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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1/23 18:16:49
Name 별소민
Subject [정치] 일본 아베총리는 정말 위안부 문제를 사죄한적이 없을까?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 타결 직후에 아베 총리가 기자회견했던 영상입니다.

https://youtu.be/SREWyWg3G1E

방금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협의하고 합의를 확인했습니다.
올해는 전후 70년에 해당합니다. 8월 담화에서 말씀드린대로, 역대 내각은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표명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이나 손자에게 계속 사과하게 하는 숙명을 짊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것이 이번 합의입니다. 이 문제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서는 안됩니다.
전후 70년의 고비에 결국 최종적인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세대가 책임을 완수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한국과 일본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한일 양국이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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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총리의 발언이 곧 일본의 공식입장이라고 봐야하지 않나요?
얼마 안있다가 일본 극우의원 몇명이 위안부 관련 막말한게 한국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언론은 역시 일본은 끝까지 사과안한다고 난리났었고요.

한국 : 일본정부는 사죄하라
일본 : 여태껏 사죄해왔는데 뭘 또 사죄냐
한국 : 사죄해라 맨날 말 번복해오지 않았느냐
일본 : 그래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다 미안하다
한국 : 일본정부가 사죄했습니다
일본 : (극우위원들)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갔다
한국 : 역시 일본은 사과할 줄 모른다. 사과하라
일본 : 사과했는데 왜 맨날 사과하라고만 하냐
한국 : 사과할줄 모르는 뻔뻔한 일본

무한반복인 상황이죠.
일본의 수백명 의원 중에 단 한명이라도 막말하면 말짱도루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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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배는굉장해
21/01/23 18:21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일본과 엮인 게 많아서 어떻게 좀 잘 풀어 보는 게 좋다고 생각 하는 데 저기나 여기나 자기 이익을 위해 써먹는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메디락스
21/01/23 18:23
수정 아이콘
이게 참 골치아픈 상황인거죠. 의원이나 고위 공무원 인원이 수 천명은 될텐데 몇 명만 이상한 소리하면 또 싸움나고;; 일본 입장에서는 무한 반복 사과를 요구하는 자해공갈범처럼 비칠 측면이 있긴하죠.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단 한명만 헛소리해도 따지고 싶은게 당연하고...정치적으로 반일 코인 타는 사람도 많고.... 이 분쟁은 끝이 안 보입니다...
abc초콜릿
21/01/23 18: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 어차피 저것도 끝일걸요. 지금까지는 좋든 싫든 일본은 한국을 자기네 우군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믿고 해왔는데 이제는 일본의 전략 자체가 바뀌어서. 일본 애들이 지금 괜히 지랄하는 게 아니라 더이상 한국에 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전략 자체가 수정된 거지만요

그리고 지금 법원에서 배상하라 판결 나왔어도 일본 입장에선 씹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2차대전 이래 국제사회에서는 국가간 일괄배상을 했을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배상도 한 것으로 간주해 왔기 때문에 미국 대법원은 자국민의 배상요구를 기각한 적도 있었고 ICJ는 같은 논리로 독일에 대한 이탈리아, 그리스인들의 배상요구를 기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설령 그게 아니어도 지금도 소위 "강대국"들은 백년전 식민지 국가들을 수탈했던 나라들인데 걔네가 뭐 좋아서 자기네들도 나중에 통수 맞을 짓을 할까요.
핫자바
21/01/24 00: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본은 국력이 많이 줄어서 대중국 방어를 혼자서 못하는 상황에 이미 도달했다고 봅니다. 반면 한국의 힘은 많이 부상했죠.
결국 예전에 비해 일본은 한국을 더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아베 정권은 현실을 무시하고 한국에게 도발해서 스스로 산업 생산력을 까먹고 말았죠.
전쟁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국이 특정 시점에 의도적으로 난방유 공급을 끊으면 일본의 겨울은 더더욱 혹독해질겁니다.
abc초콜릿
21/01/24 07:00
수정 아이콘
그건 착각이구요. 일본도 지금까지는 그것 때문에 한반도 세력과 제휴하려고 했었는데 이젠 그걸 그냥 놔버린 겁니다. 한국이 냉전의 전초기지니 뭐네 해서 우대 받았던 건 이미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가 과거에 비해 감소한 이유는 간단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냉전이 끝났다 :
더이상 냉전 시대 때처럼 자기네 이념의 과시를 위해 손해 감수하고 자원을 털어넣는 짓은 미국이 더는 안 합니다. 한반도가 이념 대립의 전장이었던 것도 과거 얘기구요.

2. 전쟁의 판도가 바뀌었다 :
한반도가 중국을 육상에서 공격하기 위한 불침항모다 뭐다 하는데 웃음만 나오는 게 이 부분입니다. 2000년대만 해도 잘 안 맞는 얘기였는데 2020년까지 와서도 이런 걸 진지하게 믿는 사람 보면 골치 아프더라구요. 그런 시대 이미 갔습니다. 설령 미-중간 전면전이 발발할 지라도 중국의 힘으로는 일본을 뚫는 것도 힘들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 본토에 백만 단위 육군을 상륙 시켜 북경, 남경, 상해로 진격해서 깃발 꽂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면 이미 핵미사일 날아다닐 것이고, 해안에 접경한 동쪽 대도시들을 타격하면 중국을 주저앉히는 건 충분하거든요. 여기서 한국이 끼어들 곳이 없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이미 한국은 일종의 회색지대 정도로 떨어져서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인 곳입니다.

최근 일본의 외교적인 움직임을 보면 쉽게 알 수 있겠지만 일본에 상당히 우호적이고, 이미 60년대부터 일본이 투자해놨던 동남아 국가들, 인도, 호주 같은 나라들을 엮어서 회담도 가지고 훈련도 하면서 미국과는 또 독자적인 방위체계를 갖추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만 해도 이전 같았으면 미국을 믿고 있었을 텐데 더이상 미국만 믿고 있다간 나중에 피보겠다 싶은 것이구요.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에서 일본이 한국을 끌어들이려고 애쓰는 모습 같은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소스를 좀 보여주시죠.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최소한 지금껏 제가 봤던 자료들에서는 이미 일본 우익은 과거에 한국을 "반공동지"로 인식하고 좋든 싫든 함께 가려던 인식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런 필요를 전혀 못 느끼는 거 같습니다만. 일본이 매달릴 게 아니라 나중 가서 중국과의 대립이 격화 되었을 때 한국이 일본의 동맹에 끼워달라고 애걸해야 하는 사태나 안 오면 다행이겠습니다
21/01/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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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몇몇 분이 일본은 사과한적 없다는 내러티브를 펴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 사실관계가 잘못된 거고 부끄러운 일일 겁니다. 다만 그에 불구하고 일본이 사과를 진정성있게 한 적은 없다는 논지는 저는 동의합니다. 잊을만하면 터져나오는 극우인사들의 위안부 조작론 이런건 이야기만 나와도 일본 윗대가리에서 저거 아님 헛소리 노노 하면서 참교육 해주고 실제로 문제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야 진정한 사과를 다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처럼 사과에 산통 끠얻는 극우들을 그냥 수수방관하면서 형식적으로 사과 했다고 나는 할거 다했음 징징대지 마셈 하는 태도는 진정성있는 사과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별소민
21/01/2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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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그렇게 저자세일 필요가 없으니 평생 해결 불가능하겠네요.
일본이 경제폭망하거나 한국이 산유국이 되지 않는한...
21/01/23 18:48
수정 아이콘
표현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데 저자세라기보단 사과하는 이의 도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되지 않은 사과가 큰 효력 없다는건 지금 넷마블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 확연하고요. 사람들이 이런 일 있을때마다 독일의 나치 관련 사죄를 비교하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받아들여주죠.
21/01/23 18:5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독일과 일본의 자세 차이는 미국의 유대인 문제에 대한 이해도와 동아시아 문제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 때문에 발생했다고 봅니다.
답이머얌
21/01/23 19:21
수정 아이콘
그냥 피해자가 얼마나 힘이 있나 없나 차이죠.

독일은 유대인과 집시를 학살했지만 집시에겐 제대로 된 사과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일본이 유대인을 학살했으면 지금같은 사과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abc초콜릿
21/01/23 18:53
수정 아이콘
독일의 나치 사죄를 끌고 오는데, 별로 맞는 비유 아닙니다. 굳이 비교를 하려면 나미비아에 했던 거를 가져와야죠. 참고로 독일은 2005년까지 나미비아의 요구를 개무시하다가 최근에 와서야 미안하다고 하고 땡쳤습니다. 그리고 미안은 한데 보상은 못해준다. 대충 이런 식이었죠.
독일은 엄청나게 다르다고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거기도 막상 파보면 별로 다를 거 없습니다. 그리고 나치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오히려 프랑스가 전후에 먼저 손을 뻗어서 EEC를 할 수 있었던 것이지 독일이 전쟁 끝나자마자 정신 차려서 프랑스가 감동 받은 거 아닙니다.

먼나라 이웃나라에서도 인용했던 빌리 브란트 건의 경우에는 당시 서독이 동방정책을 위해서 그랬던 것이지 당시에 오더-나이세 선을 인정하고 사죄한다고 하자 서독 내 보수파들은 난리 났었습니다. 이미 결정나버린 것에서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어봐야 자신들이 불리하기만 하니까 그냥 꼬리 내린 거에 가깝죠
21/01/23 19:03
수정 아이콘
이건 제가 모르던 부분이군요. 독일의 사죄가 우월한 부분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과거사 부정에 일본이 보여주는 것 만큼 관대하지 않은 점, 하켄크로이츠 금지 등), 일본의 것과 완벽한 대척점에 있는 사죄는 아닌 점은 처음 알게 되었네요. 알려주신 부분 감사합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1/01/23 21:05
수정 아이콘
그 차이라는 것도 독일의 형편 때문일 뿐이지 독일이 일본보다 더 도리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게 위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골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21/01/24 05:41
수정 아이콘
글쎄요 그건 꼭 그렇다고 말할수 있는건 아니죠.
21/01/23 19:46
수정 아이콘
관심있는 이슈래서 찾아보니 독일 정부가 1000 억유로 (139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했는데 나미비아가 거절했다고 합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8131807001
스위치 메이커
21/01/24 00:14
수정 아이콘
1000억 유로는 130조...

기사 보면 천만 유로네요
21/01/24 00:37
수정 아이콘
아 오타요, 1000만 유로입니다.
별소민
21/01/23 18:54
수정 아이콘
독일이 손익계산 안 따지고 정말 마음에 우러나와서 사과했다고 생각하세요?
독일도 상대봐가며 사죄해요. 저자세일 필요가 없는 아프리카 식민지에는 사죄한 적 없습니다.
21/01/23 18:52
수정 아이콘
독일이 저자세일 필요가 있어서 사과하는게 아니죠.
별소민
21/01/23 18:55
수정 아이콘
나치관련해선 저자세일 필요가 있어서 사죄한 겁니다.
abc초콜릿
21/01/23 19:10
수정 아이콘
나치 관련해서 한 사과는 철저히 필요에 의해서 한 겁니
Augustiner_Hell
21/01/24 05:43
수정 아이콘
저자세여서 사과한게 맞습니다.
유럽에선 전과자 국가라 전후 나라 구실하려면 납작엎드려야했고..(분노조절잘해)
유럽의 지도자로 기능하기위해선 과거사 청산이 필요했고 (사과잘하고 근대사 교육에 추가하고)

물론 지금은 그 교육과 관성으로 꽤나 멀쩡한 국가가 되었지민 그 동기는 그리 도덕적인 모티브에서 시작한건 아닙니다.
21/01/23 19:00
수정 아이콘
진짜 한일이 뭉쳐야 될 상황이 오면 해결 가능하긴 할겁니다.

물론 그 뭉쳐야될 상황이라는게 우리에게 극히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할겁니다만...(중국의 위협이라던가...)
21/01/24 00:45
수정 아이콘
근데 법적 관계에서 사과를 강제할 수 있는건가요? 소송났을 때, 뉘우치는 태도가 형량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배상은 결국 돈이 잖아요?
국가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하면 끝 아닌가요?
egoWrappin'
21/01/23 18:32
수정 아이콘
아베총리 신사참배도 갔는데요. 그런거 보고 앞뒤가 다르다고 볼 수 밖에 없지 않나요?
쿠키고기
21/01/25 03:36
수정 아이콘
이거죠.
겉으로 사과 주구장창 하면 뭐합니까.
전범들 참배하러 가고 야스쿠니 신사에 있는 박물관에서는 노골적으로 역사 다 왜곡하고 있는데요.

독일에서 총리가 매년 히틀러, 괴링 참배하러 가면
독일이 사과하고 배상금을 냈어도 유대인들이 매년 난리칠겁니다.
양파폭탄
21/01/23 18:35
수정 아이콘
야스쿠니 합사된 전범들 참배를 계속 가는 이상에야...
바부야마
21/01/23 18:36
수정 아이콘
애초에 위안부 합의 자체가 잘못된겁니다. 뜬금없는 글이네요.
워체스트
21/01/23 18: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앞뒤가 다른게 문제죠...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위안부를 했다는 것을 부정하고. 정보공유협조 불가도 문제가 되겠구요.
뭣보다 이런사안은 전반적으로 독도나 식민사관등 유기적으로 다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본은 하나라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거죠.

하물며 일본은 전쟁 피해자라는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식민지배 제국주의 피해자라는 입장에서 서로 절대 맞물릴수없는 가치관을
봉합하려고하니. 이게 될리가 없죠.
12년째도피중
21/01/23 18: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진정성 있는 사과는 아베가 해봐야 소용이 없었습니다. 천황이 해야죠. 그게 이뤄질 리가 없으니 안되는겁니다.
'진정성 있는' 수준이라면 한국에서는 북한과 관계를 위해서 대북시위 강제 금지시키는 수준으로 정치적 발언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 될리가 있나요.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속에서도 이게 자유다 아니다의 논쟁이 생기는 판국에 한일관계가요? 아베가 진짜 마음은 친한파라고 할지라도 안되는 건 안됩니다. 그런 상황을 유일하게 극복할 수 있고, 책임도 있는 이가 천황이죠. 하지만 하지 않아요. 할 리가 없어요.
21/01/23 18:51
수정 아이콘
선대 아키히토 상황이나, 현 나루히토 덴노나.. 사실 정치에 관한 발언을 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입헌군주제 군주들이죠...
두 사람 성향을 보았을 때, 하지 않았다... 보다는 할 수가 없다... 쪽에 좀 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12년째도피중
21/01/23 18:56
수정 아이콘
네. 할 수도 없고 할 리도 없죠. 만에 하나 진짜로 했다. 난리가 날겁니다. 입헌군주제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을거에요.
그걸 기대하는 자체가 잘못인 수준일겁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아베가 뭐라 말하든 의원들의 입은 막을 수 없을거란 거에요. 사실 일본의원들의 입은 대중의 생각보다는 꽤 절제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21/01/23 18:41
수정 아이콘
양쪽다 상대를 무릎꿇리는걸 원하지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사람은 극소수죠. 그래서 우리 생에 이 문제가 해결될 일은 없을거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abc초콜릿
21/01/23 19:13
수정 아이콘
냉정하게 따져서 그냥 한국이 이 문제를 억지로 끌고 가는 거지 전세계적 기준으로는 그냥 끝난 문제입니다. 이전에도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비슷하게 개인청구권으로 독일에 배상청구 했을 때 ICJ는 국가간 배상을 했고 개인에 대한 보상도 거기에 포함 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미국 대법원은 2차대전 때 일본군에 끌려갔던 자국민의 소송도 기각한 바 있습니다.
21/01/23 19:54
수정 아이콘
님은 가족이 딴놈한테 맞아도 다른사람도 처벌 못받으니 나도 못받겠구나 하고 그만두세요?
abc초콜릿
21/01/23 21: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뇨, 괜히 걸었다가 다른 놈들까지 다 뛰어와서 날 때릴 거 같으니 열받아도 참죠.
국제 사회의 룰을 정하는 놈들은 백년전에 식민제국이었던 소위 "강대국"들인데 소련처럼 걔네들 전부를 상대로 싸울 자신도 능력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괜히 일을 벌리는 건 정의로운 것도 용감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객기죠
21/01/24 00:47
수정 아이콘
맞는 과정에 대해 정당한 절차에 의거해 보상을 받았으면 그만두죠.
21/01/23 18:53
수정 아이콘
어차피 중국의 부상이 필연이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적당히 뭉개게 될겁니다.
워체스트
21/01/23 19:05
수정 아이콘
미국이 극단적인 상황을 요구하는 댓가로 일본에게 경제권을 어느정도 양보하지 않는이상 힘들겁니다.
따지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부상하고 일본에게 중요성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사일도발이 멈추자 마자 우리나라로 타겟 바꾼거보면...
21/01/23 19:13
수정 아이콘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진정성이 담겨있는 것 다른 문제죠,
비포선셋
21/01/23 19:15
수정 아이콘
일본 입장에서는 짜증날만 하죠.
아무리 피해자라고 해도 나오는 사건 하나하나 마다 사죄 요구하면서 협상 걸어오면 국가 대 국가로서 정상적인 외교는 힘들다 봐야겠죠.
한국의 문제는 전 정부가 한 잘못은 감내하고 흐름은 이어가야 하는데 새 정부 들어설 때 마다 '우리는 다른데?'라고 나와버리니 뭘 하겠습니까.
저는 일본이 할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위안부 문제가 아무리 중요해봤자 결국 식민 지배 및 전쟁 강제 징집의 일환일 뿐인데 너무 목매고 있어요.
국민들이나 국가 정치인이나 발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선화
21/01/23 19:22
수정 아이콘
할 만큼 했다뇨. 2015년 1월만 해도 역사교과서에서 위안부 관련 서술을 삭제하고 강제징용도 삭제했는데요.
과거에 사과하고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본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래.. 사과했으니까..] 하고 넘어가는 건 그냥 호구죠. [왜 예전에 사과했던 거랑 말이 다르냐? 진정성이 없었냐?] 하고 항의하는 게 맞는 거지.

한국도 일본도 그냥 내부 정치용으로 반일 반한감정을 이용하고 있는 것 뿐이라 일본이 억울한 것도 한국이 억울한 것도 아니에요.
야심탕
21/01/23 19:27
수정 아이콘
사과는 모르겠는데, 합의했으면 끝난거 아닌가요?
이선화
21/01/23 19:31
수정 아이콘
외교적으로는 그렇죠. 내부 정치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한국 정부가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일본 정부가 간 쓸개 다 내놓고 엎드려서 야스쿠니 신사를 폭파시켜야 한다.. 정도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쓰면서 일제 책임과 위안부 합의가 좀 겹쳐졌는데, 당장 그 위안부 합의에도 [상기의 조치를 착실히 이행한다는] 전제로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고 적혀 있어요.
야심탕
21/01/23 19:32
수정 아이콘
그거랑은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머라하는건 상관없어요. 일본이 궁시렁거리듯이요.
근데 왜 상대국에 대고 이전에한 합의를 뒤집고 또 돈이든 무엇이든 내놓으라고 요구하는건가요?
이선화
21/01/23 19:35
수정 아이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 백지화 이후 일본에게 구체적인 보상을 요구한 바가 있었나요? 기사라도 보고 싶네요.
야심탕
21/01/23 19:36
수정 아이콘
징용판결이 대표적이구요, 이번위안부합의도 그렇죠.
이선화
21/01/23 19:39
수정 아이콘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니 접어두고... 징용 판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한국 사법부의 판결이라 행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되죠.

실질적으론, 반일이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니 일부러 막는 게 아니고. 일본 역시도 레이더 조사나 다케시마의 날 문제로 한국에게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누가 억울할 것도 없어요.
야심탕
21/01/23 19:41
수정 아이콘
사법부의 판결이라도 판결자체를 뒤집는게 아니라, 해당 금액을 전부 우리나라 정부에서 대신 보상해주는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우리나라가 거부하니 문제인거죠.
그런식의 개입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오히려 그런식의 해결이 옳다고 봅니다.

이전에 노무현정부때도 징용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론을 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21/01/23 20:22
수정 아이콘
야심탕 님// 이 부분은 쉽지가 않은게 그걸 보상해주면 그대로 정치적 책임을 지죠.
비포선셋
21/01/23 20:58
수정 아이콘
일본이 우경화로 인해 역사교과서 내 식민통치 행위에 대한 부정적 서술이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충분히 서술 되었을 때도 우리가 '일본이 제대로 사과했으니 되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게다가 일본 역사교과서의 축소 경향이 충분히 나타난 이후에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 정황을 모두 이해한 채로 합의를 진행했다고 봐야하고, 합의한 이상 국민들이나 이후 정부나 적법한 합의는 인정하는게 맞습니다.
당연히 화나는 부분도 있고 적절한 보상이 있었는 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만
국민들의 그 비판의 대상은 당시 협상을 진행한 인사들이어야 하며
대통령이 나서서 '우리 행정부가 전에 진행했던 외교 행위는 무효'라고 밝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준수하는 것은 그냥 정치질의 차원과 다른 기본적 원칙입니다.
Augustiner_Hell
21/01/24 05:47
수정 아이콘
헐 사과는 가해자가 만족할때까지 하는게 아니고 피해자가 만족할때까지 하는겁니다.
횟수가 중요한게 아니고 진정성이 중요한거죠..

일본의원이 북방섬 관련 발언하면 일본 정치권에서 입닫으라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독도나 과거식민지 시절 망언을 하면 아무도 뭐라고 안하죠..
이게 진정성 있는자세인가요? 그냥 립서비스죠
비포선셋
21/01/24 07:41
수정 아이콘
정치인들끼리도 그렇게 사적인 감정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물며 국가 대 국가 간 외교에서는 더더욱 그런식으로 접근하면 곤란하죠.
Augustiner_Hell
21/01/24 07:53
수정 아이콘
오.. 이걸 사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네요.
오히려 사적으론 참거나 이해해도 국가간 외교기 때문에 넘어갈 수 없는 거라고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일본정치가들은 님말에 따르면 사적으로 망언을 뿜뿜하는 아주 저속한 집단이군요.
그리고 그들을 단죄하지 않는 일본 정치권이나 국민들도 여전히 저속한집단이구요..
비포선셋
21/01/2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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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사적인 감정 앞세우면 애초에 북한이랑 통일은 어떻게 합니까.
동북공정이 활황인 중국은 어떻고, 애초에 일제 식민 통치의 근거 기반을 제공했던 미국은 어떻습니까?
Augustiner_Hell
21/01/24 19:57
수정 아이콘
뭐가 사적인 감정이라는건지?

일본에 사과하라는건 식민지시절 벌어진 범죄행위 때문인데요?
식민지를 삼은것에 사과한 국가는 없습니다. 국제법적으로 근거도 없구요
근데 전쟁 혹은 식민지에서 벌어진 범죄는 죄값을 요구하는게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에서만 요구하는 것도 아니죠

그럼 독일은 왜 홀로코스트에 사과해야 하나요?
야심탕
21/01/2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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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죄값받았잖아요.
그렇게 돈으로 받고 앞으로 사이좋게 잘 지내자고 한게 청구권협정과 위안부협상 아니었어요?

그 조약과 협정의 어디에 '피해자가 만족할때까지 사과해야한다'라는 조항이 있었나요?

법원 판결도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만족할때까지 사과하라는 그런판결은 안합니다.
그냥 돈으로 주고, 법적인 책임을 다 했다고 보죠.
비포선셋
21/01/2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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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행위의 기준이 뭡니까? 법적인 측면을 따지자면 애초에 입법례가 없는 상황일 뿐더러 일부 저촉되는 문제가 있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도 한참 지났을 문제예요.

도덕 감정의 영역일 뿐이이고 국제 정치라는게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지요. 어디 마음에 안드는 기준으로 따지면 국민을 죽인 북한하고는 어떻게 대화합니까? 심지어 북한은 약속이란걸 지키는 적이 없는데요?
Augustiner_Hell
21/01/25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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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포선셋 님//
뭐 아시고 의견주시는거 맞으신지요? 국제법상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범죄행위는 전범재판소에서의 재판이 기준이죠
민간인에 대한 살인 및 학대행위, 포로의 처형, 전쟁 동원노동자의 처우(임금지급등등) 문제..
요즘 문제되고 있는건 위안부 문제와 징용공 문제죠
이선화
21/01/2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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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있는 사과라는 건 사과의 태도 문제가 아니라 사과 이후의 행동 문제죠.

당장 그 아베 총리 본인이 재임기 내내 쭉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거나 공물을 보내왔는데 '사죄한다' 말해봐야 의미가 있을리가 없지요.

일반 대중의 발언이나 국회의원의 발언 수위를 줄이라고 요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만 봐도 사과의 진정성에 의문이 가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요?
12년째도피중
21/01/2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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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는 사실상 현충원 참배급이라고 봐야해서. (둘의 역사적 개념이 같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같다는 얘깁니다.) 이건 일본 정치지형의 문제이기도해서 말이죠.... 예전에 자게에 어느 분이 일본 정치지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신 일이 있는데 그 때 보고도 무리라 느꼈습니다. 진짜 공산당이 연정으로라도 집권하지 않는 이상은 무리라고 보여져요.
뭐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알면알수록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될 것 같지 않다는거죠. 정치인 입장에서 딱히 노력을 해야 할 이유도 크게 안보이지만.
이선화
21/01/2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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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정은 그렇죠. 한국의 사정은 그걸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셈이고...

결국 내부정치를 외교보다 우선해야 하는 특성상 일본도 야스쿠니 신사를 놓을 수 없는 거고 한국도 반일 프로세스를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 문장에는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일본은 이미 사과했는데 한국이 억지로 계속 사과하라고 요구한다] 따위의 인식이 있기에 적어봤습니다;;
야심탕
21/01/2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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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했는데 계속사과한다고 요구한다기보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전에 한 합의를 정부가 바뀌었다고 순식간에 뒤집는다는게 문제죠.
별소민
21/01/2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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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참전용사들이 잠들어있는 현충원 참배에 대해서
만약 베트남정부가 라이따이한 문제 들먹거리면서 딴지걸면
한국은 과연 정치인들이 현충원 참배 안할까요? 할 건 해야죠.
그렇다고 정치인들이 라이따이한 문제에 대해 미안한 감정을 안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선화
21/01/2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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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한국의 그런 사정을 이해해줄 이유도 없죠. 12년째도피중 님 말마따나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되는 시점은 한참 전에 지났다고 봅니다.
빛폭탄
21/01/2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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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에서 학살자가 있었다고 가정하고, 그 학살자가 현충원에 있으면 그 사람은 파내야죠.
소독용 에탄올
21/01/2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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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범죄 관련 사유가 있다면 현충원에서 해당하는 범죄자를 '파내면' 됩니다.
현충원은 민간시설이 아니라 행정절차를 통해 문제되는 사람을 뺄 수 있는 구조니까요.
12년째도피중
21/01/2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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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으로는 그 정도면 사과이긴 합니다. 아니 실은 그 정도면 사과한거긴 합니다.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진정성이 안느껴져서' 그러는 건데 어.... 전 세계를 뒤져봐도 식민지한테는 사과 반 쪽도 준 나라가 별로 없긴해요. 물론 그 일본의 사과라는 것도 다 외부사정때문에 한거긴 한거 맞는데 하기는 한거죠.
뒤집어서 문제다....라고 하면 야스쿠니 참배라는게 공식적으로는 또 뒤집은게 아닐테니까요. 공식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서로간에 다 맞는 얘깁니다. 서로 간에는 나름 합리적이고 정당해요.

문제는 이걸 외부로 끌고 갔을 때 외부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 입니다. 혹자는 이걸 [이게 다 나라의 힘이 약해서]라는 논리로 설명하려는데 그건 아닙니다. 결국 선진국 들의 태반은 과거 제국주의 깡패였던 과거가 있고, 국제사회의 정서가 그 과거를 기반으로 형성되는데 과연 약자의 정의에 대해 어디까지 공감해줄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든단 말이지요.
흔솔략
21/01/2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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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야스쿠니를 현충원 참배라기엔... 야스쿠니는 일본 정부가 운영하는게 아니라 민간에서 운영하는거 아닙니까?
게다가 그러면서도 야스쿠니 내부의 전시관등을 봐도 대동아 전쟁에 대한 미화적 전시물들이 전시된 등, 사실 너무 정치적이죠.
물론 일본 국내에서의 위상은 우리나라에서의 현충원급일수는 있습니다만...
전 민주당이 반일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게 맘에 안들고 사실 일본에 대해서도 다른 한국의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우호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야스쿠니 참배는 용납이 안되네요.
핫자바
21/01/24 00:41
수정 아이콘
야스쿠니는 일종의 위장운영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21/01/24 01:51
수정 아이콘
야스쿠니를 모든 정치인이나 모든 총리가 다 참배하진 않았죠. 현충원과는 다른점이 있습니다.
12년째도피중
21/01/24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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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원도 사실 모두가 참배해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것은 아닙니다. 어쩌다보니 그렇게 되어버린거지. 한국이야 거기 중간에 전직대통령 예방에다 유림 및 종교계 인사 모임 등등 여러가지가 있죠.
일본에서는 확실히 정치 이슈 자체를 제한하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21/01/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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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담하건대,
우리나라 정치인중에 "일본이 사과 하긴 했다" 라고 사실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한명도 없을겁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21/01/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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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있는 사과라는 게 민주당이 대북전단금지법이랑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잘못말하면 형사처벌당하게 만드는 법 수준의 법을 일본이 입법하기를 원하는 건가요?

북한에 전단 날리거나 광주민주화운동 폄하하면 형사처벌 당하듯이 식민지배에 대해 잘못 말하면 일본인들이 형사처벌당하는?
핫자바
21/01/2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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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최소한 일본 역사 교과서와 교육 과정을 고쳐야겠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제일 중요...
독일/프랑스 수준으로 가면 나치 찬양하면 형사처벌하는 법처럼 구 일본 제국 찬양하면 형사처벌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사실상 왕정 폐지하라는 거죠.
이 모든게 맥아더와 미국이 일본 천황제를 살려둔 원죄라고 봅니다. 똘똘 뭉쳐서 중국/공산주의와 싸우는 동아시아 동맹을 만들고 싶었다면 구체제의 상징인 일본 천황제를 폐지했어야 했어요.( 그들은 한국이 지금처럼 g10 수준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한국인들이 받아들일 수준으로 사과 제대로 한다면 천황이 도게자라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일본 천황제의 신성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죠. 결국 구체제가 이어지는 일본 체제 를 지키려면 제대로 사과 할수가 없는거죠...
김재규열사
21/01/23 20:29
수정 아이콘
일본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역사 교과서는 놀랍게도 정상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독도를 지도에서 뺐다가 아베 정부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고요. 문제는 한국보다 대입에서 중요성이 떨어져서 그런진 몰라도 열심히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습니다.(한국에 비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일본에서 현행 일본사 교과서만 제대로 가르쳐도 일본인들의 역사인식은 매우 큰 폭으로 바뀔 것이라 봅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낮겠죠.
핫자바
21/01/2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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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습니다. <- 헐이군요...
김재규열사
21/01/2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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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야마카와 출판사 교과서는 솔직히 그대로 번역해서만 내도 좋을거 같긴 해요
12년째도피중
21/01/2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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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기 때문에... 그게 또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교과서대로... 하지는 않지요.
핫자바
21/01/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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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재발방지조치가 없으니까요.
말 그대로 빌 공자 사과죠
일본이 최소한 근대 역사교육을 뜯어고쳐야 합니다.
21/01/2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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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본 이 짤 생각나네요 https://www.fmkorea.com/2085595200

본문은 일본의 [일부의 일탈]에 과민반응하는 우리가 문제라는 뉘앙스인데 흐음?
21/01/23 19:56
수정 아이콘
이번엔 사과가 이슈인가요..
바로 아래에 올라온 유시민 사과만 봐도 입으로만 하는 사과는
그저 안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지 그보다는 진정성 있게 책임지는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한거죠

물론 일본에 그런 걸 요구하면서 정작 지들 잘못에는 관용으로 넘어가는
내로남불 정치인놈들이야 반일코인으로 지들 단물이나 빨다 버리려는 자들이기에
그런 자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함은 맞습니다만..

그건 그거고 뻔히 보이는 이 사실조차 뭉개고 일본의 입장에 몰입해줄 이유 또한 없는겁니다
DownTeamisDown
21/01/2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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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일단 역사교육도 너무 개판이라
일본이 반성한다고 보기 힘들죠.
최소한 역사교육이라도 제대로 해야 국가가 반성한다고 볼텐데.
아베가 저런말 해봐야 총리가 말로만 한거지 다른게 아닙니다.
우리가 강요할수는 없지만 반성했다고 봐주긴 힘들죠.
21/01/23 20:01
수정 아이콘
어차피 최근 정부 워딩 보면 한국도 돈 그 자체에 대해선 관심 없는게 맞아보여요. 그냥 정치적 이슈가 필요한 거지...

양쪽 모두 단순한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이슈로 써먹으면서 국내 여론 불만 가스빼기 용으로 유용하게 써먹고 있다는 건데,

이런 건 없어질 수가 없죠. 서로 얼굴 붉힌다면서 실제로는 둘 다 필요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
엘롯기
21/01/2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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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에서는 보통 진정성= 돈 인데
여기서 진정성이란 뭔가요?
핫자바
21/01/2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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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천황+내각 총리가 nhk 생중계로 도게자 하면 될듯?
<- 구 일본 제국의 무오류를 부정하는 상징적 행위겠죠.
(일본 극우 입장에선 거의 인조 삼배구고두례급...)
고타마 싯다르타
21/01/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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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국교 재계하면서 돈주고(그게 독립축하금명목이니 뭐니 해도) 재단만들 돈을 또 주고서도

그게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개인 배상을 한다는 게 국제법상으로 판례상 가능한가요?
핫자바
21/01/23 21:21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는 개인 배상 청구권을 일본측이 원해서 남겨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정부도 한반도 내 일본인 재산에 대해 "일본인 재산 빼앗긴? 피해자?"에게 책임질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일본인들도 억울하면 한국 정부에 소송해 이런거죠. 물론 한국 정부가 몰수한 적산을 보상할 리가 없죠.)
이게 시간이 지나고 일본 정부 입장에서 독소조항이 된 것이죠.
야심탕
21/01/24 07:54
수정 아이콘
청구권협정에는 그런조항이 없습니다.
일본의 최고재판소에서도 징용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위안부도 마찬가집니다.
괴물군
21/01/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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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는 전부 개인적인 입장에서 사과죠

역사교육이나 일본자체의 분위기나 등등이 바뀌어야 할텐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그런걸로 묘하게 정치적 이익을 볼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21/01/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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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해결할 생각 없어보입니다. 묵혀두고 있다가 본인들 유리하겠다 싶으면 빼먹는 용도죠.
김재규열사
21/01/2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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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가 사과한건 맞습니다. 여러차례 사과도 했고 관련해서 피해자 분들께 금전으로 보상한 것도 맞습니다. 언론에 잘 나오지 않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 중에 일본의 금전 보상을 받으신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피해자들의 고전적인 요구 - 가해자 측의 사과 및 처벌, 피해자의 피해회복(배상, 보상) - 가 받아들여지기 전에는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과, 처벌, 보상이라는 3종 세트야말로 시민단체가 존재하는 알파이자 오메가이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이 자세를 변경하는 일은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위안부 문제는 국내 현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미 과거 한일합의로 사과와 보상이 완료됐고, 전범재판으로 가해자 처벌도 완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가 90년대에 새로 불거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과를 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도의적 사과와 반성'일 뿐입니다. 자국 내에서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를 정치 쟁점화할 수도 있고, 시민단체의 주장에 동의하는 국회의원이 다수라면 특별법을 만들거나 특검 수사를 진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을 상대로는 이것이 어렵습니다. 우리 사법부가 최근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판결을 내렸는데, 이것이 국제적으로 일반적인 행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역지사지해서 베트남의 사법당국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이런저런 이유로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다면 한국 정부가 그것을 수용하겠습니까? 일본정부가 과거 독일 빌리 브란트 총리처럼 피해국에게 무릎꿇고 진심어린 사죄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 일본 민주당 정부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자국인을 상대로 한 시민운동이 아니라 타국을 상대로 한 시민운동이라면 그 방식도 일반적인 시민운동과는 좀 다르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갸르릉
21/01/2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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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사과를 꽤 받았죠. 이것도 일본이 착해서 그런건 아니고 한국이 그만큼 중요도가 있어서 그런거고. 문제는 한국인이 바라는 사과란게 일본이 폭망해서 그지가 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수준이라서..한국인이 바라는 진심어린 사과..같은게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개인도 아니고 국가관계란게 다 이익 계산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일본하고 척지고 지내기에는 한미일 동맹 때문에 그것도 불가능하죠.
주먹쥐고휘둘러
21/01/2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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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라고 일본하고 뭐 다른줄 아냐는데 최소한 독일은 유력정당에서 한자리 하는 사람이 나치의 전쟁범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다거나 전범 무덤을 찾아간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의회 입성도 못하는 군소정당이나 재특회 같은 집단에서 하는 소리라면 어딜 가나 이상한 놈들은 있으니까 하겠는데 장관이나 도지사쯤 되는 사람이 잊을 만하면 망언을 해댑니다. 이걸 어떻게 같이 봐야 됩니까?

일본이나 독일이나 그게 그거란건 말같잖은 소리고 교묘한 일본 실드죠.
핫자바
21/01/2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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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결국 독일은 나치가 망했고, 일본은 천황제가 남은게 문제의 근원이라고 봅니다.
abc초콜릿
21/01/2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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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게 꼬우면 소련급, 거기까진 아니어도 대전 후 영국 프랑스급의 강대국이 되면 일본이 알아서 깁니다.

이건 농담이고, 지금 일본에서 심심하면 터지는 망언이 맘에 안드는 건 그렇다 쳐도 일본의 역대 정권에서도 대대로 수상이 취임하면 한국을 거의 제일 먼저 찾았고, 식민지 국가들 중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의 액수로 보상했습니다.
그런 논리로 따지고 들면 독일은 딱히 보상한 거 없고 오히려 60년대까지 동프로이센 땅 내놓으라고 깽판이나 치고 있었으니 독일 욕해도 되나요?

한국이 뭐 하면 앵간해선 그냥 들어주고, 도와줬던 건 기억 안 나고, 일본도 자기네 나름대로 당시에 허리띠 졸라매가면서 도왔다는 사실도 모르겠고 그냥 일본에서 망언 나왔으니 일본이 훨씬 못하단 것도 말같지도 않은 소리죠

아 그리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비교 할라면 나치를 비교할 게 아니라 2제국 시절의 식민지배국과 비교를 해야 합니다. 한국이 일본이랑 전쟁 해서 피해 입은 게 아니잖아요
영국이나 프랑스인들도 식민제국 시대를 좋게 보고 덕분에 식민지 국가들이 근대화 됐다는 뻘소리 자주 봤는데 걔네들이 식민제국 시대에 대해 좋게 말하는 것마저 터부시한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소스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핫자바
21/01/24 00: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대전 후 영국 프랑스급의 강대국이 되면 일본이 알아서 깁니다."
농담에 진지하게 답하면,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 <- 문통령의 이 멘트가 해당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일본이 강제로 한국 눈치 볼 정도의 힘을 가지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군비 증강에 더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저렇게까지 군비증강을 하는 것은 좀 부정적이긴 하네요... 결국 동아시아 3국이 에스컬레이터 타고 전쟁모드로 가는 것이라서요.)
*저도 농담? 좀 하자면, 일본이 북한에게 좀 기는 모드지요. 핵+미사일 조합이 가장 확실하긴 한가 봅니다.
2. 저는 한일협정 자체로도 충분히 개인 배상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지만(일본이 구 식민지 내 자국민 재산 배상 관련 처리를 위해 개인배상 허용을 원했기에), 현재 시점에서 해석에 이견이 있다면 충분히 한일협정 자체를 개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본도 개국 당시 선진국과의 불평등 협정을 국력 신장 후 수정한 전례가 있지요. (일본 내에서 해당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국력 수준으로 보아서는 일본과 협정을 과거보다 한국측에 유리하고 대등한 수준으로 개정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한국 정부의 외교력이 미국을 설득해서 한일협정 개정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틀림없이 한일관계 개선을 다시 압박할 것인데, 한국측에서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3. 독일 제3 제국과 비교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가, 한국이랑 일본이 바로 영토/영해를 접하고 있고, 인종/민족적 구성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유럽의 아시아 아프리카 식민 지배와는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21/01/23 21:18
수정 아이콘
사과를 하고 일부의 일탈을 방치하면 그게 무슨 의미있는 사과인가요. 상황을 이해해주려고 하면 그 어떤 악인도 악행도 다 이해가능할 수 있습니다.
21/01/23 22:23
수정 아이콘
과거사 청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해 1. 사실 적시 2. 사과 3. 피해 보상 4.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 등
위 네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게 학계의 의견인데

사과가 진심이고 피해 보상을 했다고 본다 하더라도
1. 4. 를 충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일본이 제대로 과거사 청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구요.
건이건이
21/01/23 22:33
수정 아이콘
사과하고 좀 지나면 극우 인사, 그것도 정부 요직이거나 유력인사가 자꾸 망언햐는데 그걸 진심으로 믿는 분들이 있는게 신기하네
BOHEMcigarNO.1
21/01/23 23:16
수정 아이콘
피해자인 할머니들이 아직 살아계시는데 그중에 용서하지 못한분이 계시다면 누구도 진심어린 사과가 아니라느니 충분한 사과가 이뤄졌다느니 판단하는건 주제넘은 일입니다. 한국 정부는 분수에 맞게 국제법 주체로서 피해자의 대리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할 것이고 일본 정부는 사과해야할 실제 대상이 한국 정부가 아닌 피해당사자임을 자각하여야합니다. 국제법상으론 일본이 정당하다고 보나 그렇게 당당하면 동네방네 한국이 국제법 위반했다고 떠들면 될걸 본인들도 쪽팔려서 돈주고 입막음이나 하는 꼴에 국제법은 무슨..
21/01/23 23:24
수정 아이콘
실제로 국제법 위반이라고 많이 떠들고 있고, 한일간 여러 현안을 국제법 절차에 의거해서 해결하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이 무시하고있죠.
BOHEMcigarNO.1
21/01/24 00:37
수정 아이콘
여러 현안이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독도 영유권분쟁말고 다른게 또 있나요? 독도 영유권은 실효지배국이 확실한 상황에서 굳이 ICJ 가서 판결 받으면 한국이 바보입니다. 이번 위안부 판결은 ICJ가져갈게 없습니다. 일본정부가 피해를 본게 있어야 책임져라고 제소를 하죠.
21/01/24 00:48
수정 아이콘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위안부 문제도 결국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범위와 해석이라는 지점으로 귀결되죠. 그리고 청구권협정 제3조에,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이 있을경우 제3국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결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일본은 이 조항에 의거해서 해결하자고 요청하고있습니다만, 한국은 중재위원 선임도, 중재위원회 설치도 거부하고있죠.
BOHEMcigarNO.1
21/01/24 01:21
수정 아이콘
한일기본조약은 조약이므로 구속력에 따라 일방 당사자가 지키지 않을 경우 조약문에 써져있는대로 하면 됩니다. 강제징용피해자문제도 한국정부에서 신일철주금 재산 강제환수하면 한국 동의가 없더라도 일본측이 ICJ 가져가면 됩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안부판결도 한국 사법기관의 판결만 났지 집행은 없었으나 혹시라도 한국에서 강제집행한 경우 ICJ가져가면 되고 한국이 패소한다하더라도 강제집행한 1억원만 돌려주면 끝나는데 일본이 그걸 원하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동안 조용히 방관만 하더라구요.위안부라는 수치스러운 역사는 사실이나 법적으로 정당하므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해주길 기대했는데요. 일본이 준법정신이 투철하거나 법적 정당성이 확고해서 ICJ를 좋아하는것이라 생각해야겠지만 어쨌든 우리보다 재판관할권에 열려있는건 사실이므로 법을 잘 지키려고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네요. 그런데 강제집행기관이 없어서는 아니겠지만 재판결과 일본이 패소한 경우는 무시하기도 하더라구요. ICJ 판사중에 일본인은 있고 한국인은 없는데 한국이 일본과 ICJ에서 맞붙는다면 그런 한국이 여러모로 놀랍긴 하겠네요.
21/01/24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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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로 압류된 자산매각이 실행될 경우, 여러 보복조치와 더불어 ICJ에 단독제소할 가능성도 있죠. 한국정부가 이에 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알고계시겠지만, 양 당사국의 동의가 없는한 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 재판이 열리지않으면 승소도 패소도 없죠.

그리고 ICJ 제소가 가능하다는게, 조약에 명시된 분쟁해결절차를 한국정부가 거부하고있는걸 합리화하지는 못합니다.
BOHEMcigarNO.1
21/01/24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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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은 기본적으로 주권의 제약을 의미합니다. 내 맘대로 하던걸 그러지 않기로 약속하는거죠. 그런 조약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것은 주권을 행사하겠다는거고 대신 조약문에 써져있는대로 배상이든 보상이든 하면됩니다. 부동산계약서에 써져있는걸 안지키면 계약서에 써있는대로 돈을 주면 되는거니까요. 그리고 일본측 주장대로 1965 한일청구권협정에서 끝났다면 다 끝난 문제를 일본 정부는 왜 2015년에 다시 합의해서 돈 준건가요
21/01/24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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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솔직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조약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면서 조약에 써있는대로 배당이든 보상을 하면.. 그건 조약을 지킨것 아닌가요? 지금 논의되는 내용과 하등 관계가 없는 얘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일본이 2015년 위안부 합의를 했다는 사실이, 한일청구권협정의 불완전성을 반증한다는 주장은, 너무나도 고난이도의 논리라서 도저히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GG입니다.
양념반후라이
21/01/2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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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문제고 아니고 국가간에 문제에서 진정성있는 사과라는게 가능하기는 한가요.
핫자바
21/01/24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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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독는 그래도 가능했다고 보는데, 서로 여러번 전쟁해서 피해를 너무 많이 봤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상호 협력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한일관계도 이쪽으로 가면 좋겠지만, (특히 일본이)아직 역사로부터 교훈을 덜 얻은 듯 하네요.
21/01/2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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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한국이 오케이할만한 사과가 일본에서 이루어질일은 절대 없다고보구요 그냥 시간이 지나서 한 2040년쯤되면 흐지부지되는걸로 해결될거같습니다. 60년과 90년이 다르고 또 90년대 반일 감정이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사과 관련해서 독일 끌고오는게 맞는건가 싶긴합니다. 독일 알면알수록 역사를 반성한다는 느낌보단 그냥 나치만 반성하는거던데요;; 벨기에 등 그 사과마저 안하는 선진국 널렸구요.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이 사과하나 안한채 인권을 부르짖는걸 보다보면 이 세상에 도덕적인 국가란게 존재하나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덕 많이 본 미국도 중동에서 민주주의 강제 배달하는걸 보면;;
21/01/2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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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렇게 시간이 해결할거라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더라구요. 한국에서 반일, 혹은 반일 코스프레는 너무나도 이점이 많은 스탠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는걸 보면.. 단적인 예로, 예전엔 일제에 의한 풍수침략이라고, 한민족의 정기를 끊는 쇠말뚝 썰이 유행했었죠. 그게 시들해지니 얼마전까진 욱일기 논쟁이 흥했었고, 최근에는 일본을 조롱하는 왜곡된 짤들.. 이런걸 적절한 리터러시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반일은 계속 이어질겁니다. 인터넷이 그걸 증폭시키고요.
핫자바
21/01/24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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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시간이 해결할 문제만은 아닌게,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만 봐도... 해결 못한 역사 문제는 오래 갑니다.
다만, 한류 열풍이 계속 불고 해당 세대가 사회의 주역이 되는 수십년 뒤에는 일말의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일본의 버블시대를 겪은 세대와 함께 우월감이 사라지면 그때는 대등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앙겔루스 노부스
21/01/2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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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독일 과거사 문제에서 유대인과 나미비아 이렇게 극단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과 비교하려면 폴란드를 꺼내는 게 더 타당하죠. 그리고 독일이 폴란드에 대해서 한 행위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일본의 지금 행태는 크게 부족한 게 맞고
핫자바
21/01/24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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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동의합니다.
별소민
21/01/2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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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독일을 칭찬하는 게 어이없어서 그런 것뿐이에요.
지금도 폴란드에서 추가배상 요구하는 거 독일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데
말뿐만인 사과중인 독일입니다.
앙겔루스 노부스
21/01/24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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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폴란드입장에서 독일의 말을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말 자체에 문제가 많은 일본과 비할바는 아니에요
별소민
21/01/24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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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사과의 시작은 말이 아니라 금전적인 보상이죠.
입만 나불나불 미안하다하면 그게 사과인가요?
진정한 마음으로 사과하는 게 아니니까 금전적인 보상은 하기 싫은 거죠.
앙겔루스 노부스
21/01/24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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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본의 행태가 독일에 비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이 진정한 사과를 하고 있다고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이 없을거면, 끊임없이 이죽거리면서 성질건드리는 사람보다는, 속이라도 안 긁는 사람이 당연히 나은걸 굳이 설명해야 할 거 같진 않습니다.
별소민
21/01/24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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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우리가 독일과 멀리 떨어져있고 독일과 폴란드 사이의 일어나는 기사를 자주 못보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사람들을 열받게 하는 일본극우정치인들처럼 독일 극우정치인들의 망언은 요즘에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언론이 거기까진 관심없죠.
앙겔루스 노부스
21/01/24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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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게르하르트 슈뢰더나 앙겔라 메르켈같은 정부의 책임있는 사람이나 집권여당 정치인이 그런 식으로 발언합니까? 내각총리대신이 앞장서서 같잖은 소리 지껄이는 일본따위와 비교할 계제가 아닌데, 자꾸 엉뚱한 걸 끌고 오시네요
별소민
21/01/24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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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저 발언이 뭐가 문제죠? 저 문장에서 끊임없이 이죽거리면서 성질건드리는 표현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죠
앙겔루스 노부스
21/01/24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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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ight.dailian.co.kr/news/view/592016

아베 총리, 위안부 사죄편지 “털끝만큼도 생각 없다”

메르켈이나 슈뢰더나 콜이 이런 발언 했다면 님의 어거지 인정해드리죠
별소민
21/01/24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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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겔루스 노부스 님// 솔직히 이게 무슨 잘못된 발언인지 모르겠군요. 위안부 합의 전이면 몰라도 이미 합의됐는데 저런 발언이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앙겔루스 노부스
21/01/24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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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말이 통하질 않는군요. '이미 사죄의사를 밝혔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거 같다', 정도의 워딩만 썼어도 이게 한국 조야의 공분을 일으키진 않았을 건데 말이죠. 게다가 그 합의에 한국의 여론이 격앙해 반발하던 상황에서 저런 워딩까지 쓰는게 문제가 아니라구요? 저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예 다른 세상의 상식을 갖고 있는 님같은 사람하고 말이 통할 거 같지 않으니, 더 답할 가치가 없을 거 같군요
별소민
21/01/24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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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겔루스 노부스 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한 거에 트집잡는 불편한 사람에겐 뭐..
21/01/24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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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 놓으신 아베의 사과를 행하는 발표문에 '우리의 아이나 손자에게 계속 사과하게 하는 숙명을'라는 표현을 버젓이 남겨 놓는 태도가 과연 사과와 반성의 자세에서 나오는 것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와 외교란 항상 힘의 논리라는 것을 상정하더라도, 주변국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는 그 어떠한 행위로 이어지는 것이 상식적 수준의 관례이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냥 국가간의 외교에서 그친다면 더 이상의 논의는 필요없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피해를 호소하는 그 날의 피해자가 버젓이 살아서 그 피해를 호소하는데, 누가 과연 그 사과를 받아들이니 마니 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핫자바
21/01/24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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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아베(+놀아난 박근혜)는 한일관계를 프독 수준의 강력한 동맹으로 갈 수 없도록 말뚝을 박은 것이라고 봅니다. 자승자박이에요.
별소민
21/01/2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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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래서 평생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한국이 원하는 수준의 사과는 일본이 절대 할리도 없으니까요.
뭐 이렇게 한일관계 안 좋으면 정치인들만 좋고,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만 불편해질뿐..
21/01/24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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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아니요.
저는 이것이 누군가가 불편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분들이 적절한 사과를 받지 못한 채로 애면글면 버티는 상황에서 일본이 사실은 사과를 했으니 이게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따지는 것이 오히려 그들 삶을 욕보이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답은 없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누군가가 불편할 것이라는 막연한 가정보다 더 나은 상황을 기대해 보려면, 다소 강할 지라도 꾸준하게 사과를 요구하고 관철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국민적 요구가 일관된 정부의 목소리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글을 읽으며 느꼈던 알 수 없는 불편함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대체 누가 누구를 용서하는가. 시간이 갈수록, 그 상흔에서 멀어진 세대가 목소리를 낼 수록, 이성적인 검토의 장에서 그들의 삶이 흐릿해진다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댓글을 남겨 보았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요.
21/01/24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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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하는 주장중에서, '골대론'이라는 얘기가 있죠. 사죄와 배상이든 뭐든간에, 한국에게 해봤자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골대를 옮겨버리니까' 해결이 안되고, 그러니까 해결할 필요가 없다고.
요즘들어 드는 생각이지만 일본뿐 아니라 한국조차도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만 있지, 진정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한 국가에서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는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느 국가든지 극좌부터 극우까지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주장들이 공존하고요. 그러니, '어느정도까지 인정할것인가'라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한국사람들의 감정적 주장인, '일본 사람들이 모두 일제 식민지배의 죄를 참회하고, 교과서에 구구절절 그 내용을 적고 교육하며, 천황을 비롯한 내각이 모두 사과하고, 야스쿠니신사를 철거하는 정도의' 사과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사죄의 진정성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불가능해요. 이걸 전제로 두면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될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문제라서 불가능한게 아니라, 이런 전면적 항복에 가까운 행동이 어느 나라에서 가능할까요.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전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모든 정치인이 사죄하고 현충원에서 베트남 전사자들을 파내고 교과서에 베트남전 학살에 대해서 기록하고 망언자체가 안나오게하고 이러라고 하면 과연 가능할까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박근혜정부의 위안부합의는 그 진행과정의 불투명함과 불만족스러운 합의일지라도.. 위안부문제를 종결지을 수 있었던 마지막 찬스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가간 합의는 성립시키고 인정한 다음에, 국가차원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보상해주는 방향으로 갔어야했어요.
왜냐하면 피해 당사자들의 생존기간은 이제 진짜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피해 당사자들에게 일본의 사과를 명시화하고 삶을 위로해주며, 먼저간 이들을 재조명해주는게 오히려 이들에게 필요한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로 피해 당사자들을 생각했다면, 국가간 합의를 그렇게 백지화시켜버리면 안됐죠. 이제 당사자들 생존기간에는 절대로 해결이 불가능해졌으니까요. 공식적인 합의도 의미가 없고요. 한국이 정권에따라 백지화했듯이, 일본도 정권에따라 백지화가 가능하다는걸 깨달아버렸습니다. 이제 무엇을 믿고 과거사 관련 합의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21/01/24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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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는 의견입니다. 문 대통령을 포함한 현 정부는 대일외교현안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려고만 할 뿐,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는 파기 혹은 재협상을 언급하고, 당선 직후에는 아베 면전에다 합의를 수용 불가능하다고 내지르더니, 얼마전 기자회견에서는 또 태도 뒤집었죠. 이제 한국과는 과거사 관련된 어떤 조치를 해도 소용없다는게 일본 사회의 합의된 의견이 되어 버렸어요.
21/01/24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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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부분에서 공감하지만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를 꺼내는군요..

님말대로 '어느정도까지 인정할것인가'인데
한국사람들의 감정적 주장이라면서, '일본 사람들이 모두 일제 식민지배의 죄를 참회하고,
교과서에 구구절절 그 내용을 적고 교육하며,
천황을 비롯한 내각이 모두 사과하고, 야스쿠니신사를 철거하는 정도'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말이죠

일본 국민들 모두가 아니더라도 정치인이라면 대부분 일제 식민지배의 죄를 참회가 아니더라도 인정은하고
교과서에 구구절절은 아니더라도 분명하게 그 내용을 적고 교육하며
사과는 천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한정도로 하되 대신
내각에서 그걸 부정하는 망언이 나오지는 않게 하고
당연히 모든 정치인을 통제할 수는 없으니 그럼에도 나왔다면
다시 그 망언에 대한 사과와 부정을 하고
야스쿠니 철거가 아니더라도 중요 정치인들은 참배하지 않는 정도만 되도
그 님이 한국 사람들의 감정적 주장이라며 멋대로 규정한 정도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일본에서 받을까요? 물론 아니겠죠..?
그럼 일본 역시 일본에서 주장하는 것 이상으로는 안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끝인거지 한국에서 감정적으로 주장한다며 극단적인 이야기가 전부인양 꺼내면서
일본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면책을 주려는 듯한 태도는 매우 거슬리는 부분입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만 있지 진정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점은 공감하고
그럴 의지도 없으면서 정치적 잇속을 위해 반일코인이나 타면서 선동해대는 정치인들도 몰아내야할 자들이라고 보지만
이런 식의 주장은 그 선동과 전혀 다를바가 없는 태도로 보일뿐입니다
21/01/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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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에서 평행선이라면 해결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어느정도로 이 문제를 해결할것인가? 라는 목표는 그래서 중요하죠.
문제는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고, 피해당사자들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죠.

일차적으로 일본의 식민지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끝났죠.(불완전할지라도 말이죠) 위안부문제는 거기에 포함되어있지 않으니까 다시 문제가 되었던거고요.
위안부문제가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것이라면, 좀더 해당사자들에게 해결이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는게 당연히 더 나은게 아닐까요..?

일본정부는 위안부사과와 관련해서 몇차례 공식적인 사과및 성명발표가 있었고, '공식적으로'는 그 발표내용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식 발표내용과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분리해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히 일본만이 아니라, 다른 어느 국가에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중요한건 일차적인 선을 긋는거고,그 이후로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본은 [되게 띠껍고 맘에 안들어하는 기색을 보이지만] 일차적인 선은 그으려고라도 합니다. 한국은 그 기색이 맘에 안들이서 일차적인 선조차 다시 지우고 다시 그으라고 하는거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는 일차적인 선조차 그을 수 없어지겠죠. 그러면 감정만 남을 뿐입니다. 일단락을 짓는건 중요하다고 봐요.
BOHEMcigarNO.1
21/01/2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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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걸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본인입니다. 누가 해결해달라했나요? 선긋고 이까지는 양보했다 생각하는게 일본식이고 일본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과할 때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고 사과받는 사람이 받아들이면 끝납니다. 대체 무슨 이상한 선같은 논리를 펴시는거죠? 피해 당사자들이 얼마 안남았으면 뭘 어쩌라는건지도 모르겠어요. 곧 죽을거니 죽기전에 억지 사과라도 받아라, 이 돈 받고 넘어가줘라 이래야 되는건가요? 피해자 할머니들이 돈내놔라고 하던가요? 자기 죽기전에 어떻게든 사과 받아내겠다고 하던가요? 저 위에도 썼지만 주제넘는다는말을 이해 못하시는것 같아요. 님이 뭐고 대한민국 정부가 뭔데 일단락을 짓고 말고를 논하시는건가요. 2015 위안부합의 전문 보셨겠죠. 요약하면 미안하다. 돈줄게. 언급하지 마라. 소녀상도 치워. 이건데 이게 사과이고 이게 나름 선 그었다고 생각하시는거라면 말씀하신대로 안끝납니다. 말씀하신대로 감정만 남네요. 정말 기가막혀요.
21/01/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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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정부간에 이루어진 위안부합의를 쉽게 파기해서는 안된다 봅니다
아무리 그 합의가 맘에 안들어도 국가간 신뢰를 위해 합의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현정부에서 언제 '공식적으로' 그 합의를 파기하기는 했나요?
반일코인을 타며 들쑤시기는 했지만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정부의 입장은 '공식적으로'만 따지는 님이 원하는 일단락이 과연 무엇인가요?
결국 그 어느 정도를 일본이 원하는 대로 맞춰 주자는 이야기 아닌가요?

물론 그 자체도 의견이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말로는 좀더 해당사자들에게 해결이 가능한 방법을 강구한다지만
한국사람들의 주장은 감정적이라며 극단적인 내용만으로 호도하면서
일본정부의 주장은 '공식적'인것만을 따지자는 태도만큼은
님이 어떤 의견을 가졌던 그냥 넘어가기 힘든 점이란 걸 염두에 두셔야 할겁니다
야심탕
21/01/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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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정부간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

파기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으나, 그런뉘앙스로 얘기하기는 했네요.

박근혜때의 위안부 협상 파기, 재협상은 문재인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21/01/24 15:32
수정 아이콘
반일코인 타려다 슬그머니 꼬리내리는 중으로 보이기는 한데..

그래도 '공식적'인 걸 따지는 분에게 내놓을 만한 꺼리에는 못미치죠..
21/01/24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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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를 제대로 하고 싶으면 입단속이라도 제대로 하던가
아니면 그런 발언이 나왔을때 일본 정부가 공식으로 우리의 입장이랑 다르다 라고 하던가...
그 둘 다 안하지 않았나요?
거기다 그 후에 아베가 하는 말도 위안부는 강제성은 없어다고 하고...
그러면 이게 진짜 사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VictoryFood
21/01/24 02:15
수정 아이콘
극우 정치인들이 망언을 한다고 해서 일본이 한 사과가 부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과는 말로만 하는게 아니죠.
보상을 하라는 게 아니고 재발 방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재발 방지는 교육으로 시작하는 거구요.
지금 일본 교육은 식민 침략에 대해 거의 가르치지 않고 있잖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과했다 하는 건 사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말로 사과하지 않더라도 일본 정부가 제대로된 식민 침탈 교육을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과입니다.
21/01/24 02:29
수정 아이콘
여기도 황국 신민들이 많은걸보니 20,30년쯤 지나면 해결되겠네요.
야심탕
21/01/2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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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잘못을 지적한다고해서 황국신민이 아닙니다.
무조건 우리나라를 합리화하고 정부하는일이니 다 찬성해야한다는건 나치같은 전체주의사회나 그런거구요.
21/01/24 05: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는 한참 전에 했지만, 위안부에 대한 사과는 한적이 없습니다.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한참 전에 끝났어요.
문제는 역사인식의 차이죠.
(한국측은 '이것은 일본이 잘못했다, 이런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사과해야한다'는 것에 일본측은 '일본 정부는 그런 적 없다'라고 부정하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독도에 대한 일본에 영유권 주장 갈등도, '무주지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는데 1945년 이후 한국이 강탈했다'는 일본과 '원래 조선 영토였는데 일본이 강탈한 걸 1945년 이후 되찾은 것'는 한국의 인식차이때문에 양국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어서오고
21/01/26 08:58
수정 아이콘
위안부에 대한 사과도 여러번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부정하는것은 군 차원에서 불법모집을 했다는것에 대한겁니다. 우리는 그냥 모집만 하라고 했는데 일본, 조선 업자들이 불법적으로 모집했다는거죠.
이니그마
21/01/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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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제는 내셔널리즘적 접근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일본도 동일하게 접근하고 있구요. 전세계가 비슷합니다.
국수주의자든 아니든 간에 엄연하게 피아구분 확실히해야할 문제란 말입니다.

솔직히 글쓴 분 국적도 의심스럽고
뭘보고 배워왔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그냥 본진가서 열심히 덕질이나 하시라고 전하고 싶네요.
가관입니다.
야심탕
21/01/24 15:22
수정 아이콘
이건 역사문제 이전에, 나라와 나라간의 약속 문제입니다. 조약의 문제구요.

우리편은 다맞고 니네편은 다틀려. 이따위 진영논리로 갈것이 아니라구요. 내셔널리즘이 왜나오는지 모르겠군요.
BOHEMcigarNO.1
21/01/2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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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합의는 조약이 아닙니다. 조약을 의도했다면 조약문을 썼겠죠.
야심탕
21/01/24 18:59
수정 아이콘
위안부합의만 말한게 아닙니다. 약속이라고 표현한건 위안부합의이고
조약이라고 표현한건 청구권협정을 말한겁니다.


그리고 조약이 아니라해도 나라와 나라간에 공식적인 그런 합의를 했으면 지켜야죠.
BOHEMcigarNO.1
21/01/24 20:01
수정 아이콘
조약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겠는데 한일병합조약도 조약이었고 강화도조약도 조약이었습니다. 꼭 조약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가쓰라태프트 밀약 같은 국가간 협약은 국가간 약속이었죠. 국가간 약속이라해서 꼭 지켜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한 미국, 유럽연합을 탈퇴한 영국도 약속을 깬겁니다. 사라예보사건을 1차세계대전으로 비화시킨것도 동맹조약입니다. 조약은 지킬만하면 지키되 못지키겠으면 약속한대로 보상해주면 됩니다.
야심탕
21/01/24 20: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일병합은 대한제국과 맺은 조약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입니까?
지금의 일본도 그때의 일본제국이 아니라구요.

한일병합은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에 맺은거구요.
청구권협정은[대한민국과 일본국간]에 맺은 조약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호는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현실을 삽시다.
조약은 지키라고 있는거에요.

국제법상으로 비엔나 협약에 의해서, 나라와 나라간에 맺은 조약은 국내법보다도 더 우선합니다.
그런거 엿바꿔먹듯이 여기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이랍시고 자부는 왜 하는겁니까?
BOHEMcigarNO.1
21/01/24 20:10
수정 아이콘
좋습니다 한일병합조약 지켜야겠죠. 조선인을 황국신민으로 맞이하여 대평성대를 누리겠다던 일왕은 약속을 지켰습니까? 그런데 동등한 자격으로 일본신민이된 조선인들은 왜 위안부로 끌려가고 강제징용에 동원됐나요? 일본인과 같은 대우 받았나요?
야심탕
21/01/24 20:11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대한제국이 아니고, 지금의 일본도 그때의 일본제국이 아닙니다.
그때 일본이 조약을 안지킨건 당시의 일본제국에 책임을 물으세요.

지금 저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조약을 지키지 않았다는것을 지적하는건데
일본제국이 왜나와요?
일본제국이 안지켰다고 해서 없는 명분이 생깁니까?
BOHEMcigarNO.1
21/01/24 20:26
수정 아이콘
일본이 일본제국과 다른 국가다 이 말씀이시네요. 일본인이 아니시라면 해선 안될말인듯하네요. 대한민국과 대한제국 사이에 선 긋는건 우리 마음이지만 일본인들이 일본제국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그들 마음이죠. 그것과 별개로 국제법적으로 일본제국이 맺은 조약들은 일본국이 계승국가로서 조약당사자로 인정되는 조약들도 많습니다. 대한민국도 조선 혹은 대한제국이 맺은 조약들의 당사자로 인정되어 지금도 유효한것들도 있습니다. 일부의 생각과 달리 별개의 국가가 아니란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약속을 어겼다고하셨는데 외교부가 2015위안부합의에 대해 공식입장 뭐라고 밝혔는지 보시면 완전히 무시하고 약속을 깼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긴합니다. 깼다하더라도 상스럽게 말하자면 깰만하니까 깬겁니다. 미국과의 약속이면 깼겠어요?
야심탕
21/01/24 20:27
수정 아이콘
BOHEMcigarNO.1 님// 그럼 다른국가지 같은국가입니까?
또 일본인이 왜나와요.

나라의 국호가 바뀌었으면 나라도 바뀐겁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대한제국이 아닌데
대한제국시절 맺은 조약을 왜 지금들이밀어요?
한일합방 조항에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되어있어요?

황당한소리를 자꾸 하십니다.
꺨만하니까 깼든 말든간에 약속을 깬건 깬거 아닙니까.
BOHEMcigarNO.1
21/01/24 20:16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하고자하는 요점이 그겁니다. 이건 한일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위안부피해자는 피해당시 일본제국의 국민이었고 따라서 이건 한 개인과 국가간의 인권침해에 대한 분쟁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국적이 이제는 대한민국입니다. 국제법상으로 개인은 국제법주체로 인정되지 않기에 국가가 대신해서 싸워주는겁니다만 본질은 개인vs국가의 싸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피해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적국인 대한민국과 가해자인 일본이 정부끼리 맺은 합의는 잘못된겁니다.
야심탕
21/01/24 20:17
수정 아이콘
무슨소리세요. 청구권협정은 일본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에 맺은 조약입니다.

그 청구권협정에 뭐라고 되어있는지나 보고 오세요.

그리고 위안부피해자의 의견을 무시하긴 뭘 무시해요.
그 100억으로 돈 받아간 할머니들도 꽤 된다는거 모르세요?

개인의 의견이건 뭐건간에 그건 둘째치고 나라와 나라간에 맺은 약속은 지켜야죠?
야심탕
21/01/24 20:19
수정 아이콘
https://news.joins.com/article/23773134
[실제 생존 피해자 46명 중 34명이 지원금을 수령했다.] 화해·치유 재단 사정에 밝은 인사는 “정대협 몰래 왔다면서 사실 자신은 돈을 받고 싶다고 직접 찾아온 할머니도 있었다”고 말했다. A할머니의 주장에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이유다.

[출처: 중앙일보] [단독]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일본 지원금 받으면 배신자 낙인
BOHEMcigarNO.1
21/01/24 20:28
수정 아이콘
재밌네요. 34명이 받아갔으니 그분들은 일본의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단정할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2명은요? 받은 사람이 있으니 너희도 그만하고 돈받고 넘어가라 그 의견은 아니실테고...
야심탕
21/01/24 20:30
수정 아이콘
그 12명이 계속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그걸 받아들여서 그 12명과 그 유족이 만족할때까지 사과해야합니까? 무슨 나라와 나라간의 약속이장난입니까.

위에서도 말했지만 일반적인 민사재판에서도 그딴식의 판결은 안합니다.

명확하게 지킬수있는 약속을 정해놓고서
그 약속을 이행했다면 그걸로 책임을 다했다고보죠.
대표적으로 돈이요.
BOHEMcigarNO.1
21/01/24 20:35
수정 아이콘
화가 많이 나셨는데 제 의견에 그렇게 화가 나시나보죠.. 위안부 문제는 돈으로 사과받은걸로 퉁칠 수 있다는 일본 정부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도 있군요. 알겠습니다.
야심탕
21/01/24 20:37
수정 아이콘
화가 난게 아니라
너무도 어이없는 이야기를 자꾸 당연한듯이 하셔서 굉장히 황당합니다.

사과받은걸로 퉁칠수있다는 이야기는 한적이 없구요.
어쨌건 그 돈을 받아서 재단을 만들고 관련사업을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본에게 더이상의 위안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데에 '약속'을 한겁니다.
그런 약속을 했다면 일본의 사과가 부족하든 말든간에 일단 약속하고 합의한건 지키라구요.

사과받았다는게 아니에요.
사과야 당연히 부족하죠. 좀 제대로 읽어주세요.
지나가던S
21/01/24 18: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베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한 시점에서 사과의 진정성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뭐, 그쪽도 본인들 내부 정치 생각하면 한국에 진정성 있는 사과 하느니 그냥 겉치레로만 사과하고 국내에서는 봐봐. 이렇게 사과 했는데도 쟤네는 안 받아주잖아? 이건 한국이 나쁜 거지? 우리가 나쁜 거 아니지? 일본제국은 그렇게 나쁜 짓 한 거 아니라니까?
이러고 있는데 그걸 또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이 그대로 주워 담고 있네요.
그리고 아베의 저 사과가 진짜 사과라면 인터넷에서 욕 먹는 사과문들도 전부 사과이고 그걸로 욕 먹을 이유도 없겠죠.
앞에서는 사과한다고 하고 뒤에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면 그게 사과인가요?
야심탕
21/01/24 19:03
수정 아이콘
자꾸 진심어린 사과는 왜 거론하는지 모르겠네요.
위안부 재협상때의 양국의 합의내용이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를 전제로 하는것이었나요?

전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③ 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상기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함.

일본은 실제로 돈을 냈고, 저 협상에서 한 조치를 전부 충실하게 했습니다.
더이상 뭘 바라는건가요?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앞으로 다시는 위안부에 대해서 일개 정치인조차도 나쁜말을 하면 안된다?
님이 바라는건 그런거겠지만 애초에 그런건 불가능할뿐더러, 그런 약속을 한적도 없습니다.
쿠키고기
21/01/25 03:43
수정 아이콘
원래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인데 님은 밖으로 굽네요.

다르게 생각해보죠.
지금 독일에서 히틀러와 괴링을 위한 야스쿠니 신사 같은 것이 세워지고
일본에서 자행되고 있는 역사 교과서 왜곡 하고 있는 짓을 독일에서 하면요
독일처럼 사과하고 조약 다 지켰어도
[전 세계가 다 규탄하고 난리칠겁니다]

조약 좀 지켰다고 이런다면 세상이 참 부드럽게 돌아가고 있겠죠.
세상 특히 국제정치는 지저분한데 님만 비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만 깨끗하게 굴자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만약 독일이 일본과 똑같은 짓 했으면 조약 다 지켰어도 꼬장 부리면서
정치적으로 이득 챙기려고 다 했을 겁니다. 이게 현실적인 거에요.
야심탕
21/01/25 09:48
수정 아이콘
교과서 왜곡은 우리나라는 없는줄아세요? 대표적으로 청산리 [대첩]이 있죠.

교과서고 자시고 말돌리지마시고 지켜야할것도 안지키면서 무슨놈의 국제사회에서 명분을 논하며, 잘잘못을 가립니까?

이득챙기려고하는건 좋다이거에요.
근데 일본이 잘못했다고 구라치면 안되죠.

안그래요? 뻔히 드러나는 거짓말을 왜자꾸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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