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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9 16:30
같은 대학, 같은 기수 문화로 엮여 있는 검찰과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도 운명공동체네요!! 법조인 출신은 국회의원,대통령 출마 못하게 하는 법도 만들죠, 아니 명문대 나온 기업가, 학자등도 명문대라는 카르텔로 묶인 운명공동체니까 국회의원은 지방대 출신만 뽑는 걸로 합시다
20/12/29 16:36
부동산에서 봤던, '내가 하는건 다 옳아! 내가 틀리다 말하면 적폐!'식의 정치를 여기저기 여러 분야에서 다 하고 있네요.
검찰장악을 따박따박 뚜벅뚜벅 신나게 하니까 얼마나 재미질까요.
20/12/29 16:42
https://pgr21.co.kr/freedom/89618#4140319
님 이 댓글에 대답 좀 부탁드려요. 이럴 땐 국민개혁 할거에요?
20/12/29 17:16
다시 읽어봐도 마찬가진데요.
님 논리의 대 전제가 민의는 절대로 잘못될 수 없으며 사법부의 판결은 현재 민의에 반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심원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잖아요. 그럼 배심원제에서 민의로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오면 어떡할거냐고요. 그 때도 수정하실거냐고요. 민의는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는데 수정할거냐고요.
20/12/29 17:50
이 주제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댓글 답니다.
민의에 의한 선택이더라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되짚어 보았을 때 잘못이 나올 수 있지요. 그건 사법부 판결도 마찬가지이고요. 민의나 사법부 모두 잘못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있는 것이니까요. 헌데 나중에 그 잘못을 바로잡을 때에 소수의 엘리트 권력인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을 고치는 걸 시민들이 더 받아들이기 쉽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내린 선택이 잘못됬다는 점을 인정하고 고치는 게 더 받아들이기 쉽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해를 더 못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군요
20/12/29 16:44
음, 배울게 별로 없는 난장판 웹사이트 루리웹에서 몇년간 돌아다니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배운게 뭐냐면 ['작성글 보기'는 진리]라는거거든요.
이분의 이전의 글들을 보고 왔는데, 아무리 봐도 현 정권의 지능적 안티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법개혁이 필요한 건 맞는데... 부디 이번 정권에서는 이 부분을 안건드리면 좋겠네요. 진짜로 일당 독재로 달려갈 것 같아서 소름돋습니다. 김영삼 정권 이후로 지금까지 봐왔던 정권들 중에, 가장 [우리가 옳다]는 아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정권이다 보니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니 제발 당분간은 개판쳐놨던 부동산, 경제정책에나 올인해서 결자해지나 시도하고, 사법 개혁은 다음 정권으로 넘겨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2/29 16:50
제가 쓰는 글마다 꼭 나타나시는 유형인데... 대체로 논리로는 지적할 구석이 없으니 희한한 꼬리를 잡으시더군요.
이곳은 이미 반정부 성향인데 여기서 굳이 '지능적 안티'를 할 이유가 뭐가 있지요?
20/12/29 16:51
공소청이 생긴다면 기소 여부를 정량화해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리 발생의 소지가 적지요.
그래도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공수처가 수사할 것입니다.
20/12/29 16:57
common sense=상식
[네이버 국어사전] 상식 (常識)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일반적 견문과 함께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 따위가 포함된다. 안녕하세요, 상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20/12/29 17:10
제가 이 글을 두 번 정독해서 읽고
그래도 이상해서 키워드로 검색까지 해 봤는데도 공소청이 생긴다면 기소 여부를 정량화해 결정할 것이다, 라는 주장의 근거는 찾지 못했으며 아예 필자의 논의 자체가 이 가정과 핀트가 맞지 않는데요? 이왕 링크 주신 거 본인의 주장과 연결시켜주시는 해설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Common Sense에 reference를 가져다 붙이시는 불필요한 행동을 하시면서 저를 비롯한 다른 댓글 작성자들에게 얼마나 한심해하셨을까요. 무려 전문가 포럼에 부장 판사가 기고한 글에서도 확신한다 도 아닌 기대한다, 정도로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이슈를 굳이 상식으로 명명하는 강변빌라1호님의 언변에 유감을 표합니다.
20/12/29 17:07
공소청의 독립성은 무엇으로 보장하나요?
그리고 공소청이 생긴다면 기소여부를 정량화할 수 있다는 것은 기사에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게 주된 의문 아닌가요? 그리고 이걸 상식선이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분도 겨우 찾은게 2018년 기사인데 그리고 기사 주소만 떡하니 던지지 마시고 댓글에는 의견을 다시는게 경우에 맞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20/12/29 17:10
법조계에서는 기소 여부를 정량화하는 일종의 기준제 도입이 될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관련 기사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잘 보이지 않는군요. 됐는지요?
20/12/29 17:12
그러면 그것이 공소청 설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공소청이 생긴다면 기소 여부를 정량화해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리 발생의 소지가 적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귀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뭉뜽그려서 법조계의 시각이라고 하셨는데 최소한의 근거는 하나도 없나요?
20/12/29 17:14
되긴 뭐가 됩니까 크크킄크크크
그 많다는 시각 설마 누군가 혼자서 가내수공업으로 만들어냈나요? 저 글에서는 어디서 그런 시각을 찾아볼 수 있나요? 저 부장판사님 글은 왜 주신 거에요?
20/12/29 17:16
강변빌라1호 님// 네 근거가 없다고 하지요. 그리고 공소청이 생긴다 > 기소여부를 정량화할 수 있다
에 대한 답변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분에게 상식 부족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부탁합니다.
20/12/29 16:59
불행히도 정권 연장이 안될 가능성은 희박하지요.
윤석열을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봐야 범여권 후보를 합친 것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요.
20/12/29 16:55
현재 검찰을 해체하고 공소청 + 공수처 투트랙으로 가는 방향 매우 좋아 보입니다. 민감안 사안은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나머지 잡다한 수사들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공소청에서 공소제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소청 공무원들은 검사처럼 굳이 높은 직급을 줄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현재 검사들처럼 피곤해지기만 하니깐요.
20/12/29 16:59
수사권 뺏고 공소권 뺏고나서 검찰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월급만 축낼것 같은데요. 검사들은 나가서 변호사 하라고 하고 검찰공무원들은 공소청으로 옮기면 될듯합니다. 아 물론 검찰 자체 폐지는 제일 나중에 해도 됩니다. 님 말씀대로 괜히 공격할 명분을 줄 필요는 없으니깐요.
20/12/29 16:57
검찰청 폐지.. 고심끝에 해경폐지 같은 건가?
검찰 권한 강한데 견제도 아니고 통제? 강한 권한을 통제하려는 발상이 위험하다 봅니다.
20/12/29 16:57
링크보니 공소청을 신설하겠다는게 아니라 검찰청에서 수사권을 뺏겠다는거 같네요? ?!
그러면 수사권은 경찰 집중인건가요? 이게 개혁인가....
20/12/29 17:08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만 하는건데... 결국 수사권 독점 , 기소권 독점은 더 심해지는거 아닌가요?
차라리 검찰청을 쪼개던지 다른 기관에도 공소권을 주는게 좋을것 같은데
20/12/29 17:02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 발 개악은 일관성이 있어요.
우리(민주당, 정치인)빼고 다른 기관, 집단, 개인이 가진 부와 권력은 다뺏겠다. 왜냐면 니들은 투표로 안뽑혔고 우리는 투표로 뽑혔으니까. 전문성, 경력, 법, 심지어 도덕, 명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투표로 뽑혔으니까.
20/12/29 17:04
일반 상식이라는게 하나로 묶기에는 얼마나 천차만별이고, 어떤 사건의 판단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못하거나 그럴 의지가 없는 사람들의 판단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감정적이며 분위기에 쉽게 휩쓸리는지, 다수라는 이름 뒤의 사람들이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는 감안해보시면 좋겠네요.
20/12/29 17:05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공소청 신설은 이미 진행이 시작됐고 동시에 실현 가능성이 매우 큰 제도의 신설입니다.
저를 조롱하는 건 자유이나 뭔가 핀트를 잘못 잡으신 거 같군요.
20/12/29 17:12
(수정됨)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상식은 레퍼런스를 가져다 대야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애당초 기소 여부 정량화의 근거가 되지도 못하는 글 같은데 말이죠) 저희를 (상식이 없는 사람들로) 조롱하시는 건 자유이나 뭔가 핀트를 잘못 잡으신 거 같군요.
20/12/29 17:07
검찰개혁다음은 사법개혁이라니 크크
이거 그 완전 5공때 중정아니냐? 급인데... 자기맘에 안들면 적폐고 개혁이죠 뭐... 꼭 투표합시다 여러분. 투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20/12/29 17:18
더불어 공소청 신설을 제가 제안했나요? 전정부, 전전 정부에서도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던 건이고, 지금은 집권당 의원님 10분이 모여 추진하는 것인데 여기에 동의하면 무슨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혐오표현 좀 그만하시지요.
아니면 저같은 사람에게 재갈을 물리는 게 목적인가요? 저는 결코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2/29 17:23
(수정됨) 상식이 있는 분께서 저와 같은 상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해주세요. 메시지가 아무리 좋으면 뭐 합니까 메신저가 리시버들을 무상식자로 여기고 자칭 상식에 레퍼런스를 가져다 대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데다가 그 레퍼런스마저도 부적절한 내용, 결국은 법조계에 그런 시각이 많다고 내가 말을 하면 좀 알아먹으란 식으로 공구리쳐버리시는데요.
20/12/29 17:24
위의 제 댓글에 의견 부탁합니다.
강변빌라1호 님// 네 근거가 없다고 하지요. 그리고 공소청이 생긴다 > 기소여부를 정량화할 수 있다 에 대한 답변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분에게 상식 부족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부탁합니다.
20/12/29 17:24
님의 문제점은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상식 및 논리성의 결여 그리고 진영논리에서 나온 피해의식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댓글을 이렇게 다는 이유를 깨닫길 바랍니다.
20/12/29 17:21
20/12/29 17:45
오호 저렇게 되면 콧대높은 검찰에게 청탁하는것 보다 경찰에게 청탁하는게 훨씬 쉽겠네요.
경찰에게 뇌물 좀 주고 수사 하지마라고 청탁만하면 될듯. 동남아 어디선가 많이보던 장면이긴한데..
20/12/29 17:21
정말 지들 하고 싶은거 다하네요.
팬덤의 우리 이니 하고 싶은거 다해~ 에 정부 여당이 응 알았어 라고 답할줄이야.... 그덕에 탄핵이라는 국정사상 초유의 일을 일우킨 보수 야권을, 국민들이 거의 붕괴시킨 야권을 집권 3년만에 당당하게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혀 가능성이 안보여서 계륵으로 여겨지며 서로 안나가려던 국힘당의 서울시장 후보. 이제는 지원자가 넘쳐나네요. 훌륭합니다. 다음번 선거가 정말로 기대 됩니다.
20/12/29 17:32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행보를 지지합니다. 반론이나 반대가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 역시 민주당이 지고 가야할 몫입니다.
많은 의석을 얻은 만큼,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그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다음 번 선거에서 받으면 될 일입니다.
20/12/29 17:36
(수정됨) 어 이런 시각 큰일납니다. 이런 시각이라면 아주 극단적으로 말해서
차기 선거를 통해 국민의 평가를 받기 전에 국민들 다 죽이거나 (1933년 3월 총선의 결과로 나치당이 득표율 44%, 의석수 45%를 차지해서 1당이 되었고 히틀러가 수상자리에 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나치 독일이 세계대전 일으켰고요) 국가에 대한 신뢰를 모조리 잃게 만들 수도 있어요. 구성원들이 참여 의지를 상실한 민주주의는 일본의 낮은 투표율-자민당 초장기 집권에서 보듯이 답이 없어집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다수결에서 이겼으니 니네 마음대로 하라, 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의 다수는 소수 의견을 계속 들으려 하고 존중하고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12/29 17:40
난 그들(국민들)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는데 그들을 동정하지 않는단 말이요! 모두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에요. 네, 어떤 사람들에겐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당신은)스스로를 속이면 안되지. 우리는 한 번도 국민들에게 우리를 뽑으라고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우릴 선택했으니,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거지.
영화 몰락에 나오는 괴벨스의 명대사죠.
20/12/29 17:32
솔직히 국힘당이 너무 못해서 10년은 정권 못바꿀거 같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어서
정부에 반대하면서도 상황을 못바꿀 것 같다는 절망감과 무력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속화해서 망테크를 타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네요. 보통 사람은 임계점이라는게 있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 지지하다가도,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정신을 차립니다. 태블릿 발견 이후, 박근혜 지지율이 5%까지 떨어진것만 봐도, 아무리 콘크리트라고 하더라도 임계점이라는건 존재합니다. 그 임계점으로 빠르게 달리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정말.
20/12/29 17:35
저는 그 임계점이 박근혜 때 보다도 엄청 높다고 생각해서 10년은 정권 못바꿀거 같다는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정권에서 최순실과 비슷한 상황 나왔으면 지금 본 글 글쓴이 같은 분들이 귀하신 분에게 임금도 안 주고 신세졌었네요. 지금이라도 자리 내줘서 일 할 수 있게 해드려야죠. 라고 할 걸요?
20/12/29 17:46
사소한 잘못이면 절대 정권교체가 힘들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라의 근간을 흔드려는 일을 계속 시도하는게 보여서, 의외로 교체가 될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정신차리면, 꾸준히 정권 유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삽질이 과하네요.
20/12/29 17:54
나라의 근간을 흔드려는 일을 시도하는게 보인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지금 보이듯이 그걸 보이는 것 조차 못하게 막아버리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저는 정권 유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 시장 여론조사나 대선 조사 봤을 땐 현재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 많은 것 같으나 그 대표자가 국힘인건 좀... 이라는 마인드인데 아마 새로 나오는 삽질들 감춰버리면 역시 국힘은 아니지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서요. 저 조차도 여기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고요. 그에 반해 민주당 지지층은 그렇지 않을 뿐더러 적극적 지지층의 비율이 높죠. 전 재보궐이건 대선이건 어렵다고 봅니다.
20/12/29 17:36
검찰에 많은 권력이 주어진건 동의하고, 견제할 장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검찰과 검찰을 견제할 기관, 두 기관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인들의 목줄을 죌 수 있는 기관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리가 없겠죠. 현재 검찰을 제거하고 공수처를 본인들의 손아귀에 쥐려고 발악하는건 독재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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