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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9 15:33
집주인은 자산이 늘어서 좋고
무주택 세입자는 집주인이 한대 맞아서 좋은.. 몇 안되는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정책 아니였나... 라는건 뻘소리고.. 공급자와 소비자.. 임대인과 임차인은 공생관계지 죽창의 대상으로 보면.. 어떤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여준게 아닌가.. 합니다.. 최근 정줄놓고 쏟아지는 규제법안을 보면서.. 누가 정책이 사이드 이펙트를 일으키면 발제자 처벌하는 법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21/01/19 15:33
저도 전세 세입자지만 임대차 3법은 정말 말도 안되는 행정주의 법이라고 봅니다.
임대료 5% 상한제요? 임대료 5% 올리고 관리비 2배 ~ 10배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료가 안되니 관리비 상승으로 하는 편법이죠. 갱신청구권요? 갈등을 만들어서 서로 싸워라 하는거죠. 무엇보다 집값 상승 시키는데 최고였다고 봅니다. 전세가가 받쳐주니 집 매매가도 미치도록 뛰어 오르는거죠. 부동산은 참 깔거리 많은 정부입니다.
21/01/19 15:34
그런데 저도 일단은 "임대차 3법"의 충격이 작년~금년의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고는 생각하는데요
단지 선후관계 말고 그 인과관계나 영향 경로가 실증된 바가 있나요? 경제지 수준 이상의 어떤 경험적인 근거가 있나요? 기존의 집값 상승의 기조가 연장된 이상의 변동 폭의 차이가 있었고 임대차 3법이 이를 야기한 원인이라는?
21/01/19 15:36
제가 살던 수원만 해도.. 19년~20년 상반기 구축 가격이 크게 올라.. 전세와 갭이 커져 매수세가 줄어드는 분위기 였는데요..
임대차3법 나오면서 전세가가 폭등했고.. 전세가 매매를 올리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21/01/19 15:39
전세와 매매가의 갭이 커지면..
갭투자도 줄어들고 매수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거 거품 아냐? 싶고 전세로 5억이면 살 집을 매매로 10억 지르기엔 부담되고.. 해서 멈추게 되어 있고. 실제로 줄어들고 있었는데요. 임대차3법으로 '전세가를 한방에 위로 올려버리는 바람에 전세 = 매매 갭이 한방에 줄어들어서 다시 갭투자가 가능해졌고 전세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5억 = 10억 비교가 아니라 8억 = 10억 비교가 되니. 이럴꺼면 사버리자. 로 돌아서고.. 등등이 겹치면서 다시 전국적으로 위로 올린거죠.. 죽전만 해도 임대차3법 전에는 25평 전세가 2억 후반. 매매가 4억 중반. 이라 갭이 1.5억이였는데 임대차3법 이후. 신규 전세가 한방에 4억을 찍으면서.. 4억으로 전세 사느니 걍 매매한다.. 가 되서 매매를 위로 올려줬고 이제 매매가 5억 중후반~6억 초반.. 전세가 4억 중반.으로 다시 재조정되었습니다. 추가로 입주가능한 매물이 이제 '갱신청구권' 때문에 프리미엄까지 붙어서. 입주가능이 팔릴때마다 실거래가를 위로 쭉쭉 올려버리는..
21/01/19 15:48
일단 상관관계는 나왔으니, 인과관계는 회귀분석 돌려보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연구 결과가 나왔거나 나오지 않을까요?
저야 제 업무 분야가 아니니 그 정도까지 관심은 없어서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경제학자들이 연구하기 매우 좋은 주제일 것 같네요.
21/01/19 23:33
샘플사이즈가 1이라서 인과관계를 데이터를 통해 점검하는건 불가능하고, 어차피 인과관계라고 결론을 내리기까지도 많은 가정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경제 원론 수준의 가정을 가져와서 연역적으로 도출해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건 거의 의심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해볼 수 있는 비판이라고는 "유동성이 풀린 결과다" 정도인데 7월까지 가만히 있다가 8월부터 올랐다는걸로 기각이 되죠.
21/01/19 15:42
(수정됨) ??? : 코로나 유동성 때문이죠
??? : 금리를 올리면 다 해결되는데... ??? : 이명박근혜 똥 치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 : 원래 부동산 정책은 바로 효과 안 나타나는데 벌레들은 그걸 모름 ??? : 세상에 집 값 잡을 수 있는 정부는 없음 ??? : 문프가 규제 세게 걸어서 그나마 이만큼 오른거지 아니면 더 올랐죠 ??? : 일베들 왜 국짐당 주호영 집값 불로소득은 아무말도 안 함? ??? : 공급늘어도 투기꾼 다 사는데 공급 늘리라는 소리를 하네 ??? : 세금을 살인적으로 부과해서 다주택자들 불로소득 환수해야합니다 ??? : 곧 일본 버블처럼 터질거 정부가 막은거지
21/01/19 15:43
저는 신규 공급이 꽤 많았으면 반대로 작용하는것도 가능했다고 봅니다만...
문제는 공급이 반토막도 안났다는게 문제였죠. 그러니 올라가는쪽으로 이런 현상이 생긴거고요. 기존주택 공급량은 확 줄어들께 뻔했는데 그만큼의 공급을 채워주지 못한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21/01/19 15:47
이 정부에서 이뤄지는 거의 모든 정책은 방향성보다 속도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느낍니다.
분명 필요한일이고 언젠가는 실행되어야 하는 것들이지만 시기가 제때 이뤄지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21/01/19 16:09
문재인 정권내에서 효과를 보길 원해서 그런거 같아요
최저임금도 분명히 어느정도 천천히 올려도 되었는데 임기 초 무리하게 올리는 거 보고 이 작자들은 정책 안정성 보다는 문재인 정궈내에서 빠르게 효과 볼 수 있느 것만 원하느 거 같더라구요
21/01/19 15:48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지는 만큼 당연히 그에 따른 임대 가격 자체의 상승 요인이 되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대의 리스크가 더 커지는 셈이라서 더 높은 가격을 원하게 되겠죠. 무주택자나 새롭게 임대주택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허들이 더 높아지니 차라리 주택 매수로 전환하고.. 법 시행 후 2년 정도면 법에 따른 영향은 안정되겠지만 결국 집값의 퀀텀점프를 이룬 후 안정화되는 모양새죠. 여기다가 거래 규제(높은 세율)까지 강화해버리니.. 외부 유동성 증가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무주택자들은 울고 전국의 부동산 양극화를 단기간에 실현 시키는 법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21/01/19 15:49
저는 사실 좀 심각하다고 보는 게 저 상승 지분을 누가 어떻게 매우게 될건지 궁금하긴 합니다.
폭등해서 10억 이상 집이 마구 생기는 상황인데 서울은 그렇다고 쳐도 경기 외곽 집들까지 싹 올라서 사람이 평생 벌돈 보다 더 빠르게 오른건데... 빈부 격차 이런걸 제치고 증여나 상속 제외하고는 현 세대 이후의 세대는 해당 집을 구매할 방법이 없을것 같네요..
21/01/19 15:54
결국 임대차 3법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 못하고
이 모든건 공급 부족 탓이다로 어떻게든 현실 부정하는게 딱할 지경입니다.
21/01/19 15:55
https://news.nate.com/view/20210119n21472?mid=n0309
[지난해 아파트 증여 역대 최다…서울에선 전년보다 2배] 괜히 아파트 사려고 아둥바둥 거리지말고, 임대주택/빌라에서 살면 된다는데요 뭐 https://news.nate.com/view/20210119n18392 ["젊은층 내집마련 포기 않게"…집 사고 40년간 갚는 대출 나온다] 원래 20/30년이긴 했지만 40년도 만지막거리고 있는것 같네요.
21/01/19 15:58
이래도 되니까 한 겁니다.
이딴 식으로 국민들 삶을 망치면, 당연히 선거로 심판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자기들이 집권할 자신이 있으니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선거일에 우리 국민들이 주인이고, 자기들의 실험쥐가 아니란 사실을 명백히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 자들은 더 한 짓도 할 것입니다. 투표를 반드시 제대로 해야 합니다.
21/01/19 16:06
전에 쓴글이지만...
https://pgr21.co.kr/freedom/90014 사실 결과야 뻔한일이었죠. 세입자 보호가 나름의 의미가 있긴한데, 그걸 이상한 프레임잡고 부동산시장이 극히 혼란할때 시도한건 명백한 실수입니다.
21/01/19 17:38
이럴수 밖에 없는게,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임차인으로 살아야 할수도 있다는게 공포심을 키웠죠.
쥐꼬리만한 국민연금이 사회보장의 전부인 한국에서 집이란 그냥 몸 누이고 사는 공간이 아니라 나의 노후고 생명줄이란걸 이 정부는 너무 간과했어요.
21/01/19 20:11
폭등을 원하고 폭등을위한 노력을했고 그 결과가 폭등이죠.
의도는 좋은데 결과가 나쁜게 아니라 정권입장에서는 의도도 좋고 결과도 더더욱 노력해서 집값을 더 올린다는거죠.
21/01/20 05:47
최근에 본 부동산 영상 중 가장 공감 가는 내용이 있더군요. https://www.youtube.com/watch?v=NWoYojMJh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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