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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0 11:02
오너리스크가 있어야(?) 삼전 주식은 항상 오르더군요.........
왜 그런걸까요. 보통 다른 회사들은 반대던데...크크 제발 잡혀가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잡혀가지 말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20/12/30 11:29
기업 경영권 상속이야 말로 정권의 변덕이나 법원의 판결에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라 진지한 논의와 합의에 따른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영역인것 같습니다
20/12/30 11:41
음..... 무분별한 경영권 상속을 방지하고자 이사회와 주주총회라는 민주적 통제장치가 이미 존재하긴 합니다만..... 유명무실하다는게.....
20/12/30 12:18
민주적으로 다 갈라먹자는 뜻이 아니라 국가가 약탈적 상속세를 지렛대로 사기업의 지배구조를 흔드는 것을 원하지 않는 국민들도 분명히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원론적인 민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20/12/30 11:34
이재용 감옥보내느니 추징금이나 벌금으로 화끈하게 뜯어내는게 국가경제에 도움 될거 같기도 하고..
회사차원에서 한 1조쯤 사회에 환원하고 정상참작 받았으면 좋겠네요.
20/12/30 11:58
그것도 좋고, 대안으로는 기업오너들은 퇴직금이 담보로 잡히는쪽이 좋을것도 같아요. 사회공익을 저해한자들은 온전한 퇴직금이 못 돌아가게요..
20/12/30 11:58
처벌의 목적이...유사사례 재발방지에도 있으니...추후 한국의 시장경제를 위해서...
단순이 돈을 뜯어내는 거 보다는, 상당한 자유를 박탈하는 게, 제2, 제3의 이재용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더군요...
20/12/30 11:39
여러 해외 증권사들이 내년 코스피 업사이드 포텐셜을 괜찮게 보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공정경제 3법 통과를 거론할 정도로 거버넌스가 무시하기 어려운 요소긴 한데... 아무튼 실형이 나온다면 최소한 외인들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삼전을 나쁘게 볼 이유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반대로 약한 판결에다가 그 이유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와 같은 전형적 멘트가 들어간다면 외인들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바뀌긴 어려울 것 같고요.
20/12/30 11:41
판사가 이재용한테 따뜻한 사법권 이러던데....
누구한테는 참 따뜻한가봅니다. 준법감시위는 삼성한테 돈받고 이재용 견제도 못하는 기구로 만들어놨던데... 이럴거면 왜만드는건지... 아... 판사들 일자리 하나 만들어줄라고 그러나...
20/12/30 12:02
저도 법원에 그런 판사님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법원도 사람이 근무하는 곳이고...그러다보니... 어떤 판사는...삼성에게 유리한 재판을 다른 사람이 할까봐, 인사이동 전에 자기가 얼른 재판을 (삼성에게 유리하게) 끝내야지...그리고 나도 나중에 삼성 덕 좀 봐야지...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법조계 지인들에게 들은 적이 있어서... 진리의 케바케라고 봅니다...
20/12/30 13:44
대통령은 5년 이지만 민주당이 5년안에 망할까요? 반대로 삼성이 망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판사는 살아있는 권력 따위에게 굴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되구요.
20/12/30 14:21
민주당은 판사들에게 채찍과 당근 그 어느 것도 줄 수 없겠지만...
삼성은 당근을 줄 수 있으니...삼성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려고 맘만 먹으면...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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