/25 11:52
(수정됨) 미메시스 님, 리얼월드 님// 저도 비상식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이었습니다만...
그리고 미메시스님, 당연히 그렇게 해서 얻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이지요.
21/02/25 11:54
(수정됨) Lewis 님//
애초에 [다주택자들 1주택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공시지가로 몰수 같은 비상식적인 일도 벌일 사람이라고 봐요] 에 반론 댓글을 다신게 아닙니까 ? 주장하시는게 무언지 알수가 없군요. 아무튼 논의는 충분히 한것 같으니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이지요.] 는 당연하다고 할수없는 매우 주관적인 의견 같습니다만..
21/02/25 12:00
미메시스 님// 어떤 의견에 대하여 댓글을 달았을 때, 반드시 원글에 대한 옹호나 반박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들 1주택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공시지가로 몰수는 충분히 비상식적인 일이지만, 언젠가 다른 방법으로라도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가할 날이 올 상황이 될 수도 있기에 드린 댓글이었습니다. 조금 더 정제해서 새글을 쓰거나, 적어도 새 댓글로 달면 좋았을 것 같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충분히 즐거웠습니다. 점심시간인데, 맛점하세요.
21/02/25 12:02
전두환 때도 호헌 이야기나왔었죠.
윗분들 말씀대로 재산권이나 경제적자유가 신성불가침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수많은것도 불가침이 아닐거여요. 헌법도 마찬가지구요. 미얀마 헌법보니 헌법이 군부의 25%의석을 보장하고 개헌하려면 75%의석발의가 있어야 해서 개헌 자체가 안되도록 되어있더군요. 수치여사가 국민지지 80%를 받아도 개헌이 안되요 ㅜㅠ
21/02/26 07:27
똘똘한 1채 성향이 강해지면서 집값은 더 오르고, 임대차 물량이 없어져 무주택자들은 갈 곳이 없어지겠네요.
아 장기임대 있으니 괜찮다구요? 임대기간 끝나면요? 크크
21/02/25 18:26
여러 이유로 북유럽에서도 복지가 후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애초에 어마한 복지국가들였기에 한국과는 사실 비교가 어렵죠. 저기가 후퇴하는 수준 맞추려면 경제력이나 상황 고려하더라도 저희는 오히려 복지를 늘려야 되는..저긴 국가 단위로 기본소득 실험을 하는 수준이라..
21/02/25 20:26
(수정됨) 일단 북유럽은 지금 현 상황의 복지 기조는 유지 불가능하다고 의회 보고서에 올린게 2018년경으로 최소 몇년 되었을겁니다. 그리고 거긴 기본적으로 세금을 엄청 걷어요. 서민층에게도 33% 가까이 떼가고 월 500 이상이면 56% 까지 올라갑니다. 한국이 그렇게 늘릴거라고 얘기한다면 증세도 얘기해야하죠. 하지만 세금 없이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기축통화국도 아니면서.
21/02/25 21:15
네 말씀하신 부분들은 얼추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복지)정책 쪽을 공부를 좀 해서..하여튼 사실 북유럽이 복지시스템 유지하는 것과 한국의 상황은 아예 달라서, 북유럽이 못하겠다고 하는데 한국도 마찬가지 상황 아니냐는 건 좀 각각의 상황이 다르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한국의 많은 (복지)정책 전문가들은 사실 이미 증세 이야기 많이 해왔고, 여러 아이디어나 구상들이 있었습니다.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하는 건 대부분 포퓰리즘적이거나 다른 분야의 예산과의 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 권장되는 상황은 아니긴 하죠. 이재명이 복지 및 기복소득 정책연구자들, 교수들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도 아주 구체적으로 다 살펴본 것은 아닌데 아마 전반적으로 증세 전략도 당연히 연구하거나 참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02/25 11:40
제가 그 이야길 다른 글 댓글에 썼다가 욕을 먹었었지요.
'나쁜 정치인 뒤에 더 나쁜 정치인이 올 수 있다'는 느낌으로 썼을 뿐, 우리 대한민국은 석유에만 의존하는 베네주엘라보다 훌륭한 나라고, 문재인에 이어 이재명까지 겪는다 해도 우리가 베네주엘라처럼 추락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재명이 되면 확실하게, 오히려 문재인 때가 그리워질 겁니다. 지금도 변창흠을 보면 김현미가 그립지 않습니까?
21/02/25 13:05
석유에만 의존하는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석유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하는거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21/02/25 11:05
기본 주택에 대한 재원 마련은 자세히 나와있지 않지만 이재명의 기본소득세에 대한 증세 발언을 보면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기본소득 목적세를 걷어야 한다고 했는데 결국 돈 많은 놈이 더 내라...요거거든요.
21/02/25 10:58
가능할리가 없죠.
무주택 가구가 800만이 넘는데 그것도 역세권에 공급한다구요 ?? 지하철역 옆에 죄다 롯데타워라도 올릴 생각인가보죠
21/02/25 11:06
천만원 대출만 따져도
국민 절반이 대출받는다 했을 때 250조가 필요합니다. 작년 국가 전체 예산이 500조가 안되요. 크크 무주택한테 집주는 예산은 포함도 안시켰고요. 이걸 진짜로 하면 비유가 아니라 나라 망합니다 크크크
21/02/25 11:27
달러 현물로 가지고 있는게 아닌이상
저분이라면 달러예금 이런건 당연히 동결시키실듯 물론 현물도 쓰면 비밀경찰이 나타나서 쥐어패고 뺏아감 크크
21/02/25 23:06
나라 망하는걸 그리 신경쓸것 같지 않을것 같습니다.
지지만 받으면 되죠 꾸준히 저 색깔인데 계속 지지율 1등이라니까 불가능은 아니라 봅니다.
21/02/25 11:11
(수정됨) 이런 정책은 디테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입주자에게 전세금을 받아 건축비를 확보하면 재원 확보도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네요. 토지 확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전세금 반환 실패하면 집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수십년 뒤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집값 떨어져서 깡통이 되는경우) 행복회로 돌리듯 멋진 면만 있지는 않지만 잘 운영하면 절망회로보다는 나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21/02/25 11:12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30년 이상 평생을 거주할 수 있는 보편적 주거 서비스'
어이가 없네요. 진짜 허경영만큼이나 이상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네요.
21/02/25 11:12
태클을 위한 태클보다는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보면...
1.사람들이 원하는 건 [집]이 아니라 [좋은 집]인데 그걸 다 공급 가능한가? 지금도 원하면 서울에서도 빌라는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빌라 가격도 미쳐 돌아가서 못 사는게 아니라 빌라를 원하지 않아서 안 사는건데 사람들이 원하는 브랜드 아파트급 주거 환경을 가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까? 2.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이미 자리가 차 있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역세권을 만든다는 개념이라면 또 그 역세권 자체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3.임대주택에 무주택자 아무나 들인다고 하면 분명 원하는 이웃의 수준과 원치 않는 이웃의 수준이 있을텐데 만약 특정 임대주택에는 질이 안좋은(...) 사람들이 가득해 임대주택을 그냥 준다고 해도 거부하면서 다른데로 바꿔달라고 엄청난 민원 폭탄이 들어오면 그걸 정치적으로 다 뭉게고 걍 쑤셔넣기가 가능한가? 4.주택임대업자는 다 죽이고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흠... 모르겠습니다. 무주택자 문제는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잘만 된다면 좋지만 언제나 그렇듯 모든 정책이 부작용이 있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하는 데...
21/02/25 11:20
(수정됨) 1. 계층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상황이라고 보는데, 우선 브랜드 아파트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90년대 1기 신도시 수준으로는 해야겠지요. 내장재 등에서는 다운그레이드 하더라도 치안 등은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어쩌면 인테리어는 마이너스옵션으로 가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알아서 입주자 자비로 인테리어 하라고 하는거죠. 2. 공공기관 대거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청와대, 국회, 서초동 법조단지 등을 이전하고 해당 부지를 사용해야겠지요. 그리고 용산기지, 용산 정비창등 가용한 모든 지역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3. 우선 입주자 선정에서는 직장 등을 반영해야 할 것이기에 결국은 계층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래도 운영 문제인데 골때리네요. 예를 들면 주민들이 도편추방하듯 ban하는 방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이것대로 문제이긴 한데...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층간소음 보면 지금도 복불복인 면이 있는... 4. 죽여야죠. 이건 공존할 방법이 없습니다. 애초에 이걸 허가한게 문제입니다. 굳이 따지면 초고가 주택이나 외국인 대상으로만 가능하도록 바꿀수는 있겠네요. 너무 행복회로만 돌려서 선전하는 것 보다는 현실적 가능한 수준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21/02/25 13:50
제 주변에 이민계획하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도 몇명 생겨나고 있긴 합니다.. 딱히 자산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산 처분 빨리하지 않으면 처분도 못하게 막아버릴수도 있을거라서.. 미리 해야할거라 생각할겁니다.
21/02/25 16:20
지난 글에도 썼지만 부자 이민 요새 심상치 않습니다. 조용히 옮기시는 분들 꽤 늘었어요. 각자도생해야할 시기까진 아니라고 보지만... 혹시 모를 사태에 준비해야하는건 맞다고 봅니다.
21/02/25 11:16
진짜 절대 대통령이 되면 안되는 사람인데...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면 기존의 제도나 관습은 물론 법까지도 무시할 사람입니다. 진짜 이런 사람이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라니.... 정권이 바뀌는게 저는 베스트라고 보는데, 그게 안되면 차라리 이낙연이나 미친척하고 조국이 되도 이재명보다 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21/02/25 11:19
재원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사회주의는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고찰이 없는거 아닌가요?
8백만의집을 '정부가' 공급한다면 개개인의 직장과의 거리, 가족수, 가족형태, 선호와 취향등등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반영할수 없습니다. 소련의 공산품처럼 '정부가'공급하는 주택의품질은 대중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 사이의 간극에부패와 낭비, 효용의저하가 발생해서 사회가 무너진다는걸 40년전에 두눈으로 보고도 모르거나 혹은 이해할 생각이 없군요
21/02/25 11:25
아니 저게 될법한 정책이면 사회주의가 왜 망하고 40년이지난 지금도 그 지역들은 가난한 나라로 고통받고있는가? 기본주택 기본소득 했던 나라들인데??
21/02/25 11:25
국영아파트 HDB 제공하는 싱가포르는 사회주의 경제도 아니고 안 무너진 것 같아서...
주택 공급은 공공재로 가도 자본주의의 효율을 잘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좁은 나라에서는 (서민용)주택이 시장재가 되면 비효율적이라고 봐요.
21/02/25 11:35
도시국가라서 어디 집을 받아도 출퇴근이 가능(그나마)한 싱가폴 사례를 우수사례로 드시는 것 보니
오직 서울/경기만 만족시키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요
21/02/25 13:12
경기도 사안이라면 국회에서 입법을 할 필요가 없죠.
정말 그렇다면 그냥 경기도 광역의회에서 조례로 다뤄야 될 사안입니다.
21/02/25 13:50
NoGainNoPain 님// 원래 있던 법안을 선별적에서 보편적으로 개정해서 경기도에서 하겠다는건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외에서 뭘 할수 있나요?
21/02/25 13:56
집밥 님//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면 그게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데 말입니다.
경기도지사가 법 개정을 주도한다고 해서 법의 영향력이 경기도 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닌데 말이죠.
21/02/25 15:35
집밥 님// 지금 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픈지 전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저 위의 제 댓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그 댓글 아래서 별도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그 댓글과는 관계없이 님 댓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요. 국회에서 입법하는데 관여하는건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이야기 하는게 아니죠.
21/02/25 15:23
제 리플은 이재명씨한테 남긴게 아니고(그렇다고 이분 말이 맞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싱가폴 모델을 들이대는 분에게 남긴건데 이재명씨가 왜나오는지
21/02/25 11:36
도시국가에서나 가능한 얘기구요. 그것도 금융은 자본주의지만 아직 태형을 때리고 정치적으로 독재 나라에서나 가능한 얘기죠.
서울을 싱가폴처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서울사는거 자체가 특권이 될겁니다. 공공으로 저렇게 묶으면 지방사람은 '집 나오는 서울시민권'을 얻을 수 있겠어요? 평양이나 베이징처럼 특권층만 가능하게되던가 돈으로 사고팔게되던가
21/02/25 11:41
- 여러 댓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 싱가포르는 비워놓을 지방이 없습니다. 즉 한국에 적용한다면 당연히 운영을 바꾸어야 할 부분이 있겠지요.
그리고 소득비례 공공주택 임대료 책정 등을 시행하면 절대 싸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권이 아닐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일정 소득 이상이면 민영주택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온 내용만 봐서는 프로파간다 수준으로 뻥튀기한 것 같고, 실제 어떻게 운영할지에서 성패가 갈릴 정책이라고 봅니다.
21/02/25 12:15
진지하게 제대로 적용하면 그런 문제들이 생길텐데, (저는 전면돌파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지금 얼핏 봐서는 과장광고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산권 관련해서는 큰 문제 안 생길수도...
21/02/26 07:43
아 그러니 해외자본들은 주거용 부동산 수용하는 꼴을 보고도 업무용 부동산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유지하겠군요 크크.. 건설주도 계속 보유하고 있구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21/02/25 11:50
대충 싱가폴 면적이 서울 면적보다 조금 큰데
우리나라도 서울만 남기고 국토 버리면 그 모델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대신 하이닉스 공장 같은거 넣을데 없으니까 제조업 기반은 다 버려야겠죠 싱가폴처럼
21/02/25 11:23
문득 이 분의 불도저 성향과 밑의 출산율 관련 글들을 보니 출산율 증가 정책을 쓰면 어떤 방향으로 갈 지 궁금하네요.
막 결혼시키고 막 낳게 하려나 ㅡㅡa
21/02/25 11:33
진짜 말같잖은 소리를 이렇게 해대는 사람이 대통령 최유력 후보라... 아...
옛날에 킹찍탈 킹찍탈 그러던 시절이 그립네요. 킹무성은 설령 대통령 돼서 망했어도 평범하게 망했을 거 같은데 이재명은 아주 스펙타클하게 망하게 만들 거 같아서... 우리는 이찍탈의 시대에 살고 있나 봅니다...
21/02/25 11:36
이재명이 되면 국가재정력은 충분한데 홍남기랑 기재부가 트롤링하면서 곳간문 닫는 다는 소리하는 분들 많은데 국가재정 제데로 푼다는 게 뭔지 보여줄 거 같네요
21/02/25 11:43
노력해서 어떻게든 개천을 벗어나려는 가붕개들보다는 적당히 기본소득,기본주택 쥐어주고 일자리는 공공일자리 알선해주고
현실에 타협해서 나라에 의존해서 살면서 민주당만 찍는 가붕개들을 원할거에요..
21/02/25 12:20
철저히 하위 과반수를 타게팅하는 전략이죠.
왜 이리 유독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은 모조리 압수해야 한다 + 가지지 못할 바엔 다 같이 망하는 게 낫다는 사고가 만연한지... 국민성까지 가면 너무 나가는 거 같기도 하지만 참 이해는 안 됩니다.
21/02/25 11:41
이야 기본에 대한 충분한 논의는 더 하고 하나씩 해도 될텐데 부동산이 이슈다 보니 이런식으로 발걸치고 가네요
지지는 안할거 같네요 추진력이 잘못되면 그야말로 못 빠져나올 수렁속으로 갈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21/02/25 11:43
그냥 기본직장 기본출생도하자 나라에서 일자리 만들고 정해주는데로 가서 일하면 되는거아닌가요?
소득양극화 --> 기본소득 주택난 --> 기본주택 실업난 --> 기본직장 이렇게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건데
21/02/25 11:48
논밭에 임대아파트 올리고 경전철역 비슷한거 하나씩만 박아도 그게 역세권이지요. 그래도 월세는 받을거 아녜요? 기본소득 기본대출보다는 차라리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21/02/25 11:49
국힘탓입니다. 아무리봐도 저렇게 해도 여당 다음 지지율이 무소속 후보가 되게 하는 기적의 운영을 보여주고 있는 탓이 가장 큰거 같습니다.
21/02/25 11:52
검찰과 국민의 힘, 언론의 콜라보가 민주당 예비 대선후보들 하나씩 사냥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군요.
이제 이재명을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대항마가 없어요. 앞으로 신사인 문통령을 그리워할수도 있겠군요.
21/02/25 11:56
(수정됨) 조국은 사냥 맞다고 봅니다만... 애초에 제가 지지하는건 아니었고...(정치하면 안될 사람...)
김경수 안희정도 사냥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김경수를 높게 평가합니다) 저는 이낙연은 트로이 목마의 성격도 있다고 봐서...
21/02/25 14:17
뭐 제가 사심으로 지지한다고 해서 딱히 지금 대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지라
지금은 이재명의 시대가 코앞까지 온듯 합니다. 카오스가 예상...
21/02/25 12:21
뭐... 광주 학살자도 잘 살고, 김학의도 잘 사는터라... 그쪽의 신비로운 쉴드에 비하면 아직 너무나 미약...
민주당이 부패할 가능성은 분명 있지만, 아직 저쪽에 비하면 뾰루지 수준이라고 봅니다.
21/02/25 14:23
살인이나 표창장이나 다같은 범죄니 똑같아라고 주장하신다면 저도 딱히 할말은 없습니다.
차선이나 차악을 선택하는게 정치지요. 최악 입장에서는 다 똑같다고 주장하는게 정치적으로 유리합니다.
21/02/25 16:04
자꾸 표창장 드립치면서 축소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재용도 국가대표 메달리스트한테 말 좀 빌려타게 해준 거 뭐가 큰 죄가 되겠습니까?
21/02/26 07:37
(수정됨) 구체제의 악습을 없애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강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새로운 질서를 구성해야 한다고 보니까 꼭 헌법 개정까지 갔으면 합니다.
21/02/25 12:39
김경수 - 드루킹 통한 여론 조작으로 2심까지 유죄 인정. 일단 드루킹을 모른다고 거짓말한 것까진 지지자들도 부정해선 안되겠고요
안희정 - 이건 뭐 본인도 인정한 거자나요. 강제냐 아니냐만 놓고 따질 뿐 박원순 - 피해호소인 드립이 나오며 2차가해를 당 차원에서 하기도 했지만 이젠 인권위 발표 이후 깨갱하고 있고요 조국 - 입시비리 8개 항목 전부가 유죄 나왔어요. '고작 표창장 하나'라는 김어준식 선동이 아니라 여기저기 온갖 위조를 했고, 그 중 몇개에서 재판부가 조국의 관여를 이미 인정했어요 이낙연 - 딱히 윗분들같이 범죄를 저지른건 아닌데 사면발이로 욕을 먹는 분이죠. 뭐 저도 박근혜 사면엔 반대하지만 윗분들같은 범죄자는 옹호하는 분들조차 이낙연에는 요즘 반대하니 자연스레 탈락인 걸로 이렇게 대항마가 없어진것중 대체 뭐가 검찰 탓이죠? 뭐가 야당 탓 언론 탓이 됩니까? 검찰이 일부러 댓글 조작을 시켜놓고 김경수에게 뒤집어 씌웠나요? 국민의힘이 더듬어놓고 안희정 박원순에게 뒤집어 씌운 건가요? 언론이 조국딸 논문을 대필하고 인턴 및 표창장을 위조해 준건가요? 광주 살인마 전두환도 히틀러랑 놓고 비교하면 신사 소리 들을 수 있겠죠 문재인도 이재명과 비교하면 신사 소리 들을 자격이 충분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두환 히틀러가 모두 극혐이듯, 문재인 이재명도 다 극혐이네요
21/02/25 14:35
(수정됨) 동일 수준으로 국민의 힘도 좀 제대로 수사하고 비교해서 투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같아서는 한쪽만 까발려서 다른쪽은 알수가 없지요. 그리고 정치는 항상 차악/차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틀러와 박정희를 선택하라면 저는 박정희를 택할겁니다. 세계대전으로 초토화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코렁탕 넣는게 낫지요.) 동일 선상에서 아직까지 국민의 힘보다 민주당이 낫다고 보는데, 선택적 수사가 상대적으로 나을 수 있는 정치인들을 저평가시켜서 국민들의 잘못된 선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 몇년간 민주당을 지지하는 편이었는데, 그렇다고 민주당이 완전무결하다고 생각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이해찬씨가 말했던 것처럼 수십년 민주당 집권하겠다 싶으면 그때는 민주당 외에 다른 대안을 찾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당이나 다 집권하면 부패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21/02/25 15:14
선택적수사? 적폐수사니뭐니해서 몇년을 들쑤시면서 기무사령관 자살하고 한건 다 잊으셨나요? 누가보면 국힘쪽은 죄지어도 처벌안받는줄알겠어요?
정권잡은후로는 민주당쪽이 훨씬더럽고 추하죠. 민주당은 더이상 차악이 아닙니다.
21/02/25 15:33
임기 전반부 내내 윤석열 한동훈 동원해서 적폐청산!이라며 일관성 있게 현 야당만 선택적 수사한거 정말 기억 안나요?
그리고 김경수 드루킹은 추미애 등이 수사하게 한 거고요 박원순 안희정은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신고한 거지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할 건덕지가 없죠 조국은 워낙 종합비리세트지만 그 대부분은 언론에서 첨 찾은 거고요 조국 같은 자를 묻으면 그거야말로 선택적 봐주기죠
21/02/25 15:53
(수정됨) 검찰 내에 카르텔에 속하지 않은 쪽이 사실상 없어서 동원 못한거죠. 멕시코 마약 카르텔 같이 사방에 촉이 뻗어 있는...
카르텔에 속한 사람을 순진하게... 잘못 써서 망한거죠. 하나회 숙청급 인적 청산이 필요한데, 문재인 정부는 못한 것이고, 그 댓가를 치른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조국이 정치력이 없고 한국 땅에서 정치하면 안될 사람이라고 보지만(이 사람도 좀 순진한 쪽이라서), 표창장 수사같은 창조범죄를 보면 검찰의 조직 수호를 위한 발악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수처도 상당 부분 검사 카르텔에 장악당할 것 같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 같다고 예상합니다.
21/02/25 16:26
(수정됨) 그러면 짜르면 되는데 안 짜르고 옛날 대기업에서나 하던 이지메 같은 더러운 짓거리는 왜 하는 걸까요. 그냥 짜르라 그래요. 괴롭히다 못해 제 발로 나가게 만드는 그런 추잡스러운 짓거리 좀 그만 하고. 그런 꼬라지 보면 PTSD 오는 사람이 어디 한 둘인 줄 아십니까
김영삼이 정치적 부담 같은 거 때문에 냅두거나 괜히 괴롭히면서 제발로 나가게 만들었습니까? 그냥 다 감수하고 짤랐지. 대체 문재인은 책임 지는 게 뭡니까?
21/02/25 19:16
순진해서 쓰지도 않은 논문에 제1저자 가게 했고
순진해서 표창장을 위조하고 순진해서 참석도 안한 인턴을 했다 날조하고 위조하고 순진해서 유급하는 무능한 딸에게 장학금 계속 가도 방치했군요 과거 자신의 SNS에서 그리 하지 말라 버럭버럭 정의로운척 했던 말에 모두 배치되는데요 순진해서 그렇다면 매우 머리 나빠서 뭐가 선이고 악인지도 구별 못해야 가능할 거고요 아 그래서 문재인 정권 이후 야권에 박원순 안희정급 네임드 중에 누가 성 추문을 일으켰나요? 성추문 발생한걸 터뜨린게 검찰이 아닌데 무슨 선택적 수사에요?
21/02/26 08:05
(수정됨) 저는 위조 자체가 검찰의 겁박에 의한 거짓 범죄 창조라고 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니 논리 결과가 다른게 당연하네요.
21/02/26 08:25
전 박근혜가 사기탄핵 당했고 415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사람들의 진심과 그런 말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 의견들에는 애초부터 동의하지 않았으며, 최소한 탄핵같이 이미 판결이 난 부분은 그 주장을 펴는 사람들도 좀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그 자들이 그런 주장을 고수하는 건 그 사람들의 본 뜻과 달리 그들 진영에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상식적인 중도층에게 버림 받게 되거든요. 위조는 표창장 한 곳이 아니라 총 8가지가 이뤄졌습니다. 대부분은 참석도 안한 인턴을 했다는 위조였고요. 이들 대부분은 해당 기관장이 직접 증언했거나, 조국따님의 다른 일정상 해당 도시까지 갈 시간이 없는 등, 검찰조사나 소위 겁박과 전혀 관계없는 이유로 입증됩니다. 아마 그래서 뉴스공장 등이나 극렬문재인지지자들사이트에선 “그깟 표창장위조 가지고” 식으로 표창장 하나로 퉁치려 하나 봅니다(물론 그조차 재판부는 위조로 인정했고요) 조국 같은 내로남불 위선자 위조범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민주당엔 해가 될 것입니다
21/02/26 08:29
저는 정치가로서의 조국에는 낙제점을 주고 퇴출시키는게 맞다고 보지만, 표창장 관련해서 범죄 사실은 없었던 것 같다고 본다 이렇게 언급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창장을 언급하는 것은 대학교 행정 돌아가는 꼴은 대학교바닥에 오래 있어서 그나마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21/02/26 08:34
(수정됨) 핫자바 님// 전 논문을 몇개 써봐서 조국 딸이 제1저자를 가져간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타과긴 해도 명색이 전문의인 저도 그 논문을 읽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단순히 전문용어 몇개 외워서 될 논문이 아니라 해당 매우 세부 분야들에 대한 전문지식을 깔아야 하는 논문이었지요
(반면 나경원 아들 제1저자 포스터는 매우 간단해서, 똘똘한 고딩이며 엄마가 나경원이라 설의 교수진과 연결할 빽이 있다면 가뿐히 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일대와 서울대가 이걸 문제 삼지 않은 겁니다. 반면 조국딸 논문엔 다들 분개해서 성명도 내고 논문도 취소시킨 거고요) 표창장 이야기만 또 하셨는데 가령 KIST 인턴활동에 3일만 왔다 갔는데 몇주한 걸로 위조되어 있죠. 이건 우루루 입장해 찍거나 하는게 불가하다고 이미 KIST 원장 피셜로 증언이 다 있습니다. 즉 위조입니다
21/03/10 11:18
핫자바 님// 님이 있었다던 그 대학교 바닥은 조국네 가족처럼 논문저자위조, 상장 위조, 인턴경력 위조 등등 온갖 입시비리가 가득했고 님도 그걸 당연시했나보네요. 얼마나 더러운 환경에 찌들어있었는지 알만합니다.
법적 판결까지 나온 문제 가지고 그만 좀 우기고, 이럴 시간에 판결문이라도 좀 읽고 오세요. 검색 몇번만 해도 나오는 것을.
21/02/25 11:53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운명인가요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 이재명이라도 좀 막아 봐요 ㅠ_ㅠ 어차피 담 대선도 민주당이 할 거자나요;;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ㅠㅠ 단언컨데 이재명이 되면, 지금 문재인 극혐하는 저같은 사람들도 문재인을 그리워하게 될 겁니다
21/02/25 14:16
(수정됨) 뭐 국민의 힘 지지자들에 비하면 순한맛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이론에 따르면 팃포탯 전략이 가장 살아남기 좋다고 하더라구요.
21/02/25 15:25
그러게요 멀쩡한 예비 대선후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해 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암요 내 배에 칼을 찔러도 '아니 우리 대선후보님이시네 괜찮습니다' 해야죠 크크
21/02/25 12:00
그러면 다른 당에서라도 좀 멀쩡한 후보를 찾아보세요...
소위 한국 기득권층이 너무나도 부패하거나 무능해서 대항할 후보가 없는 겁니다. 그게 자칭 샤이 보수파들의 핵심 문제이에요.
21/02/25 12:04
그건 더 웃긴거 아닌가요.
정부여당 삽질 할 때마다 지지자 타령 오지게 하더니 이젠 경선에서 막아달라? 이러니저러니 해도 민주당 대항마 국힘당이고 거기서 좋은 후보 내서 선거 이기면 되는 문제라고 보네요.
21/02/25 12:17
네. 코야님 말씀이 원론적으로 당연히 맞지요. 그냥 답답한 마음에 하신 말이라 받아들이시면 될거같습니다. 박근혜때 킹찍탈 유행하던거랑 비슷한거죠.
21/02/25 12:33
전 좋은 정책이기만 하면 당은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이이 해온 짓이나 이재명이 앞으로 할 짓이 극혐일 뿐입니다 집권만 하면 확실하게 이런 사회주의 정책을 반대할 당은 물론 국민의힘이겠죠 그러나 거긴 지리멸렬하여 집권 가능성이 희박하자나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 여러부운~ 한 겁니다 물론 야당이 제정신 차려서 이런 비굴하고 불쌍한 헬프 요청을 안하면 제일 좋겠지요 (그런데 안되는거 아시자나요)
21/02/25 13:13
민주당 지지자라고 무조건 이재명을 지지할 것 같지는 않으니 하는 얘기이죠. 더구나 대선 경선이 끝나서 이재명이 민주당을 대표하는 인물로 확정이 난 상황도 아닌 만큼 당 내에서 이재명이 걸러질 여지도 아직은 충분하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야당의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못난 탓이라고 하는 마당에 여당의 문제도 여당이 아닌 야당이 못난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도 후안무치한 일이자 언어도단이 아닐까 합니다.
21/02/25 14:45
저보고 후안무치하고 언어도단 하고 있다고 한건가요?
굉장히 무례하네요. 그리고 제가 야당문제는 야당탓, 여당문제도 야당탓이라고 했나요? 국힘당이 잘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길 한건데요.
21/02/25 16:34
이재명은 친문세력에게 정치적 부채가 없죠.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일 것입니다.
그가 권좌에 오르면 과연 친문세력이 안전할 수 있을까요. 미덥지 않은 차기 선두주자....제3후보론과 이재명 탈당설은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요. 친문진영에서는 후보선출시기를 미루자는 말까지 나오지만, 대체후보를 내세우려는 시도는 위험이 따르고, 또 쉽게 물러날 이재명이 아니죠. 교체에 나설 경우, 통제 안되는 변수들이 작동할 수도 .. 그나저나 문통은 잠 못 드는 청와대의 밤을 찍고 계실지도...크 크
21/02/25 11:57
일단 이재명 차기 대통령을 예측한 사람으로서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은 오히려 호재가 될수도 있다고 보긴 합니다만 그거야 되어봐야 아는거니...
21/02/25 12:11
오히려 이낙연같은 문재인과 인간이 대통령되서 양극화 벌리는것보단 이재명 골라서 다같이 망하는것도 괜찮겠죠. 주택 강제청산 가즈아~
21/02/25 12:24
어찌 보면 지금과 같은 양극화가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집은 서민은 못 살만큼 올라가 버렸고 그 박탈감은 이재명같이 나라를 뒤집어 엎을만한 특히 부자들을 조질 만한 대통령을 뽑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21/02/25 14:13
(수정됨) 저도 이낙연이 되어서 친문적폐들 설치는걸 2연타 맞느니 이재명으로 한국의 운명으로 하스스톤하는게 훨씬 나은거같아요 크크
21/02/25 12:14
(수정됨) 사실 지금 민주당의 토양에서 민주당의 얼굴이자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이 탄생한건 우연이 아니죠. 청와대와 민주당 의원들의 반민주 & 반법치주의적 발언과 행동들이 여기저기 터져나와도 콘크리트가 굳건하니깐요. 그 정수가 이재명일뿐이죠.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하드하게 혈통놀이 하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넓은 층에서 이미 사상적으로 이재명을 받아들일 준비는 끝났다고 봐야죠.
그냥 나머지 국민들이 잘 막아봐야죠. 지금의 민주당과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재명과 끝까지 갈겁니다.
21/02/25 14:13
전혀 잘못 보신 듯 합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행정부 내 엘리트 기득권, 사법부, 언론, 모 정당에 가로막혀서 강력한 개혁을 못하고 있어서 더 강한 맛을 원하는 거지요. Normal one님이 원하는 맛은 아닌 것 같지만요.
21/02/26 07:41
(수정됨) 민주당이 잘못하면 결과가 엉망이 되겠지요.
스스로 사리사욕에 물들면 말입니다. 그때는 철퇴를 내리면 됩니다. 무능해도 엉망이 될겁니다 그때는 타 정당이 집권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직 상대방 정권에 비교해 그정도가 아니라고 보니 지지하는 거지요. 인간에 대한 팬심으로 하는 팬정치에는 반대합니다.
21/02/25 12:29
이재명 극혐하는데 요샌 반쯤해탈해서 한국의 여력이 남아있는동안 이재명 겪는게 차라리 낫나 싶기도 합니다. 어차피 지나가야할 홍역이라면 좀 체력이 남아있을때 맞는게 낫지않나... 이재명이 많이 젊고 또 막가파 이미지가 대중에게 소구하는게 있긴해서 중간에 대형비리하나 터지지 않는이상 20년내에 한번은 할거같거든요. 중간에 개헌이라도 되서 8년 연임제, 혹은 내각제인 상황에서 이재명이면 오우...
21/02/25 12:32
여야를 막론하고 선출직들 공약 던지는건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속으로 '저게 되겠어?' '어차피 저기도 진지하게 밀진 않겠지' '정책 방향성만 확인하자' 정도로 넘겼는데.. 이분은.. 진짜로 하실거 같아서........
21/02/25 12:38
전면적 적용은 아니더라도 작은 단위에서 시도할만은 하지않나요?
무주택자입장에선 월세나 전세 들어가는 돈이 기타 투자나 교육으로 들어가서 본인이나 자녀에게 소득증가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도 드는데... 더 면밀한 검토와 작은단위에서 10~20년 시험돌려보는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 드네요
21/02/25 12:43
빨간 나라 친구들은 정말 가증스러운 게 늘 선악의 관점에서 자기들 신념과 대의만을 중시하고 남의 것 알기는 참으로 우습게 안단 말이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듯한 얘기들만 늘어놓는데 그런 식이면 누군들 그리 못하고 누군들 정치가 어려울까요.
21/02/25 13:03
이재명이 저렇게 [세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이미 보수, 진보 모두 기본소득을 논하고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여기고 있습니다. 결국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일단 지르고 본게 아닐까 싶네요
21/02/25 13:07
아무리 봐도 이재명은 사회민주주의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란 말이죠... 북유럽 사민주의 국가가 아주 나쁘다는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틀을 굳혀왔는데 이제와서 사민주의로 바꾸려면 난리도 보통 난리가 아닐텐데.... 부작용이 어마어마할 것이 자명한데다, 무엇보다 까딱하면 자유민주국가는 싸그리 말아먹고 제대로 된 사민주의는 달성도 못할 꼴이 될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게 정말 두렵네요.
21/02/25 13:21
전 지금 민주당이 지배하는 모양새는 독재로 가는거 같아요.
견제세력은 전부 없애거나 무력화시키고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회주의 실험 법안은 그냥 통과시켜서 시장을 개판을 만들고 있죠.
21/02/25 13:50
(수정됨) 북유럽이든 독일이든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복지로 봐야합니다. 사민주의는 옛날에 유행했던거고, 지금은 자유주의로 바뀐지 오래죠.
예전에 사민주의를 지향했었던 이미지 + 복지가 좋으니 그걸 가지고 사민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실제로는 한국보다 훨씬 자유주의적으로 경제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좌파가 사민주의를 지향한다는 것은 매우 큰 오해입니다. 한국에 사민주의적 좌파는 있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파를 막론하고 전부 사회주의였고, 극히 소수만이 사민주의였죠. 더 정확히 말하면 거의 절대 다수가 사회주의를 빙자한 민족주의였다고 봐야하고, 그외 소수가 민족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그리고 정말 극소수의 사민주의가 있었죠. 예나 지금이나 범 민주진보진영의 절대 다수는 민족주의입니다. 유럽 스타일이 아니라 동아시아 스타일 좌파죠. 근대적 가치가 매우 결여되고 자유주의와는 엄청나게 거리가 먼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죠.
21/02/26 03:13
음, 비꼬는게 아니라 진지하게 몰라서 묻고 싶은게 몇가지 있습니다.
1. 실제로는 한국보다 경제가 자유주의적으로 굴러간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떠한 방식인지 간단하게 예라도 들어주실 수 있나요? 결국 제일 중요한건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 가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동네가 혹시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세금을 적게 내나요? 2. 음, 저는 이재명이 기본 소득, 기본 주택을 지지하는 걸 보고, 이건 자유주의+복지를 넘어선 수준의 정책이라 판단하여 사회민주주의를 선호하는 것 같다고 얘기 한거지 한국 좌파가 사민주의를 지향한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혹시 이재명 또한 민족주의일 뿐, 사민주의는 아니라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신건가요? 3. 민족주의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민족주의는 결국 전체주의의 가벼운 형태 정도라고 생각하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흔히들 말하는 자유/사회주의의 특정한 경향성을 띄는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우파에서 극으로 달리고(전체주의化) 민족주의랑 결합되면 히틀러가 나오는거고, 좌파에서 극으로 달리고 민족주의랑 결합되면 스탈린이 나오는거라 생각하는지라... 민족주의를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유용하게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광우병 파동 같은거...) 경제적인 부분을 논하는데 있어서 민족주의라 얘기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말씀하신 민족주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NL을 두고 '사회주의를 빙자한 민족주의'라고 표현하신건가요?
21/03/03 22:08
1. 세금도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정부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70년대 경기침체 이후 80년대부터 유럽 지역은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작은 정부 지향, 보편적 복지에서 점차 선별적으로의 전환, 노동 시장의 유연화 쪽으로 계속 흘러왔습니다. 그 기조가 서,남,북유럽 전체를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 네. 근데 그걸 NL이라고만 표현하는건 좀 협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비(및 반)NL정파들 및 인물들이 민족주의가 아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한국 사회의 주요 모순을 분단이라고 보지 않는 관점을 가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범 좌파 전체를 뒤덮은 민족주의적 담론에 갖혀있던 것은 다들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사민주의와 거리가 많이 멉니다. 사민주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선악의 대결으로 보지 않는, 역사를 신화적 구도로 보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유)민주주의적 의회정치를 진심으로 존중하며 사회주의적 이상을 실현한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세대 전체가 통째로 거기에 매몰된 이상한 세대라서 그런 태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1세기 현재 범 민주진보진영의 꼬라지에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개인적 감상입니다. 저는 경제적인 부분만을 논한 것이 아닌데 님은 그걸 논한다고 생각하셔서 얘기가 엇나간것 같습니다.
21/02/25 14:20
경제적 사회주의가 어때서요? 미국식 경제 자유주의의 시대는 코로나와 함께 도전받고 있다고 봅니다.
대 AI-로봇 시대에 무제한적 시장 자유는 결국 인간의 멸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시장 논리로는(기계보다 비싼)인간이 별로 필요 없어요.
21/02/26 08:00
(수정됨) 민주당 지지자들의 본질을 정말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 지지하던 사람들이 중국에 가면 시진핑 독재 반대 반당분자가 됩니다.
경제적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불가결의 관계가 아니에요.
21/02/25 13:21
아 이재명은 진짜 애매한 정도가 아니긴 해요.
근데 의외로 화끈하니까 아니면 남녀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거니까 라며 지지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21/02/25 13:28
차라리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올거면 저렇게 노골적으로 본인의 노선을 천명해야 국민들이 선택할 기회라도 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최대한 이재명 및 민주당이 대권 잡지 못하도록 노력해보고 안되면 대책을 강구해 보는 수 밖에 없겠네요.
21/02/25 13:46
이재명이 앞으로 추락하게 된다면
이법안때문일겁니다 기본소득이라는건 사실 어느정도 논의도 가능한데 기본주택? 이건 제아무리 민주당 지지자라도 반대할 정책입니다 이재명이 착각하고있는게 뭐냐면 죽어도 문재인을 지지할 (노무현의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들이 이재명을 같은 강도로 지지할까요? 이들이야 말로 단단한 코어핵심 민주당 지지층인데..? 오락가락하는 그사람들을 돌아서게 만들법을 내다니;; 이재명은 지금 멋지게 헛발질 한겁니다
21/02/25 14:18
운동권들 좋아할것 같은데요. 크크 아마 이재명 팬도 늘을 겁니다. 민주당 아니더라도요
사회주의 포퓰리즘은 생각보다 광팬층이 두텁습니다. 세상에는 항상 남에 대해 배 아픈 사람들이 넘치거든요. 이해 안가는 막장 드라마 저걸 누가 보나 싶어도 최고 시청률 찍는 것 처럼요.
21/02/25 20:36
(수정됨) 정치권에 있는 운동권들은 그렇잖아요. 특히 민주당 상당수들. 그들이 말하는 정책에 무조건 박수치거나 무조건 쉴드 쳐주는 팬층도 있고 말이죠.
21/02/25 14:00
역시 모 당 답게 갈라치기 하는법을 제대로 배웠군요
'돈많은 사람이 더 내라'는 죽창 명제를 유지하는 한 찬성이 절반정도는 무조건 될수밖에 없습니다
21/02/25 14:28
재밌네요. 전 향후 30년 안에 인류의 90%이상이 실직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기본소득제는 앞으로 필수 불가결이라 봤지만
기본주택까지는 좀 너무 나간 것 아닌가? 싶다가도 저런 극단적인 형태가 아니더라도 주거안정성에 생각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21/02/25 14:53
기본주택밖에 거주할수 없을때 즈음 임대료를 올릴겁니다. 현재 방이 한칸이면 월세를 70이상 받기 힘들기때문에 70정도까지 올린 다음엔 보증료를 올릴겁니다. 1년에 천까지 대출가능하다니 보증료 상한액을 천을 기준으로 잡겠지요.
탈출불가능한 구조로 월세를 국세로 내게되는 것이지요. 지하철은 슬럼화 될테고, 종국에는 내집이 있냐 없냐에서 차량이 있냐 없냐로 까지 나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21/02/25 15:28
북유럽 타령 : 우리나라도 북해처럼 동해에서 석유 나오는거죠?
싱가폴 타령 : 우리나라도 싱가폴처럼 도시국가죠? 제조업 공장 이런거 필요 없죠? 국내 어디에 집 받아도 대충 출근은 가능하죠?
21/02/26 08:10
북유럽 반박: 북유럽 묶어서 이야기하는데 핀란드는 석유가 안 나요...
싱가폴 반박: 한국 주택가격 문제의 핵심은 수도권이라서 지방은 일부 부촌 제외하면 민간시장에서도 거주 불가능한 가격이 아닙니다.
21/02/25 17:08
https://v.kakao.com/v/20210225161808927
"소득 1억 이상 7.5% 세금 더 걷자"..'부자증세' 신호탄
21/02/25 17:22
초기 자금 소요 생각하면 국가에서 월세 뿐 아니라 전세 주는 것을 병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합니다.
건축비를 전세로 받는 거죠. 그리고 국가가 못 갚으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으로.
21/02/25 22:32
정부에서 수십조 단위를 몇번씩 펑펑써대는걸 보니 지금 세금도 충분히 넘치는게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 사용된 세금으로 사회 인프라도 많이 구축됐으니 이제 좀 절약해서 한해 100조 정도면 공공임대 같은 작은 주택 천만 세대는 제공 가능할테고, 전체 무주택자의 절반 정도만 공공임대를 원할거라고 가정하면 현재 모든 무주택자 대상으로 현실성은 있어 보이는데.. 추가 세금 징수 없이는 안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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