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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1/15 14:04:55
Name 멍멍이개
Subject 엄벌주의에 대해 생각해볼 몇가지 문제 (수정됨)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PGR의 레벨업에 대해선 예전부터 얘기가 많았습니다.
누군가가 글을 썼는데, 거기다 비꼬는 댓글을 단 사람이 벌점을 먹었다고 칩시다.
"별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는 벌점을 먹었는가? 왜 어그로 끈 저 사람은 안 먹었는가?"
끝도 없이 쏟아지는 불만에 운영진의 일은 점점 고됩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영진 입장>
사이트 규칙을 어겼다는 기준을 더 명확하게 한다 -> 법 제도 개선
이런 사람들 모두에게 왜 당신이 벌점을 먹어야 하는가 친절히 설명해야하므로 운영진을 더 뽑고 더 굴린다 -> 행정 비용 증가, 진상 증가
벌점이 충분치 않았나보다 -> 엄벌주의

<벌점 받은 사람 입장> (가해자)
쟤도 벌점을 줘야 한다 & 이걸로 벌점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제도 개선 촉구
왜 내가 벌점을 먹은지는 알겠는데 벌점이 너무 심하다 -> 양형 완화 주장

<비꼰 댓글이 달린 글을 쓴 사람 입장> (피해자?)
근데 나도 사실 저 친구가 벌점을 먹은 것은 이해가 안된다. -> 제도 개선 촉구
저런 인간은 벌점이 모자르다. 그냥 사이트 밴을 바로 때려야 한다. -> 엄벌주의, 피해자 기분 풀어주자 주의
저 인간이 나한테 1억을 줬으면 좋겠다. -> 징벌적 손해배상, 이를 노린 고의적 어그로 증가

사이트(=국가) 운영에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2. 롤의 비매너 유저에 대해선 예전부터 얘기가 많았습니다. 팀 5명중 0/7/2 찍은 탑 A와 3/0/1 정글B가 싸운다고 칩시다.

[A(0/7/2): 정글 차이 서렌 고
B(3/0/1): 아니 ****야 **가 없나 ***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A가 사람이 아니므로 B는 정당하다.
2. 참작이 가능하므로 B에게 일단 경고 1회 준다.
3. B에게 계정 정지를 먹인다. -> 엄벌주의
4. A에게 B의 모든 IP와 RP와 스킨을 이전시킨다 -> 징벌적 손해배상, 이를 노린 고의적 트롤 증가
5. 구타유발과 구타자 동시에 정지를 먹인다. -> 삼청교육대 부활
6. A의 무능함과 인성이 문제이므로 A에게 정지를 먹인다 -> 우생학
7. 둘 다 이해가 안가는 일도 아니니 일단 좀 보면서 B가 계속 욕을 하거나 A가 일부러 트롤을 하는거라는 결론이 나왔을때 어떻게든 게임 운영에 해가 된다고 판단된다면 적당히 제제를 가해서 제제당한 플레이어가 게임은 끊지 못하게 하되 최대한 나머지 플레이어들에게 원활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행정비용 증가, 스트레스 증가, 엄벌무새들 증가, 피해호소자 증가, 떳떳한 가해자 증가, 무고한 피해자가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운영팀의 현탐 증가

어떤 방법이 나머지 팀원 C,D,E에게 게임을 이기는데에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게 향후 라이엇(=국가)의 게임 운영에 도움이 되는 길일까요?


3. 그럼 정말 확실한 유죄라고 생각되면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지 않나? A가 B를 묻지마 강간했습니다. 상황만 본다면 누가봐도 A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국가>
1. 거세를 시킨다 or 목을 자른다 or 반으로 갈라서 죽이고 배에 심지를 꽂아 촛대를 밝히고 광화문에 효수를 한다... 등등 -> 엄벌주의, 이렇게 하면 피해자의 기분이 풀릴거라고 생각하는 별 관계도 없는 사람들 또는 소위 잠재적 피해호소인들의 기분 업
2. 가해자가 만약 지불할 능력이 된다면 피해자에게 50억을 지불해라 -> B가 강간 당한 후 죽었을 확률 증가, 또는 B가 사실 꽃뱀이었을 확률 증가, 만약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가 있었을 시 그 사람은 인생에 대한 회의감 증가

국가 입장에서는 뭐가 이득일까요?

이게 바로 엄벌주의의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고 즐기려는 룩딸같은 개념이 아닌지?

형량이 강하다 -> 누명을 쓰거나 변호사 쓸 돈 없으면 인생 끝이다 -> 미국화, 구급차보다 변호사의 사건현장 도달속도 증가, 변호비용 증가, 상대적 서민들의 유죄율 상승
형량이 강하면 피해가 줄거나 범죄가 줄거나 하여튼 내가 볼 피해는 없을 것이고 치안은 좋아질 것이며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어린애가 강간을 당한 것도 박진성 시인이 무고를 당한 것도 다 형량이 부족해서 그렇다. 박진성시인이 고소당했을때 일단 묶어놓던지 죽여놓든지 했어야 했고 그게 누명이었을 경우 무고죄로 한명 더 보내버리면 범죄율도 줄고 지하의 박진성시인의 기분도 좋아지는 등 모든 것이 해결 됐을 것이며, 그러나 뭐가 옳고 그른지의 돌이킬 수 없을 결정은 공명정대하고 정확한 법원 및 공무원 운영자 검찰 경찰 등등 니들이 알아서 하고 만약 재판 결과가 잘못되었다면 난 그냥 욕이나 하고 더 죽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하면 나라꼴 잘 굴러갈 것이다 -> 순수해서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니 그냥 법이 없는 나라에 가시길 바랍니다.

엄벌주의의 효과가 없을 거라는 것이 아닙니다. 3상 거친 코로나 백신조차 부작용 걱정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강한 형량은 순효과에만 목을 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이고요. 그 둘이 같은 사람들은 아닐거라고 믿으나, 제게는 마치 안티백서랑 엄벌무새랑 수준이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피해자인권은 무시하냐? / 피해자 기분은 무시하냐?  -> 이런 반응은 없길 바랍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운영자입니다. 운영자 입장에선 둘 중 하나만 살펴볼 순 없습니다. 가해자에게서도 향후 세금을 걷어야 할 것이고, 경제를 굴릴 한 명의 시민이 되기를 원할겁니다.(돈이 많을 수록=세금을 많이 낼 수록 처벌하고 싶지 않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또 말썽을 부리진 않아야겠죠.(이러면 반대로 세금이 낭비되니까) 그래서 처벌보다 수사력과 치안이 중요한거고, 그러면 또 CCTV를 어디까지 철저하게 깔아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불만없이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겠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조용히 전문가한테 그냥 다 맡기자는 생각만 듭니다. 그게 그들이 나보다 월급 많이 받는 이유들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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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디팬
21/01/15 14:16
수정 아이콘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전문가에게 다 맡기자는 건 사실 타당치 않습니다. 통과될 줄 모르고 입법하는 의원도 있는 판국이지요. 전문가들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지적이지 않고, 특정 사안에만 전문적이며, 때로는 이익집단에 포획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과학기술이 아닌 법은 더 그렇습니다.

저는 틀린 이야기라도 부족한 이야기라도 논의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의의 흐름이 있어야 전문가가 빛을 발합니다. 그런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해답을 정확히 밝혀내는게 아니라 자유로운 토론으로 무엇이 문제라고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 등을 논의하는 것 그러니까 해답을 찾으려는 과정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글 잘 읽었습니다.
멍멍이개
21/01/15 14: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잘 모르겠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누굴 써야하는지, 우리가 판단할 것은 그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것에 관심갖고 모든 것에 생각해야한다면 피곤해서 살 수가 없겠죠 ㅜㅜ...
결론은 투표를 잘 하자... 우린 투표의 전문가니까..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21/01/15 14:26
수정 아이콘
글쓴이분의 전체적인 논조에 동의를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요. 살짝 결이 다른 얘기지만 작년에 디지털 교도소 사건때 디지털교도소를 욕하면 범죄자들 옹호하는거냐 말들이 있었죠. 우리 사회는 아직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강해서 그런지 잘못을 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무작정 감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 미디어의 시대에 이런 경향이 짙어지면 법위에 군림하는 인민재판이 늘어날 수 밖에 없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1/15 14:51
수정 아이콘
그냥 자기말이 진리라고 상대편은 틀렸다고만 안했으면 좋겠네요. 특히 이런 인문사회과학 적인 부분은 말이죠.

제말이 옳기를 바라고 상대편말이 틀리기를 바라는 정도 선에서 그치고, 아직 의사결정이 안된 사람을 한명이라도 더 자기의견 쪽으로 당기려는 노력을 하는 걸로 충분할 것같아요.

그래서 제 가치관중 하나는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상대편이 잘못되었다.” 는 건 상호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패미니스트들을 해악이라고 생각하죠.



음 물론 어찌보면 누워서 침뱉기이긴한데..
제가 벌점 좀 받아봐서 아는데.. 양형이 올라가면 확실히 조심하게는 됩디다.
뽀롱뽀롱
21/01/15 15:10
수정 아이콘
이 이야기 흐름에 몸을 맡긴 입장에서 갑자기 돌아보게 된 바로는

의견이 갈리게 되는 이유는 현재의 현실을 말하는것과 엄벌주의 자체를 말하는 것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엄벌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현실이 온건한 상황이니 보다 엄벌이 필요하다 쪽인거 같고(저도 이쪽입니다)

문제라는 입장은 현재가 온건하지 않다는 것과 엄벌주의 자체는 문제다 라는 것 같습니다

엄벌주의 자체는 문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형사법 및 수사 재판의 결과가 적절하지 않아서 현실에서의 처벌이나 제재의 수준이 적절하게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1/01/15 15:22
수정 아이콘
작은 범죄든 큰 범죄든 앞뒤없이 극단적으로 단죄하자고하면 그 어떤 엄벌주의자도 동의하지 않을걸요. 그렇게 한쪽의 입장을 극단으로 만들어서 말씀하시는건 허수아비 때리시는걸겁니다.

지금 한국의 법의 강도가 지은 죄에 비해 약하니 조금 더 강한 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의 논지를 동의하는가 반대하는가의 범위 안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될 것 같네요.
멍멍이개
21/01/15 18:59
수정 아이콘
그 전에 "약하긴 한가?"부터 논의를 해야겠죠. 왜 약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내 속이 시원하니까 이상의 근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21/01/15 19:12
수정 아이콘
그렇죠. 두 번째 문단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논의가 중요하다고 보네요.
룰루vide
21/01/15 19:15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 사고로 상대방을 사망하게 했을때의 처벌은 약하긴 하죠..
Rorschach
21/01/15 15:31
수정 아이콘
"지금 수준 보다는 엄벌이 필요하다"와 "극단적 수준의 엄벌이 필요하다"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멍멍이개
21/01/15 21:28
수정 아이콘
지금보다 왜 양형을 올려야 하는가, 피해자가 원한다고(또는 피해자 주변에 구경꾼들이 피를 원한다고) 엄벌하는게 정당한 갓인가, 엄벌의 기준과 대상을 누가 정해야 하는가 등이 먼저 선행되어야겠죠. 그걸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오버를 해서 예를 든 거고요.
트롤 계정정지, 성범죄자 거세나 분란유도자 사이트밴 등은 별로 극단적으로 얘기한것도 아니고 주장하는 사람 많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로 처벌해야한다 등등 이렇게 생각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알기 쉽게 얘기해야겠죠...
양파폭탄
21/01/15 15:44
수정 아이콘
엄벌을 외치는 사람들 절대다수는 엄벌이 필요한 죄에 대해서 엄벌을 하도록 하자는 입장이지요
장발장한테 징역 때리자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형적인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죠

뭐. 엄벌을 외치는 사람들이 엄벌주의 용어를 그 원어 뜻대로 쓰는게 아닌데서 문제가 출발하긴 하겠지만요.
VictoryFood
21/01/15 17:35
수정 아이콘
엄벌주의가 부작용이 많다는 분들도 무차별 연쇄살인마에게 징역 10년이면 충분하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형이 너무 낮다 라는 사람들도 장발장에게 징역 10년 하자고 하지는 않습니다.

얼마전 음주운전으로 어린 아이를 치어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전 이번 경우 8년이면 충분히 쎈 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발적인 살인죄의 경우 비슷하게 나오니까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결과가 살인과 비슷하게 나왔으니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사를 읽다보니 사고 당시 죽은 아이 옆에 형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제 9살이 된 형은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트리우마로 아직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1심 선고 결과를 말해주면서 8년이라고 하니까 그시람 나와도 나는 아직도 고등학생이네 라고 했답니다.

범인에게 주어진 강력한 형벌은 그 자체로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위안을 줍니다.
비가역적인 피해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엄벌을 말하는 정도의 범죄 피해자들은 돈보다 가해자가 강력하게 처벌받는 것을 더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멍멍이개
21/01/15 21:39
수정 아이콘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피해자 기분을 풀어주자고 공포법치를 해서 얻는 이득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크냐는 겁니다.
간단하게는 일단 사람 가둬두는거도 세금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양형강화가 가져오는 여파는 한도끝도 없습니다
VictoryFood
21/01/15 21:51
수정 아이콘
피해자의 복수를 제대로 못해준다면 공권력에게 복수를 맡길 이유도 없죠.
글쓴분이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엄벌주의 하면 안된다는 분들이 사적재제는 가장 크게 반대를 하더라구요.
내 가족이 음주운전자에게 사망을 해서 징역 3년 살고 나왔을 때 내가 그 운전자를 죽였을 때 3년만 살고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엄벌주의 안해도 됩니다.
형벌이 약하면 사적제재하고 약한 형벌 감수하면 되니까요.
룰루vide
21/01/15 18:41
수정 아이콘
코로나사태때 마스크를 안쓰면 벌금을 과징하는 엄벌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냥 냅두는것이 좋을지 의문이네요
멍멍이개
21/01/15 21:28
수정 아이콘
자기 일이라고 생각되면 사람들 생각이 점점 바뀌죠.
피해망상
21/01/15 18:51
수정 아이콘
요즘은 그냥 뭐만 하면 엄벌주의로 물타는 경우가 되게 많은 느낌도 있어요.
물론 엄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전반적으로 엄벌주의에 대한 사유를 깊게 하지는 않아보이기는 한데...
켈로그김
21/01/15 23:23
수정 아이콘
커뮤니티의 운영과 국가의 법치는 층위가 다르죠.
간단히 말해서 의약품이지만 항암제와 진통제의 취급이 다른 것 처럼.
말씀하신 바는 알겠으나 커뮤니티, 게임운영과 형벌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사이트나 게임은 대체제를 찾을 수 있지만, 삶은 그렇지 못하니까요(...)
안사요
21/01/16 14:11
수정 아이콘
전문가들이 일반인들보다야 입체적인 사고를 하겠지마는 그들이 이상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고 보며, 오히려 예전 판례나 형법에 얽매이는 경우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어느정도 수용할 만큼 형량을 올려서 사법 신뢰도를 높이고 다수의 비범법자인 대중들의 불안감을 좀 해소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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