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통계에 근거하여 이미 강력한 양형과 잔혹한 사형제의 도입이 범죄율의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 왔습니다]

이 말은 엄밀히 말해서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보이는데 "그럼 그 통계를 갖고 와보라" 라고 하면 애매한 자료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전혀 증명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범죄율의 감소와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워낙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통계로는 진실을 알 수 없다' 라는 대답이 중립적 진실에 가깝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알려면 똑같은 시대, 똑같은 환경, 등 모든 것이 똑같은 쌍둥이 국가 두 개를 놓고 한 쪽은 강력한 양형을 추진하고 한 쪽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실시해보아야 합니다.

강력한 양형 수준과 높은 범죄율이 함께 유지되는 모습이 통계에 나타나더라도,  그게 강력한 처벌이 무의미한 건지, 오히려 강력한 처벌 덕분에 그나마 더 범죄율이 높아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건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 제도와 범죄율 감소의 상관관계성 같은, 여러 변인을 감안하기 어려운  복잡한 주제는 둘째 치고,  국가간의 범죄율 비교처럼 단순해 보이는 통계조차 통계 전문가들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 범죄율 비교네 국제 치안 통계에서 한국이 몇 위이네 하는 이야기들도 신뢰도가 높지 않습니다.  대략의 경향성만을 알 수 있을 뿐.

범죄 중에서 그나마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기 쉽고,  피해자의 신고가 없거나 피해사실이 누락되는 음성범죄률이 가장 낮다고 추정되는 살인율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17년 OECD 국가중 살인률이 가장 낮은 나라는 일본으로 인구 10만명당 0.2건의 살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다음으로는 룩셈부르크 0.3, 노르웨이와 스위스 0.5 등의 순으로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체코와 함께 인구 10만명당 0.6명의 살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35개국 중 5번째로 낮은 살인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형제를 집행까지 하는 나라인데 살인율이 낮네요?

토루님과의 주장과 달리  특별법 제정등  강력한 양형 기준 마련 이후 오히려 해당 범죄율이 줄어드는 모습도 종종 보고되는 편이며 국내법 상에서도 이러한 경우들을 뉴스들을 통해 접해오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강력한 처벌이 범죄율을 꼭 줄어들게 하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어느쪽도 장님 코끼리 만지기 일 뿐 명확한 결론을 알 수 없다고 봅니다.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조차 통계 전문가는 아니고, 통계 전문가들은 정확한 통계 자료는 커녕 범죄 통계의 기준조차 모호하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강한 양형이 더 높은 재범률로 이어진다는 점도 증명되어왔습니다.]

  이 부분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주장들은 통계를 무리하게 해석한 오해들로서,  가령 미국이나 남미와 같이 사회가 불안정하면서  범죄율, 재범율도 높은 나라들이 강한 양형제를 채택하고 있음으로써 보여지는 착시에 가깝습니다.  해당 국가들은 단순히 양형을 강하게 때려서 재범율이 높은 것이 아니고,  치안 상황이나  경제, 사회 안전망,  사법체계의 불량성 등 다양한 변인들로 재범율이 높을 확률이 많습니다.  만약 토루님의 주장이 옳다면 동일 국가 안에서도 처벌이 강한 범죄들이 처벌이 약한 범죄보다 재범율이 높게 나와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17년 기준 이전 5년간 죄종별 재범현황은 살인 5118명 중 279명(5.5%), 강도 1만2547명 중 2478명(19.7%), 절도 53만2568명 중 12만1159명(22.7%) 입니다.  살인의 재범율이 현저하게 낮죠? 오히려 강한 양형이 훨씬 낮은 재범율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단편적인 통계를 가지고 강한 양형이 재범율을 줄여준다는 결론을 내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집단폭행과 성폭행을 비롯한 강력 범죄의 절대 개수가 적은 사회가 강력범죄의 절대수가 많지만 강력 범죄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사회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강한 양형이 강력범죄의 절대수를 늘린다는 근거에 기인해,  양형이 강화되지 않도록 호소하신 부분은 전제 근거부터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엄벌을 반대하는 일부 지지자들의 주장처럼 "확고하고도 명확하게"  엄벌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근거는  존재하질 않습니다.  
저는 강력한 범죄에 대해 강력한 형량을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만약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율을 절반쯤 감소시킬 수 있다면 당장 제 입장을 바꾸겠습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법조계 전문가들도 형벌이 무거워지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면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서질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욕 먹기 싫어서? 관심 없어서?  저는 모든 법조인들이 그렇게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의적일 순 있어도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양형 기준을 낮추면  범죄율이 유의미하게 줄어드는데 국민들에게 욕 먹기 싫어서 엄벌을 고수한다? 설마요
  
그런 의미에서, 세부적인 근거는 다르지만 저는 토루님이 말씀하신 " 이것은 절대선과 절대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호의 영역입니다"  라는 대목에 적극 동의합니다.  적어도 일반 국민들의 논쟁 영역에서는 이것은 옳고 그름의 영역이 되지 못하고 그저 선호의 영역입니다.  

선호의 영역에서 저는 일부 끔찍한 범죄에 대해 계속해서 엄벌을 촉구할 것입니다.  선호의 영역을 벗어나 저를 설득할만큼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은.  저는 제 딸이 강간당하고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받는 꼴을 봐야 하는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조두순이 출소해서 나영이가 다른 동네로 도망가야 하는 사회에서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추가적인 세가지 관점에서도 저는 공감이 가질 않습니다.  주장하신 것과 달리 범죄자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 구제에 대한 관심은 상반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성범죄의 경우 "당한 김에 시집가라" "니가 꼬리친거 아니냐" 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던 과거에 비해 지금 훨씬 더 피해자 구제와 지원에 민감합니다.    그 죄가 아주 강력하고 피해가 큰 악질 범죄라는 인식 속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력한 구제 의식 또한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피해자가 성매매자 일 때랑 성노예일 때 관심도가 완전히 다르듯이.  조두순에 대한 분노와 더불어 피해자 구제, 지원, 후원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듯이  징벌 강화에 대한 열망이  피해자 구제에 대한 관심을 줄인다는 식의 논리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피해자 구제에 관심이 덜하다면 그건 범죄자를 엄벌해서가 아니라, 그냥 피해자 구제에 관심이 덜한거죠.  이건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호소해야할 문제이지, 엄벌주의를 비난할 요소조차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공격적인 요소에 관심을 훨씬 많이 갖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단순 절도처럼 형량이 약하고 엄벌 논란이 거의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구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애초에 피해자를 구제해주고 싶고 억울한 고통을 풀어주고 싶으니까 처벌에 열을 올리는건데  피해자 구제에 관심 없고 엄형에만 열을 올린다는 식의 주장은 말이 안됩니다.  아니면 왜 분노하죠? 나랑 상관도 없는데?  피해자에게 관심이 가고 피해자의 감정을 공감하니까 오히려 엄형을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솜방망이 처벌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강화시킵니다.  가중 요소가 없는 일반 강간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집행유예를 넘나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합의를 잘하느냐 반성문을 잘 제출하느냐 변호사를 잘 쓰느냐에 따라 감옥에 가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는데,  다 돈으로 해결 가능한 요소들이죠.  만약 양형 자체가 강력해지면,  비록 좋은 변호사를 고용해 감형을 받더라도 제법 무거운 징역으로 피해자의 억울함을 감경 해줍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크게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민사 소송을 진행해도 큰 보상을 받기 어렵기에,  피해자가 소송 진행 중의 스트레스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 합의를 해주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합의를 해도 중형에 처할만큼 형량이 무겁다면,  억울함을 삼키고 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줄어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형을 강화하는 것과 교화주의에  대한 반발이 전혀 상관 없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교화주의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교화주의 때문에 악질 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지 못한다는 불만 때문에 강화되는 것입니다.   만약 강력 범죄자, 악질 범죄자에 대한 높은 형량이 지속된다면 상대적으로 죄질이 덜한 범죄자들에 대한 적대감이 줄어들 것입니다.  

혹시 제 글을 유심히 읽어주신 분이라면 아셨겠지만,  저는 딱히 '사회적 비용 증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죄질이 나쁜 범죄자는 감옥에 박아두고 싶습니다.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두순을 피해서 이사를 가야하는 제 2의 나영이를 보고 싶지도 않으며 피해자들의 호소에 등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현실적으로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교도소 비용 등의 부담이 커진다면,  그 부담을 해소하면서 엄벌을 유지할 방법을 찾는 방향성으로 사회가 추구 되어야하지,  비용이 크니까 엄벌에 처하지 말자 라는 주장은 마치  "재벌 총수를 경제사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니 처벌하지 말자" 는 식의 주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죄는 지은만큼 처벌해야 하는 겁니다.   큰 죄가 아니라서 양형을 가볍게 하자고 하면 생각해볼만한 문제지만,  큰 죈데 사회적 부담이 되니 처벌을 약하게 하자는 식의 주장은 사법정의에서 멀어지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근거들은 몰라도  엄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피해자 구제와 관련된 주장을 하는 것은 대부분 '핑계'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 당사자들, 유가족들이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극심한 상처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강력 처벌을 탄원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피해자 구제든 시작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시켜주는데서 시작됩니다.   그걸 외면하고서 무슨 피해자 구제를 운운하겠습니까?  소용 없다고요? 겪어본  피해자가 소용 있다는데  우리가 뭐라고요?  

엄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소용이 없다는 피해자? 가뭄에 콩나듯이 있기야 하겠죠.  그 분들이야 합의를 해주면 그만이고.  법원에 선처를 요구하면 됩니다. 그런 독특한 분들을 구제하는데 엄벌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치 윤창호법과 민식의 법의 여론차이처럼,  피해자가 호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자의 호소가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엄벌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무용론을 펼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는 사형 집행 이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을 한 후,  적극적으로 사형제 찬성 운동을 하는 피해자 유가족이 있더군요.  저는 억울한 사람을 사형시킬 위험이 있다는 측면에서 사형을 찬성하지 않지만,  강력한 형벌이란 이토록 피해자를 강렬하게 구제해주는 겁니다.

직접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절대선과 절대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호의 영역입니다"  라고  토루님이 정리하시는 부분이 인상 깊더군요.   사실 이 논쟁은 어느 한쪽을 나쁜 사람으로 몰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범죄자 걱정해주느라 피해자 인권은 생각도 안하는 사람, 이성을 잃어서 합리적인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

적어도 전세계의 양형 체계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수준의 전문가가 아닌한,  이것은 선호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루님을 본받아 저도 저의 선호를 되새기는 것으로 글을 끝내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제 딸이 강간 당하고도 가해 학생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조두순처럼,  여학생을 강제로 끌고가 강간해서 3년,  사람을 때려죽여서 2년,  각종 징역형을 6번이나 받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나영이 같은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사회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함을,  내 일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감당해야할 사회적 비용이 늘어난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강요하고 싶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