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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4 12:24
이렇게라도 박원순이 보낸 문자 내용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추모는 정말 미친 짓이었습니다.
21/01/14 12:28
정의로운 추미애 사단의 진혜원이 뭐라 그랬더라.
박원순이랑 찍은 사진 올리면서 형사말고, 민사소송이나 하라 그랬었나요? 추미애 + 인맥라인은 악이 맞아요. 왜 이걸 힘대결, 의견대립으로 보나요?
21/01/14 12:28
박원순 개인이 일탈한 것이라 쳐도, 그 뒤 대응이 깔끔했으면 민주당까지는 덜 욕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추모하고, 뜻을 잇겠다 하고, 서울특별시장5일장을 하고, 피해호소인 드립을 치고, 난리가 아니었죠. 심지어 문자 내용이 누락된 경찰의 조사 발표 직후에는 박원순 측에서 '그동안 근거 없이 우리 시장님 모함했지? 너네 다 역러시 갈꺼야!'라고 대놓고 n차가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정말 심판해야 합니다. 투표일이 머지 않았습니다.
21/01/17 14:39
휴대폰 문자 화면이 증거가 된게 아니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실과 진료기록에만 근거한 판결이니 당연히 의문이 가는거죠.
피해자 폰에 남아 있는 문자를 제출하면 끝인데, 그게 없이 이루진 판결에 의문을 가지는 건 정상적 사고에 해당합니다.
21/01/14 12:58
증거가 없고 한쪽 진술만으로 반박없이 그대로 인정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
안 찾아봐서 확언은 못하지만 그냥 드는 생각은 "퍽이나" 입니다.
21/01/14 13:33
아무리 제가 안철수 나경원을 미워해도
오늘 이 기사를 보고 여당에서는 후보를 내면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권변호사라는 양반이 왜이리 저질 범죄를 범했는지? 내가 다 부끄럽네요 민주당은 서울시장 포기하고 석고대죄를 해야합니다.
21/01/14 12:35
여성 희생, 성착취를 적극적으로 했던 옛 세대의 진정한 민낯.
훗날 페미니스트라는 가면을 쓰고, 자신의 죄를 성평등 의식 충분히 박힌 102030 남자들에게 전가해버리고, 여자 꼬셔볼려다 세상에서 가장 추한 방법으로 죽어버리기
21/01/14 12:36
(수정됨) 여성운동으로 이름 날린 의원과 그 보좌관 출신 특보가 피소사실을 알아내 피의자에게 유출
법률과 정치에 능한 피의자는 어떻게 하면 묻을 수 있을지 생각한 뒤 자살 피의자의 의도대로 수사는 종결되었고 유죄 확정판결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해호소인이라는 개소리 등장 여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코로나로 난리인 시국에 성대한 서울특별시장을 5일장 치름 그와중에 외국에서 입국하는 아들은 자가격리를 면제받고 상주 노릇을 함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대통령은 침묵. 여당은 아름다운 사람이라 칭송 캬 크크크크 진짜 토악질 나온다 대충 시간순으로 정리해봤는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임은 분명합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에 성추행이라는 개념을 인정한 첫 판례를 만들어낸 게 박원순 변호사입니다 어차피 돈만 주면 무슨 소리든 하는게 변호사니까 별 의미는 없지만 본인은 이걸로 꽤 꿀을 빨아먹었기에 언급합니다
21/01/14 12:38
저정도 유력 정치인이 성추행 사건 인지하자말자 자살해버렸지만, 성추행때문에 자살한게 아닐수도 있으니까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던분들...
이젠 욕해도 되는거 맞죠?
21/01/14 12:38
신세계 정청 대사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하여간 XX XX. 아 노친네 XX 힘도 좋아...(자체삭제). 도대체 뭘 쳐드시는 거여. 좋은 거 있으믄 노나먹고 그라지.
21/01/14 12:38
(수정됨) 직접 얼굴을 맞대는 사람을 성추행하는 당 입장에선,
시시하게 인터넷에서 텍스트, 그림 쪼가리로 성추행 하는 알페스 그깟게 왜 문제가 되냐면서 웃어넘길듯하네요.
21/01/14 12:40
자살로 짐작은 됐다만 그래도 무죄추정이라 말은 아꼈는데 크크
문자 내용이 진짜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오세훈이랑 안철수는 저런 인간한테...에욱
21/01/14 12:41
이미 페미니스트 문제를 한 번 휩쓸고 갔던 해외에서도
나이 지긋한 남자 세대들의 페미니스트 선언은 지들이 생각해도 양심에 찔리는 삶을 살아온 경우가 태반. 하지만 또 책임은 지기 싫고, 사다리도 걷어찰겸 젊은 남자들에게 "네들이 내 죄를 받아라" 그리고 난 페미 선언한 멋진 남자인척 여자 꼬셔보기. 사람 사는 곳 다 똑같고 역사는 되풀이되요. 페미니스트 선언한 그 대통령도 임기 끝나면 멀리 안나갈실거에요.
21/01/14 12:43
아직도 제 주변에 "정신과 기록이 2020년 5월부터니 작정하고 만든거다." 라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억울하면 자살하지말고 법리적으로 다툴 능력이 되는 사람이 죽었는데 뭔 소리냐 라고 했더니 "조국도 표창장으로 난자당했는데 박원순도 똑같을 수 있는거 아니냐?" 라고 해서 그냥 대화를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당한거면 왜 자살한건지
21/01/14 12:44
영화 <사도>,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영조실록에 나오는 내용처럼
[차마 듣지 못할 말을 듣게 되어 귀를 씻고 싶]네요. 눈으로 봤으니 눈을 씻어야 하나. 한숨만 나옵니다.
21/01/14 12:44
추악한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이군요. 겉으로는 페미니 여성인권이니 외치지만 누구보다 만지는데 열심히였네요.
이런 짓을 해놓고도 뻔뻔하게 당헌까지 수정해가며 서울시장에 후보를 또 내보낸다구요? 정말 민주당 이 집단은 뻔뻔한 후안무치 폐기물 집단이라 할만합니다.
21/01/14 13:17
진짜 사과해야맞죠. 코로나 시국에 지네들은 5일장하고 남들보곤 살인자니뭐니 정치질하는데 우스운 놈들이예요. 또 누구는 방역수칙지킬거 다 지킨 5일장이랑 도망가고 음폐한 815집회와 같냐면서 장비질 하겠지만 뻔뻔하고 추잡스러운걸로는 민주당 따라갈 수가 없네요. 당 특징인지 좌파 종특인지 모르겠지만
21/01/14 12:49
진짜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어떠한 후보도 나와서는 안됩니다.
사실 모 나온다고한들 당선은 안될꺼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씁슬합니다. 진짜 바보 멍충이도 아니고 본인이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꺼라고 생각하고 저런 짓을 했던건지... 정말 최악입니다.
21/01/14 12:50
남자사람 친구 운운했던 어떤 인간의 메세지
님의 뜻 어쩌구 저쩌구 했던 그 당 피해호소인이라면서 위딩남발했던 인간들 진짜 가지가지 했지요 이런 인간을 그 당 정치인들은 유족들한테 5일장을 먼저 권하고 심지어 실제로 이루어지고 진짜 역겨워도 이렇게 역겨운 집단이. 저들이 내뱉는 모든 가치를 위선 그 자체로 보고있습니다.
21/01/14 12:51
부고소식 들었을 때 생각 : 아니... 뭐 좀 켕기는게 있겠지만서도 그래도 죽을 것 까지는....
문자내용 보고 든 생각 : 죽을만하네....
21/01/14 12:51
자 이쯤에서 민주당 대변인의 웃음벨 논평 보겠습니다.
"과거 갖은 성추문에 휩싸였던 새누리당 시절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21/01/14 13:09
운동권 한창시절 아버지가 겪었던 위장취업한 운동권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뭐.. 정말 자아도취 그 자체라 [나는 다르다] 전형적인 내가 하면 혁명,로맨스인거죠 뭐
21/01/14 12:59
저딴 인간을 위해 코로나 시국에 5일장을 치뤄줬죠?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보궐선거 치루게 생겼고... 더 가관인건 그래도 서울시장 그쪽 찍겠다고 하는 인간이 30%가 넘고...
21/01/14 13:02
사실상 두번째 권력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현직인데 바로 자살한 것도
자기가 처음 죄로 만든 죄목에 스스로 걸려든 것도 안 오 는 바로 내팽개쳐놓고 박에게는 내로남불로 물고빨고 못해서 안달난 그쪽 사람들도 하나같이 참 레전드다 진짜 이래놓고 서울시장후보는 또 내놓겠지 크크
21/01/14 13:02
애초에 박시장 쪽에서 박시장 핸드폰 내용만 투명히 밝혔으면 진작에 끝날 일을.. 진실을 밝힐 능력이 있는 쪽에서 진실을 가려놓고 피해자에게 온갖 조롱과 모욕하고, 실명 까서 조리돌림 하고 대단들 하십니다.
21/01/14 13:03
그날 시장은 “내가 남자를 알려줄게”라며 “결혼하려면 여자는 섹스를 잘해야돼”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안계시냐며 이런말 하면 안된다는 저에게 우리 별거한지 오래됐다고 말하며 시장은 폰섹스라 할만한 표현들을 거침없이 써내려갔습니다. 우선 눈을 감고, 입을 맞추고, 혀를 입에 넣고 돌려 감싸고, 다음은 목을 타고 내려와 젖가슴을 빨고, 고추가 딱딱해지면 다리를 벌리고 힘을 주어 넣고 여자는 쪼이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너무 쿵쾅거리고 놀랐으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고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그와중에도 저는 시장이 기분나쁘지 않게 대화를 마무리하려고 애를 썼고, 너무 늦었으니 내일 다시 연락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내용이었죠. 섹스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었던거 같습니다
21/01/14 13:13
옆에 침대도 있는 폐쇄된 공간에서 박원순이 무릎을 만지면서
"내가 섹스를 알려주겠어" 같은 말을 했다고 상상을 하면... 공포영화가 따로 없네요.
21/01/15 10:50
이명박은 환승과 청계천 복원사업같은 굵직한 걸 성공시켰고
오세훈도 짧은 시간안에 간판 정리사업 디자인 서울 같은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박원순은 10년 넘는 시간동안 벼심기밖에 생각이 안나네요
21/01/14 13:05
재판부가 당연히 합리적으로 판단했으리라 보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래졌기를 바랍니다.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인지도 알려졌으면 논쟁(?)의 여지가 더 적었을텐데, 궁금하긴 하네요.
21/01/14 13:06
고고한 척하면서 저딴 짓 해 놓고 책임 지기 싫어서 이세계로 튄 인간이나,
저딴 인간을 추모하고 그 뜻 기억하겠다고 현수막 단 인간들이나, 진짜 쌍으로 개역겹네.
21/01/14 13:08
추악합니다 진짜
실드치던 사람들, 장례식 참석하고 그걸 옹호하던 인간 같지도 않은 존재들. 꼭 반성하길 바랍니다 자살각 떴으면 빼박이지 뭔 자꾸 희망회로를 가동하는지
21/01/14 13:08
능력, 운, 인맥 등에 의해 성공은 했으나
그 기질이 양아치+범죄자인 사람들 종종 있습디다. 문제가 생길리 없거나 생겨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건지, 수십년간 가식으로 눌러왔던 색정이 마음을 동하게 하는 실제 여자를 두고 도저히 억제가 안되어 저런 추잡한 형태로 꾸물꾸물 새어나올 수밖에 없었던건지..
21/01/14 13:08
이걸 계기로 민주당 지지자들의 은근한 도덕적 우월감(?) 이런 것도 좀 없어지면 좋겠네요.
무슨 국민의힘을 어떻게 지지하냐면서 그래도 차악은 민주당이니 머니 하면서 도덕적 우월감을 내세우는 지지자들이 종종 있는데 그 당은 현직 시장이 섹스를 알려주겠다는등의 쓰레기 성추문으로 자살하고 그 뜻을 기억하겠다는 당이에요. 그냥 누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네 마네를 따질 상황이 아닙니다.
21/01/14 16:58
어떻게 이걸보고도 인간이 민주당을 지지하냐? 라는 말을 그대로 돌려줘도 데꿀멍이죠. 죽자마자 박원순 제명 했어야해요. 이해찬 그인간은 오히려 기자한테 화냈죠 크크 썩을것들.
21/01/14 13:09
궁금한게 있습니다만..
비서의 주장 "피해자의 PTSD는 시장의 성추행탓이다"에 대한 사실결과로 "시장의 성추행행위는 있었다" 가 나온거잖아요? 그럼 저 사실결과의 검증은 보통 누가한건가요?
21/01/14 13:09
저 많은 메시지 중 약한거 하나만이라도 오픈했었더라면 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도 막고. 5일장 하는 헛돈 안들이고. 옹호하는사람 입 봉인 시킬수 있었을텐데 그 부분이 아쉽네요.
그리고 페미니스트 옹호하는 남성들은 사실 그 누구보다 여자를 밝힌다는 경험적인 데이터가 하나 더 쌓이네요.
21/01/14 13: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293886
김 변호사는 ["피고인 측의 문서제출명령으로 피해자의 상담 및 의무기록 전체가 법원으로 왔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재판부가 보고 이렇게 판단해주신 것 같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왜곡 및 부정하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자가 너무나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재판부가) 언급을 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자 포렌식은 할수 없었던걸로 알고 있고, 피해자의 진료기록에서 나온 내용인것 같습니다.
21/01/14 13:49
진료 기록은 보통의 피해자의 목소리와는 좀 다르긴 합니다. 예전부터 진료 받은 기록에 남아있다는거니까요. 이건 꽤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독한맘 먹고 몇개월에 걸쳐서 미리 증거를 만들었다고 보긴 힘드니까요.
21/01/14 13:16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 극성 지지자분들 안희정은 바로 손절하고 욕했는데 박원순은 끝까지 수호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그냥 당론이 그러니까 그런건가요? 제가 극성 지지자 입장이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민폐니까 바로 박원순 손절할 것 같은데
21/01/14 13:22
살아서 대통령과 민주당을 욕되게 하지 않고 죽음으로 종결시키기도 했고
박원순이 서울시에서 키운 시민단체쪽 영향력이 생각보다 큰거 같긴합니다.
21/01/14 13:29
안희정은 대선 때 문재인과 너무 대놓고 각을 세우면서 잠재적 적대자로 찍혔고 (이재명한테 같은 사건 터지면 실드칠까 생각해보시면...) 추가로 민주당에서 워낙 빠르게 손절을 때리면서 지지자들에게도 명확한 시그널을 줬지요.
여기서부턴 제 추측입니다만 안희정 축출은 미투로 인한 결과라기보다 민주당 내부 계파 세력전에서 친문계열이 완승을 거두면서 그 결과가 미투에 의한 퇴출로 이어진 거라고 봅니다. (해당 사건 피해자에게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음모론을 제시하는게 아닙니다.) 폭로 이후 민주당의 대응이 아무런 실드 없이 차기 제1대선주자를 즉시 포기했다는 점이 이후 조국-박원순-윤미향 등 너저분한 실드전에서 보인 대응과 워낙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폭로 이전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이미 정치적 결론을 내려둔 상태였다는 거죠. 반대로 박원순 사건의 경우엔 상황이 너무 빠르게 돌아간 것이죠. 즉 박원순의 자살은 민주당 입장에선 우발적 사고였고 친박원순 세력이 당내에서 무시하지 못할 만큼 존재하고 있어 빠른 손절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21/01/14 14:03
대선 후보 당내 투표 하기도 훨씬 전에 지지율이 기타후보로 분류되서 박기타라고 잠깐 불렸죠. 박원순 측근도 뭐가 잘못되었을 거라고 현실을 인정 못 했고.
그래서 문재인에게 위협이 안 되니 문제 없다 여겼을 지도요.
21/01/14 13:34
자살하면 확실하게 묻어준다는 걸 보여줘야 다음 놈도 자살하겠죠. 박원순도 그 정도 보장은 받고 목을 맸을테고. 사람이 죽었다는데 경멸감이 든 건 진짜 박원순이 처음이네요.
21/01/14 13:20
그래도 시장쯤이나 된자가 그냥 빼박으로 범죄행위를 하고 있었줄 일이야.
예상했던 거 보다 얼얼해서 할 말이...뒤에서 여성인권 짓밟고 있었으면 인터넷에서 남성인권 짓밟히는 거 보고 밸런스라도 맞춰주고 있던가.. 젠더이슈에대새 말하는거나 대응방식은 대놓고 페미라 리얼월드에서도 그렇게사는 줄알았는데 뒤에선 와....그냥 이중인격 더 갓받네요 흐흐 와 진짜 제정신 박힌 정치하는 인간들은 이제 민주당 다 탈당해줬으면 좋겠네요. 겉으로 멀쩡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있어도 더이상 민주당에 표1도 주고싶은 맘이 없네요
21/01/14 13:27
좀 이해가 안 되는게 피해자의 핸드폰에 있는 문자나 사진은 증거 효력이 없나요?
실제 내용은 공개가 안 되더라도 재판부가 진술이 아닌 그 물증을 보고 판단했다라고 하면 제일 확실하지 않나요? 자꾸 진술만 보고 재판부가 판단했다라고 하니 잡음이 생길 수 밖에 없네요.
21/01/14 13:48
(수정됨) 깔수가 없어요. 이전 포렌식 한다고 할때 유족이 항고한걸 기각하면서 사망관련만 보겠다고했거든요.
이미 사망해서 공소권이 없어서 그쪽은 수사할 수 없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229/104680744/1 그리고 가세연이 모든내용을 사실처럼 이야기하자 유족들이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언론에 나오긴했는데 고소하게되면 문자내역 공개해서 아니라는걸 증명하면되는데 결국 유족은 고소 안하기로 했습니다.
21/01/14 13:29
다들 잘 판단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성범죄 판결시 유일한 증거로 자주 사용되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법원이 [박원순이 성추행했다] 라고 판단한겁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폰] 에서 객관적인 성추행 증거가 발견되거나 발표된건 없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589777 [법원, 박원순 성추행 첫 인정...”여비서에 정신적 고통 줘”] 재판부는 그러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내용엔)]박원순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 문자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런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은 건 사실”]이라고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293886 ["박원순 추행, 틀림없는 사실"…법원, 별건재판서 판단(종합)] 김 변호사는 ["피고인 측의 문서제출명령으로 피해자의 상담 및 의무기록 전체가 법원으로 왔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재판부가 보고 이렇게 판단해주신 것 같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왜곡 및 부정하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자가 너무나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재판부가) 언급을 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1/01/14 13:35
(수정됨) 아 핸드폰에서 발견된건 아니었군요?
뭐 그래도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라는건 박시장이 평소에도 주장하던 바이니 본인입장에서야 억울할것도 없겠지만요. 다만 저는 100% 확신에서 98%확신으로 조금은 성범죄 확신의 정도를 낮추기는 하겠습니다.
21/01/14 13:38
결국 이게 PGR 에서도 자주 파이어나는 문제입니다.
본문에서처럼 섹스어쩌고 하는 내용들은 결국 텔레그램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박원순 전 시장 고소 전 어떤 강압이나 합의에 의해 해당 대화내역을 지운상태였다면 말그대로 [피해자의 진술] 만 남는 상황이 됩니다. 어떻게 판단할지는 개개인에 달렸죠.
21/01/14 13:36
그렇네요. 본문 기사는 피해자의 상담 및 의무기록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것처럼 서술되어있는데 이마저도 피해자 진술로 구성된거네요.
증거공개를 못한 이유가 있는거구나... 박원순 가족측에서 휴대폰 비밀번호 안열어주는것도 그것대로 문제지만, 그런 성추행 메시지가 있었더라면 피해자도 가지고 있었을텐데. 서로 누군가 억울하면 시원하게 공개하면 군소리도 안나올텐데 말이죠.
21/01/14 13:40
저도 포렌식한건줄 알았는데 이게 뭔가 싶습니다
박원순 말고 이 사건인 박원순 직원이 성폭행한게 정액 얘기가 없는데 왜 강간혐의를 인정받는건지 모르겟습니다 강간했다는데 정액은 필수 아닌가요?? 이건 너무 피해자 진술로만 하는건데 이게 뭔가 싶습니다
21/01/14 13:46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 채취 결과물에 피해자 DNA만 검출되고 정액이 검출이 안 됐으나, 피해자가 깬 후 30분 동안 사워를 했고 유전자 감정 의뢰가 범행 발생 후 며칠 뒤에 이뤄진 사정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도 준강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가해자는 유사성행위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준강간의 경우 피해자의 사정 등을 감안하면 간접증거도 인정된다고 봐야죠
21/01/14 15:47
(수정됨) DNA 안 나왔습니다(피해자 DNA만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및 간접증거 등으로 인정한 것 맞습니다. 다만 뉴스 보시면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정도까지는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항거불능 상태에서 유사성행위했다고 인정)
21/01/14 13:4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828530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피해자 본인이 스스로 촬영·녹음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 증거가 있을 수 없다”며 “피고인과 피해자 진술 중 어느 것을 더 신빙하느냐 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건 이후 진술서에 (성폭행 정황을) 진술하지 않았지만 경찰에 말했고, 경찰이 증거채취 등을 제출받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폭행으로 기재했기에 경찰에 말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비록 피해자의 유전자검증 결과, 증거물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이같은 사정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했지만 중간중간 기억나는 부분을 상세히 진술했고, 이는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 주장을 언급하며 이를 인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앞서 발생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이후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는 지난해 5월부터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았고, 자신의 겪었던 일을 여러가지 취지로 진술했는데 그 과정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21/01/14 13:53
많은 분들의 생각과 달리 강간사건에서 정액이 검출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모든 강간범이 사정에 이르는 것이 아니니까요. 정액이 검출되면야 당연히 다툴 여지도 없고 재판도 간단합니다. 피고인이 변명할 거리가 없으니까요. 조두순의 경우에도 범행사실을 끝까지 다투었는데, 정액이 검출된 바 없었기 때문입니다.
21/01/14 15:24
면식범의 경우 정액이 검출되기가 훨씬더 어렵죠.
질내사정을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줄알고요. 지나가다가 괴한이 습격해서 강간을 했으면 몰라도.
21/01/14 13:46
이 건은 박원순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 돌려서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유족측에서 거부해서 못보는 상황아닙니까? 피해자의 목소리만이 증거인 다른 성범죄 사건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21/01/14 13:49
딱히 다를건 없죠. 저런 대화가 문자나 카톡이 아니라 텔레그램을 사용한거였고, 쌍방 합의 또는 위력에 의해 해당 대화내용들이 피해자 / 박원순 전 시장 폰에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땐 어떻게 판단하실건가요?
21/01/14 13:54
그러니까 일단 포렌식 돌려보자는 겁니다. 문자나 카톡을 이용했다면 삭제했더라도 복원해서 진실이 밝혀질테니까요.
텔레그램을 이용했다면 뭐 현상유지겠죠. 유족이건, 피해자건 서로 주장하는 바가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포렌식해서 손해볼 건 없잖아요?
21/01/14 16:34
대화는 쌍방향이므로 굳이 박원순 아니라 피해자의 휴대폰을 포렌식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측은 왜 본인의 휴대폰을 제출해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마련하지 않고 유족 핑계만 댈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21/01/14 13:48
의무기록도 성추행사실의 인정 전제가 된건 맞습니다.
물론 그 의무기록 자체도 피해자의 진술 아니냐고 하면 정신과적 진료기록은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거구요.
21/01/14 13:29
박원순은 역대 최악의 서울시장입니다.
그래도 덕분에 민주당 실체를 알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서 다시 민주당을 뽑을 일은 없겠네요.
21/01/14 13:35
자기가 짓밟은 여성인권을 아래세대 남성인권을 깎아다가 엉뚱한 곳에 퍼주는 것으로 정당화해오던 인물, 그런 작자가 서울시장을 오래도 해 드셨습니다.
21/01/14 13:35
그런데 알고보니 그곳은 새천년 NHK 라는 가라오케였습니다. 어쨌든 그곳으로 가서 그분들이 계신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찾을 것도 없이 적어도 7-8개의 룸이 있는 그 술집의 손님이 있는 방은 그 방이 유일했습니다.
문을 열자 송영길 선배가 아가씨와 어깨를 붙잡고 노래를 부르고 계시더군요. 박노해 시인은 아가씨와 부르스를 추고 있었고 김민석 선배는 양쪽에 아가씨를 앉혀두고 웃고 이야기하느라 제가 들어선 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크를 잡고있던 송영길 선배님은 저를 보고 같이 노래를 부르자는 듯이 손짓을 하셨고 얼핏보기에 정범구 박사를 포함하여 김성호, 장성민, 이종걸, 김태홍, 이상수 의원 등이 있더군요. 저는 아가씨들이 있건 말건 선배들에게 인사나 하고 가려고 다가서는 순간 누군가제 목덜미를 뒤에서 잡아끌며 욕을 하더군요. 야 이-년-아, 니가 여기 왜 들어와, 나가... 믿고싶진 않지만 이 말을 한 사람은 우상호씨였습니다. 술집 아가씨들은 놀라서 모두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우상호는 -미안합니다. 저는 이 사람에게 더이상 존칭을 붙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금 말했습니다. 이-놈의 기-집-애, 니가 뭔데 이 자리에 낄려고 그래? 미-친-년... 저는 일단 방을 나와 저와 함께 온 전야제팀이 앉아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참외를 하나 집어들었는데 우상호가 들어와 앉더군요.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아 그 기-집-애, 이-상-한 년-이네. 아니 지가 뭔데 거길 들어와, 웃기는 기-집-애 같으니라고... 이상 이번 서울시장 선거 출마 예정인 우상호 의원에 대하여 통일의 꽃이라 불리던 임수경 전 의원의 이야기입니다.(새천년NHK사건이죠)
21/01/14 13:36
피해자의 목소리가 유일한 증거라고 억울하면 유가족들이 제발 포렌식 찬성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ㅠㅠ
박시장님의 명예훼복을 위해서라도 가족들이 지금이라도 고인 명예 훼복을 위해 포렌식 반대 그만두고 고인 명예훼복을 위해 포렌식 합시다.
21/01/14 13:39
제발 폰 좀 까봅시다..사실이라면 박원순 시원하게 욕 좀 하고 싶네요
성추행범 옹호 하고 픈 마음 1도 없으니 확실한 증거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이딴거 말고요 pgr회원분 대부분은 확실한 증거같은건 별 관심이 없나보네요? 다른 성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 라고 하면 비웃고 난리였잖아요
21/01/14 14:04
자살로 더이상의 수사를 못하게 막은 성추행범을 까시면 되겠네요
피지알에서 논란이 되는 성추행 사건들은 기본적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자기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21/01/14 19:17
피해자는 본인이 가진 증거 다 경찰에 제출했었을텐데요. 그러고나서 저 재판의 가해자가 자기 독박 피할려고 자료요청해서 저 재판에서 쓰인거고요
21/01/14 13:38
저는 개인적으로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당연히 유죄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보통 피지알에서는 그걸 극렬하게 비난하던데 이 건에서는 그렇지는 않네요.
21/01/14 13:45
(수정됨) 피의자가 cctv좀 봐달라거나, 모텔에 같이 멀쩡히 갔는데 뭔소리하는거냐라든가, 뭐라도 자기변호를 적극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우선시되는걸 비난한다고해서
성범죄를 기정사실화하고 각종 발언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반박을 하지 않고 증거제출이나 추가 조사를 하지 않기를 원하는 쪽을 옹호해야할까요?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항변했다면 증거가 나오기전까지는 중립을 지키거나 피해자쪽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적으로 검토하거나 하는게 평소 입장과 일치하겠으나.. 상황이 아예 다른데 같은 태도를 보이라는 것은 맞지 않은 듯 하네요.
21/01/14 13:47
거기에 대해 혐의없음을 항변해야할 가해자가 항변을 포기하고 친히 이세계로 떠나시는걸 택했는데요. 떳떳하면 살아서 다퉜어야죠.
심지어 유서에서도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하고 킹두갓녕하셨는데 어쩌겠습니까.
21/01/14 13:56
보통은 가해자가 열심히 항변하며 증거도 가져오는게 그게 묵살되고 진술만 인정이 되는 상황을 욕했죠.
지금은 가해자가 그냥 항변도 포기하고 자살하였기에 피해자의 진술만 남은거구요. 법원에서 항변안하고 출석안하면 그냥 유죄입니다.
21/01/14 13:59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이 유죄판단의 근거 중 하나가 되느냐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어야 하느냐 진술이 얼마나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야지 유죄근거라고 판단할거냐 가 다 다르고 이번건은 박시장의 자살튀와 유가족들의 포렌식 거부등 주변정황도 영 수상할 뿐더러 무엇보다도 박시장 본인이 평소 피해자의목소리가 증거라고 하시던 분이십죠. 그런 상황에서 엄밀한 판단이 요구되는 법원도 아니고 발언의 책임이 덜한 네티즌들이 박시장에대해 좋은 소리를 하기가 쉽지 않죠.
21/01/14 14:00
압도적으로 갑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목된 범죄사실에 한마디 부정 없이 자살로 도망간 상황이 지금까지 피지알이 극렬하게 비난한 상황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나요?
21/01/14 14:01
억울하면 살아서 반박이라도 하던가. 심지어 유서도 남겼는데 유서에 반박은 무슨 자기 죄 용서해달라고 비는거말고 본적이 없는데 크크크
21/01/14 14:12
(수정됨) 피해자의 주장이 다른 정황증거등과 배치될때 무조건 피해자의 증언만을 증거로 인정하는게 문제라는 거였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이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고 한게 아닌데요. 박원순과 민주당 여성단체 등등이 앞뒤가 다르게 논다고 까고있는 너희들 또한 정치적으로 이중성을 보인다고 일침한번 하고 싶은거 같은데 그런식으로 물타기를 하면 안되는거죠.
그리고 찍소리도 안하고 스스로 죽은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21/01/14 14:38
피지알이나 넷상 여론 스펙트럼이야 워낙 다양하긴 합니다만, 법원이 최근에는 일관성이나 구체성이 다소 떨어져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까지 피해자 측의 진술을 우세하게 평가하니 '극렬한 비난'이 쏟아진 것이지요.
21/01/14 14:40
이 건은 유족들이 포렌식 돌려서 떳떳하면 공개하면 그만인데, 실제로 그러지를 못하고 가세연 사자명예훼손 고소까지 종결한 걸 봤을때 정황상 99%죠.
21/01/14 14:47
박원순은 항변하는 대신 이세계로 빤쓰런을 했고 그 가족들 역시 항변하는 대신 포렌식을 거부하고 있으니까요.
킹관된 갓술이 비꼼의 대상이 되는 건 그거 하나만 가지고 다른 단서들 찾을 생각도 없이 끝내버리려고 하기 때문인데 이 경우에는 뭐 박원순 측에서 아무것도 안하려고 하고 있잖습니까 덮이기만 바라면서 존버할뿐
21/01/14 17:06
지금 결백을 주장해야하는 쪽에서 당사자는 바로 자살해버렸고 , 그 가족도 휴대폰 포렌식 안하니까요. 이러면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라고 봐야죠. 박원순이 결백을 주장하면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일관되게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목소리보다 강력한 증거는 가해자의 억울함호소없는 자살입니다.
21/01/14 13:42
박시장 폰이야 유족이 반대하니까 공개가 안 된다 하더라도 피해자 폰에 있는 문자는 공개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혹시 그것만 갖고는 법적 효력이 없거나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21/01/14 13:45
문자가 아니라 텔레그램으로 대화한거고, 박원순 전 시장의 위력에 의해, 또는 피해자 자의에 의해 해당 대화들이 삭제된 상태로 가정해보면
피해자 폰을 까도 없고, 박원순 전 시장의 폰을 까도 증거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역시 남는건 [피해자의 진술] 뿐이죠.
21/01/14 14:50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박시장 본인의 자살 자체도 중요한 정황증거이긴 하죠
왜 멀쩡히 시장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하루아침에 자살을 한건지.. 떳떳하면 굳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필요도 없고 여론도 그거 땜에 박시장에게는 유죄추정으로 접근하는 거라고 봅니다
21/01/14 13:54
대한민국 섹스스캔들 사상 가장 추하고 수위가 높지 않나 싶네요. 고작 성공적, 로맨틱 같은게 유행어되던 ... 다시보니 그깟 성공적, 로맨틱이네요
21/01/14 13:59
진술밖에 없다, 피해자 폰 까자고 물타기하시는분들...
이미 이건 끝났어요 그 잘난 시장님께서 자살하셔서 수사도 못하고 피해자에게 그렇게 고통을 줘놓고 아직도 피해자 묻을려고 물타기들 하십니까 여기서 피해자가 욕먹어가면서 폰까봐야 무슨 이득이 있나요? 한단어라도 박시장에게 호의적인 단어 나오면 그 분들에게 꽃뱀이니뭐니 조리돌림 당할텐데
21/01/14 14:00
저 진술이 100% 사실은 아닐 수 있겠지만 자살했다는 점에서 사실 실드칠 거리가 없어요. 유언장에 왜 자살하는지도 안 적고 모두들 안녕같은 소리를 한거 보면 피할 수 없는 성추행범죄 사실은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1/01/14 14:03
'섹스를 알려주겠다.' 는 문자를 실제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정신나간 사람이라해도 그런말을 직접 하기는 힘들죠. 주위에 정신나간 사람 많이 봤지만 저렇게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정도 미친놈이면 시장하기전에 이미 사고칩니다.
'남자를 알려주겠다.' 심해도 '남자의 맛을 알려주겠다.' 이정도 표현을 했을것으로 예상하고 피해자의 기억에는 조금 다른형식으로 남았겠죠. 어쨋든 박원순은 추저분한 사진과 질척거린 행위를 발뺌할 수 없을것 같아서 자살한 것이고 개인적으로나 정무적 판단에서나 현명한 선택입니다. 영애 대통령께서 비슷한 정치적 선택을 하셨다면 한반도는 동서로 추가 분열되어 3차 삼국시대를 맞았을 수도 있겠네요.
21/01/14 14:48
(수정됨) 참... 코로나 시국에 잠적한 다음 자살해서 안그래도 바쁜 공무원들 고생시키고 깔끔하게 재판에 출석해 죄값 안치르고 피해호소인이니하는 질척거림 나오게 한게 현명한 판단이요?
개인적으로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지만 정무적으로는 최악이고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앞문단도 그렇게까지는 아닐거다고 살살 실드치고 거기에 마지막에 박근혜 끌고와서 반대편 후려치기하는건... 정말 전형적이라는 말밖에 안나오네요.
21/01/14 16:37
셀프 사형 정도로 생각해 주십쇼.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똥바가지 안쓰고 정무적으로 지지자들에게 무한 상상력의 가능성을 남겨주고 나름 좋은 선택입니다.
비꼬는게 아니라 영애 대통령도 셀프사형 하셨으면 핵심지지자들이 굳게 뭉치는 효과는 좀 있었을거라고 실제로 생각합니다. 앞문단은 제 소견입니다. 저는 저런 표현을 쓰는 사람을 주위에 못봐서요. 저게 실제면 상상이상의 쓰레기인데 그런 쓰레기가 70다되도록 정체를 숨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요.
21/01/16 14:44
음.. 어쩌다보니 늦게 댓글을 달게 되었네요. 사실 저도 한때 박원순 전 시장을 좋게 봤던 사람 중 하나로서 성추행 후 자살 사건을 듣고 더욱 큰 배신감이 느껴지더군요. 박원순 전 시장의 책들도 몇권 사보았던 사람으로서 참 사람 속 알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다보니 너무 비꼬는 식으로 말이 나왔는데 사과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1/01/14 14:15
옹호해준사람들 이제라도 손절하는지 봐야죠.
물론 알고도 해준사람도 있지만 저정도일줄은 몰랐다 라고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21/01/14 14:3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589777
[법원, 박원순 성추행 첫 인정...”여비서에 정신적 고통 줘”] 재판부는 그러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내용엔)]박원순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 문자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런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은 건 사실”]이라고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293886 ["박원순 추행, 틀림없는 사실"…법원, 별건재판서 판단(종합)] 김 변호사는 ["피고인 측의 문서제출명령으로 피해자의 상담 및 의무기록 전체가 법원으로 왔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재판부가 보고 이렇게 판단해주신 것 같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왜곡 및 부정하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자가 너무나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재판부가) 언급을 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포렌식으로 밝혀진건 없고, 피해자의 의료기록에 있는 진술로 판단된 내용입니다.
21/01/14 14:23
박원순 전 시장이 진짜로 문자를 보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그냥 피해자 분의 수신문자함만 봐도 되지 않나요? 이미 삭제를 해버려서 박시장의 핸펀을 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지?
21/01/14 14:34
위에도 계속 적었지만 텔레그램을 사용했고, 의력에 의해서 또는 자의에 의해 해당 대화가 삭제된거라면 누구의 폰을 까봐야 의미가 없긴 합니다.
21/01/14 14:40
모든 성추행이 텔레그램으로 진행되었고 그 대화내역이 삭제되서 폰에 기록이 남지 않았다면, 반대로 박원순 전 시장의 폰을 포렌식해도 소용없는거 아닌가요?
무슨 증거를 찾으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박시장이 보냈다는 속옷사진파일?
21/01/14 16:41
자꾸 동일한 말씀 반복 하시는데, 하다못해 피해자가 "박 시장의 강압에 의해 대화를 모두 삭제해서 내 폰에는 증거가 없다"라고라도 주장하기라도 했나요? 피해자 스스로가 그런 주장을 하지도 않고 본인 폰을 포렌식해서 나온 증거(문자, 텔레그램 대화내용)도 없다면 말그대로 '주장' 뿐이잖아요.
21/01/14 14:43
(수정됨) 그렇다면 박원순 시장 폰의 문자들도 자살 전에 본인이 조작했을 가능성이 생기니 증거 효력이 없어지죠.. 어쨌든 고소당했다는 사실은 알고 죽은거니까요
암튼 자기 변호의 기회도 반납하고 자살해버린 박원순 잘못이 젤 크죠; 뭡니까 이게
21/01/14 14:54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를 조작까지 해가면서 남겨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휴대폰을 포렌식하는게 의미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박원순한테 불리한 증거가 나오면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21/01/14 15:11
(수정됨) 제말은, 박원순 폰을 포렌식해서 증거가 안 나와도 그걸 무죄로 백퍼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막말로 유족들이 폰을 넘기기 전에 문자를 지워버릴 수도 있는거고요.. 포렌식으로 문자기록 복원이 가능하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석연찮게 자살해버려서, 박원순에게는 무죄추정을 적용하기도 힘든 정황이니까요
21/01/14 15:23
그냥 피해자의 수신문자함만 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폰을 자기가 유리한대로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박원순 폰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박원순 폰에 불리한 증거가 나올 경우 당사자가 불리한 증거를 조작까지 하면서 남길 이유는 없으니까요.
21/01/14 14:31
확실히 뒤가 구려서 자살한게 맞을 듯, 처 자식에게 까지 부끄럼 없을 순 없었을 테니깐요.
그런데 객관적 증거 자료는 있는가? 뭐 죽은 사람 욕하는게 편하긴 하지
21/01/14 19:23
있으니 재판에 인정된거겠죠... 애초에 피해자의 진술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문자 내역이 있고 없고를 누가 진술만으로 인정해줘요...
21/01/14 15:21
꽤 오래 걸렸습니다. 남페미는 과학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제 주변에 완벽한 반례가 있어서) 왜 그런말이 나왔는지 배경은 너무나 잘 이해되네요.
부하직원에게 섹스 운운하는 사람이 페미니즘은 무슨. 지나가던 메갈이 웃겠다
21/01/14 16:45
그랬으면 이미 대서특필 됐겠죠. 그 이전에 김재련이 기자회견할 때 "이게 그 증거다"라고 언플했겠죠.
제가 알기로 텔레그램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근거가 제시된 젓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로지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이죠. 법원은 그 주장만 믿고 성추행이 있었던 거 같다는 판결을 내린 거고요.
21/01/14 15:49
노무현이 정말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일 했네요, 정치인이 죄를 지어도 자살로 도망가면 알량한 명예는 지킬 수 있고 오히려 성인 취급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 준거 아니겠습니까, 박씨에 대해선 더 말하기도 싫군요.
21/01/14 17:12
동감합니다. 뒤가 구리지 않다면 (결백하다는 전제 하에)언젠간 결백 증명도 가능한데 저렇게 비겁하게 저승으로 가는걸 면죄부로 줘버리는것 같아요. 죽은 사람은 안건드리는게 국룰 아니냐면서...
21/01/15 03:31
저는 나름 나쁘지는 않은 전례라고 봅니다. 로마나 그리스쪽 향기도좀 나고요. 셀프 사형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비용도 아끼고 좋은것 같습니다.
21/01/14 15:52
여전히 구체적인 물증은 없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말뿐입니다. 법원이 인용했다고 해서 실체적 증거가 없는 일방의 주장이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죠.
죄의 성립은 말이 아니라 증거로써 유죄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박원순도 생전에 '피목증'에 동의했으니까, 재판도 가기 전에 자살했으니까,라는 이유로 예외를 둬선 안 됩니다. 그렇게 예외를 두는 순간 그 칼날은 언젠가 여러분에게 향할 수도 있습니다.
21/01/14 16:00
사망한 사람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되니까 수사 자체가 진행이 안됩니다.
형사적으로야 결론나지않고 마무리될지 몰라도 사회적 평가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죠.
21/01/14 16:12
동의합니다. 형사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가릴 생각 안 하고 저승으로 도망쳐버린 사람인데 사회적 평가까지 유보해줄 이유는 없어보여요.
21/01/14 16:32
사법 재판이 아니라 여론 재판이라도 납득할만한 증거는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일개 커뮤니티에서조차 특정 유저를 저격할 때는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를 공개해야 합니다. 안그럼 역풍 맞습니다.근데 전국민 상대로 여론재판을 시도했다면 그에 걸맞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제출해야죠. 하지만 여비서측은 아직까지도 텔레그램 초대장 외엔 증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21/01/14 16:37
정황증거라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부정하신다면 더 이상 이야기는 진행 못할 것 같구요.
사회적 평가를 재판 이후로 미루는 것은 재판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줄거라고 예상 가능하니까 그런거죠. 그런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데도 사회적 평가를 재판이 마무리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1/01/14 16:51
정황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판결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사례는 많습니다. 죄가 없는 데도 자살했다가 나중에 무고로 밝혀진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정황으로 따진다면 여비서측도 석연치 않다는 걸 알아야죠. 이 논란은 여비서측이 큰소리치던대로 증거를 내놨다면 종결되었을 일입니다. 근데 왜 반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텔레그램 초대장 외에 아무런 증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21/01/14 17:03
정식 재판이 치뤄질 리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 물증이 없으니 평가를 유보하라는 말은 안된다는 겁니다.
님이 그런 정황에 따라서 무죄라고 판단하는 것을 뭐라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고 이렇게 용의자가 자살하는 경우까지 예외를 두지 말라는 게 아니란 거죠.
21/01/14 16:53
증거재판주의 아닌가요? 증거 없이 어떻게 유죄를 판결하죠? 하다못해 증거 없더라도 정황상 무죄일 확률이 털끝만큼도 존재하지 않아 유죄를 선고함이 마땅하다는 판단 근거라도 제시되어야 하지 않나요?
21/01/14 17:04
공소권 없음으로 기소도 안될거고 재판도 안치뤄질건데 무슨 증거재판주의를 언급하십니까.
기소가 되고 재판이 치뤄진다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니 재판이 없어도 사회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거죠.
21/01/14 17:13
형사 재판만 할 수 없을 뿐 민사 재판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비서측이 박원순 유족을 대상으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언대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당장 소송해서 유죄를 증명하고 피해 보상도 받아야죠.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방조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가 났지만요
21/01/14 17:16
손해배상 소송은 민사입니다. 형사가 아닙니다.
형사소송이라야 검사가 주도하여 수사를 할 수 있죠. 압수수색도 가능하고 포렌식도 뜰 수 있고 말입니다. 근데 민사에서는 저렇게 하는게 불가능하죠.
21/01/14 17:24
여비서측은 증거가 있다고 큰소리쳤습니다. 증거만 확실히 있다면 검사가 압수수색을 못 하고 포렌식을 못 떠도 승소엔 문제가 없을 겁니다.
21/01/14 17:30
남성인권위 님// 검사조차 유죄를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포렌식을 뜹니다.
법잘알인 검사조차 압수수색이나 포렌식을 건너뛰지 않는데 법알못인 여비서보고 압수수색이나 포렌식 하지말고 형사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것을 증명하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거죠.
21/01/14 18:28
NoGainNoPain 님// 압수수색이나 포렌식은 증거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압수 수색과 포렌식이 필요하티 모르겠습니다. 박원순이 보냈다는 문자와 이에 반응하는 여비서의 문자를 같이 공개하면 됩니다
21/01/14 18:40
남성인권위 님// 님의 입장은 법원의 판결 전에는 무죄추정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재판이 없는데 증거공개해봤자 무슨 소용인가요. 박원순측에서 증거부정하면 그게 사실이라고 결론내리지도 못하는데요. 검찰이 조사한 정경심 위조내용들이 재판과정에서 공개가 되도 조국 지지자들은 그 공개한 내용을 다시 공격했습니다.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증거 공개를 해도 어차피 자기 입장에서 말할 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21/01/14 17:09
원자력 교수한텐 원전 마피아라고 하셨던 분이 갑자기 여기선 증거있냐고 하시네요. 원전 마피아는 정황증거 외 실증적 증거가 있으셔서 갖다붙이신건가?
21/01/14 17:21
그 원자력 교수가 평소에 친원전 발언을 했다는 증거를 내밀었죠. 현재 후쿠시마에 사람이 살아도 안전하다고 말할 정도면 친원전주의자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나요?
21/01/14 17:30
그 용어를 쓰고 싶지만, PGR에서 사용금지 용어라서요. 제 글도 그래서 잠겨있잖아요. 주인없는사냥개님은 그렇게 써도 괜찮으신가요?
21/01/14 17:33
이카루스88 님// 저는 두 단어가 당연히 다르다고 생각하기에 바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벌점 받죠 뭐. 그래서 그 정도 증거로 그 단어로 생각하신거군요... 네. 하긴 법은 우습죠.
21/01/14 16:12
1) 가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서 항변을 포기함, 2) 가해자가 심지어 유서에서도 항변하지 아니함, 3) 가해자의 혐의는 기습추행과 같이 물증이 남지 않는 건이 아니라 텔레그램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물증이 남아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주장이 허위인 경우 물증을 제출하여 항변할 수 있었지만 항변하지 아니하였고, 그 유족도 제출을 거부함.
상기와 같은 측면에서 단순 피목증 사건과는 궤를 달리한다고 봅니다.
21/01/14 16:41
가해자라는 건 확실한 유죄의 증거가 나올 때나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가해지목인이라고 하는 게 적절합니다. 가해지목인이 자살했거나 항변을 하지 않았으니 유죄라고 추정해선 안 됩니다. 그건 정황일 뿐입니다. 정황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정황으로 따지면 여비서측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증거가 있다고 했으면서 텔레그램 초대장을 제외하곤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를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여비서가 무고를 했다고도 단정짓지 않습니다. 무고라고 판단할 증거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21/01/14 17:01
국가보안법 사범 중엔 재심을 통해서 회복된 케이스가 수두룩하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억울하게 빨갱이로 몰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실제 간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면 재심해서 무죄 판결내리거나 사후에라도 사면하는 게 맞죠
21/01/14 16:50
저도 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만약 정신과 의무기록이 증거로 채택된다면, 지금부터 악의적인 목적으로 정신과를 내원하는 분들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21/01/14 17:01
(수정됨) 전 님 주장이 상당히 맞고, 님은 박원순에 대해서도 이런 주장을 할 (자격이라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암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박원순,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의 의견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보통의 사회구성원들이 인정해줄 때나, 그런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은 그런 주장을 해도 된다고 인정해주지는 않는 듯 합니다.
21/01/14 17:13
일반적으로 고소당한경우 출석안하고 항변 안하면 유죄입니다.
자살로 항변안하고 도망갔으니 법적으론 인정한거라고 봐야죠. 죽어서 처벌은 못하지만.. 이전 이근 대위 빚투 논란때 법원출석안해서 자동 패소한것 못보셨나요.
21/01/14 17:00
무죄추정의 원칙을 민주당 인사들에만 선택적으로 적용하면서 뻔뻔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크크
중간에 한 분처럼 일관성이라도 있으면 몰라
21/01/14 17:07
제가 이 일의 전말을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피해자는 박전시장이 보낸 메신저 내용을 모두 삭제한 건가요? 그냥 본인의 폰에 있는 내용이라도 제시를 할 것 같은데 그 내용도 아직 제시가 되지 않은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그 내용이 좀 혐오스러워서 삭제를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 흔한 카톡도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또 다른 궁금증을 질문드립니다. 메신저라는 것이 내가 내 폰에 있는 대화 내용을 지워버리면 나도 그 내용을 메신저 회사(카카오든 텔레그램이든)를 통해서 복원할 수 없는 건가요? 타인의 것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열람을 할 수 없다고 해도 나의 계정에 있는 지난 대화목록은 메신저 회사를 통해서라도 복원을 하거나 제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안되는 건가요? 또 한가지 피해자가 그 내용을 지웠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폰을 포렌식 하면 삭제한 내용을 복원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가 보안에 특화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서버에 있는 내용을 말고 폰에 저장되는 것은 어떤 암호화가 되어 있어서 열어볼 수 없는 관계로 포렌식으로 복원을 해도 내용을 볼 수 없는 건가요? 박전시장의 폰이든 피해자의 폰이든 무엇인가 작업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전시장의 폰은 유가족이 반대해서 포렌식을 할 수 없다고 해도 피해자의 폰은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1/01/14 17:14
아는 범위에서 얘기하자면 텔레그램은 서버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검찰이 포렌식을 해고자하더라도 복구도 안 되고 당연히 찾을 수도 없습니다.아예 서버에 기록을 안 남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21/01/14 17:22
제가 간단히 찾아본 바로는 피해자가 박원순 전 시장과의 대화를 어떤 이유로 지웠다라고 특별히 밝힌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비밀대화에 초대했다는 캡쳐 사진을 증거로 보여준적은 있구요. https://news.joins.com/article/23823566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과거 박 시장이 A씨를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한 스마트폰 화면 사진을 13일 공개했다.] 카톡의 경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회사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텔레그램의 경우 외국 회사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수사협조요청을 한다고 해도 제대로 받아주는 경우가 0% 에 수렴합니다. 거기다 비밀대화라는 기능을 쓰면 폰 <-> 폰 끼리만 대화가 저장되기 때문에 피해자 <-> 박원순 둘다 성추행에 해당하는 대화방을 삭제했을경우 대화내용은 본인들 말고는 아무도 알수가 없습니다.
21/01/14 17:16
(수정됨) 박원순이 유죄인 이유.
1. 자살을 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증거. - 이에 대해 지지자들은 박 시장이 믿었던 사람에게 성추행범으로 지목당하는 상황에 대해 인간적 배신감과 모멸감, 본인의 살아온 삶이 통째로 부정 당하게 될(인권변호사의 탈을 쓴 성추행범) 현실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이라고 주장. 자살이 곧 '유죄 시인'이 아니라 자살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죄 항변'일 수 있음(이순신 장군의 자살설 참고) 2. 강력한 증거가 있다. 속옷 사진도 보냈고, 섹스 어쩌고하는 더러운 문자도 보냈다더라. - 그런 증거 없다. 판결에 인용된 내용들은 박 시장과 피해자의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밝혀진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다. 오로지 피해자의 주장일 뿐이다. 3. 그럼 재판부가 증거도 없이 유죄 판결을 때렸다는 말이냐? - 안타깝게도 그렇다. 재판에 제출된 박 시장의 문자나 포렌식 결과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럼에도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주변 정황상 신뢰할 만하다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미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도 검찰이 공소장에 기록된 대로 표창장 위조를 재현해내지 못 했지만 "아 됐고, 어쨌든 유죄!" 때린 전례가 있다.
21/01/14 17:26
여기서 왜 조국을 넣어서 은근슬쩍 물타기 할려고 그러십니까.
재판부에서 공소장에 표창장 위조방법을 완벽하게 서술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이야기 했는데 말이죠.
21/01/14 17:38
바로 그게 문제죠. 너무도 뻔해서 거기까지만 해도 충분하니 그만 됐다고 하는 것하고, 검찰이 30초도 안 걸린다고 호언했던 표창장 위조를 제대로 재현해내지 못해 위조됐다는 원본과 검찰이 제출한 결과물 사이에 5만 광년은 차이나는데도 판사가 "어차피 유죄 때릴 거니 거기까지만!"하는 거하고 똑같나요?
21/01/14 17:48
잘 이야기하셨네요. 위조된게 너무도 뻔해서 거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판사가 그만 됐다고 하는 겁니다.
SW도 제조사가 운용환경이 어떠한지 정확히 알려줘야만 사용자가 제대로 돌릴 수 있는 판국인데, 피고인이 아무런 정보도 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이 위조 표창장을 제출한 것과 완벽하게 똑같이 구현해 낼 수 없는건 당연한거죠.
21/01/14 18:05
유족들은 왜 박원순 시장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지 않고 묻으려는걸까요? 시장님이 죽음으로 밝히고자 했던 무고함을 유족들이 덮어버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 유족들이 책임져야하는거 아닐까요?
21/01/15 09:36
태극기 부대 욕하는 민주당표 태극기 부대네요.
악당같은 국민의 당이랑 권력의 시녀인 검찰들로부터 조국, 윤미향, 박원순, 문재인을 이카루스88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세요.
21/01/14 17:37
박원순에 대한 호불호와 관계 없이 증거 없이 법원이 저런 판단을 하는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사실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분들이 동의하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정치가 꼈다고 인정하고 신나하시는건 좀..
21/01/14 17:45
재판부가 순전히 피해자의 진술만 갖고 저 판단을 한 건 아닌것 같습니다.
https://www.ujnews.co.kr/news/newsview.php?ncode=1065617340430574 보시면 박원순이 보낸 문자, 사진을 본 주변 사람들이 여럿 있는 모양입니다. 본인 및 주변인들의 진술등을 종합해서 판단한 것 같네요.
21/01/14 17:53
네 뭐 결국 증언 뿐이라는거죠.
전 성추행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싶은건 아닙니다. 그건 뭐 이제 알수 없으니 결론은 다들 마음속에 있겠죠. 단지 증거가 없으면 법적으로는 있다고 얘기가 되면 안된다는 것 뿐입니다.
21/01/14 18:03
기사를 보면 "포렌식을 통해 일부 나온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라고 나옵니다.
저게 그냥 별 내용 없는데 한 말인지 아니면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죠. 그리고 증언뿐이라고 하시는데 본인 주장외에 다른 증인들이 있으면 당연히 법적인 판단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죽었는데 시신이 없다. 하지만 A가 B를 죽인 현장을 본 증인들이 있다. 그럼 당연히 결정적인 유죄 증거가 되는것 처럼요. 물론 저 변호사가 여론 호도를 위해 교모한 화법을 구사한 걸 수도 있지만요. 제 생각에는 재판부가 저런 판단을 할 정도면 피해자의 주장외에 굉장히 강한 확신이 들만한 추가 증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21/01/14 18:20
네 뭐.. 보통은 법원 욕하다가 잘 모르고 깐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성관련은 그 반대라..
암튼 증거 나올때까지는 법원까고 증거 있다고하면 박원순까고 그래야죠 크
21/01/14 17:53
기사 읽어보니 김재련 변호사가 말을 헷갈리게 하네요. 피해자가 친구들과 있을 때 박 시장으로부터 문자와 사진이 도착했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야한 문자와 사진이라는 말인지가 빠져있고(업무 문자일 수도 있으니까) 그때 받았다는 문자와 사진을 피해자가 왜 증거로 제시하지 못하느냐는 의문도 남습니다.
21/01/15 05:39
이렇게 명백한 사안에 0.0001%의 가능성 제기하시는 분이 나경원 전 의원 사건에는 왜 그리 기세등등하셨는지 참으로 의문이군요. 일관성 좀 갖추시죠.
21/01/14 18:27
리플들 쭉보니 피해자 핸폰에서도 뭐 없던거 처럼 박원순핸드폰에도 뭐 없을거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은거 같은데 왜 안하는지 모르겟습니다
저라면 명예 지키기 위해서 할거 같은데 대체 왜 그걸 거부하는건지 모르겟습니다
21/01/14 18:01
다른 건 모르겠고 죽긴 왜죽는지
원래 정치인들은 하이애나처럼 물고 뜯기고 썩은 고기 찾아다니는 직업 아니었나... 그동안에 받았던 국민들의 사랑을 자신이 받았던 협의에 대하여 자백이든 변호를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21/01/14 18:10
박원순이 왜 저승으로 빤쓰런했는지 알기 쉬워지는 반응들이 더라 있네요
역전재판에 나오는 치나미였나 그 악역이 떠오릅니다
21/01/14 18:29
이런놈을 코로나 상황에서 5일장씩이나 해주고..
설사 성추행이 아니었더라도 자살한 사람을 뭐 예쁘다고 5일장을 해주나요. 안했어도 되는 내년 보궐선거 비용과 시정 혼란은 무었으로 보상하려나요. 반성해도 모자를판에 당헌도 개정하면서 염치도 없이 후보를 내네요. 지금의 민주당 현실이죠. 이게
21/01/14 18:44
이러고 서울시장 재보궐에 나오려는 민주당보면 한심 또 한심입니다. 양심이 있음 이번에 나오지 말아야죠. 전에 했던말들 다 무르는건데..
뭐 전당원투표로 재보궐 하는걸로 했으니 "당원의 뜻이다"라고 책임전가했으니 무의미한 정당성(?)은 확보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21/01/14 19:12
(수정됨)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2/31/I4LRABSSWJEYDLKRMQGB6YHBYI/%3foutputType=amp
아진짜 짜증나네요 박원순도 거지같은 문자 보낸거 인정하고 자살한겁니다 그양반이 뭐라고 눈감고 귀막고 사실왜곡을 합니까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한 지난 7월 8일 오후 11시 시장 공관에서 가진 간부회의에서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왜요 설마 단순 안부문자였을거 같나요??
21/01/14 20:40
이제 곧 서울 시장 선거입니다. 쉴드 치시는분들도 애써 저러고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 선거날까지는 최소한 피카츄배를 만져야 하고,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호소인이여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당을 찍자고 할수 있으니...
21/01/14 20:13
정말 참담하네요. 인권 변호사로서의 삶의 궤적에 비추어 가지고 있던 정말 희미한 기대조차도 박살났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말년은 그냥 권력형 성범죄자 그 뿐이었던 것입니다.
21/01/14 20:54
이게 쉴드가 가능하구나..
하긴 태극기부대도 박근혜 유죄 확정되도 박근혜 무고 외치고 있더군요 꾸준히 얘기하는건데 질적으로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그냥 바라보는 깃발 색깔만 다른거에요
21/01/14 21:30
재판부가 박원순 시장의 가해사실까지 상세히 판단한건 좀 불필요해 보입니다. 아마 준강간치상에서 직접상해없이 PTSD를 상해로 공소제기되었고 변호인이 상해사실과의 인과관계나 직접성을 다툰거 같습니다만, 형법상 인과관계는 유일한 원인일 이유가 없고 다른 사실과 경합되어도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정씨가 고통을 준게 맞고 그게 하나의 원인이 된게 맞다면 그 판단근거를 설시하는 것으로 족하지 박원순 시장이 가해를 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단정적으로 밝힐 이유가 없는 거 같아서요. 더구나 재판부의 판단은 정씨가 PTSD의 직접 원인이라고 본 것인데 그렇다면 더더욱 박원순의 텍스트 메시지 등을 밝힐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형사사건은 검사와 피고인이 무기대등 원칙하에 싸워 그 결론으로 사실관계를 엄격히 확정하는 절차인데 절차적으로도이 사건은 정씨의 사건이지 박원순 시장 사건도 아니므로 박원순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절차참여권도 배제된 상태에서 공소사실 판단과 직접 관련도 없는 박원순에게 불리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보통 공범여부처럼 어쩔수 없이 판단하는 경우에도 다른 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공소제기되지 않은 사실에 영향을 주는 설시를 최대한 자제하는 실무에 비추어도 좀 이례적으로 느껴집니다.
21/01/15 02:14
정씨가 자신의 혐의를 줄이기 위해서 박원순 건을 끌고 나온것이고 법원은 둘다 죄가 있는 걸로 판정한거죠.
정씨가 저렇게 항변했는데 박원순은 죽었으니 니가 다한거라고 판정 할 수는 없자나요..
21/01/15 15:42
(수정됨) 초록물고기님의 말씀은 "박원순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이런저런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러한 피해를 받은 것이 입증된다" 라고 말해도 되는데 "박원순이 이러한 (구체적 행위의 나열) 행위를 해서 피해자가 이러한 상담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러한 피해를 받은 것이 입증된다" 라고 말한 것이 문제라고 하시는 겁니다.
법정에서는 "박원순의 잘못"에 대해서 따로 판정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이미 죽어서 기소권도 방어권도 없는 사람의 잘못을 어떻게 판정내리겠어요. 가해자의 주장-내가 아니라 박원순이 한 행동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 받은 것임-에 따라 "피해자의 상담과 치료를 받은 기록"을 살펴봤는데, "박원순의 행동에 의해서 받은 상담과 치료 내용들-기사에서 언급된-이 실제로 있지만 가해자의 주장은 인정받을 수 없다." 라고 한 것이죠. 가해자가 박원순 때문에 피해자가 상담 치료 받았다. 라고 하기에 그러한 상담 치료 기록이 있는지 살펴봤더니 실제로 있었더라. 라는 것까지가 이번 재판정에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박원순이 살아있더라도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는 법정에서 그가 한 행위를 판단내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법정에서 판단내리는 것이 맞는가? 라는 의문인 거죠. 그리고 요즘 어느 편인지 밝혀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으니. 저는 박원순이 성과 관련된 어떠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수준인지는 모르겠으나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책임져야죠. 참고 기사 : "박원순 재판도 아닌데 '성추행' 법정 낭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y 아시아경제 https://news.v.daum.net/v/20210115111123979
21/01/17 15:53
(수정됨) 밝혀진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판결이 그렇게 난거 뿐입니다. 일방적인 피해자의 말만 듣고 증거라고는 박원순 시장 런닝 사진 뒷모습 텔레그램 사진으로 고인에 대한 모독이 지난친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학의 무죄 나왔을때 다들 믿으셨나요? 잘못을 했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것이 밝혀진다음 해야 옳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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