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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2/25 08:59:04
Name aurelius
Subject [정치] [사견] 5인이상 집합모임 신고제 기사 관련 저의 입장 (수정됨)
먼저 크리스마스 이브 관계로 피드백이 늦어진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1. 어제 5인 이상 집합 금지 관련 신고를 장려하고 이를 위해 포상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렸고, 자극적 단어를 사용해 이에 대한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고 이에 대해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 먼저 저도 기사를 읽자마자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다른 추가 확인 없이 기사를 공유하였고 사실에 대한 확인보다는 분노의 감정을 앞세웠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에 대해 반성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만큼 다양한 사안에 대해 신고 및 포상제를 운용하고 있는지 몰랐으며 서구권의 락다운 조치의 범위에 대해서도 제가 알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후적으로 알게 된 사실로 글을 쓸 당시에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3. 방역일선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노고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일부 제한조치 필요하다는 점을 저 또한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충분히 집행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반이 있을 시 이를 신고하는 것도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4. 어제 논쟁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것은 사실이며 일부 회원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회원의 감정을 상하게 할 의도는 결코 아니었으며 또 저 또한 무지의 소산으로 충분한 검토나 생각 없이 댓글을 다수 달았던 점을 인정합니다.

5. 다만 식당 뿐만 아니라 일반주택을 포함한 “사적 모임”에 대한 신고와 이를 포상과 연결시키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며 이는 악용될 소지가 크며 또 기본권에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권력이 법집행을 하는 데에는 어떠한 이의도 없지만, 사인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다른 사인의 사적모임을 감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거부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6. 이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게 문의한 결과 코리아 타임즈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David Tizzard 씨는 저에게 영국의 경우 락다운 기간 동안 6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것은 신고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다만 신고와 포상을 연계하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없다고 회신주었습니다. 또한 뉴욕타임즈에도 가끔 오피니언을 기고하는 Raphael Rashid 씨에게도 연락을 해보았는데 그는 (사적모임 위반에 대해) 포상을 인센티브로 신고를 유도하는 방식은 서구권 사회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한편 한국측 기사를 자기와 공유해주면 자기도 추가적으로 알아보겠다고 하였고 이를 로이터 한국특파원, 그리고 RFI(프랑스 뉴스매체) 한국 특파원과 공유했습니다. 이들로부터 더 많은 소식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7. 끝으로 해당 글에 달린 저에 대한 비판은 모두 저의 책임이며 달게 받아드립니다. 추후 다른 글을 쓸 때에도 여러분들께서 지적항 비판사항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분 여러분 모두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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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IER SETTER
20/12/2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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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신고 자체는 서양에서도 장려하지만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흠 신고 자체는 다 한다면 인센티브 유무는 신고제 유무보다는 훨씬 곁다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신고제 자체를 안 한다면 모르되...
달과별
20/12/25 09:46
수정 아이콘
서양은 신고를 장려하면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홍보는 거의 없어서 깨어있는 분들은 긴급구조대로 전화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렇게 서로 간섭하는 사회를 만들고 응급시스템을 마비시킬 거면 한국처럼 제대로 사이트 만들어서 운용하는게 낫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인센티브를 주면 전 계층이 신고라도 해 볼텐데, 이런 비조직된 시스템 하에서는 평소 다름에 대해 불만이 많으신 분들만 바로 해결되는 응급라인으로 전화하시고 그들의 타겟만 적발됩니다. 유색인종이 적발되는 비중이 더 높은게 괜한것이 아닙니다.
일각여삼추
20/12/2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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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나라들은 락다운을 하는 나라니 당위성이 있죠. 락다운도 3단계도 안 하면서 국민들끼리 서로 죽이라고 하는 게 정부입니까.
20/12/25 09:09
수정 아이콘
오늘 1100은 물론이고 1200까지 뚫어버리는걸 보면서 12월초 2.5단계 올릴때 그냥 3단계 올려버리는게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랑켄~~
20/12/2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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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부화뇌동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본거 같네요. 본인은 의식있는 시민인양 비판적 스텐스를 유지하는것처럼 생각하겠지만..
달과별
20/12/2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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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대 번호로 락다운 위반 신고가 넘쳐나 그만해달라는 부탁을 한 나라가 한두곳이 아닙니다.

기가 막히긴 했네요. 긴급구조대가 그러라고 있는 곳인가.

얼마 전에 브뤼셀에서 있었던 헝가리 출신 유럽의회 의원이 단체그룹성교파티에서 적발된 것도 이웃이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었죠.
место для шага впере
20/12/25 09:21
수정 아이콘
뉴욕에서는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서로 감시하면 보상해주는 제도인 "snitching campaign" 에 대한 반발심으로
너도 나도 고추 사진을 보내버면서 시스템이 마비되고 결국 흐지되지 되었다고 하더군요.

https://www.independent.co.uk/news/world/americas/coronavirus-new-york-mayor-bill-de-blasio-snitch-neighbours-hitler-penis-memes-a9478681.html
место для шага впере
20/12/25 09:23
수정 아이콘
달과별
20/12/25 09:28
수정 아이콘
이렇게 공공기관 마비시키는 것도 최악의 일이고, 이미 코로나가 너무나 퍼져서 긴급한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긴급구조대에 전화해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도 최악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근처 경찰서의 일반 라인으로 연락해 신고하는게 바람직한 방법이겠죠.

아직도 자기가 깨어있으며 규칙을 지킨다고 생각하는지, 바쁜 긴급구조대에 고작 코로나 퍼트릴 수 있다고 신고하고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 열불이 납니다.

한국과는 달리 서구권은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하면 코로나가 워낙 퍼진 상태고 저도 신경쓰는걸 포기한지 오래라 지친 상태에서 코로나에 대해 무신경하게 된 것인지 모릅니다만, 긴급구조대 라인은 정말로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순간에만 써야하는 것이지 분노표출이나 자기만족을 위한곳이 아닙니다.
место для шага впере
20/12/25 09:44
수정 아이콘
사실 출퇴근 지하철이나 버스는 여전히 사람들도 뭄비고 있는 거 보면 5인 금지가 무슨 소용인가 비판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됩니다.

If you will snitch on a person for violating quarantine, you would have snitched on Anne Frank and Harriet Tubman
너가 쿼런틴 위반하는 사람들을 찌른다면 너는 안나 프랭크나 해리엇 터브먼도 찔렀을 거다.

이런 독재자 밈이 사람들에게 공감받는 것도 어느정도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탈탄산황
20/12/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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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에서도 대중교통에서 감염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서로 마스크한채라면 대화하지않고 기침을 하지않는한 비말이 퍼지는 일은 없겠죠. 감염자를 추적한 최근 미국 논문을보면 대개 음식물을 먹고 대화하고 노래하는 밀폐된 곳에서 감염이 되었습니다
kartagra
20/12/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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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사람들은 사실 방역에 대한 기본 이해가 부족한거죠. 그게 뭐 잘못은 아닙니다만..

방역이 무슨 100%막는게 목적이 아니고 통제망 내에서(특히 병상이나 의료진)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두는걸 목표로 하는건데 왜 지하철은 붐비는데 사적 모임을 막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해봐야..

사적 모임부터 막아서 어떻게든 통제망 내에서 관리하려고 하는건데 말이죠. 사적 모임 막는걸로도 안되면 결국 필수 요소인 지하철도 막거나 줄이게 될테고요. 윗분 말대로 애초에 지하철은 감염 사례도 거의 없고.
palindrome
20/12/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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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로 올려도 어차피 사적으로 모이는 걸 추가로 방지하려면 인력을 투입해서 단속을 돌거나 신고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미 방역에 동원할 수 있는 인력풀은 거의 포화상태죠.
지금 국가직 관련부서 공무원들이나 지방직 공무원들이나 몇달째 혹사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로 단속을 할 여력이 있나요?
그렇다면, 코로나 환자 뻥뻥 터지는걸 보면서 정부를 신나게 깠다면, 적어도 방역을 위해 시행하는 이번 지침은 비판하지 않아야 일관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현 정부의 정책은 맘에 들지 않지만, 이번 건은 예외입니다.
aurelius
20/12/25 09:39
수정 아이콘
이미 업주에 대한 징벌적 벌금이나 구상권 청구 등 다양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와중 인센티브를 매개로 시민과 시민간의 사적행위 (항상 존재해왔던 주차위반 등의 실정법이 아닌) 를 신고하도록 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이며 이는 일일 확진자가 3000명 5000명이 되어도 마찬가자입니다. 정말 효과적 방역을 위해서라면 3단계를 짧고 굵게 시행해서 통제하는 게 맞지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조치라면서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palindrome
20/12/25 09:56
수정 아이콘
3단계로 올려도 사적 모임은 별 다른 강제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잡아낼 방법이 없지 않나요?

3단계로 올렸을 때 가장 차이나는 부분은 대부분의 기업 운영중단, 다중이용시설, 마트(이건 아직 미상) 및 백화점 운영중단, 종교활동 중단, 10인이상 모임/행사 금지인데

이 중 종교활동이랑 모임/행사 금지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나머지 경로를 전부 다 묶어야 할 만큼의 필요성이 있는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요. 지금도 자영업자는 다 죽어가고 있고, 내년 상반기면 개인파산이 쏟아지겠네요.

가치관의 차이겠지만 가장 문제되는 행사/모임은 5인이상 집합금지로 먼저 묶고, 행정력에 여유가 없으니 시민의 신고까지 이용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고포상금제도 운영과 일일확진자 3천명을 비교하면 후자가 훨씬 실책이 크다고 보이고,
또한 아무리 3단계를 시행해도 공무원을 대거 충원해서 단속으로 돌리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모임/행사를 막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신고포상금제도 외 현실적인 대안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jjohny=쿠마
20/12/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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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1) 이미 마련되어 있는 안전신문고 플랫폼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신고를 받고 있는 것이고,
(2) 신고자 전체에 대해 포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극히 일부의 신고자들(이미 4만건 넘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포상 대상은 100명이죠)에 대해 그리 대단치 않은 수준의(10만원 상당의 상품권) 포상이 진행될 뿐이며,
(3) 이미 수많은 방역지침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한정적인 기간으로 추가된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도 받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5인 이상 모임도 신고땐 포상]한다거나 [사적 모임에 대한 신고를 포상과 연계시킨다] 식의 표현은 상황을 다소 왜곡된 프레임으로 해석하고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aurelius님께서 인용하실 자료를 선별하시는 방식이나, 자료를 인용해오시는 방식, 인용된 자료를 해석하는 방식, 그에 기초하여 주장을 펼치는 방식에 대해 다시 검토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urelius
20/12/25 09:51
수정 아이콘
수혜를 받게 되는 인원이 적다고 하여 혹은 그 액수가 적다고 하여 그 본질 (사적 모임에 대한 신고 -> 포상의 메커니즘) 희석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왜곡된 프레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달과별
20/12/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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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해당이 덜 됩니다만, 모두에게 신고가 쉬운 시스템이 있지 않는 한, 신고는 시간과 불만이 많고 공권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괴롭히기 좋아하는 분들이 주로 하십니다. 아랍인이나 흑인이 긴급구조대에 전화해서 사적모임을 신고하는 모습이 머리에 잘 그려지진 않으실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응급구조대가 (초대형이 아닌 이상) 사적모임 신고를 무시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줄어들었습니다만, 현 서양의 시스템이 더 억압적으로 보입니다. 보상을 주고 신고가 용이한 플랫폼을 만들면 접근성이라도 늘어나거든요. 지금은 그냥 꼴보기 싫은 사람들 걸려라 수준입니다.
jjohny=쿠마
20/12/25 10:02
수정 아이콘
방점은, (1) 이미 오랫동안 운영되어온 신고 플랫폼에서 (2) 수많은 방역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서 일부 신고자에게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3)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방역지침에 포함되면서 이에 대한 신고도 가능해졌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은 이미 존재하는 제도에 따른 신고가 가능해졌을 뿐이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을 신고해주시면 포상해드립니다'를 포인트로 해서 유도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의 방식에 문제를 느끼신다면, (정확히 어떤 그림을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그림들을 가정해볼 수 있겠죠.

(a) 방역지침 위반 전반에 대한 신고를 받지 않아야 한다
(b) 방역지침 위반 전반에 대한 신고를 받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신고는 받지 말아야 한다
(c) 방역지침 위반 전반에 대한 신고를 받더라도 일부 포상은 하지 말아야 한다.
(d) 방역지침 위반 전반에 대한 신고를 받아서 일부 포상을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신고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예외 지침을 마련하거나 별도의 신고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

(혹시 다른 그림을 더 가정하신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상기한 (a)~(d)는 각각 다 무리가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aurelius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aurelius
20/12/25 10:15
수정 아이콘
저는 말씀하신 대안 중에 (c) 항목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달과별
20/12/25 10:21
수정 아이콘
신고라는 것이 시간이 많은 부유층이 특정 계층에 대한 괴롭힘 용도로 전락 될 수 있다는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경우 문제가 적지만 서양 국가들은 인종의 문제까지 엮여들어가게 됩니다. 이럴거면 차라리 포상을 위해 신고하는 사람이라도 늘려서 사회평균에라도 근접하게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소수만 신고하는 상황에서는 특정 계층이 너무 큰 피해를 봅니다.
jjohny=쿠마
20/12/25 10: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넷중에 무리가 적은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문제제기 포인트를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 전반에 대해 일부 포상을 하는 제도 자체가 문제다]라고 삼으시는 게 적절하죠.

이전 글 제목이나 내용 같은 [5인 이상 모임도 신고땐 포상]한다거나 [사적 모임에 대한 신고를 포상과 연계시킨다] 식의 프레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 맥락과 구체적인 내용 간의 관계성을 생략/왜곡시키는 프레임이라서 적절치 않고, aurelius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안에 정확히 부합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배고픈유학생
20/12/25 10:38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20/12/25 10:09
수정 아이콘
단순하게 생각하면
[기존에 하던 신고제에 포상만 얹는건데 무슨상관? 단속인원도 부족한 마당에]
라고 생각할수 있는데
현실은 부작용과 혼란이 더 많을거라고 봅니다.
피신고자vs신고수혜자로 국민이 또 나눠지겠죠.
kartagra
20/12/25 10:23
수정 아이콘
부작용과 혼란이 어떻게 많죠? 이미 방역 관련 신고는 신나게 받고 있는데 부작용과 혼란이 늘어났나요? (포상도 기존에 하던 방식이랑 다를게 없습니다)

피신고자vs신고수혜자로 나뉘기엔 '수혜'라고 할만한게 너무 적을 뿐더러(기존에 신고 4만건 중에서 포상은 100건, 그것도 상품권 10만원 수준의 소액이었습니다) 방역지침 어겨서 신고당한 사람들을 옹호해줄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분위기에서 신고당한 본인들이 당당하게 날뛰어 봐야 욕만 먹고 제압당할 것 같고요.
20/12/25 10: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위반자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해서 걸렸다기보다는
누군가 돈벌려고 나를 찔렀다고 생각하게 되니까요.

위반자니까 할말없는거 아니냐 이것도 저나 님같은 일반시민의 언어이지
국정운영 주체의 언어는 아니라고 봅니다.
협동을 해서 이겨나갈 생각이 맞는거지
어? 넌 어겼네. 너 잘못이야. 여러분들 쟤 신고해서 돈버세요 식의 정책은
결국 갈라치기로 보일수 있는거죠.
kartagra
20/12/25 10: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네. 마스크 착용 위반해서 신고당해서 날뛰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죠 뭐. 누가 그걸 이해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신고제에서 몇몇 사람에게 '사소한' 포상을 주는 이유는 그냥 신고를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신고를 장려하지 않으면 신고는 달과별님 말대로 '시간과 불만이 많고 공권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괴롭히기 좋아하는 분들' 위주로 돌아갈 여지가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신고에 대해 몇몇 사람에게 '사소한' 포상 주는게 이번만 그런것도 아닌데요? 협동을 해서 이겨낼 생각을 하니까 시민의 협력을 구하는 신고제를 하는거죠.

그게 아니면 그냥 공권력의 매운맛으로 해결하려고 할겁니다. 그게 취향이신지?
20/12/25 10:59
수정 아이콘
네 새로운 정책에 대해 개인간 의견차는 있을수 있죠.
사소한 을 강조하시는것 자체가
'포상'에는 다소 문제소지가 있다는걸 인지하시는 거라고 이해하겠습니다.
kartagra
20/12/25 11:03
수정 아이콘
새로운 정책이라 보기도 힘들죠. 그냥 기존에 하던 신고포상제에 기준만 추가한 것 뿐입니다.

아뇨. 문제소지 없다는걸 말하는건데요. 신고한 몇몇 사람에게 '사소한' 포상같은 시덥잖은걸 주는 이유가 신고를 장려하기 위함이라 문제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님은 시민간의 감시체계보다 그냥 공권력의 매운맛으로 해결하는게 취향이다 이말이시죠? 그럼 저도 할 말이 없으니 의견차로 넘어가겠습니다.
20/12/25 11:05
수정 아이콘
신고포상제 에 문제있다는 게
공권력의 매운맛으로 해결하자는 의견으로 받아들여지신다면

이미 갈라치기가 성공된것 같기도 합니다.
kartagra
20/12/25 11:11
수정 아이콘
신고포상제에 문제가 있다고요? 어떤면에서요? 신고포상제는 기존에도 해오고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고 무슨 문제가 있죠?

그리고 시민간의 감시체계가 취향이 아니면 공권력의 매운맛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그냥 개판오분전되게 냅두거나 하는 수밖에 없는걸요. 개판오분전이 취향은 아니실테니 공권력에 의한 매운맛밖에는 안남는데요? 이게 왜 갈라치기죠?
20/12/25 11:14
수정 아이콘
그럼 5인집합금지 신고포상제 시행 이전에는 개판이였단 말씀이신가요.

제 말을 비약하시면 님의 말도 똑같이 비약되잖습니까.
kartagra
20/12/25 11:18
수정 아이콘
PUM 님// 아뇨? 전 '시민간의 감시체계나 공권력의 매운맛이 없으면' 이라고 했는데 안전신문고 앱에서 코로나 관련 신고만 몇만건이 넘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포상하는 것도 이미 시행했고요. 시민간의 감시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건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판이 아니죠.
20/12/25 11:24
수정 아이콘
kartagra 님//기존 몇만건 신고들은 마스크 관련 신고가 대부분이였지요.
마스크는 방역과 인과관계가 뚜렷하므로 피신고자도 납득하겠구요.

포상은 사후에 결정되서 집행한거구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5인이상 집합금지 신고포상제나 공권력 매운맛이 없어도
시민감시체계가 잘 작동했다는 의견이 되시겠네요.
저랑 의견이 같습니다.
kartagra
20/12/25 11:33
수정 아이콘
PUM 님// 신고포상제가 문제라면서요; 님 말대로라면 마스크 신고 역시 누군가 돈벌려고 나를 찔렀다고 생각할 수 있고, 피신고자vs신고수혜자로 국민이 또 나눠질 수 있다는 주장은 마스크 신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피신고자가 납득하지 못하고 날뛰는 케이스도 엄청나게 나왔고요. 피신고자가 날뛰는 케이스 보면 이것도 갈라치기인가요?

마스크가 방역과 인과관계가 뚜렷한것만큼이나 개인간의 접촉과 확산과 인과관계 역시 뚜렷합니다. 개인간 접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확산도 줄어들죠.

코로나 관련 신고포상제는 지금도 잘 작동하고 있고, 시민간의 감시체계도 잘 작동하고 있으니 님이 말한 부작용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5인이상 집합금지 신고포상제 역시 딱히 문제가 없다는건데요. 기존에 해오던거 기준만 추가한거니까요. 신고포상제로 인한 부작용과 혼란이 발생할거였음 진작 발생했겠죠. 하긴 마스크 빌런들 날뛰는걸 부작용과 혼란으로 본다면 그럴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 정도 의견은 존중합니다.
20/12/25 11:40
수정 아이콘
kartagra 님// 예 저는 5인집합 금지 자체도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했던 터라
이부분을 제가 제대로 어필하지 않아서 토론이 길어진것 같기도 합니다.
상상도 하지못한 각종 빌런들도 변수가 아닌 상수(분통터지지만ㅠ)라는걸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kartagra
20/12/25 11:47
수정 아이콘
PUM 님// 님 말대로라면 10인이든 5인이든 4인이든 3인이든 2인이든 마스크 신고든 누군가 돈벌려고 나를 찔렀다고 생각할 수 있고, 피신고자vs신고수혜자로 국민이 또 나눠질 수 있다는 주장은 다 적용되는데요...

신고포상제 기준에 코로나 추가한게 벌써 몇달도 된일인데 님 말대로 신고포상제해서 부작용과 혼란으로 난리날거였음 진작 난리났죠. 일부 빌런들 난리치는거야 사실 말하신대로 상수고 크게 의미있는 수준도 아니었고, 이런 신고포상제로 얻는 방역 이득에 비하면 소소한 혼란에 불과하니 말이죠. 그런 빌런들을 상수로 잡고 기준 추가했을때 얻는 방역 이득을 계산해서 정책을 짜는거니까요.
20/12/25 10:14
수정 아이콘
제가 경영학 박사와 고대 교수까지 하셨던 장하성님께 말씀전달 받았는데 소주성이 옳다고 하시더군요.
20/12/25 10:25
수정 아이콘
어제도 댓글을 달았었고.. 오늘도 지켜보는 중입니다만... 결국 신고에 대한 포상이 문제.. 라는 취지 같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달과별
20/12/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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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elius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신고를 해서 감시하게 만드는 사회가 건강하지 않은 것은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죠. 그림 및 대외이미지상 굉장히 나쁜 것도 사실입니다. 웃긴건 서양은 자신의 치부도 모르고 나쁘다고 생각할거라는 것이죠. 전 신고가 있는 이상 차라리 범용성을 넓히는게 낫다고 봅니다. 인종, 언어, 여가시간의 이유로 신고체계가 공평하지 않거든요.
kartagra
20/12/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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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하니까 최순실 모녀가 수상하다는 이유로 관찰일지(...)까지 적어서 감시한 독일 이웃 할아버지 생각나네요 크크 시민감시체계가 올바르게 작용하지 않는다면 공권력에 의한 감시체계가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 그냥 개판이 되거나 할텐데 뭐가 더 건강한 사횐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전 공권력에 의한 억압(3단계나 락다운)보다는 그냥 시민간의 감시로 그 전에 해결된다면 그게 더 베스트같아보이거든요.
달과별
20/12/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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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정유라네가 독일계 백인이었으면 함부르크에서 온 부유층인가보다 하고 신경 덜 썼을 겁니다. 백인 할아버님 눈에는 수상한 유색인종에 외국인이라 제대로 감시당한거죠. 시간도 많으실테니 사소한 법이라도 어기는지 보고 있다가 때 맞춰 신고도 하셨을겁니다.

화 좀 나네요. 크크. 언어도 익숙하지 않고 공권력에 대한 믿음이 약한데다 하루 10시간 일하는 외국인은 독일계 백인이 사소한 법을 어겨도 신고할 생각도 못할텐데요. 기울어진 운동장 시스템을 가져놓고 한국보고 1984 감시사회라느니 하는게 코미디입니다. 차라리 한국은 CCTV라도 돌려볼텐데 말과 말대로 결판을 내줄 독일 경찰은 백인 편 들겠죠. 괜히 경찰 신고시스템 펀딩을 줄이자는 운동이 생기는게 아닙니다. 저는 공감은 가고 이유도 알겠지만 내부자정이 먼저라고 보는 쪽입니다. 아무튼 한국에서는 공감하기 어렵겠지만 외국에선 현실입니다.
20/12/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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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로를 감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나아가 감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면 동의합니다만, 신고에 포상을 주는 것은 케바케로 접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포상이 거대하다면 사실상 감시의 의무화와 별다를 것이 없겠지요. 그런데 10만원 짜리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100명 안에 들기 위해 무분별하게 신고하고 다니는 이가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2. 신고에 포상금을 주는 사례는 많습니다. 불법한 주차 등등에 포상금을 지급하던 건 예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차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불건전하게 만들었던가요. 어떤 문제점을 야기하였는가요.

#3. 외국에 대한 이미지가 저하되는 것을 저어할 이유가 있는지요.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유행상황에서, 우리가 대규모 집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미국인들을 보면서 마뜩치않아 하는 것처럼, 그들도 한국의 조치가 과도하다면서 마뜩치 않아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어때서요? 이럴 때 중국이나 북한을 들먹이면서 우리도 중/북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식의 선동은 지긋지긋합니다. 독재정권의 일방적인 조처와, 선거로 구성된 행정부가 법적 권한의 한도 안에서 행하는 조치를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할 수는 없지요.
달과별
20/12/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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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 댓글을 다셨지만 aurelius님께 여쭈어보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20/12/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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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댓글에 답하셨기에, 여쭤봤을 뿐입니다. 답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달과별
20/12/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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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님의 주장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이미지 저하 홍보는 할만 하다고 봅니다. 외국인들도 잘 모르면서 1984라고 생각하는게 무리는 없거든요. 물론 그럴 시간과 돈이면 실질적 국내 인권에 신경을 쓰는게 이롭고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나 유엔인권위원회 권고라도 정부차원에서 다시 검토하는게 맞겠지만 그럴리는 없으니까요. 잘못된걸 바로잡을려는걸 하지 말라고 할 순 없지요.
20/12/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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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저하]라는 게 얼마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지 저하로 인한 국익 손실과 방역을 저울질 해 본다면 그래도 방역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미지 저하로 인한 국익의 손실이 중대하다는 주장을 할 것이라면 양자를 계량화하거나 형량해서 근거를 갖추어 주장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달과별
20/12/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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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후 왜 1984가 아닌지 홍보하는게 낫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 한국이 홍보에 워낙 엄청난 힘과 돈을 쓴 국가라서 국가이미지 때문에 못한다고 해도 놀라진 않을 듯 합니다. 쓴 돈 다 매몰할 것도 아깝고 제대로 된 방역이 목표면 3단계가 있으니까요.
간손미
20/12/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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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여러가지 글 잘 보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데, 오히려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저도 신고제를 운영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게 포상과 연계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물론 신고를 한다고 해서 모두 포상을 받는 것은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게라고 할 지라도, 기본적인 지향점이 시민들의 상호감시에 직접적인 물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기가 힘드네요.
배고픈유학생
20/12/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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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다시말하지만 불법주차 신고하는 것과 완전 똑같은 겁니다. 절차도 포상도,
누가 내 집앞에 음식물쓰레기를 몰래 버렸습니다. 신고앱 통해서 범인 찾았습니다. 이것도 국민상호감시제 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김재규열사
20/12/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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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부에서 처음 시작했으면 전부 독재와 공산주의와 갈라치기가 됩니다.
빛폭탄
20/12/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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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은 좋은데 맥락에 맞았으면 좋겠어요. 꽂힌 단어있으면 아무 곳에나 쓰는 경우가 자주보임...
안철수
20/12/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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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서구권처럼 락다운을 했나요?
대국민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자제 외쳐대면서

청와대 정무수석 조기축구
여당 대표 지지자들과 봉하마을 부흥회
여당 의원 지지자들과 와인파티
여당 의원 10여명 소주 회식

심지어 5인 이상 집합금지 및 정세균의 국민 개탄 발언 이후
여당 의원은 지지자들과 생일 파티 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무슨 책임을 졌습니까?
그런데 방역 지침 위반하면 국민들끼리 신고 및 포상이요?

지도층의 모범까진 바라지도 않아요.
자국민 개돼지 취급과 내로남불에 화가 나는거지.
Janzisuka
20/12/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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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도 썼었지만
불법주차 신고 같은류고
신고도 경찰이 아닌 신문고를 통해 하며
단속이 어려운 부분을 채워주고 실제로 업주등에게 계도나 조정이 용이하죠
공지내린거 안지켰는데 지킬꺼라는 선의는 어케 믿으며
그걸 단속을 어떤 인원으로 제대로 합니까
신고되면 바로 징계가 아니라 추후 방문하여 과실 여부 설명하고 조치하는 형태입니다
이런걸 갖고 댓글들에서 북한화다 등등 하니 웃겨서 정치가 참 무섭구나 싶더군요
고기반찬
20/12/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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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잘못단 댓글이라 삭제합니다
빛폭탄
20/12/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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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에 갈 댓글 같아요.
고기반찬
20/12/25 11:16
수정 아이콘
앗 그렇네요. 삭제하겠습니다
20/12/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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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의견을 보태자면

불법주차 신고에 포상금 주는거랑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현재 불법주차 신고에 포상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거나 접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부작용이 심해서요
판을흔들어라
20/12/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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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구분하기도 어려워 그냥 단속도 어려운 판국에 포상이라는 불쏘시개를 줘놓고 우린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다 하겠지요. 불법주차 신고와는 다릅니다. 그건 불법주차라는 걸 정말 손쉽게 알 수 있지만 사적모임 5인은 구분이 그렇게 쉬운가요. 분명히 4명이 사는 집인데 두 명이 술 들고 들어간다해서 신고하고, 식당에서 아는 체 하는 옆자리 하는 4인과 3인 테이블 있으니 신고하고, 주말 점심 식당에서 사회인야구 이야기하는 9명 신고하고.
나한테 손해볼 거는 없고 방역에 대해 내가 공을 쌓은 거고 거기에 포상이 뒤따르니 얼마나 좋습니까.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죠 이런 예시의 사람들은. 근데 정책 짜려면 이런것도 생각했어야죠.
20/12/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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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그리고 다른 포상제도야
아주 예전부터 불법이였던 사항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시행한거지만

5인이상 집합금지가 공포된지 얼마나 됐다고 신고포상제를 하냐 이거죠.

5인이상 집합이 금지라는걸 아직도 모르는 국민만 해도 백만명은 될겁니다. 생업에 바쁜사람들은요.
달과별
20/12/25 11:22
수정 아이콘
이런 건은 신고 자체가 엄청난 카오스를 부를 수 밖에 없어 없어져야만 합니다. 차량같은 경우 인종이나 성별, 나이대등 사람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모임은 다르죠. 외국처럼 개념 없는 특정 나이대니까 여러명 모였을 것이라고,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라고 신고놓는 일이 벌어질겁니다. 한국은 덜하겠지만, 인종이 다양한 국가에선 모두를 믿는 수 밖에는 없거나 아예 집 밖으로 다니지 못하게 막는게 차라리 장기적 국가적 화합면에서 바람직합니다. 몇십명 이상이 모여 규정 위반이 확실한 경우에만 경찰이 들어가야 하겠구요. 참 어렵네요.
판을흔들어라
20/12/25 11:54
수정 아이콘
우연히 만난거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을 그냥 처벌할 지 아니면 카카오톡 통화기록 문자 다 뒤져가며 억울함을 풀어줄지, 회사특성상 주말출근 한 사람들이 식사자리에서 사회인야구 했다는 말을 그냥 믿어줄지 아니면 사원증이나 재직증명서로 그 주장을 증명 받아줄지... 어떻게 할지도 궁금하네요
벨리어스
20/12/2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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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호카 곶
20/12/25 11:14
수정 아이콘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누가 받을지도 모르는 10만원 상품권가지고 연말 모임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역통제 위반은 벌금이 최대 300만원인데 화끈하게 포상하거나 아니면 하지말던가. 근데 준다는 상품권도 재래시장용이네요. 에라이
20/12/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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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신고하는데에 포상주는거야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만...

특히나 논의 나누면서 세부사항까지 다 드러나서 그런 사소한 정도로는 더더욱 문제가 안되는것 처럼 보이고요.

아우렐리우스님이 '신고포상제'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해악이나 외국에 대한 한국의 이미지 하락을 우려하고 계시는데 둘 다 전부 사소한 불이익정도로 방역에 도움되는 이익보단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날뷁
20/12/25 11:46
수정 아이콘
본인들이 정해놓은 3단계까지 가보지도 않고 이런 꼼수를 쓰는 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한 다했는데도 상황이 힘드니 도와달라가 우선 아닌가요?
지난 8월에 확진자와 직접 접촉도 없었는데 자가격리 2주 당해서 어이없었는데, 유사건으로 다시 검사 받았지만 지금은 격리없이 지내고 있고...
극한상황에 몰리기 시작하니 K방역으로 치장하던 행정리더십은 온데간데 없고 실체는 의료진과 공무원이 희생하고 국민들이 잘 참아주었던 것이었다라는 걸 자인하는 행동을 계속하네요
스토리북
20/12/25 12:53
수정 아이콘
불법주차는 신고 받아야 마땅한 일이지만, 5명 이상 모임금지은 애초에 동의 자체가 잘 안 되죠.
4명은 안전해? 둘 셋 나눠 앉으면 되나? 이런 생각 밖에 안 들잖아요.
권고에 그칠 일인데, 금지하고 명령하고 신고하고 벌금 물게 하니까 반발심만 생기는 거예요.

신고 받을 일이 있고, 아닌 게 있습니다.
브리니
20/12/25 12:59
수정 아이콘
괜찮은 제도라 보는데..실효성 보다 조심하자는 분위기 형성의 재료중 하나에 가깝다보고 충분히 효과있다고 보는데 여기사람들 까는건 다들 자기 생각 맞다고 까듯이 저도 빨아봅니다. 저 제도가 돈벌자는 찍새들 돈벌어주자는게 아닙니다. 3단계니 4단계니 하는거 보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여론이 생길 수도 있는거지요. 여왕의 심복님이 여기서 암만 좋은 글 올려도 사이트 이용자에 따라 한계가 있지만 공영 뉴스로 이런 쪽으로 개고인의 심리에 영향가게하는게 바이러지 확산방지 효과의 총합은 크다고 봅니다
20/12/25 13:10
수정 아이콘
애초에 발상자체가 글러먹었다 봅니다.
국민들끼리 상호감시에 포상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유료도로당
20/12/25 13: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 좀 조심스럽게 던져보는 말인데, 쓰시는 글 중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고 있는) 국내정치랑 상관없는 글에서마저 똑같이 느껴지는거라서... 너무 '남들보다 먼저 서구 문명을 체험하고 온 개화기 지식인' 같은 감성이 진하게 있으시고 사대주의가 쎄세요. 근데 작금의 대한민국은 개화기 조선과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물론 한국이 경제발전을 급격하게 진행하는 가운데 자유주의나 개인의삶을 존중하는 의식 부분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늦춰진 부분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 서양의 이른바 '선진국'에게 배워야 할 부분도 있다고 저 역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주장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서양의 예를 끌어오는것도 충분히 할수있는 논증방법이지요. 그렇긴 한데 뭐랄까요... 첫 글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여기서는 마치 양인들에게 직접 컨펌을 받고왔다는 투까지 느껴지네요;
20/12/25 13:34
수정 아이콘
(서)유럽이 이상향 같은...
유료도로당
20/12/25 13: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사실 유럽에 대해서는 여행을 넘어선 어느 정도의 '체류' 경험도 있는데... 저는 환상이 많이 깨졌거든요. 서유럽 여기 생각보다 미개하구나 하고...
달과별
20/12/25 14:44
수정 아이콘
어느 나라든지 인류가 지향해야 할 이상향에서 먼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분명 나은 나라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대중속에 섞여 안보이게 살 수 있는 삶과 서유럽에서 관심을 끄는 삶이 다를 수 밖에는 없지만, 같은 잣대로 들이대면 같지가 않아요. 일이 일이다 보니 분명 나은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끈임없이 문제를 접하게 되고, 화도 나게 되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최악의 인권국 나라를 공격하는걸 보면 그 전에 내 집부터 먼저 단속하자는 생각부터 튀어나오긴 합니다.
20/12/25 15:19
수정 아이콘
한국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빵시혁
20/12/25 14:27
수정 아이콘
이런 말도안되는 신고포상제 할바에는

전국민 한달에 한번꼴로 코로나의무검사를 하게 하는게 낫죠
DownTeamisDown
20/12/25 14:45
수정 아이콘
이게 신고포상제라고 하기에는 포상의 규모도 범위도 너무 작죠.
포상을 바라고 신고하기에는 가성비가 너무나 안좋고 비용규모도 크지 않죠.(수백만원수준)
전국민 한달에 한번 코로나 의무검사하려면 돈이 와장창 깨질건데 말이죠.(건당 1000원만 들어도 500억입니다.)
20/12/25 16:25
수정 아이콘
프레임이야 멋대로 짜도 됩니다만 보통 사람들은 모범시민상을 소정의 상품권과 같이 수여한다고 해서 당연히 지켜야하는 준법정신을 정부가 돈으로 매수한다고 인식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인 시스템의 이해도가 없으신 것 같네요. 북한 등을 언급하신 덕분에 정치에 과몰입하신 분들에게는 잘 먹히는 프레임이겠지만요.
Rationale
20/12/25 20:01
수정 아이콘
여기에 대해 비판하는 분들이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상의 규모에 대해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을 신고한 사람들에게 건건이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반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역 수칙 위반을 포함해서 생활 속 규제 위반 신고 사례를 모조리 모아서 선정된 일부에게 총 지급액 합계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보상 때문에 시민사회의 신뢰가 무너지는 수준까지 되려면 한국 근로자의 평균 소득을 얼마정도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다들 월급으로 10원쯤 받습니까? 현실인식이 바닥이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가리는 거겠죠. 비판하는 대상들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신고포상금 제도는 서유럽의 경우 부정적인 시각이 많으나, 시민에게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거 자체가 문제라면 미국도 동일한 문제를 가진 사회입니다.

세부적으로 내려가서 사적 모임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운영하는 것이 문제라면, 집합금지위반이 다른 행정명령 위반과 다르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집합금지위반만 특별하게 다뤄져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5명이라는 기준이 무엇이냐고 하시는 분은, 99명이 모이는 민노총 시위도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4명이든 5명이든 6명이든 99명이든 무슨 상관인가요. 저는 모두 다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место для шага впере
20/12/26 14:35
수정 아이콘
뻔히 보이죠 이젠. 민주화 적폐들 정치질하는 패턴이..원래 그게 K-방역의 실체이기도 했구요.
처음엔 대구, 그 다음엔 신천지, 그 다음엔 광복절 집회..더 이상 탓할 대상이 없고 K-방역 밑천 드러나니 이젠 일반 시민들끼리 서로 손가락질 하게 만들면
공은 집권 세력이 챙기고 과는 국민이 받는 놀라운 기적.

미국 유럽은 애초에 한국이랑 마스크 쓰는 사람들 비율 정부 지침 따르는 사람들 비율이 치원이 다른데 이럴 때는 또 잘도 그 동네랑 비교하네요. 미국의 일부 신고제 시범 도입한 주들마저 “snitching campaign”에 대한 저항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게 현실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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