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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2/25 20:24:48
Name 나디아 연대기
Link #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251701001&code=940301
Subject [정치] 보위부 직파간첩으로 누명 쓴 홍강철씨, 7년만에 무죄 “가족 힘으로 버텼다” (수정됨)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4일 국가보안법상 특수목적·특수잠입·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씨의 상고심에서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6년 10월 항소심 선고 이후 3년 8개월 만이다. 앞서 1·2심 모두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원 탈북자 간첩조작사건이 모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탈북자 홍강철 성향은 친 진보당 관련 유튜버로 유명한데 성향을 떠나서 판사들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여 비록 박근혜 정부 당시 사건이지만  대통령 직속 국가기관의 잘못도 심판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줍니다.
아직까지는 삼권분립이 잘지켜지는 것 같네요. 반대편이야 법원이 빨갱이 세상이라고 네이버 뉴스에서 댓글달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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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5 20:25
수정 아이콘
아니 이게 뭐라고 대체 검사쪽에서 상고까지 하나요 어이가없네요 크크
빛폭탄
20/12/25 20:29
수정 아이콘
조국 윤석렬 건 덕분에 사법부가 장악당했다는 소리는 덜나오겠네요 이걸 다행이라 해야할지
지나가던S
20/12/25 20:30
수정 아이콘
설마 21세기에 간첩 누명 씌우는 경우가 생길 줄이야. 7년 동안 고생하셨지만, 그래도 누명을 벗어나셔서 다행입니다.
거짓말쟁이
20/12/25 20:38
수정 아이콘
배상은 얼마나..
20/12/25 20: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국정원이나 검찰에서는 탈북자가 다른 탈북자들과 다르게 강경반북성향이 아니어서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억울함 풀려서 다행이네요.
황금경 엘드리치
20/12/25 21:01
수정 아이콘
이걸 왜 상고를 해..
배상을 넉넉하게 줬으면 좋겠군요.
고타마 싯다르타
20/12/25 21:06
수정 아이콘
보위부가 북한판 국정원인건가요?
DownTeamisDown
20/12/25 21:14
수정 아이콘
법원은 양쪽에서 다 욕먹으니 중도가 맞는건가요?
여수낮바다
20/12/25 21:14
수정 아이콘
에구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요
늦게나마 다행입니다
뜨와에므와
20/12/25 21:37
수정 아이콘
3년 8개월... 고의적 지연 아닌가
개 트롤링
Justitia
20/12/26 05:54
수정 아이콘
구속사건 상고가 너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을겁니다.
형사사건은 심리불속행이 없어서 남상고를 막을 수가 없는데요.

우선순위는 구속사건 - 불구속 피고인상고 - 검사상고 순일 겁니다. 상고사건을 대리해본 적은 거의 없지만 항소심이 대체로 비슷하게 돌아가요.
일단 구속사건은 구속기간 제한 있어서 기간 내에 못끝내면 하급심 선고 형기가 몇년이든 간에 일단 풀어줘야 하는데요. 그래서 웬만하면 구속기간 내에 끝내기 위해서 기일지정 전에 미리 사건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검토 전에 사건 접수하고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기일을 바로 지정하는 프로세스를 취하는 재판부가 많습니다. 상고심에서는 검토 최선순위가 되겠죠.
불구속이라도 하급심에서 무죄 받은 사건이 유죄 받은 사건보다는 뒤로 밀려도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덜할거구요.

저런 사건은 기록이 만만하지도 않을건데 중간에 우선순위 앞선 사건이 계속 끼어들어오면 계속 뒤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모든 사건을 신속하게, 접수순대로 처리가 되는 게 이론상으로는 맞긴 한데... 그러면 징역 몇년짜리 미결수들이 길에 돌아다니는 것도 용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거 원할 국민은 없을 겁니다.
닌자35
20/12/25 21:44
수정 아이콘
상고는 왜 한 건가요?
양파폭탄
20/12/25 21:48
수정 아이콘
국정원 직원들은 대체 무슨 사고방식을 가진 걸까요
저도 면접까지 본 경험으로 경쟁자들 다들 좀 쎄보였긴 했지만 평범한 인간상이던데...
맥스훼인
20/12/25 22:08
수정 아이콘
조직이 사람을 만드는 법이죠.
신원조사관 분도 엄청 평범해보이시던요...
이스칸다르
20/12/25 22:13
수정 아이콘
국정원 직원과 몇 번 일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성향이 일반인과 조금 다르더군요. 혐의가 없으면 소위 [작전]이란 걸 해서 혐의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강박관념 비슷한 것이 보이더라구요.
물론, 아주 오래전의 일이어서 요즈음은 어떤 성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작전하는 일이 아주 터무니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국정원 조작 관련 사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쯪쯪,,, 제 버릇 못 버리고 또 작전했네,, 하지만 피해자도 증거가 없고 간첩까지는 아니겠지만 구린 데가 많은데]
암스테르담
20/12/25 22:26
수정 아이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도 피해자가 간첩이라는 누명은 벗었지만,
결국 여권법이랑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은 유죄가 났죠.
죄가 있어야 검찰도 눈 감고 모른체 하지 진짜 죄가 일도 없으면 검찰도 부담스러워서 못 받습니다.
옥동자
20/12/25 22:18
수정 아이콘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을 무죄석방하다니
법원도 변했군요
김재규열사
20/12/25 23:05
수정 아이콘
‘정경심 완전무죄’와 비슷한 주장을 하고 계시네요
coolasice
20/12/25 22:28
수정 아이콘
메카시즘이 먹히질 않는 시대...
취준공룡죠르디
20/12/25 22:38
수정 아이콘
그래도 판결이 이렇게 나서 다행이네요
국가기관 삽질로 피해받으면 배상이라도 많이 줘야 할텐데
톰슨가젤연탄구이
20/12/25 23:05
수정 아이콘
저기에 관여한 쓰레기들한테서 보상금 받아내야하지않나요.
Your Star
20/12/25 23:24
수정 아이콘
진술거부권, 변호사조력권 등 고지사항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음
국선변호인의 도움 없이 국정원에서 가족에 대한 언질을 받으며 진술서 작성
간첩이라고 사전에 낙인 찍은 것도 문제인데 구치소에서 외부와의 접촉도 차단 이게 말이 됩니까?

탈북자를 위장한 간첩으로 몰아서 질질 끌다가 뒤늦게나마 무죄 판결받아서 다행이네요.
공정사회
20/12/26 14:38
수정 아이콘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국힘이 정권을 절대 잡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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