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학교폭력을 자행한 끝에 왕따 학생에게 화살을 쏘아 실명시킨 장난감 화살 실명 사건, 4명의 중학교 동기와 선배들에 의해 부산 길거리에서 중학생 피해자를 향한 집단 폭행이 일어났던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강원도 강릉에서 5명의 여고생 집단이 한명의 여고생 피해자를 12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했던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엄마 기다리던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낮술 운전자' 사건, 두명의 남자 중학생이 14세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극단적인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잔혹한 사건들은 사회에서 부단히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중 기사를 통해 이슈화 되지 않은 사건들을 이보다 적어도 배로는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 사건들은 언론에 의해 대서특필되고, 분노에 기반한 국민적 법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형량 강화와 엄정한 처벌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청원 등을 통해서 힘을 얻으며 정치권에서는 엄벌주의의 목소리에 동조해 형법을 개정합니다. 범죄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받는 것이 적합하며 강한 형량으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법치라는 엄벌주의-응보주의적인 관점이 힘을 얻습니다. 이러한 경향성은 근 10년 내로 꾸준히 강화되어왔고 대한민국의 유기징역 상한은 25년에서 50년으로 10년 내 두배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선진국들 가운데 아예 사법제도가 글로벌스탠다드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사법절차를 가진 미국을 제외하면 EU에서 가장 엄벌주의 기조가 심한 프랑스가 30년이며,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 일본이 30년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프랑스의 재소자 인권이 크게 열악하다는 점과 일본의 경우 사형제를 집행하고 상대적으로 무기징역의 비중이 높은 국가라는 점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해야하겠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듣는 선진국~중진국 라인에서는 미국, 일본, 한국, 대만, 프랑스 (+스페인)까지 적어도 엄벌주의 기조가 강한 나라 5순위 안에는 듭니다. 흔히들 우리가 발전된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평가하는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를 포함한 대다수 EU 및 서방권 국가보다 엄벌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전체 국가 가운데 발전된 민주주의 선진국 자체의 수가 적다는 걸 감안해도 5등 안에 든다는 것이죠. 아예 정치적 혼란과 독재 기조인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홍콩과 마카오, 멕시코를 필두로 갱단 문제가 존재하는 대다수 남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우는 엄벌주의 성향이 더더욱 강하지만, 엄벌주의를 지지한다고 해서 저런 국가 모델을 지지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테니 논의에서 제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엄벌주의가 정의이며, 죄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마땅한 것이라는 엄벌주의적 기조가 강화되어가는 현실이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개별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호소하는 것은 마땅한 피해자의 권리 구제방안이며 처벌에 참작되어야 할 사유입니다. 그리고 각 개별 사건에 공감하고 더 나은 법치를 열망하는 대중의 목소리가 엄벌주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충분히 그럴 수 있으며 존중해야 마땅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공공선과 관련하여서, 엄벌주의가 과연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있는가? 국민의 법감정과 억울함의 해소가 사법의 제1가치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법은 범죄의 감소를 위해 존재합니다. 대다수의 통계에 근거하여 이미 강력한 양형과 잔혹한 사형제의 도입이 범죄율의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 왔습니다. 반면 양형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재소자가 교도소에 머무는 동안의 사회적 비용이 증대된다는 점과, 강한 양형이 더 높은 재범률로 이어진다는 점도 증명되어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형량의 기준이 철저히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범죄율의 최대 감소가 가능한 통계에 근거해 할당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를 비롯한 재범률 하락을 위한 교화와 재교육 등의 비용 지출에 일반 시민들이 관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엄벌주의와 더 강한 양형을 강조하는 최근의 기류에 명확히 반대되는 의견이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폭행과 성폭행을 비롯한 강력 범죄의 절대 개수가 적은 사회가 강력범죄의 절대수가 많지만 강력 범죄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사회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정확히는, 저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은 절대선과 절대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호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강력범죄율의 상승을 체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기사를 통해 극단적 사건을 접하고 이에 대해 만족할 수 없는 형량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측면을 한 번 더 고려해야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추가적인 세가지 관점에서도 저는 엄벌주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엄벌주의적인 관점은 필연적으로 피해자 지원과 보호에 대한 실질적 조치들에 배분되어야할 관심을 크게 약화시킵니다. 강력 범죄를 비롯한 피해자들에게는 심리상담센터나 사회복지사, 교육기관 등의 지원, 경찰과 검찰의 조사과정 가운데 추가적인 트라우마를 입지 않을 수 있는 제도의 마련 등 실질적으로 보완과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엄벌주의의 기조 가운데에서는 피해자 치유보다 가해자 처벌에 더 많은 관심이 가게 되고 분노는 끝없이 강화되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6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에게 8년 형을 주어 피해자가 만족할 수 없다면, 그 두배인 16년이라면 그 아픔이 온전히 치유될까요? 아니, 아예 무기징역이나 극형에 처하게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아픔이 치유될까요? 억울함과 고통이 크게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무고한 자녀를 잃은 아픔 그 자체가 치유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결국 어느 정도의 선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다면 강한 양형으로 증대되는 수감 비용을 피해자 인권을 위해 사용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옳지 응분의 대가 그 자체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두번째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기조의 강화입니다. 엄벌주의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전체 형량의 인플레이션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민과 중산층, 부유층이 누릴 수 있는 법률서비스의 접근성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대형로펌의 형사사건 무죄율은 일반 사건에 비해 10배 정도 높습니다. 보다 정확히는 대형로펌에 수임한 형사사건의 경우 2010년 기준 평균 18.4% 정도의 무죄율 (대략 다섯 건 중 한 건) 이지만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율은 2.2% (50건 중 한 건) 이었습니다. 굳이 강력범죄가 아니더라도 대기업 자녀들의 마약 범죄는 무죄로 풀려나지만 그 정도의 사회적 지위가 되지 못한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할 길이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법 체계에 대해 분노한다고 해도 이는 공정한 재판과 더 정확하고 정의로운 처벌이라는 의제에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단순히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도리어 법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높아진 양형기준과 엄벌주의 기조로 인한 피해가 어느 계층에 누적될지는 명확하며 이는 재기의 가능성을 낮추고 추가적인 슬럼화를 가속화시켜 형법적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로는 교화주의 그 자체에 대한 반발이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현실적으로 중범죄자의 교화 가능성 자체에 대해 의문을 가진 시민분들이 많고, 실제 범죄자들은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많다보니 교화와 재사회화가 아닌 격리를 강조하는 논조가 강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도 극단적인 수준에서 아예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으로 중범죄자들을 사회와 적극 격리시키고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람직한 방향일 수도 있지만, 아예 그 수준으로 극단적인 양형 기준을 설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인지하고 있습니다. 집단성폭행 혹은 집단폭행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초범의 경우 아무리 죄질이 나빠도 20년 이상의 형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고 (단순살인의 유기징역 최대형량이 20년인 국가도 다수인 상황에서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중범죄자들이 언젠가는 사회에 복귀하게 될텐데, 좋든 싫든 결국 복귀하게 될 이상 재범하지 않고 뭐라도 잃을 게 있게끔 만들어 극단적인 사태를 다시 일으키지 않게끔 관리하고 교화하는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구축하고 관리하는데는 돈과 사회적 비용, 그리고 유화된 양형이 필요하며, 재범의 경우 격리에 초점을 두고 양형을 강화하더라도 초범의 경우 교화주의에 기반해 양형기준을 관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강화되어가는 엄벌주의의 기류는 교화 그 자체를 무의미하며 무가치한 이상론적인 가치로 바라보는 시각과 동조를 이루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가 강팍해져서인지, 혹은 SNS와 언론의 발달로 그런 의제들이 더 많이 이슈가 되고 알려지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강력범죄들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받아들이는 일반 시민들의 고통도 증대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과 분노로 인한 풀리지 않는 법감정이 엄벌주의로 이어지는 기류에 대해서는, 저는 한 번 더 곱씹어볼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은 철저히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통제되어야 하고 관리될 필요가 있으며 정의 실현의 도구와 법감정의 해소를 위해 활용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물론 정의 실현과 법감정의 해소가 사법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의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엄벌주의를 강조하는 시대정신의 방향성이 전체적인 형량 인플레이션과 사법의 비대화로 이어지는 것은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강력 범죄 사건을 바라보고 그 형량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을 때 극단적인 분노와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저 또한 그런 감정을 많이 느낍니다만, 그것이 엄벌주의가 절대적 정의라는 기류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곱씹어주셨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바칩니다.

마지막으로 제 글이 유하지 못하거나 식견이 부족하여 혹여 상처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 부족함 탓이니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