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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1/07 10:40:48
Name 판을흔들어라
Subject 새벽배송과 도보배달이 막힌다는 법들에 대하여

최근에 다른 커뮤니티에서 쿠팡 등에서 하는 새벽배송이 막히고,
최근 pgr에도 올라왔던 도보배달이나 킥보드 자전거 배달이 막힐 거라는 얘기에
좀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첫번째 새벽배송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 국회를 통해 처리를 예고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에 관한 것입니다.
기존 상생법에 대형마트나 쇼핑몰 등이 들어올 때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 상공인들이 사업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인데 여기에
쿠팡이나 마켓컬리, 신세계 SSG닷컴, B마트 등 일정 구역에 물류 창고를 설치해 판매·배송 사업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에 추가됩니다.(다른 기사를 보면 스타필드와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 등에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가능해진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영업시간이나 판매 품목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골자입니다.
즉, 영업시간 제한을 쿠팡에도 적용하면 새벽배송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번째는 도보배달

오는 8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다는 생활물류법 제정안에 관한 것입니다.
택배, 소화물 배송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취지로 발의된 이 법에
'화물차와 오토바이만 택배·배달 운송 수단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전 법을 만들 때는 드론도 운송수단으로 지정하고, 자전거와 승용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담으려 했지만 화물노조의 반대로
화물차와 오토바이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유상운송을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노란번호판 아닌 트럭이 운송을(ex 이사)를 하게 되면 불법이란 말)
'자가용 화물자동차'만이 금지되어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은 승용차, 승합차, 이륜자동차, 킥보드 등으로 배송하는 것에 대해선 별도 언급이 없어 국토교통부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화물차와 오토바이만 택배 배달 운송 수단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나머지 택배와 배달 운송수단의 경우 합법과 불법에 경계선에 놓여있게 된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직접적인 금지는 아니지만 언제든지 금지가 될 수 있는 사실 아닌 사실 같은 그런 느낌



관련기사:

https://www.asiatim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3909783096
https://www.insight.co.kr/news/31973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405046626003440&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4ZSDMEC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5EV42N2
https://news.v.daum.net/v/20210105173542154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21180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2290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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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7 10:43
수정 아이콘
기사 내용대로면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네요. 시대를 그냥 역행하는걸 당당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냥 저 의원 개인의 뻘짓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180석이라;
VictoryFood
21/01/07 10:45
수정 아이콘
규제 참 좋아하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엔타이어
21/01/07 10:49
수정 아이콘
특정 일부의 이권을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는게 딱 이번 정부에서 계속 하는 짓의 연장선상이네요.
플라톤
21/01/07 10:50
수정 아이콘
이왕 하는 김에 그냥 전국 소상공민 새벽배송 지원사업(어플도 만들면 금상첨화겠네요)하고 화물노조에 가입 안하면 어떤 종류의 운송도 못하게 해버리지 너무 약하게 나오시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하지.
21/01/07 10:51
수정 아이콘
뭔 개소리야...
21/01/07 10:51
수정 아이콘
본인은 일하는 사람 소상공인 배려한다지만 결국 일자리 없애고 다같이 불편하고 기업경쟁력 죽이는 법들... 세상에 양질의 일자이만 존재할 수는 없는데 눈가리고 좋은 것만 보고싶으시면 밖에 다니질 마셔야...
21/01/07 10:52
수정 아이콘
눈치를 너어어어어어무 잘봐요 근데 왜 맨날 보는 눈치만 볼까
DogSound-_-*
21/01/07 10:54
수정 아이콘
지들이 하기 싫은것들만 눈치보는거죠
시니스터
21/01/07 10:58
수정 아이콘
헬스장 관장들 부업으로 걸어서 딜리버리 많이하던데;;;;
MyBloodyMary
21/01/07 11:00
수정 아이콘
딱 표좀 사야될 시기죠
다리기
21/01/07 11:01
수정 아이콘
킹실은 갓렇습니다 주세요
매번 이렇게 바보같을리가 없습니다..ㅠㅠ
한사영우
21/01/07 11:07
수정 아이콘
그냥 무능력하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부지런하고 멍청한 대대장 이랑 생활하는 기분입니다.
우에스기 타즈야
21/01/07 11:16
수정 아이콘
새벽배송 막으면 오프라인 시장이 살아나겠지하고 만들었다면 무식한 인간이고
자신의 이념을 위해 만들었다면 나쁜 인간이죠.
톰슨가젤연탄구이
21/01/07 11:19
수정 아이콘
21세기버전 적기조례
21/01/07 11:20
수정 아이콘
타다같은 일이 또?
김재규열사
21/01/07 11:24
수정 아이콘
새벽배송을 법으로 막는게 온당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새벽시간에 물류창고에 넣어놓고 일시키는건 좀 개선이 됐음 좋겠네요. 도보배달은 왜 저런 규제를 두는지 좀 이해가 안갑니다. 규제를 두고 싶으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건에 대한 규제나 넣을 것이지 그런 규제는 말로만 하고 결국엔 다 풀어버리더군요.
타카이
21/01/07 11:27
수정 아이콘
대형마트 휴무일 지정도 같은 맥락에서 했지만 효과가...

요즘 시대에는 화물 노조가 갑인 상황이라 무시할 수가 없죠
고타마 싯다르타
21/01/07 11:27
수정 아이콘
민주당은 사실 보수당이다. 라는 주장은 들어가겠죠?
CapitalismHO
21/01/07 12:15
수정 아이콘
그럴리가요. 그들이 생각하는 진보정당이라는건 북유럽어딘가에 존재하는 이데아 같은겁니다. 크크
피지알맨
21/01/07 12:33
수정 아이콘
새벽배송은 막아야죠..
그사람들도 새벽에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게 아닌데.
시라노 번스타인
21/01/07 13:17
수정 아이콘
새벽에 일하고 싶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에전에 주52시간 할 때 일하는 시간 정해져서 좋아한 줄 아시나요?
정부 욕하고 난리였습니다. 우리가 돈 더 받고 싶어서 추가수당, 인센티브 몇 푼 더 벌려고 하는 데 지들이 막냐고.

흔히들 일반적인 사무직이었던 사람은 당연히 야근하고 새벽에 일하고 이런거 하기 싫죠.
저 택배 사람들도 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간으로 다 갑니다. 새벽 배송은 강요하지도 않고 90%이상 원해서 하는 사람들이예요.

새벽 배송 하는 사람들이 같은 배송에서 (혹은 자기가 갈 수 있는 배송에서) 새벽 배송처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 갈 사람들 많을겁니다. 근데 새벽 배송은 더 많이 주니깐 다른 부분을 감안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스스로들이.
21/01/07 14:04
수정 아이콘
생각보다 일 하고 싶은 분들 많습니다.
추가수당 없이 일하는 게 싫은 거지 정상적인 급여를 주는 상황에서는 서로 하려고 하는 상황도 꾀 나옵니다.
21/01/07 14:24
수정 아이콘
그분들 만나보셨나요? 다들 하고싶어서 하시던데요
키르히아이스
21/01/07 18:07
수정 아이콘
누가 보면 강제노역이라도 시키는줄..
그리고 저거 막으면 그사람들이 낮에 일하는게 아니라 잘립니다.
그게 좋아보아요?
라임오렌지나무
21/01/07 12:48
수정 아이콘
로켓배송 없으면 삶의 질이 팍내려가는데.. 지금도 cj배송은 3일째 집하중이라 속터짐
로제타
21/01/07 12:59
수정 아이콘
로켓배송이랑 새벽배송 잘쓰고 있는데..
시라노 번스타인
21/01/07 13:04
수정 아이콘
시대 역행이죠. 그리고 진정한 표퓰리즘이라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막상 현장에서 뛰는 배달원들, 택배인들은 반기지 않을 법안입니다.

새벽 배송만 따져봐도 그렇습니다.
새벽 배송 하면서,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주간 보다 힘들수는 있어도 돈을 더 많이 주니 하는 건데
그 길을 다 막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라고 새벽에 배송하고 싶겠어 라는 탁상공론적 마인드가 이딴 이상한 역행의 길을 만드고 있는거 같습니다.
시니스터
21/01/07 13:05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15&aid=0004479290&rankingType=RANKING

새글 써도 될 주제지만 귀찮고 너무 머리가 아파서...

"주말 月 2회 쉬어라" 의무휴업 추진에…스타필드 '초비상'

스타필드 롯데몰등도 주말에 쉬게 하겠답니다. 대체 뭘 위한 규제인가...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1/07 13:30
수정 아이콘
있는 규제도 없애야할판에 규제를 만드니..
이부키
21/01/07 13:40
수정 아이콘
진보정부답게 하고 있는거죠.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1/07 13:46
수정 아이콘
허긴 저치들은 사회의 진보를 원하는게 아니라 진보어젠다를 지키는게 중요한치들이니.. 여튼 철지난것들입니다.
영소이
21/01/07 13:49
수정 아이콘
설마 전통시장 살리기 어쩌고 명분이면...하 정말
부질없는닉네임
21/01/07 14:54
수정 아이콘
저들이 생각하는 서민, 소상공인의 범위가 참 궁금하네요. 동네 시장이나 골목 자영업자만 소상공인이 아닌데 말이죠.
대형마트에 취직하는 아주머니들, 택배기사분들, 온라인 쇼핑몰 업자들은 뭐 외국인입니까?
한국화약주식회사
21/01/07 14:55
수정 아이콘
야놀자 마켓컬리를 삼성 같은 기업으로 만들겠다니 우선 규제부터 삼성급으로 받아라 이건가요.
21/01/07 14:59
수정 아이콘
이건 보험 관련해서도 논란이 될거라 생각했던 부분이긴한데...

승용차까진 그렇다쳐도 킥보드나 도보 관련해서 배달 시 보험적용이 되어있는지가 궁금하네요.
특히 도보의 경우 사고가 났을 경우 상해처리가 되는지가 애매한걸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게 아닌가란 생각을 합니다.
21/01/07 16:02
수정 아이콘
어떤 보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21/01/07 17:40
수정 아이콘
유상운송보험이요.
MaillardReaction
21/01/07 15:04
수정 아이콘
운동권이 또...
21/01/07 15:10
수정 아이콘
진짜 규제에 미친 나라,정부네요.기존 고용된 인원들은 어디로 가라고요
21/01/07 15:43
수정 아이콘
공부를 너무 안하네요.
F1rstchoice
21/01/07 16:07
수정 아이콘
다짐합니다.
다시는 국회의석 몰아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부턴 무조건 여당으로 예상되는 세력의 반대쪽에 투표를 하려구요.
아이고배야
21/01/07 17:28
수정 아이콘
끌끌끌..
다시는 표 안준다
21/01/07 18:09
수정 아이콘
잘가라
lihlcnkr
21/01/07 18:58
수정 아이콘
소상공인 배려한다면 그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내놓아야지 무조건 규제로 소비자만 불편하게 해놓는게 너무 싫네요.
진샤인스파크
21/01/07 19:40
수정 아이콘
국회해산 시키고 총선 다시할 방법 어디 없습니까?
브라이언
21/01/07 20:09
수정 아이콘
진짜 민주당답네 크크
갑의횡포
21/01/07 22:18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특권층에 더욱 힘 실어주려는 법안을 만든다고?
내가 아는 민주당 맞아? 완전 이거 보수쪽에서 잘하는 짓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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