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대략 6월 정도까지, 정부의 방역정책이 성공적이었다는 점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성공적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은 그 때만큼 많지 않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3529106953833075&id=100002014156359
천관율 기자의 페이스북 글을 전부인용합니다(기사 인용이 아니니 규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방역은 저강도 전쟁이다. 봄에 우리가 이기고 있던 이유는, 전시 총동원 체제가 어느나라보다 잘 작동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지고 있다. 전시 총동원은 지금도 꽤 잘 작동한다. 일본과 비교해보니, 한국인들은 여전히 방역에 몰입하고 있다. 문제는 보급이다. 장기전은 보급이 승패를 가른다. 보급이 망가지면, 결국 총동원도 고장난다.

방역이냐 경제냐. 이 양자택일의 딜레마가 올 한해 공적 논쟁을 지배했다. 가짜질문이다. 이게 양자택일의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무얼 선택하든 지는 싸움이다. 진짜 질문은, 장기전에도 총동원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다. 그러려면 보급이 작동해야 한다.

조르주 클레망소는 1차대전 시절 프랑스 수상을 지낸 정치가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 "전쟁은 너무 중요해서 장군들에게 맡겨둘 수 없다." 전쟁이란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전투, 그 이상이다. 국가역량의 창출 유지 동원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자원배분, 그것도 목숨이 달린 자원배분 행위가 전쟁이다. 자원배분이란 정치의 본령이다. 그러므로 전쟁이란 본질적으로 정치다.

방역도 그렇다. 장기전에도 총동원을 유지하려면 보급이 작동해야 한다. 안전한 본진에 있는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최전방 부대와 낙오된 후방에 보급해야 한다. 그게 조세든 국가채무든간에.

지금 최전방에는 자영업자들이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방역전의 핵심 무기이고, 그 무기를 굴리는 비용은 거의 온전히 자영업자가 독박을 쓰고 있다. 최후방에는 불안정노동자와 청년구직자가 있다. 평시에서 전시로 전환되면 가장 먼저 낙오하는 취약계층이다. 이분들의 비용을 사회가 나눠 들어야 한다. 방역전에서는 이런게 보급이다.

그리고 보급이 작동해야 전시 사령탑은 총동원을 유지할 수 있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이 이미 작동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자. 사령탑은 3차유행 초기에 과감한 거리두기 상향을 선택할 수 있었다. 1.5단계니 어쩌니 꼴사나운 짓은 방역과 경제의 숙명적 딜레마 때문이 아니었다. 전선이 평화롭던 여름에 보급선을 정비해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역이냐 경제냐가 가짜질문이란건 이런 의미다. 보급이 작동했다면, 방역을 위해 누군가의 생계를 희생하는 부담이 지금보다 줄어든다.

이 가짜질문이 여전히 우리 공적논쟁을 지배한다는 건, 우리가 보급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대통령은 지난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영업자만 방역의 비용을 다 부담하는게 공정하지 않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보급선을 정비해야 장기전을 이길수 있다는 인식이 적절하고, 자영업자는 도와줘야 할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대신 비용을 독박쓰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적절하며, 그러므로 지원은 자선이 아니라 사회의 의무라는 인식이 적절하다. 그리고 그걸 12월에야 주문한다는게 터무니없다.

방역이냐 경제냐가 아니다. 보급이, 그러니까 자원배분이, 그러니까 정치가 작동하느냐 고장났느냐. 이게 진짜 질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지고 있다.]




1. 작년 4월 총선이 남긴 여당 180석의 1차적 의미는 '방역 전쟁'을 위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국회의 당파싸움으로 정책을 적시에 집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민주당은 예산안과 추경을 원하는 수준에서 단 한 톨도 깎이지 않고 프리패스로 통과시킬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전쟁을 위해서라면 법률도 거의 무제한적으로 고칠 수 있는 권한마저 얻었죠. 검찰개혁이니 뭐니 하는 건 이걸 잘 했을 때 주어지는 부수입이었지 결코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2.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는 IMF 구제금융 이후로 확장재정이니 국가채무비율 증대니 하는 소리만 들어도 자다가 일어나 괴성을 질러대는 집단입니다. 세금 안 쓰고 곳간에 쟁여두는 걸 일생일대의 과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산을 전적으로 맡기면 평시에는 무난히 괜찮은 예산안이 나오지만, 긴급시에는 평시와 사실상 똑같은, 긴급사태 대처가 하나도 안 되는 쓰레기 예산안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그냥 있는 거에요. 이걸 뭐 어떻게 바꿉니까 공무원을 모조리 자를 수도 없고. 관료조직의 이런 본질적인 편향성을 국민적 요구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제어하는 것이 선출직 정치인의 직무이고 분명 상반기에는 이게 잘 됐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때 민주당 지도부는 홍남기 부총리와 니가 죽네 내가 죽네 하는 살벌한 논쟁을 장기간 거친 끝에 자발적 기부조항 포함이라는 기만전술을 통해 기재부를 꺾었죠. 완벽하게 효율적으로 최적화된 정책은 아니었지만, [필요한 순간에 적당한 크기로] 집행된 정책이었고 상당부분 효과를 거뒀습니다.

[코로나19에도 2분기 소득 늘고 격차 축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8201202001

1) 그런데 하반기는 엉망진창이네요. 보편지원이 문제라며 야심차게 추진한 2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경영안정지원금이니 뭐니 하는 잡스러운 지원책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일 수록 정부지원 제도가 요구하는 기준을 맞출 시간적 재정적 여력이 있어 결국 제도 수혜자가 될 가능성을 높인다' 는 명제의 모범적인 예시가 되었죠. 돈이 제대로 돌지도 않는데 규모도 개미손톱만한 추경을 언 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연속해서 기워붙인 결과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거의 없네요.

['선별 지원' 2차 재난지원금 '효과 미비' 결론]
https://www.sisaweek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3279

2) 임대료 문제도 마찬가지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제한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해를, 세들어 사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임대인-은행-정부가 공동으로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8월 광화문 집회발 감염확산 이후 등장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때 정부의 방역망에서 벗어나 검사를 거부하고 음지로 숨어든 집단의 등장으로 인해 유행이 언제든 또 올 수 있을 거란 비관론이 등장했고, 영업제한에 의한 피해를 자영업자들만이 무기한 감당할 수는 없으니까요. 외부에 배울 만한 모델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서구 선진국들에서는 임대료 부담 경감과 경제적 고통분담을 위한 각종 다양한 정책을 3월, 4월부터 시행해왔거든요.

[자영업자 임대료 문제, 외국은 어떻게 풀었나]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378

그러나 여름, 가을을 거쳐 겨울이 되기까지 이 문제에 대해 정부의 그 어떤 책임자도 이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재부는 원래 그래요. 고통분담 사슬에 정부가 끼어들면 세금 나가는데 얼마나 아까워요? 보수언론과 보수야당도 재산권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헌법의 재산권 조항은 자영업자 영업권을 재산권에서 제외하라고 있는 조항이 아니고, 코로나 시국에 임대료 꼬박꼬박 받아챙기는 게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여지도 충분합니다만... 이 친구들도 원래 그러는 친구들이고, 어차피 100석따리 군소야당 말을 굳이 안 들어도 별 문제 없어요. 그러라고 준 게 180석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역시 천금같은 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낭비하다가 12월 대유행이 찾아오자 뒤늦게 임대료멈춤법을 발의했고, 그나마도 재산권 침해라는 100석따리들과 경제지들 말에 휘둘려 별 논의도 안 했죠. 대신 올해 9조인가 들여서 임대료 정액지원을 하겠다고 나서는데, 결국 임대인과 은행들 수익보전을 위해 국민세금이 추가로 투입된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건물주들과 은행장들 표 받아서 먹고사는 정당이었나보죠?

3) K-방역이니 뭐니 하는 국뽕유발 선전을 비웃는 사람이 여기 참 많았는데, 전 그게 정책적으로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 한국 방역정책의 핵심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추적+검사+격리 3단계 프로세스의 혼합이고, 자발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참여가 필수적이며, '우리가 잘 하고 있다'는 식으로 고양감을 북돋워주는 메시지는 협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그러나 이런 종류의 뿌듯함은 소모성 자원이고, 압도적인 성과가 주는 만족감은 오래가면 무뎌지죠.
결국 현실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눠들어 줌으로써, 내가 헌신하는 만큼 국가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사람들에게 주어야 뿌듯함을 계속 충전시켜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지점에서 크게 실패했고, 임대료 고정액 지원에 쓴다는 9조짜리 3차 재난지원금도 아마 자영업자들 불만을 진화하는 데엔 별 쓸모 없을 겁니다. 당장 발생중인 고정적 손해에 비해 액수도 별로 크지 않고(최소 5배는 들여야 기별이라도 오죠) 당연히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안 보고 있는 임대인과 은행이 아무 피해 없이 싱글벙글 웃으며 임대료 재난지원금 전액을 채갈 텐데. 자기들에게 돈이 왔다는 느낌이나 들겠습니까? 세금 들여서 건물주랑 은행 배나 불린다며 정부에 대한 반감이나 안 생기면 다행이죠.

4) 또한 겨울철 대유행이 최소한 8월 15일의 광화문 집회 이후로는 거의 확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계획에는 정책적 지원을 거의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낸 2차 추경 이후, 3차와 4차 추경에는 방역 관련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 3차야 7월달 일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9월에 통과시킨 4차 추경에는 역학조사관과 중증환자 의료인력 충원, 겨울철 유행 대비를 위한 병상확보 예산을 충분히 넣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돈 아끼겠다고 희망회로 돌리다가 사태가 찾아오자 부랴부랴 벼락치기들 하고 있죠.

[코로나19 겨울철 대유행 대비계획, 청와대가 묵살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103161103496

기사의 당파성을 의심할까봐 먼저 말씀드리는데, 인터뷰이인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작년 4월 공공병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기고문을 냈다가 의대생들한테 무지막지하게 욕먹고 의사협회로부터 징계까지 받을 뻔 했던 사람입니다. 기사를 보면 겨울 대비계획 보고서가 김상조 정책실장 선에서 커트되어 윗선으로는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김상조 실장에겐 개인적으로 실망이 참 크네요.


※ 저는 정부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못하고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거리두기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꽤 많은데, 어디는 영업허용하고 어디는 금지하고 이런 자의적 기준은 행정을 하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과속 단속도 시속 1키로 차이로 잡히고 안 잡히고가 갈리는데 이걸 뭐 어떻게 고칠까요, 자동차를 금지해야 하나? 검찰개혁에만 매달리는 모습에 질렸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문제는 애초에 여당 당력을 전부 집중해야 할 정도로 버거운 문제는 아니에요. 선출직 정치인으로서의 정책결정 과정에까지 검찰이 개입하려 들기 때문이라는 명분도 뭐 국민 전원에게 비토받을 정도의 것은 아니었으니 익스큐즈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백신 문제에 관해서는 애초에 국민 집단면역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정부 계획이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점은 앞으로 국가별 백신 접종자 비율만 따라가도 반 년 내에 증명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니니까 넘어가죠.




3. 빠른 국가재정지원과 입법지원이 필요한 코로나 긴급대책 분야에서, 2020년 하반기의 당정 현안대응은 엉망진창입니다. 돈 좀 아끼려다가 적시(適時)를 놓쳐 돈은 돈대로 쓰고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복구도 복구대로 안 되는 제일 멍청한 선택지만 고르고 골라서 마킹하고 있네요. 이건 원래 비상시에 기재부 관료조직이 모든 일을 맡으면 산출되는 일반적인 결과고, 선출직 정치인들이 져야 하는 책임입니다.

일차적으로는 대통령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재정정책과 임대료 문제 관련해 홍남기 장관을 오랜 기간 엑스맨으로 지목해왔고, 방역계획 관련해서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원흉이었다는 사실을 최근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2020년에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강력한 재신임을 받은 단 두 명의 고위임명직이 이 둘이라서요. 여당의 임대료멈춤법 발의 이후 대통령은 [보급선을 정비해야 장기전을 이길수 있다는 인식이 적절하고, 자영업자는 도와줘야 할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대신 비용을 독박쓰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적절하며, 그러므로 지원은 자선이 아니라 사회의 의무라는 인식이 적절한] 아주 훌륭한 발언을 했으나, 정반대의 인식을 지닌 사람들을 발언 후에도 계속해서 중용함으로써 발언의 진정성을 훼손시켰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책임이 전부는 아닙니다. 홍김듀오는 현안대응이 별 문제없이 굴러가던 올해 상반기에도 있던 인사들이거든요. 일을 잘하든 못하든 일단 골랐으면 믿고 몇 개월, 몇 년씩 지켜보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원래 인사 스타일이기도 하고,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관련 부처 책임자를 교체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 지금 당장은 상황이 좀 안 좋지만 그 때엔 일이 잘 풀려갔으니 믿고 조금만 기다리면 또 다시 예전처럼 잘 일해줄 것이라 생각하는 게 크게 잘못된 판단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반기와 하반기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검찰과의 대립도 언론과의 대립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야당 지도부 교체? 어차피 현 국회지형에서 야당의 정책결정권은 극히 미미합니다. 선거를 통한 민주당의 인적구성 변화? 20대 국회 때 의원들 대다수가 민주당 대승에 힘입어 국회로 복귀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유고? 방역행정 측면에서는 상당한 손실을 야기했겠지만 그 정도는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면 커버되는 범주 내이고, 정부의 정책결정 측면에 영향을 미칠 이유는 별로 없죠.




4. 결국 문제의 근원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단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경제 vs 방역이라는 이름의 외피에 감싸인 진짜 문제는 정치의 기능고장이고, 성공을 실패로 바꾼 기적의 연금술사는 이낙연 대표일 수밖에 없겠네요.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 취임 후 지금까지 한 일을 한 번 살펴볼까요?

홍남기 부총리를 추천한 게 이낙연 당시 총리였다는 건 청와대 오피셜입니다. 기재부를 설득해 재정정책 방향을 바꾸기는커녕 경제부총리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며 돈줄 조이기에 일조했죠. 관료를 제어해 뜻을 이루는 정치인을 일류, 관료에 포섭되어 뜻을 펼치지 못하는 정치인을 이류라고 한다면 사고방식 자체가 관료와 똑같은 정치인은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국민이 심판했던 보수야당을 복권시키는 데에 온 힘을 쏟은 탓에 정당 차원에서의 현안대응 입법을 거의 스톱시켰습니다. 8월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조직력은 모래알에 비견될 수준이었어요. 조직으로서의 정당도 당 차원의 입법전략도 보이지 않았고, 의원 개개인이 상임위에서 각개전투할 뿐이었죠. 5년 전부터 추진하던 경제 3법, 선거 전에 민주당 전체가 벼르던 공수처법 등의 권력기관 개혁법안조차 정기국회가 끝나기 직전까지 미적미적 지연되고 있었고, 사참위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지도부가 관심도 안 줘서 여당 초재선 의원들이 노숙농성이라는 별 기이한 행동까지 해가며 겨우겨우 통과시켰습니다.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료멈춤법처럼 코로나 시국에 국민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180석의 제1목표여야 마땅한데 이런 법안은 지도부 눈길 밖으로 쫓겨나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정부의 보수성(특정 정당 편향이 아니라, 하던 대로 하고 싶어하는 관료들의 보신주의 성향)을 뚫어내 정책적 목표를 관철시키고, 긴급대책을 위한 입법안을 빠르게 논의해 확정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여당 대표로서의 직무를 단 하나도 수행하지 않았죠. 해야 할 일 안 하고 내내 밍기적대다가 간만에 과단성 발휘해 신년사로 내놓은 내용이 뭔지 보면, 음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되네요.




5. 따라서 저는, 민주당 대표가 이낙연이 아니게 되기 전에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정치의 실패'가 치유되지 못할 것이라 예측합니다. 이낙연 대표가 대선 경선 출마를 위해 당대표직에서 사퇴하는 3월 초, 아니 보궐선거일까지는 대행 체제로 가고 4월 초 이후에야 당대표를 뽑을 테니 4월 말은 되어야 실낱같은 가능성이라도 볼 수 있겠네요. 누가 될지는 모르겠고 예측도 안 되지만, 좀 괜찮은 사람이 선출되길 기대합니다. 지지하고 지지 안 하고를 떠나, 174석을 보유한 거대 여당이 제대로 된 리더 없이 표류한다면 향후 3년간 나라가 입는 해악이 너무나 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