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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1/24 01:29:41
Name noname11
Subject [정치] 자영업만 보상하지말고 형평성있게 보상하는게 좋습니다.
지금 여당과 정부가 하는 안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부분은 정부가 영업못하게 해서 집합금지된 업종의 손실을 보전하는건 맞다고 생각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한 사람들과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응당 받아야 할 교육을 받지못해 학습에 중대한 손실을 입은  학생들 그 학생들의
학부모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기업들 그리고 거리두기
로 인해서 일상의 생활에 중대한 손실을 입은 대다수 국민에 대한 보상 코로나에 확진되어 사망하셨거나
중대한 건강에 손실을 입은 코로나환자들과 유가족에 대한 보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항상 선의에서 출발한 정책이 일부만 해주고 다른사람들은 안해주나요.
이부분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항상 일부분만 보여주기로 생색하고 똑같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그냥 뭉개고
지나가는지 단순히 선거 앞두고 표계산용 선심성 자금만 딸랑 쓰고 끝 해줬잖아! 이런 분위기라서 매우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저만해도 급여가 3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급여의 손실은 왜 안해주고
자영업자만 챙기는지 하나도 모를일입니다. 해줄려면 피해를 입은 전반적인 사람들과 기업들도 다 어느정도 같이
해주는게 맞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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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4 01:56
수정 아이콘
그야 다 보상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못 하겠죠. 지금 말하는 자영업자 보상은 과연 얼마나 가능할지도 의문인데요.
테스형
21/01/24 01:59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는 국가 정책상으로 열지 못하게 하거나 9시 이후에 금지 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걸 보상해주는거 아닐까요?
코로나로 인한 피해 보상이기 보다는..
21/01/24 02: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전은 집합금지라던가 같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뒤따른 조치이지만,
코로나를 문재인 정부가 일으킨 것도 아닌데,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왜 정부가 보상을 해야한다고 말하죠?
복지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수야 있겠지만, '정부가 보상해야한다'라는 식의 표현은 잘못되었죠.
noname11
21/01/24 02:13
수정 아이콘
거리두기와 학교에 못가게 하고 원격수업한것 그리고 거리두기로 인해서 매출이 줄어든 소비재 업종과 업종종사자 여행금지로 인해서 고사상태인 여행업 항공업도 정부의 행정명령의 영향이 있는거 같은데요
21/01/24 04:37
수정 아이콘
그 말대로라면, 님은 정부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되건 말건 신경쓰지 말고 거리두기를 하지 말고 가만히 놔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우구스투스
21/01/24 03:59
수정 아이콘
이게 맞다고 봅니다.
시라노 번스타인
21/01/24 04:37
수정 아이콘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그러면 누가 보상해주나요? 하란대로 다 했는데도 빌런들 일탈로만 확진자가 천명 넘었을때는요?
21/01/24 04:40
수정 아이콘
님은 '그러면 누가 보상해주나요?'라고 말하셨는데, 그 전에 '보상받아야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먼저죠.
시라노 번스타인
21/01/24 06: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보상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미 설명드렸잖아요.

"정부 방역 지침대로 하란대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긴 커녕 계속 악화만 됬었죠.

누구탓이예요? 빌런 탓으로만 돌리기엔 처음부터 지금까지 백신이 없는 상황인건 동일합니다.

빌런 나올 때마다 법적 조치를 가한다고는 하지만 저기 어떤 목사는 아직도 마스크 안하면서 예배 중이랍니다.

방역당국에서 고발 조치하고 법적 조치하면 뭐합니까? 법에도 한계가 있고 절차가 있는데요.

국방의 의무를 하다가 다쳤어요. 국가에서 보상 안해주면 누가합니까?

지금이 경기가 어려워서, 월세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장사판에 끼어든건 너희들이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거면 책임지는게 업자들인게 당연한겁니다.

오히려 이 당연한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폐업하면 실업급예처럼 나라에서 돈도 줍니다.

님 질문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보상은 이미 이뤄지고 있다.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
이러면 할 말 없어요. 자영업자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거 알거든요. 그런데 보상을 받아야하는 이유라뇨...;;

지금 자영업자들에게 "당연히" 더 큰 보상을 나가야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터무니 없이 크니깐 못하는 겁니다. 재난지원금 형태로 겨우겨우 풀칠아닌 풀칠 하는겁니다.
21/01/24 09:19
수정 아이콘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잘 지켰는데 교통사고를 당한다면, 그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죠?

그런데 님 논리대로라면, '나는 정부가 하란대로 교통법규를 다 지켰는데도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으니까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정부가 해야한다.'라는 말이 되네요.

'누군가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는 일반상식과 어긋나는데요.

님은 정부에게 지나치게 과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는 것 아닌가요?
시라노 번스타인
21/01/24 10:13
수정 아이콘
그래서 교통법규를 잘지킨 운전자에게는 교통법규로 인한 책임소재가 적죠. 법으로 지켜주잖아요. 과실 몇프로다 이런걸로요. 최소한의 보호를 법으로서 해준다는 겁니다.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강제적인 법에서 피해보는 자영업자들이 줄어든 영업시간으로 인한 보상이나 보호가 충분하다고 느껴지신다면 할말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른거니깐요.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건 인정하나(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 촉진 등)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21/01/24 10:29
수정 아이콘
저는 본문에 대한 반론으로서 댓글을 단건데, 님은 무슨 의견인지 정확한 님의 의견을 잘 모르겠습니다.
21/01/24 10:15
수정 아이콘
교통 법규와 같은 일반적인 법은 사람들보고 굶어죽으라는 내용을 담지 않습니다.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특정 사람들에게 굶어죽기를 요구하는거거든요.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정명령을 지키는 대신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는 절대 과한게 아닌 것 같습니다만..
21/01/24 10:27
수정 아이콘
네, 행정명령에 의한 피해는 보상해야겠죠.
그걸 왜 제 댓글에 대댓글로 말하시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이선화
21/01/24 14:07
수정 아이콘
정부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보상하는 건 타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영업자의 재산권을 제한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고,
말씀하신 건 정부가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시행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건데, 전자는 정부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지만 후자는 정부에게 명백하게 그릇된 정책이 아니라면 책임이 없죠.
Rationale
21/01/24 02:33
수정 아이콘
국내 포털의 댓글은 참조하기 어렵다는 말이 생긴지 오래지만 제 자의적으로 정치적 색을 빼고 보는 댓글의 중의는, 피해 입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보상하려면 회사원(이나 과거의 회사원)을 포함해서 피해 입은 모두를 보상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시사인의 통계와 부합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정이라는 요소가 중요했지만, 현대 한국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극한의 생존 게임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모습입니다. 정이라. 나한테 2시간 시급 이상의 금전적 영향이 없는 범위 이내에서 발휘된다고 보는 게 요즘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여력은 있으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자영업자의 차등 보조는 어렵습니다. 국민들의 마음과 달라요. 마음과 달라도 적합한 정책이라면 해야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원론적으로는 국가 복지 차원에서라도 코로나로 인한 피해자에게 코로나로 인한 수혜자의 몫을 떼어서 배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에서 피해 입은 사업자라면 대기업이라도 보상해주고, 덕택에 돈을 번 사람이라면 개인이라도 과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면 표가 떨어지겠죠.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피해와 수혜를 가리기도 어렵고, 가려지더라도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는 정치의 영역입니다. 저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힘든 일이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고민을 담아서 처리해줬으면 합니다. 국민들은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른 정책 결정을 내려주세요. 매우 위험한 말이지만 지금의 법안들은 저 같은 지나가는 사람 한 명의 고민보다 더 깊게 따져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앙몬드
21/01/24 03:19
수정 아이콘
군가산점 논란이 생각나네요
누굴 해주면 동시다발적으로 나는 왜 안해주냐고..
남의 암보다 내 고뿔이 더 아프다는 옛말이 다 적용되는것 같네요
요기요
21/01/24 04:06
수정 아이콘
진짜 어려운 자영업자 지원에는 대찬성입니다.
개싸가지없는데 장사만 잘되는 동네 굽네치킨 점주놈들은 나랏돈 안받았으면... 어차피 홀도 없어서 매출타격은 없는 거 같은데
워체스트
21/01/24 06:17
수정 아이콘
장사잘되는 곳은 매출 비교하면 아마 못받을겁니다.
다리기
21/01/24 11:18
수정 아이콘
지난 3년간 매출이 굉장히 좋은데, 올해는 유독 탈세 목적으로 매출을 적게 신고했다든가..?
이런 곳은 장사가 잘되지만 안된 걸로 나와서 보상 많이 받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곳도 있긴 있겠지만 매우 드물겠죠. 억울하네요.. 흑흑
임전즉퇴
21/01/24 06:59
수정 아이콘
닉때문에 묘하네요 크
21/01/24 07:48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 재난지원금은 19년에 비해 20년 매출이 감소되어야 하고, 20년 매출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가능해서 장사잘되는 곳이면... 아마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루카와
21/01/24 09:37
수정 아이콘
와 어제 요기요서 굽네시켜먹으려다 두군데서빠꾸먹고 딴거시켜먹어서 너무동감합니다 크크
퀀텀리프
21/01/24 06:37
수정 아이콘
이전 3년간 매출과 지난해 매출을 비교해서 지원금을 결정한다고 하네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할수 있겠죠.
마빠이
21/01/24 07:06
수정 아이콘
오늘자 국힘당 김종인 대표 인터뷰를 보니
선별지급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선별지급 해야 한다는게 자영업자외
전국민을 대상으로 선별해야 한다는건지
자영업자만 선별해야 한다는건지 그런 디테일은
하나도 없고 그냥 덜렁 돈은 한정되어 있으니
선별지급으로 하자 끝 ;;;;;
제가 코로나 와중에 국힘이 무슨 생산적인 대안을
내놓은적이 없어요 이 판국에 저런 무능한 야당이
존재한다는게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에휴
21/01/24 09:35
수정 아이콘
불과 며칠 전 인터뷰에도 자영업자랑 소상공인 위주로 선별지급 해야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543437
영혼의 귀천
21/01/24 08:20
수정 아이콘
형평성 이란게 참 주관적이죠.
내배는굉장해
21/01/24 08:30
수정 아이콘
이건 어떻게 해도 뒷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모든 국민들은 받길 원할 거고, 자영업자만 받게 한다고 쳐도 우리나라가 행정력이 뛰어난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정확하게 뒷말 안 나오게 처리할 순 없을 겁니다. 누군 많이 받아서 이득 받았고 누구는 죽도록 고통스러운데 지원금이 별로 안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냥 정치권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밀고 나가야 합니다.
21/01/24 08:36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 이야기가 먼저나오는건

정부에서 직접 영업정지, 제한을 시켰으니까 나오는거죠

정부에서 시켜서 장사를 못한건 보상해주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고양이왕
21/01/24 08:45
수정 아이콘
이런 건 누가 맞다 틀리다 말을 못하는 부분이라서 참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연필깍이
21/01/24 08:46
수정 아이콘
이건 애매한 규정 변경이나 추가없이 영업정지나 제한 때린 사람들에게 기계적으로 돈이 나가는것이 그나마 뒷말이 적은 사안 같습니다.
이 정부 하는일들 보면 정의니 공정이니 이상한 기준 세우다가 욕먹는 일이 많던데 제발 합리부터 생각해서 일 처리 해줬으면 합니다.
21/01/24 08:49
수정 아이콘
금전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문제는 충분히 그 의지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관광 업계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공감도 많이 얻었다고 보는데요.
육돌이
21/01/24 08: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 예시는 어떤가요
경찰이 도둑을 잡으려고 했는데 집 문을 부셨다

문을 꼭 부셔야만 했나? 문을 보상 해줘야 하는가?

저는 전자는 o, 후자는 x입니다. 집주인이 문을 잠궈서 진입을 못했던 상황에서요
분란유도자
21/01/24 08:59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 지원
자영업자 잘되도 세금 제대로 낸 사람 몇이나 될까요
세금 안내려고 매출 조작한 사람은 신청도 못하겠네요.
슈퍼너구리
21/01/24 13:21
수정 아이콘
당연하죠.
의무를 지키지 않았는데
권리를 주장할수는 없어요.
21/01/24 13:39
수정 아이콘
세금 안 내려고 매출 조작해서 신청 못하는 사람 있으면 "거 세금 좀 잘 내지." 소리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시라노 번스타인
21/01/24 09:04
수정 아이콘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
코로나 정부지침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

이 둘차이는 생각보다 차이가 큽니다. 매출 감소로 직원 월급 삭감, 인원 감축 등은 코로나 때문이지 정부 정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헬스장 생각해보시면 쉽습니다.
코로나로 매출 감소를 견디는 것과,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아예 영업을 못하는 것과의 차이를요.

자영업자 영업 제한으로 다른 곳에서 우린 왜 보상을 안해주냐 이런 논리를 펼칠려면 "코로나로 인한 수익 감소" 가 아니라 "코로나 정부 정책으로 인한 수익 감소"를 직접적으로 설명 가능한 업종이면 가능하겠죠.

즉, 일반 회사원이 보상해달라고 하는 것과 헬스장 관장이 보상해달라고 하는 것의 온도차이를 생각해보시면 될 거 같네요.
더치커피
21/01/24 09:15
수정 아이콘
직접적인 영업 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본 업종부터 먼저 보상하는 게 맞죠
정부 지침이 아니라 단순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피해를 본 업종까지 정부가 전부 보상하는 건.. 그 피해 정도를 측정하기도 어렵고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국가 재정도 부족합니다
21/01/24 09:28
수정 아이콘
보상할거면 정부 조치로 직접적 피해를 본 업체들 위주로 선별지급하는걸 원칙으로하고, 디테일은 정부 부처에서 세분화해서 정해야될 것 같습니다.
21/01/24 09:53
수정 아이콘
이러시는 이유가?
SigurRos
21/01/24 09:53
수정 아이콘
지금껏 형평성없이 지원해왔고 견디다못한 자영업자들 곡소리 나는 상황이거든요.
코로나로 손실을 입고 죽고 그런것은 불가항력입니다. 정부가 상황봐서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할수도있고 안할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부가 문닫게하고 영업못하게 하는것은 응당 보상해야지요. 이것은 복지가 아니고 보상입니다.
metaljet
21/01/24 10:15
수정 아이콘
몇년내로 부가가치세 25% 시대가 도래할것 같습니다
pc방 점장
21/01/24 10:51
수정 아이콘
처음 문 닫으라 할때는 그래 코로나 얼른 종식시키고 제대로 영업해야지 라는 마음에 힘들지만 큰 소리 안내고 닫았습니다
정상 영업하면서 매출 많이 줄었지만 좀 버티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장사하고 있는데 이제 21시까지만 하랍니다
그래 한 보름 정도 또 고생하지 뭐 이러고 있던 알바 다 내보내고 있는게 두달을 향해 가고 있어요
정부가 닫으래서 닫았는데 책임은 왜 우리가 집니까?
넙이아니
21/01/24 11:04
수정 아이콘
이글에 대한 댓글이 아니네요
글은 왜 자영업자만 지원해줘야 하느냐
다 지원해줘야지 이런건데...
pc방 점장
21/01/24 11:20
수정 아이콘
글 내용을 모르는바 아닙니다
일단 자영업자들을 살려놓는게 먼저라고 생각해서 단 댓글이에요
안사요
21/01/24 11:00
수정 아이콘
너무 형평성에만 치중한 주장이라고 생각되네요.
피해에도 경중이 있고 경우에 따라 파장이 큰 사안이 있습니다. 이번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경우 코로나사태의 부하를 대부분 짊어질 정도로 피해의 크기도 범위도 상당하고, 코로나가 길어질수록 국내에 경제적혼란을 가져올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정부에서 1차적으로 지원해야할 대상이 밎습니다.
메타졸
21/01/24 11:30
수정 아이콘
피해가 크고, 직접적인 권리 제한을 받은곳을 우선하고 많이 지원하는게 맞죠.

'복지'가 아니라 '피해보상'이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보상' 이 아니라 '정부의 권리 제한에 대한 피해보상' 이기때문에
글쓴분이 언급하신 내용은 논리가 너무 빈약합니다.

그냥 나도 숟가락 얻고 싶다의 논리밖에 안되요.
21/01/25 01:19
수정 아이콘
저 자영업자들에 고용되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봉급 깎이거나 쫓겨났던 사람들은요? 이들도 그냥 숟가락 얻고 싶은건가요?
메타졸
21/01/25 09:59
수정 아이콘
직접적인 권리 제한과 간접적인 피해를 혹시 구분못하시는건가요?
깨닫다
21/01/24 11:42
수정 아이콘
이게 명목은 영업정지·제한으로 인한 손실 보전인데 실제 시행안을 보면 영업 제한 기간이었다면 코로나로 인해 감소한 매출까지 구분 없이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댓글에 나오는 영업 제한의 손실 만을 보상해주는 것이라는 의견은 맞지 않습니다. 이런 시행안에서는 본문 같은 문제 제기가 나올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규열사
21/01/24 13:46
수정 아이콘
이번 기회에 자영업자 분들 중 매출 속이는 극소수 분들도 매출을 속이지 못하게 바로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불법으로 영업하는 분들이 지원금을 받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고요.
VictoryFood
21/01/24 17:55
수정 아이콘
100 만큼 피해를 본 A가 있고, 30 만큼 피해를 본 B 가 있다고 할 때에 전체 보상 금액을 40 준다고 할 때 어떻게 줘야 할까요?
재원인 40을 둘로 나누면 20인데 모두가 다 20 보다 더 많이 피해를 봤으니 다 20 씩 보상을 준다고 하면, A 는 80 만큼 피해가 남고 B 는 10만큼 피해가 남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본 A 에게 40을 몰아주면, A 는 60 만큼의 피해가 남고 B 는 여전히 30의 피해가 남죠.
우리는 전자보다 후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tidote
21/01/24 18:17
수정 아이콘
대중에게 돈 뿌리는 정치로 가는데 그냥 민주주의 타락의 끝을 보고 있는거죠.
일반 대중에게 돈 뿌려서 그게 타격입은 업종 자영업자를 살리는 방향으로 갔습니까? 아니죠.
지난 1년간 봐놓고도 그냥 돈뿌리는걸 옹호하는건 그걸로 여당이 지자체장 보궐선거에서 이득보는거 알면서 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정부 명령으로 영업정지 내지는 제한영업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선별지원을 몰아주는게 맞습니다.
Rationale
21/01/24 18:55
수정 아이콘
생각해봤더니 자영업자에게만 지원하는게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이 그리 간단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식당만 보더라도 식당에서 근무하다 짤린 직원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식자재 유통회사는 영업정지를 맞지 않았으니 보상을 못 받고, 거기 일하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자재를 수입하는 회사도 수요가 줄었다면 손해를 보았을테구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21/01/24 20:53
수정 아이콘
모두의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하는건 불가능하고
돈도 부족하니
뭘해도 욕먹는 각이죠
21/01/25 01:16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들이 퇴직시킨 고용인들 생각하면 형평성 안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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