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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8 11:47
민간 건설 진작이 포함은 되겠지만 생색내기용으로 몇 채 안 되게 나올거라 봅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꿀거면 그 논란 다 무시하규 변창흠을 앉힐 이유가 엄슴... 규제 일변도랑 임대떡칠 하던대로 하고 또 안되면 남탓하지 않을까 싶네요
21/01/18 11:48
(수정됨) 용산 부지 택지개발 제대로하고 서울내 노후 아파트 재건축 허가 좀 널널하게 내주면 물량은 충분할텐데 이상하게 서울에다가 아파트 짓는걸 극도로 꺼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세수도 경기도 서울 외각에 짓는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둘 수 있을텐데 말이죠.
21/01/18 11:51
그거야 '불로소득'을 용납못하는 정부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변창흠을 국토부 장관으로 앉히고 임대아파트를 공급할려고 기를 쓰고 있죠. '불로소득' 가져가지 못하게요.
21/01/18 11:55
지금 정부 행태를 보면 세금만 잘 거두면 된다는 생각이 아닌 것 같네요.
그냥 시민들이 부동산으로 '불로소득' 가져가는게 싫은겁니다.
21/01/18 11:58
아마 전국민 서울집중을 꺼리기 때문일꺼라 생각되네요. 개인적으로는 층수제한이나 고층세 도입해서 도시를 낮고 넓게 만드는게 좋을꺼라 생각합니다.
21/01/18 12:12
이건 토지 낭비가 심하죠. 지방에 행정/산업/교육 삼박자 고루 갖춘 경쟁력 있는 도시를 키워야 수도권 집중화가 해결되는거지, 서울에 높은 건물 못 짓게 해봤자 수도권만 넓어지는거죠. 스프롤 현상이라고 전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도시 형태입니다.
21/01/18 11:51
어차피 고작 1년 남은 레임덕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 아무런 기대도 안 하고 부동산에 대해선 저 같은 필부보다도 모르는 사람 같아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이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택지 지정이든 동의서 받기에도 짧은 시간인데 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대통령이란 사람 말의 무게가 일개 사무관이 하는 것보다도 가볍게 들립니다.
21/01/18 11:52
저건 빨라도 지금부터 3년 이후에나 공급가능하겠죠. 그래도 미래에 확실한 공급 폭탄이 예정되어 있다면 수요심리는 억제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이라고 까지 말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 별거 없다..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 날 거라고 봅니다.
21/01/18 11:53
예상을 뛰어넘게 집값이 뛰어넘을듯
그놈의 임대타령만 안했으면 임대타령할꺼면 정책담당자들 지들 집다팔고 본인들과 자식들 그임대가서 살면 인정하렵니다
21/01/18 11:55
대통령이든 정부든 부동산 관련발언은 하나같이 웃음벨인듯 ;;;;
부동산이 불로소득이라는 전제를 버리지 않는데 무슨 대책이 가능할지 의문이네요 정말 ;;;
21/01/18 12:06
지금 공급안을 내봐야 시장에 매물 나오는 시점이 빨라도 3년일텐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설마 수도권 근교에 있는 공가들 전부 LH주도하에 매입해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쏟아내려고 하는 건지..
21/01/18 16:41
역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당시부터 임대차 3법 개정 전까지 집값 상승 폭이 개정 후보다 크지 않습니다. 즉 현재 집값 상승은 신규 공급 물량과는 전혀 무관한 얘기라고 봅니다. 임대차 3법 개정 등에 따른 무리한 수요 공급 억제 때문에 지금 사단이 벌어진건데, 전혀 엉뚱한 문제점을 잡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물량을 늘리겠다고 하니 참 어이가 없을 따름이고.. 근 1달 내에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니,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가 궁금한거죠. 정리하면, 1. 그런다고 집값이 잡힐까? 2. 뭐 너네가 그렇다면 그런거겠지, 그런데 1달 내에 그런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1/01/18 12:08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일거에 해소' 워딩을 보니 겁나 불안한데요.
3주택 이상 소유자 주택 압류 후 공매라도 나오려나?
21/01/18 12:19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ㆍ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현재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2020년 7월 기사 발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1409110004528
21/01/18 12:21
불과 2019년 말에 나와서 문재인이 했던 이야기 생각하면.. 투기 수요만 이야기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지난 정책들에 대한 반성이나 역효과 등은 일절 언급 없는 거 봐선.. 각자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21/01/18 12:27
지금의 패닉바잉하는 30대가 똑똑한거죠.
지금까지 선의로 부동산 정책을 펼쳤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해보면, 4년 전보다 훨씬 부동산 이슈의 난이도가 높아졌는데 그동안 대실패한 상황에서 지금에와서 누가 잡을거라고 믿을까요? 이번 대책이 효과를 본다고 가정해도, 앞으로 2년간의 공급절벽과 임대차 3법의 시너지로 폭등할 매매가 전세가는 어쩔거고요. 그 후에 공급으로 어느정도 부동산 안정화가 되고 그걸 성공이라고 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웃기겠네요.
21/01/18 12:33
슬슬 꼭지에 다다른다 싶으면 논의도 안된 어설픈 법안으로 뻥뻥 터뜨리고 있는 민주당과 정부니까요.. 이번에도 기대해보겠습니다.
21/01/18 12:39
(수정됨) 저라면 용산 미군기지, 용산역 코레일 부지, 대법원 대검찰청등 서초 법조단지 세종 이전 후 해당부지, 국회 세종 이전 후 해당부지를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50년정도 후 인구 줄어들면 해체하고 공원화 하면 되죠
21/01/18 13:30
헬리오시티라고 해봤자 9800세대 정도인데 서울시 연간 필요 수요인 5-6만 가구에 크게 못미칩니다.
도시계획을 다 엎어야하는 어마어마한 짓인 서울시 모든 주요 공공 부지에 다 아파트, 임대주택 짓는건 더더욱 말도 안되구요 크크 현 정부 공급대책은 진짜 3기 신도시랑 10여년 걸릴거 같은 공공재개발 뿐일듯 합니다. 공공재개발은 이마저도 자리 야당으로 넘어가면 서울시장이 엎어버리고 구역 재지정 해버릴수도 있고요 크크
21/01/18 15:42
30~50년 기간한정으로 쓰고 철거하는 방식이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용산 미군기지 70만평이면 헬리오시티 5배 정도네요. 용산역 코레일 부지도 헬리오시티보다 조금 넓은 것 같고... 국회의사당 부지도 헬리오시티보다 조금 작은 정도... 평면 등을 대규모 공급과 가구 구성원에 맞게 가변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군사작전 식으로 건설하면 단위면적당 공급량이 높게 대규모 개발 가능하다고 봅니다.
21/01/18 16:17
말씀하신거 하려면 도시계획을 다 엎어야합니다. 이것만해도 몇년이 걸리고,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이라 14개월 남은 시점에서 어떤 공무원도 리스크를 지려고 하지 않을겁니다. 또 그정도 대규모 물량을 한꺼번에 쏟아내면 부동산 시장이 파탄납니다. 부동산 하락기인 MB정부때 LH적자 폭등하고(2013년 138조) 건설사 줄도산 났죠. 물론 그렇게하면 잡히긴 할건데, 1) 야당과의 협의, 2) 시장에 가해지는 충격을 어떻게 완화하고 어떤 방식으로 민간 건설사들의 미분양을 국가가 떠안아주고 건설사들을 지원해줄 것인지, 3) LH 적자를 메우는 세수를 어디서 마련할건지를 논의해야합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도 Show me the money를 치고 GTX 같은 레인 7개씩 빵빵 넣어서 경기도로 생활권을 엄청 넓히는게 훨씬 더 싸게 먹히고 도시계획적으로도 좋습니다. 현실은 GTX-A 노선이 국비 5조가 드는데, 이것도 지금 돈을 제대로 못대어서 공정률이 개판이죠. 용산이나 서초 땅들 개발해봤자 땅값이 포함되어서 분양이나 임대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위 중산층이면 모를까 서민들에게는 깝깝한 금액일겁니다. 그게 싫다면 LH가 엄청난 적자를 감수해야죠.
21/01/18 16:23
(수정됨) LH에 종부세와 보유세 인상분으로 공적 자금을 밀어주고, 소득비례 임대료(소득의 10% 정도?) 책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처분소득이 확보되어야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고요... 저는 앞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좀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남북관계를 빠르게 개선한다면 건설사들에게는 북한 건설사업 참여로 출구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GTX는 장단점이 있는 차선책이라고 봅니다. GTX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면 외곽지 주택 거주자의 통근시간을 일부 감소하는 역할을 하기는 한다고 봅니다만, 그것보다는 직장 근처에 공공임대가 많은 것이 평균 통근시간 감소를 위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통근시간 감소도 역시 출산 증진과 육아 효율성 향상을 위해 중요한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국가의 모든 정책은 출산율 최적화를 목표로 삼고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21/01/18 16:40
(수정됨)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의지 덕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현 정부를 보며 불안한 이유는 계속해서 그 말을 하며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본차익을 더 늘려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사실 현 정부 행태를 보면 부동산 가격을 일부러 올린겁니다] 아니면 매우 아둔하던가.
소득비례 임대료로 서민들에게 주거를 제공한다면, 건설비는 어떻게 다시 회수할 수 있나요? 같은 용산구 한남3구역 4000여 세대 사업비가 약 7조원입니다. 공사비를 깎을수도 있겠죠. 서울 내 저렴한 곳인 갈현1구역의 경우 4000여세대 공사비가 9000억입니다. 임대료를 거의 안받는다면 자금은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아야합니다. 현재 임대주택 퀄리티가 아닌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주택을 만드려면 저정도의 돈이 듭니다. 사실 그 이상이 들겠죠. 민간 건설사들보다 더 비효율적일테니까요. 종부세와 보유세 인상분으로 메꾼다고 하셨는데, 종부세와 보유세를 이대로 인상하게 되면 전월세가가 조세의 전가로 증가할거고, 중산층 및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게 이는 어떻게 해결하실건지요? 만약 공공임대로 다 간다고 친다면 미분양 물건 급증으로 민간 건설사들이 타격이 커서 줄도산 혹은 인원 감축을 할텐데 건설 노동자들의 생업은 어찌 하시려는지요? 북한 건설사업 참여를 대안으로 말씀하셨는데, 건설사들의 이러한 적자를 해소해줄만한 연간 수십 조에 달하는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여전히 도시계획법상의 문제가 산적하여 남아있습니다. 야당과의 협의를 해야되는 사안이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움직이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로 GTX가 통근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GTX를 타게 되면 동탄역~삼성역을 22분만에 주파하거든요.
21/01/18 17:03
(수정됨) 1. GTX역에서부터 집까지 거리 역시 변수입니다... 그리고 GTX도 중간에 역이 얼마나 생길지에 따라서 효율성이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고요... 저는 큰 기대를 안하는게 항상 노선이 엉망이 되어서요;;;
2. 북한의 현재 인프라를 감안하면 건설할 사업은 연간 수십조 이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3. 저는 헌법 개정이 가능하다면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실거주 안하는 주택은 헌법으로 보유 금지하고 강제 처분(시장 매각)조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부동산 투기 근절책이라고 봅니다. 1950년 토지개혁처럼 말이지요. 지금 의석 상황을 봐서는 단기간 내에는 그것이 어렵다고 보고, 현 상황에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해결하는 방법. 즉 공공 임대주택의 급격한 증가가 차선책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건설 사업이 필요하겠지요. 민영 주택 건설 노동자는 공공주택 사업으로 충분히 이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분양 관련 세일즈 노동자들은 일자리에 큰 타격이 있게 되겠습니다. 중고가 주택과는 건축 목적이 달라서 평면 설계가 많이 다를 것이며 (ex: 1개의 라인에 계단식으로 4인가족 2개의 가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복도식으로 2인 가족 4개의 가구가 들어갈 수도 있는 설계 개인 차량 주차면적 확보보다, 공유 차량 배치 중심으로 설계) 내장재도 아예 마이너스 옵션으로 공급하거나, 단열 등의 목적 자재(샷시)를 제외한 부분은 경제성 위주로 공급하는 방법등으로 중산층 이상을 위한 민영 주택과는 일정 정도 수요 분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제 개인적으로 중산층은... 자산 기준 100만 달러 정도를 생각합니다) 4. 도시계획법은 여당이 충분히 수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21/01/18 16:56
종부세 인상의 제일 큰 문제는 결국 [양극화]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현금 10억 가지고 세전 연봉 2억인 사람도 이제 이자랑 종부세 내면 남는게 없어 반포에 못사는 시대를 만들어버리게 되니까요. [오히려 부자들은 좋아하겠죠 크크. 갭부터 시작해서 어떻게든 강남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개천용이나 흙수저들을 다 처단해버리고 찐부자들만 남게되니...]
21/01/18 17:06
(수정됨) 부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을 줄이려면... 혐오시설의 분배가 해법일지도 모릅니다.
부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라는게 결국 권력이 가깝고 인프라 좋고 혐오시설 적은 곳인데... 혐오시설이 특정 지역을 피해야 할 이유가 없죠. 예를 들어 압구정, 반포에 교도소, 소년원이라도 지으면... 수요가 줄겠죠.
21/01/19 08:11
1. GTX 역을 많이 세우자는게 아니라 GTX 노선을 여러개 깔자는 겁니다. 둘은 완전 다른 개념인데 혼동하시는거 같습니다.
2. 통제를 못하는 북한에 연간 수십조원 투자를 했다가 이전처럼 다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또 유럽과 미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무역 제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오히려 건설사 죽이기로 보이네요. 3. 이걸보고 이해가 됐네요 크크크크 클리앙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으로 현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는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바가 다른거 같습니다. 저는 노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사회, 여기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지면 좋겠다는거고, 선생님께서는 부자/서민으로 완벽히 이분화되는 대신 서민들은 행복할 수 있는 기반을 깔아두자라는거 같네요. (현재까지 정책으로 1가구 1주택을 세제/정책적으로 강화하면서 그 부작용으로 '양극화'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처음나온 대책이면 모를까 기존 정책의 강화판을 지금까지 시행하자는고 주장하는거면 그 결과를 감수하겠다는거죠. 당연히 1가구 1주택법 시행시 신규 아파트 공급은 더 이상 없을거고, 매매는 없고 그에따라 상급지 가격은 폭발하는 반면, 서민촌은 폭락하겠죠. 딱 한 채 밖에 못가지니까요. 종국에는 건설사들은 도산하거나 더 이상 서민촌 신규 아파트 공급이나 리모델링도 안할거구요. 부촌만 하겠죠.) 4.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건가요? 크크 실무진을 움직이게 하려면 정치 리스크를 해소 해야하는데 앞으로 있는 선거 중 서울시장 보궐선거, 서울시장 본 선거, 대통령 선거 모두 다 이겨야하는데 그래도 그 이후 움직일거니 최소 3,4년은 걸립니다. 그때되면 이미 늦었죠 크크크크 총체적 난국이네요. 그리고 도시계획법을 바꾸는게 아니라 도시계획을 바꾸는겁니다. 도시계획은 이미 밑그림이 10여년 전에 결정되는거라 다 뒤엎어야합니다 크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첫 임기'때 이미 2030년까지의 플랜이 결정되어 나왔습니다. 5. 목동과 일원동에 뭐가 있는지 모르시나 봅니다. 특히 목동은 해당 시설 앞 가격을 보세요. 그리고 혐오시설을 넣어봤자 부촌을 옮기겠죠 크크크크 선생님과 기본적으로 지향하는바가 다른거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부자, 서민으로 계층/지역적으로 완전히 양극화 되는 것을 반대하는지라... 서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줄 수 있다면 그거도 나쁜거 같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강하게 반대합니다. 선생님과 기본적인 가치관이 다른거 같네요 크크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는 없으니 이만 그만하고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21/01/19 09:12
어금니와사랑니 님// 일단 기본적인 생각이 다른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제 (사회적으로 성공?한 소득이 높은?)친구들과 논쟁할때에도 님과 비슷한 반론이 많았습니다. 치열하게 댓글 쓰신 것 감사합니다.
21/01/19 09:23
어금니와사랑니 님// 별도의 글을 쓰고 싶은데, 일단 제가 그런 논지로 글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이라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시민들이 덜 스트레스받고 만족하며 살아야 출산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성공에 대한 환상(성공은 개인적 노력의 정당한? 결과이다)이 매우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도 중요한 변수지만, 사실 인간도 동물인 이상 흥망성쇠에는 환경이 끼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타인과의 비교로 행복이 결정되는 성향이 매우 큰 사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는 평등한 환경 제공이 인구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1/01/19 09:25
핫자바 님// 누구와 논쟁을 하든 비상식적이라는 대답밖에는 안나올것 같네요.
일단 1가구 1주택 초과 보유금지 같은 것은 그 어떤 나라에서도 헌법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사적소유, 시장경제와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이라, 이른바 '민중권력을 빙자한 일당 독재체제'같은 곳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북한에 연간 수십조 건설이 열린다.. 글쎄 뭐 그럴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무슨 남북관계의 개선같은 것만 가지고는 되는게 아닙니다. 핵무기 보유를 완전히 포기하고, 중국과 완전히 결별하고, 의회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유무역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쪽으로 북한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변화가 일어나야 건설 하나에서만 수십조 단위의 시장이 열릴 정도로 대규모 경제성장과 투자유치가 가능합니다.
21/01/19 09:38
(수정됨) LunaseA 님// 1. 주거 비용 문제,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봅니다. 사적소유든, 시장경제든 신봉하는 이데올로기로 접근하면 곤란하다고 보고 현재 문제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봐요. (물론 주택 투자/투기로 돈을 벌려는 사람에게는 재앙일 것 같기는 하네요.)
* 추가: 1가구 1주택(명확히 말하면 실거주 주택)의 범위 내에서는 시장거래가 가능한 이상 시장거래의 룰을 정한 것이지, 시장거래를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2. 이거는 좀 더 어려운 문제이긴 하죠. 박근혜정부와 북한의 환장의 콜라보로 투자하기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중관계가 좀더 곤란해진 것도 사실이고요. 개인적 견해로 북한이 과거 유고슬라비아처럼 미중간에 중립만 지킬 수 있으면(이정도까지는 양다리 좋아하는 북한 외교 특성상 가능하다고 봅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핵과 ICBM 등에 대해 북미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겠지요.
21/01/19 09:44
(수정됨) 핫자바 님// 그걸 이데올로기 문제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현재 인류문명의 기본이 되는 상식적 가치라고 하는게 더 맞다고 봅니다.
말씀하시는 식의 규제들은 20세기에 이미 여러가지 실험으로 검증이 끝났다고 봐야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불행만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식으로 갯수에 제한을 둔다는게 일단 성립이 될수가 없으며 애초에 그 발상자체가 한참 말이 안됩니다. 이건 1가구 1냉장고 제한과도 같이 몹시 퇴보적인 발상입니다. 그리고 굳이 제한을 둔다면 차라리 1가구가 2주택을 기본으로 가지는걸 원칙으로 하던가 하는게 그거보다는 눈꼽만큼이라도 더 낫죠. 지난 100년과 같은 속도로 향후 100년간 인류의 생활상이 진보하고 소비수준이 높아진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북유럽 등 부유한 지역의 사람들이 자가거주용 1주택 이외에 별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1주택을 더 보유하는 것은 향후 보다 많은 지역에서 가능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21/01/19 09:52
LunaseA 님// 1. 상식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상식에 종속되면 문제해결을 못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개인적으로 시장경제보다는 자연생존법칙이 훨씬 상위 법칙이라고 봅니다. 출산율 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민족이나 국가적 경계를 떠나면 별로 신경쓰지 않아도 아프리카나, 이슬람 국가에서 출산율을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있긴 하니... 그쪽에게 생산을 맡기고 이민을 받아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하시면...) 2. 답변 댓글에 추가했습니다.
21/01/19 09:55
핫자바 님//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향후 먼 미래에 현재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세계 체제가 성립하더라도 마약이나 총기 등 특별한 무언가가 아닌한 그런식으로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자유는 그 어떤 체제에서도 제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1가구 2주택이 없다는 것은 임대가 없고 거주이전이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는 심각한 주택난과 경제붕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하물며 저출산 문제 해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21/01/19 09:59
(수정됨) LunaseA 님// * 앞댓글 많이 수정하셨는데, 그냥 이전에 쓴 답댓글 그대로 둡니다.
일단 굳이 사적 견해로 답변 드리자면... 사실 땅이 여유가 있으면 굳이 1가구 1주택 안해도 됩니다. 그냥 출근 시간 줄이는 저렴한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거죠. 즉, 농어촌 지역에서는 추가주택을 허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1가구 2주택 아니라 3주택이라도 말이죠... (여기서 어디까지가 농어촌이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인구감소지역 기준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거주이전은 민간영역에서는 전세 교환 시장을 만드는 대안도 있다고 봅니다. 모 신문에서 나온 것 같던데... 사실 중개 서비스 만들어 보고 싶긴 합니다. 흐흐 공공영역에서는 직장 등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내에서 이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신규 공공임대주택은 가변적 평면을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1층에 30평짜리 2채가 20평짜리 3채, 15평짜리 4채, 10평짜리 6채로 변할 수 있도록...)
21/01/18 13:22
정말 오만하네요.
서울 임대 주택에 공실이 있긴 한가요? 임대주택 확대가 집 값 잡는데 효과가 없다는 주장은 몰라도 임대 주택을 아무도 안 산다(즉, 쓰레기다) 수준의 소리는 거기서 사람 분들을 비하하는 발언 아닙니까?
21/01/18 13:26
부적절한 발언여부와 별개로 공실 꽤 많습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2/1236217/
21/01/18 13:14
여러분 한가지 간과하고 계신게... 어제 장관회의록도 그렇지만 [충분히 공급], [빠른 공급] 이야기만 두루뭉실하게 하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공급]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들도 안될거 알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역세권 고밀도 개발? 도시계획부터 근본적으로 바꾸고 종상향이라는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고 추진해야하는데, 이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중대한 사안인데... 정권 바뀌면 좌천 될수 있는 사안인데 임기 14개월 남은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자기 일자리 걸고 하겠습니까. 공무원들 태릉CC도 지금 어기적 어기적 암것도 안하고 있죠? 생태보호종이 많이 사니 이거 잘못 신속히 추진했다가 나중에 쟁점화되면 정권 바뀔시 자기가 힘들어질테니까요. 용산 정비창? 이건 서울시장 선거에 따라 엎어질수도 있습니다. 보수쪽에서는 이 자리는 임대주택 빼곡히 넣는게 아니라 국제업무지구 해야한다고 하는 자리거든요. 이걸 모를리는 없을거고 그냥 지르는거죠 크크
21/01/18 13:17
(수정됨) 국제업무지구를 잘못 썼습니다. 이와 관련된 떡밥은 정말 예전부터 있었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한차례 이야기 꺼냈다가 투기판 된다고 김현미 전 장관이 막은적 있습니다.
이래저래 해외기업 유치를 충분히 못해 애매하게 된 송도와 달리 저 입지는 국제업무지구 충분히 가능합니다. https://namu.wiki/w/용산국제업무지구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7/2020050700092.html
21/01/18 16:10
의견이 갈리긴 하겠지만 효용이 꽤 높은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굳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오세훈 전전 서울시장이 추진하던 사안을 또 들고 오지는 않았겠죠.
단순 사무실만 짓는게 아니라 복합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릅니다. 마치 삼성-잠실 마이스를 보고 “사무실 공실률이 높을텐데 왜 하냐”는거와 같죠. 사실 공실률도 [사무실]이 아닌 [리테일]이 높은거지 프라임 등급 오피스 공실률은 그렇게까지 높은 것도 아닙니다. 애비슨영 리포트 기준으로 이번에 완공된 시장에서 소화중인 신축 물량을 제외하면 공실률이 5.8%입니다.
21/01/18 13:44
사실 어쩌면 다주택자 매물 나오게 하는게 더 큰 문제일수도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에요 크크크크 이제는 저도 그냥 다 포기하고 팝콘 먹으며 구경하는 수 밖에요. 수급이 너무 꼬여서... 그나마 둔촌주공 입주할때가 그나마 잠시나마 안정시킬 찬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둔촌주공 입주는 2023년입니다 크크크...
21/01/18 14:04
입주 전에 잠시 안정기가 오히려 있을 수 있고, 입주 이후로는 서울지역 상승이 아주 빠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들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2022년 하반기 전후해서 휴식기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하락기로 접어드는거 아니냐? 하고 헷갈릴 정도로 말이죠.
21/01/18 14:18
근거를 여쭈어보아도 될까요? 2022년은 현 정부의 정책 실정으로 입주물량이 역사상 유례없을 정도로 떨어지는 해라서요.
물론 헬리오시티때 보았듯이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입주 전후로 해당 물건들을 전세 놓는 사람들이 많기 때매 전세가 안정>매매가 일시 안정 테크로 가게 되는건 맞습니다만... 둔촌주공의 경우 2023년 8월(이마저도 밀릴 공산이 크죠) 입주이죠. 다만 현 정부에서 약 5,000세대에 달하는 일반분양자들에게 법으로 실거주를 강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전세 물량이 안나와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나타났을 헬리오시티 이상의 파급력 이상이 안나올 수도 있을거 같다고 생각 중입니다. 물론 헬리오시티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정책적인 실패가 또 일어난다면 해당 물량 소화 후에는 말씀하신대로 다시 랠리를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1/01/18 14:35
근거는 '가격 등락의 리듬'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의 가격은 상승의 논리가 작동되는 시기, 즉 장기상승기라고 하더라도 그 논리와 상관없이 그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쉬어가는 시기라는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한국의 수출경기는 반도체 가격의 변동 주기상 빠르면 올해 4분기쯤에서 늦으면 내년 상반기쯤부터 잠시간의 휴식기를 가질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직전 휴식기인 2018~2020년 1분기에는 경기침체를 씹어먹으며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그리 흔한 현상은 아닙니다. 과거 IT버블 붕괴시기인 2000~2001년과 흡사한, 매우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렇게 쉽게 기대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말씀하신 입주물량의 급감인데, 과거 2003~2004년 즈음의 휴식기에는 입주물량이 급증했기 때문에 2018~2022를 2000~2004에 그대로 끼워맞추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쉰다'는 것은 꽤나 강력한 이유입니다. 이번에 법개정후 연장된 임대계약의 최종 만기가 돌아오면서 나타나는 효과가 2022년에도 작용을 하지만 보다 본격적인 작용은 2023년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매매가격이 그전에 살짝 쉬었다가 2023년에 본격적으로 솟구쳐 올라가고 전세가격도 그와 같이하는 스타일. 뭐랄까.. 쌍팔년도 스타일이라고 하면 될까요. 마치 1987~1989년을 연상케하는 매매가/전세가 동반 대폭등기가 2023년부터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21/01/18 16:28
고견 감사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2023년 전월세 시장은 생각하기 좀 끔찍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집행 하다가는 2023년 계약갱신권 행사 후 전세 시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경기도 아파트를 매입하여 경기도부터 시작해 밀어올리는 장이 시작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세가도 오르겠죠. 정책적인 요소로 완화는 가능하겠지만 저도 2025년 전후까지는 상승하여 피크를 찍을거 같다는 불길한 예감은 계속 듭니다. 쉬어가는 타이밍도 나올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2023년(LunaseA님은 2022년으로 보시지만 거시적인 틀에서 22나 23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건 그때 가봐야 진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요즘 부동산 시장이 너무 휙휙 바뀌어서리 크크) 서울 시장이 둔촌주공으로 인하여 잠시 안정되고, 경기도는 계속 상승장을 이어갈거 같다는 불안한 예감이 듭니다. 물론 현재와 같은 기조로 부동산 정책을 집행했을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몇개월 앞 보기도 힘들고 정권이 바뀌면 이야기가 완전 달라질 확률도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지만요 크크. 다만 한가지 생각이 다른 것은, 공급물량 언급 부분인데요, 개인적으로는 2018, 2019 입주물량 폭발에도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과도한 정책으로 인한 영향이라고 봅니다. 서울의 공급은 1) 입주물량과 2) 시중 거래 매물로 구성되는데 현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2)를 없애 1)의 증가에도 공급이 실질적으로 줄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해 늘어난 양도세의 전가도 있었죠. 대신 공급물량이 많아 해당기간 동안 전월세가는 굉장히 안정되었죠. 다시 한번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21/01/18 20:01
제가 집사기 위한 마지막 골든 타임이네요.
기대감에 집값 상승 살짝 붙들고 있다가 결국 공공주택 대거 발표 실망한 시장에서는 매매가 대폭등 시나리오 봅니다.
21/01/19 01:14
처음에는 '공공' 이란 단어가붙은 임대위주로 늘릴려고 했는데 최근에 장관의 발언을 보면 일반분양물량도 늘릴거같습니다. 아무래도 임대에 대한 거부감이 커서 민간분양물량도 늘어날 것 같아요. 물론 임대물량도 공실이 많으면 일반분양으로 돌리기도합니다만 127만공급계획 중 상당수는 일반분양물량이란 시그널도 필요하죠.
21/01/19 02:40
용산부지 얘기가 종종 보이는데요.. 서울은 아니지만 정부가 공급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서울 남서부에 시흥광명보금자리지구 개발 가능하지 않나요? 여기 그린벨트는 이미 풀어놨고 대규모 보금자리지구 조성하려다 엎어진 후, 토지 일부만 떼어다가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조성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광명이면 나름 경기도에서 핫한 지역이고 분당판교급으로 대규모 공급 가능한 토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1/01/19 08:15
주거단지도 넣습니다. 없는거보다 낫지만 조금 아쉬운게... 서민들 주택 공급하는거면 지하철이 필수인데 없는지라. 저는 공급하는거 찬성이고 대신 지하철을 빠르게 놓아줘야한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에서 랜드마크 사업으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에서 제일 중요한 GTX 사업 현재 공정률 보면... 사실 서울 집값 잡는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Show me the money 치고 GTX 노선 D, E, F, G까지 적자 감수하고 추진해 빵빵 놓고하면 서울 교통 안좋은 곳 보다는 GTX 역 근처로 수요가 분산이 될게 뻔한데... 근데 착공한지 꽤 된 A 노선 공정률 보면...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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