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0/12/23 13:11:41
Name Cafe_Seokguram
Link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529526
Subject [정치] 정경심 오늘 1심 선고...법원의 첫 결론은?(선고결과 추가) (수정됨)
정경심 오늘 1심 선고...법원의 첫 결론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529526
YTN

오후 2시 정경심 1심 선고…첫 기소 1년 3개월만
휴정 권고에도 사회적 관심 고려해 예정대로 진행

점심 먹고 오후에 나올 1심 판결 후 PGR에 글 하나 올라오리라 예상하여 제가 미리 올립니다.

작년 한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며, 의견이 극도로 갈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재판 1심 선고가 이제 한 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둑은둑은합니다. 어떤 판결이 나올지.

어차피 1심이라서 중간 update일 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다른 1심 판결이 나더라도, 3심 가봐야 알지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을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대법원 확정 판결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 YTN 기사 링크를 보시면 유죄,무죄를 가를 쟁점사항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으니, 한번 읽어보세요. 사건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총 15개 혐의인데, 크게 분류하면 표창장 위조, 사모펀드, 증거인멸 이렇게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심 판결 후 이 글에 불판처럼 댓글이 달릴지, 내심 흥미롭습니다.

==========================================================================================================================

내용 추가

나중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기록을 위해서 1심 선고결과도 올려둡니다.
그리고 소소하지만, 예언 적중이네요. 다른 분이 1심 선고 후 글 하나 올려주셨네요.

정경심 1심서 징역 4년·벌금 5억원…입시비리 유죄(종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12098757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4천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이른취침
20/12/23 13:15
수정 아이콘
증거인멸만큼은 빼박이니 유죄는 나올텐데
사모펀드랑 표창장이 어찌될지가 궁금하네요.
어촌대게
20/12/23 13:16
수정 아이콘
저는 정경심-조국이 이상하다고 보는 쪽이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도 이 문제는 어짜피 믿고싶은것만 믿을겁니다.

유죄든 무죄이든요
20/12/23 13:18
수정 아이콘
정경심 유죄 판결나면 다음 적폐는 판사들 확정이지요.
감히 우리 국민(국과 민)을 건드려!!!!
20/12/23 13:18
수정 아이콘
오늘 끝나면 내일은 윤석열 집행정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연말에 심심하지 말라고 장작이 마르질 않네요.
이른취침
20/12/23 13:20
수정 아이콘
즐길 컨텐츠만큼은 빠방한 대한민국 온라인...

심지어 중간에 에러나서 롤백 한 번 한 게 이 정도라는 거...
20/12/23 13:33
수정 아이콘
둘다 엔딩이 어떻게 될지
타이팅
20/12/23 13:21
수정 아이콘
유죄 판결나면 그 다음부터는 태극기 부대랑 합쳐서 같이 시위하면 되겠네요
어차피 무죄석방 구호는 같을텐데
신천지는누구꺼
20/12/23 13:25
수정 아이콘
어느쪽이든 판사만 고생
SigurRos
20/12/23 13:25
수정 아이콘
정경심 사랑합니다
암스테르담
20/12/23 13:30
수정 아이콘
사모펀드 유죄가 난다면 그게 가장 크죠.
NaturalBonKiller
20/12/23 13:40
수정 아이콘
유죄선고 후 사법개혁 가겠죠
고스트
20/12/23 13:43
수정 아이콘
이 건은 제 속에서는 거의 유죄로 생각하고 있긴 한데 판결 자체는 유무죄 관련없이 진짜 기다리고 있었는데 판결문 보는 재미가 있겠네요
완전연소
20/12/23 13:47
수정 아이콘
개인적 예상입니다.
표창장 관련 문서위조, 업무방해 유죄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횡령, 금융실명법 위반 무죄
증거인멸 유죄
징역 2년 6월의 실형(법정구속은 안함).
DownTeamisDown
20/12/23 14:01
수정 아이콘
저는 저는 위조는 무죄 뜰수 있을거라고 보이고 대신 업무방해는 인정 그래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긴 합니다.
결과적으로 조국과 검찰 모두 상처입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노둣돌
20/12/23 14:06
수정 아이콘
2년 6개월로 검찰 특수부가 6개월 이상 총동원 됐다고 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최소 26년은 나와야 검찰이 용서받을 수준이 되는거 아닙니까?
2년 6개월에 올인하는 동안 빠져나간 월척들이 엄청 많을텐데, 윤석열 징계로 퉁지기엔 국민들이 많이 억울하죠.
20/12/23 14:16
수정 아이콘
컨셉인가요? 진심인가요? 갈수록 구분이 어렵네요
아츠푸
20/12/23 14:18
수정 아이콘
크크크 유죄 뜰거같으시니까 이런 쉴드를..
다리기
20/12/23 14:35
수정 아이콘
선쉴드라고 생각하면 납득되는 발언 맞네요.
20/12/23 14:19
수정 아이콘
판결 형량이 무슨 판사 맘대로 나옵니까.죄목에 따라 구형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됍늅이
20/12/23 14:02
수정 아이콘
어차피 대법원 판결날 때까지, 또는 대법원 판결이 나더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진실이 진실이라고들 생각할 거고,
막상 대법원 판결이 확정나면 이 떡밥은 쉰 떡밥이 되겠죠.... 그래도 한명숙은 재심떡밥이라도 다시 올라왔지만요
맥스훼인
20/12/23 14:12
수정 아이콘
뉴스 보는데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조국과 공모 인정이라네요
고타마 싯다르타
20/12/23 14:14
수정 아이콘
판결에 따라 조민씨 의대입대도 취소될 수도 있는 건가요?
간손미
20/12/23 15:00
수정 아이콘
입대라 그래서 움찔했습니다. 크크크
양현종
20/12/23 14:17
수정 아이콘
사법부 개혁하자고 나서겠네요
20/12/23 14:18
수정 아이콘
상식의 마지노선이 법원인데 어찌 될까요.
아츠푸
20/12/23 14:19
수정 아이콘
정경심 별거 없다던 분들 피지알에 많았는데 (뉴스공장 주장 그대로 주장하는 분들)최소한 1심은 죄가 있다네요.
호날두
20/12/23 14:22
수정 아이콘
김경수도 닭갈비 영수증 어쩌고 하면서 게임 끝났다고 하시던 분들이라 크크크
20/12/23 14:20
수정 아이콘
[법원 "정경심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가 맞다" ]
Cafe_Seokguram
20/12/23 14:24
수정 아이콘
[속보] 법원 "정경심, 조국과 짜고 허위인턴확인서 발급"
https://www.ajunews.com/view/20201223134700646
아주경제
20/12/23 14:30
수정 아이콘
동양대 표창장만 생각하다보니 헷갈렸는데.. 이 허위인턴서는 어떤건가요?
최강욱 위원 사무실에서 발급받았다는 그거인가요?
Cafe_Seokguram
20/12/23 14:31
수정 아이콘
네...아마도 최강욱 의원과 관계된 그거일 겁니다...
엑시움
20/12/23 14:49
수정 아이콘
최강욱한테까지 불똥 튀는군요
맥스훼인
20/12/23 14:51
수정 아이콘
최강욱이 검찰개혁한다고 난리치는 이유가 저기에 있기도 하죠.
20/12/23 15:38
수정 아이콘
엇 근데 뉴스들을 좀 보다보니.. 그거랑 다른거 같네요.
최강욱 의원껀은 아들과 관련된거였는데, 이건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관련 내용인거 같습니다.
Cafe_Seokguram
20/12/23 16:31
수정 아이콘
아 저도 헷갈렸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미트리아
20/12/23 14:22
수정 아이콘
표창장, 인턴 위조는 한걸로 판결인데 사모펀드가 어찌될지..
벨로티
20/12/23 14:23
수정 아이콘
깔끔하게 그냥 판결문 전문까지 공개해 버리면 좋겠습니다. 그간의 재판 진행 상황을 보면 징역 4~5년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일각여삼추
20/12/23 14:24
수정 아이콘
다음은 사법개혁하겠다고 설치겠네요. 윤석열이 잘못한 건 역시 없었군요.
일각여삼추
20/12/23 14:32
수정 아이콘
윤석열 대권 도전해도 인정합니다. 최소한 자기 일은 잘하는 사람이네요.
엔터력
20/12/23 14:26
수정 아이콘
사법개혁이 시급하겠네요. 클린한분들 게시판에 근조마크 달고 한 일주일은 통곡하실듯
호날두
20/12/23 14:33
수정 아이콘
근조리본은 패시브고, 김명수 대법원장 적폐몰이 하네요 크크
차단하려고 가입함
20/12/23 14:42
수정 아이콘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도 얄짤없이 적폐가 되는군요.
그래프
20/12/23 14:27
수정 아이콘
판새 사법부 최종적폐 확정 땅땅땅 어디냐구요? 에이 다아시면서 클만큼 클만한곳이죠
라스보라
20/12/23 14:28
수정 아이콘
털면 누구나 나온다고 찾아온 나경원 아들 포스터 1저자는 무혐의... 조국 딸 표창장 논문 인턴등은 유죄...
사모펀드쪽은 더 봐야겠지만 여기까지만 봐도 윤석열이 잘못한건 크게 없었던거 같네요.
20/12/23 14:30
수정 아이콘
단국대 논문도 기여 안했다고 떴네요. 고대야 입학 취소 가즈아~ 근데 이런경우 학사취소되면 뒤로 다 취소되는 거겠죠? 크크
20/12/23 14:30
수정 아이콘
조민도 의사는 커녕 고졸행 가능성 높아지는군요
아츠푸
20/12/23 14:31
수정 아이콘
대법원 판결까진 봐야겠지만 당분간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했다. 표창장 별거아닌데 왜 이렇게 오바하냐. 위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겠네요.
오클랜드에이스
20/12/23 14:33
수정 아이콘
지금 나오고 있...

이미 종교입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판결 안하면 다 적폐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호날두
20/12/23 14:35
수정 아이콘
판사부터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적폐 몰이 하고 있습니다.
허풀눈
20/12/23 14:33
수정 아이콘
피지알 댓글수 1위에 빛나는 조무무

조국이 무섭긴 무섭나 봅니다~
시니스터
20/12/23 14:34
수정 아이콘
최강욱이 법사위에서 야당몫 안건조정위로 공수처 통과시켜 버린건
진짜 국회사에 쪽팔린 일 아닐 까 합니다
20/12/23 14:35
수정 아이콘
조국 트위터 팝콘각
여수낮바다
20/12/23 14:35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585294
[속보] 정경심 재판부, ‘7대 스펙’ 모두 위조 혹은 허위작성 인정

기쁩니다
백신 무능으로 우울한 와중에 조금이나마 좋은 소식이 들리네요
니가가라하와��
20/12/23 14:36
수정 아이콘
정의는 시작될 것이다!!
20/12/23 14:36
수정 아이콘
뭐.. 이 정도 급의 사건이라면 어차피 판결문 전문을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요소들이 많으니, 추측은 일정선 까지만 하는 게 낫겠지만요.
조국 일가의 부도덕성이 문재인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아니었나... 싶은 입장인지라 여러모로 참 착잡합니다.
.
* 개인적으로 성범죄 빼고는.. 검찰의 공소제기나 불기소라면 몰라도..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니스터
20/12/23 14:49
수정 아이콘
이용구 차관님 말에 따르면 그정도는 강남서 흔한일인데 대체 왜 잡고늘어져서...윤석열이 자식이 없다보니 부모맘을 몰랐나 봅니다

변창흠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진짜 카르텔 내에서는 품앗이는 기본이요 안한것도 품앗이 해주나 본데
엑시움
20/12/23 14:51
수정 아이콘
들으면 들을수록 정시 100%가 답이네요 진짜.
시니스터
20/12/23 14:54
수정 아이콘
전 차라리 기여입학제가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만들어 줄꺼면 돈이라도 내는게 낫죠
Cafe_Seokguram
20/12/23 14:56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선...차라리 소득과 자산에 비례하여 누진적으로 기여입학제를 만들면...모두가 윈윈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2/23 15:06
수정 아이콘
정원외로 자리 놓고 경매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생방으로 구경하고 싶네요
주인없는사냥개
20/12/23 15:07
수정 아이콘
제가 아마 조민이랑 같은 나이일테고... 강남은 아니지만 거기서 온 무수히 많은 동기들 생각해보면 적어도 그 땐 흔한 일이 아니였던걸로 생각합니다.
그 땐 수시가 지금과는 달리 이과라면 올림피아드 실적이나 시 도 경시대회 성적 같은걸 적는게 가능해서 수시지만 사실 정량적인 점수 배틀의 느낌이였거든요.
시니스터
20/12/23 15:09
수정 아이콘
지금은 그런거 다 인정안되는 걸로 알아요

저는 정시라서 수시는 잘 모르는데
2008~2010년 도 쯤 동네 카페에서 옆자리 이야기 들어보면
브로커 끼고 서울대나 카이스트 연구실에서 논문 만들어 주는 건 일도 아닌거 처럼 이야기하더라구요 물론 한국 입시엔 안쓰고 외국 나가는 조건으로...
고타마 싯다르타
20/12/23 14:36
수정 아이콘
요즘 들어서 그게 생각나요.
독수리가 석유를 노려보면서 저곳에도 자유와 민주주의가 필요하겠군. 하면서 입맛다시는 거요.

이젠 청와대와 민주당이 노려보면서 저곳에도 개혁이 필요하겠군. 하면서 입맛다시는 걸로요.
여수낮바다
20/12/23 14:37
수정 아이콘
아무리 지록위마를 해도, 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20/12/23 14:37
수정 아이콘
뭐 대법까지는 두고봐야겠지만 윤석열 vs 조국 1라운드는 윤석열 콜드게임승이라 봐도 무방하겠는데요.
비포선셋
20/12/23 14:40
수정 아이콘
조민 관련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면 뭐합니까 조민은 곧 필기 시험 보고 의사 될텐데요. 물론, 조민 능력 상 국시 떨어 질 수도.
다리기
20/12/23 14:40
수정 아이콘
뭐야 이게 다 유죄가 나와요?
표창장은 진짜 무리수 같았는데 어찌 되가는거지...
의견제출통지서
20/12/23 14:43
수정 아이콘
그거도 검찰측에서 기소사실 공표가안되고 언론플레이에 대응을 안해서 별 희한한 쉴드성 기사를 진실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을겁니다. 기자가 직접 시연해봤더니 안되더라 하는.
다리기
20/12/23 14:45
수정 아이콘
'검사가 시연한더니 잘 못하고 버벅대더라'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전 그래서 진짜 명백한 것 있다고 물었으면 표창장은 대충 넘어가지 너무 무리하네 라고 생각했었죠.
1심 판결문 나오면 읽어보고 킹실은 갓렇습니다 해야겠네요
엑시움
20/12/23 14:56
수정 아이콘
소송 좀 겪어보면서 느낀 건데 법조인 양반들도 30대 중반 이상은 컴퓨터를 잘 못 다루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냥 그 검사 양반이 한컴을 못 쓰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20/12/23 14:47
수정 아이콘
애초에 시연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그 활동을 한 사실 자체가 아예 없어서 위조가 아닐수가 없죠.
한 사실이 없다는건 해당 부속기관장 및 직원들의 증언이 진작에 나온바 있습니다.
시니스터
20/12/23 14:48
수정 아이콘
범죄 방법을 입증 못했다 뿐이지 위조인거는 부인할 수 없다? 뭐 이럴수도?
20/12/23 14: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리고 동일범행이 그 외에도 너무 수두룩 합니다.
공주대도 그렇고, KIST도 그렇고.. 증인, 공범의 자백, 물증이 재판 이전부터 확실했습니다. 동양대도 딱 동일한 수법이구요.
서울대, 단대도 있고.. 그 외에도 몇개 더 있겠죠.

그런 것들은 대부분 고등학생이 지원이 불가능하며, KIST의 경우에는 정부 지침으로 학부생 3학년쯤 부터로 아예 못박혀있습니다.
그 외 보건의료 관련 활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며, 게다가 분야의 특성상 더욱 불가능합니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에는 본인이 교수인 곳이라 제가 보기엔 죄질이 너무 나쁩니다. 그리고 그게 단대랑 같이 얽혀있구요.
여수낮바다
20/12/23 14:41
수정 아이콘
법원 "정경심, 조국과 공모해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 조국도 이제 죄값을 치를 때가 되어 가나요

범죄자를 옹호하며 xx수호를 외치는 일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범죄자에게 마음의 빚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란 것도 참으로 참담한 일이죠
구좋알
20/12/23 14:41
수정 아이콘
유급까지 당하면서 국시까지 쳤는데 어디까지 롤백해야 하는건가요
나른한날
20/12/23 14:43
수정 아이콘
오 대단한걸
아츠푸
20/12/23 14:44
수정 아이콘
어떤 의미에서 대단하신가요?
나가노 메이
20/12/23 14:46
수정 아이콘
(관심법이라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저 분이 달아오신 댓글의 흐름을 보면 법원이 (반어적으로) 대단하다고 하시는거 같습니다.
20/12/23 15:25
수정 아이콘
염치도 없이 글 싸지르고 다니는 조국이 대단하죠.
돌돌이지요
20/12/23 14:44
수정 아이콘
sbs 보고 있는데 사모펀드 부분도 정경심이 동생과 이익취하기로 공모하여 2억 3천만원 이익...이렇게 법원선고가 나오는데 이러면 이것도 유죄가능성이 있는거 아닌가요
카미트리아
20/12/23 14:45
수정 아이콘
대출이 아니라 투자로 보는거 보면 일부 유죄 뜰수도 있지않나 싶은데요
handrake
20/12/23 14:45
수정 아이콘
저렇게 결론나면 학위취소가 되는겁니까?
안되면 자기 한몸희생해서 자식 앞길 열어준 꼴이 되는데...
엑시움
20/12/23 14:59
수정 아이콘
학교들마다 다 학칙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는 취소된다고 적혀 있을 겁니다. 어느 단체든 기본적으로 있는 규칙이라...
돌돌이지요
20/12/23 14:45
수정 아이콘
[속보]법원 "정경심, WFM주식 대량 매수 미공개정보이용 유죄 판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366&aid=0000640673
고스트
20/12/23 14:48
수정 아이콘
사실 표창장만 유죄면 면이 서는데 이건 치명타네요.
맥스훼인
20/12/23 14:51
수정 아이콘
[속보] 법원 ”정경심 미공개정보 이용 2억2000만원 이익”
이익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네요
82년생 김태균
20/12/23 15:15
수정 아이콘
요즘 집값이 하도 올라서 감각이 이상해져서 그렇지 2억 일해서 벌려면 피똥싸죠.
엑시움
20/12/23 15:00
수정 아이콘
진짜 15개 혐의 전부 유죄 가나요
20/12/23 14:50
수정 아이콘
나름 뉴스공장 애청자인데 내일 어떻게 방송이 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크크크
다리기
20/12/23 14:53
수정 아이콘
아침에 듣기는 힘들지만 진짜 궁금하긴한데....
분란 생길수도 있지만 누가 요약본 올려주면 좋겠어요 하핳
20/12/23 14:50
수정 아이콘
신앙인들이 어떤 창의적인 방법으로 정신승리를 할지 벌써부터 두근두근하네요.
10년째학부생
20/12/23 14:51
수정 아이콘
???: "찾느라고 수고 많았다. 시간이 흐르며 생각 바뀌었다"
엑시움
20/12/23 15:01
수정 아이콘
진짜 요즘 즐길거리가 없는데 신앙인들 보는 맛에 삽니다. 어느 분들은 혈압 오른다지만 저는 막장드라마 보는 느낌이더라고요
허풀눈
20/12/23 15:05
수정 아이콘
앙이라는 글자가 요즘들어 왜이리 눈에 잘들어오는지...

신앙이라는 단어에도 앙이 있다는게 참 생소하고 신기하네요.
돌돌이지요
20/12/23 14:52
수정 아이콘
[속보] 법원, “정경심 ‘조국 청문회' 재산내역 은폐 목적, 차명거래 인정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585297

유죄 쪽 비중이 높아지는데요
니가가라하와��
20/12/23 14:53
수정 아이콘
sbs 보는데 민주당 부대변인 나와서 피를 토하는데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맥스훼인
20/12/23 14:54
수정 아이콘
저도 그거 보는데.. 부대변인 아무나하는건 아니긴 하네요 크크크크
원래 저런 역할은 새누리당 대변인건데 공수가 바뀌니까 참..
니가가라하와��
20/12/23 14:57
수정 아이콘
저도 진심으로 감탄하고 있습니다. 생방으로 저런소리를 막히지 않고 뱉어내는거 보니 진짜 아무나 하는게 아니네요.
수치심을 모르네요 크크크 정치는 전문직이라는 걸 다시한번 느낍니다.
파이어군
20/12/23 14:53
수정 아이콘
[속보] 법원 "정경심, 연구보조원 허위등재해 간접교부금…사기죄 고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5067111
블리츠크랭크
20/12/23 15:02
수정 아이콘
이건 교수직 날아갈텐데...
파이어군
20/12/23 14:53
수정 아이콘
사기죄도 인정됐네요 크크
그래프
20/12/23 14: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오 대단한걸 전날 대통령도 만났는데
라프로익
20/12/23 14:54
수정 아이콘
속보 뜨는거보니까 괜히 압수수색을 많이 한게 아니군요. 이건 뭐 집안 꼬라지가 무슨
엑시움
20/12/23 15:05
수정 아이콘
상식적으로 작년의 윤석열이 조국 죽이려고 칼 갈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냥 고발 들어와서 수사해보니 파도파도 양파껍질처럼 계속 나온 것일 뿐...
움하하
20/12/23 14:54
수정 아이콘
슬슬 다음적폐가 정해진 느낌이군요.
Rumpelschu
20/12/23 14:54
수정 아이콘
스펙위조 인정 돼도 조민은 의사 그대로 되는건가요?
20/12/23 14: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의사가 되고 안되고를 떠나, 향후 추가적인 수사 진행에 따라 조민 본인이 공범으로 얽혀들어갈 것들도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파이어군
20/12/23 14:55
수정 아이콘
고졸 될수도요 크크
20/12/23 14:58
수정 아이콘
법원이 판결해주는건 아닐꺼구요.
법원 판결 나온 것에 대해서 부산대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달린게 아닌가 싶습니다.
라프로익
20/12/23 15:02
수정 아이콘
학교들 입학처 내규가 있을것이고 이에 따라서 줄줄이 학위가 취소될거 같아요.
의견제출통지서
20/12/23 14:55
수정 아이콘
윤석열 8할 타자 가나요?
아케이드
20/12/23 14:57
수정 아이콘
법원개혁이 시급하네요
20/12/23 14:58
수정 아이콘
00개혁 볼때마다 문화대개혁 될거같아 무섭네요 크크크 다음 타자는 사법부인가... 일단 언론 벼르고 있던데말이죠
20/12/23 15:02
수정 아이콘
다음이 아니라 이미 한창 진행중입니다. 법원에 새로운 기관을 신설해 외부 인사 집어 넣어서 사법행정 담당하도록 해놓고 있죠.

옛날에 파시스트들이 국가기관 장악하던거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뭔가를 신설해서 기존 체계를 파괴하면서 장악하는걸 좋아하죠.
사적 권력을 공적 지위로 끌어올려서 국가기관을 사당화하는겁니다.
신천지는누구꺼
20/12/23 15:07
수정 아이콘
보통... 독재...하면.. 총칼들고 군인들이 군홧발로 통치하던 시대를 생각하더군요. 근데 그건 옛날방식이고 요즘은 사법독재라고 해서 얼핏보면 정상국가인 독재국가도 많은데
아츠푸
20/12/23 14:58
수정 아이콘
각기 다른 사실에 대해 이렇게 많이 유죄가 인정되는데 대법원에서 이걸 전부 다 뒤집기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여서 최종 유죄는 거의 확정이 아닌가 싶네요.
20/12/23 14:59
수정 아이콘
예상대로네요. 사모펀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니가가라하와��
20/12/23 14:59
수정 아이콘
당연히 유죄죠. 사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민정수석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완전연소
20/12/23 14:59
수정 아이콘
실제로 유죄라도 입증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대단하네요.
10년째학부생
20/12/23 14:59
수정 아이콘
증거은닉은 교사가 아니라 공범으로 봐버렸네요. 끌끌...
아츠푸
20/12/23 15:01
수정 아이콘
아 교사 아니라고 했더만 아예 공범으로...
20/12/23 15:09
수정 아이콘
근데 교사가 아니라 공범이라서 유죄가 인정이 안된다고 했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검찰이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판결은 이뤄지지 않는걸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판사가 공범으로 인정해서 그에 해당하는 형벌을 내리는건가요?
10년째학부생
20/12/23 15: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자기 증거 인멸이기 때문에 기대가능성이 없어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아츠푸
20/12/23 15:11
수정 아이콘
무죄라서 불이익이 없기때문에 공소장 변경 없이 바로 판단 가능할겁니다.
호날두
20/12/23 15:00
수정 아이콘
[최종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초동 수사부터 대법원 판결 때까지 시민의 입, 손, 발을 묶어놓고 국가기관 주도로 사건의 진실을 농단하려는 수작이다.]
아...... 구조국느님
10년째학부생
20/12/23 15:01
수정 아이콘
???: "찾느라고 수고 많았다. 시간이 흐르며 생각 바뀌었다"

신조국으로 반박합니다..!
호날두
20/12/23 15:02
수정 아이콘
아앗!!!!
20/12/23 15:01
수정 아이콘
조만대장경 뭐이리 많나요 크크크크
Phlying Dolphin
20/12/23 15:19
수정 아이콘
저 파렴치한 범죄자들을 엄히 꾸짖으시는 존경스러운 교수님 말씀에 마음 속 깊이깊이 찬동합니다!!
개구리농노
20/12/23 15:00
수정 아이콘
돈에 관심없다는놈이 가장 돈에 미친놈인것처럼
정의를 외치는 놈이 가장 정의롭지못하네요. 크크
FRONTIER SETTER
20/12/23 15:00
수정 아이콘
여권 지지자 사이트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서 클리앙을 가보니 근조 리본을 달고 있네요. 음...
Lord Be Goja
20/12/23 15:01
수정 아이콘
정답 : 사기
나가노 메이
20/12/23 15:20
수정 아이콘
3심 판결 후에 더 죄송하다고 할게요!
차단하려고 가입함
20/12/23 15:01
수정 아이콘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초동 수사부터 대법원 판결때까지 시민의 입, 손, 발을 묶어 놓고 국가기관 주도로 사건의 진실을 농단하려는 수작이다."
- 2013년 11월 3일 조국 트위터-

아직 1심인데 섯불리 욕하고 판단하지 말란 분들에게 갓국 교수님이 일침 놔주셨네요.
20/12/23 15:02
수정 아이콘
가족 범죄단이 될 날이 머지않았군요.

클X 가보세요. 가관입니다. 크크
허풀눈
20/12/23 15:06
수정 아이콘
모든글 제목이 통일된 게 참 클린한 사이트라는 느낌을 줍니다.
Grateful Days~
20/12/23 15:02
수정 아이콘
이게 저 민주세력의 민낯이죠.

나라도 제대로 운영도 못하는 빨갱이들이 해먹는건 기존 세력 못지않게 해먹고..
카미트리아
20/12/23 15:02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나온거 보면 집유는 무리겠는데요
법정 구속 나올듯 합니다.
김재규열사
20/12/23 15:03
수정 아이콘
저도 개인적으로 집유 예상했는데 법조계 친구들은 지금 속보 뜬거만 봐도 집유를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맥스훼인
20/12/23 15:05
수정 아이콘
다들 실형에 법정구속은 면하는 형태일거 같다고 얘기하네요
20/12/23 15:04
수정 아이콘
딴걸 떠나서 금융범죄쪽은 진짜 범죄사실 규명해내기 힘든데

검찰쪽 능력이 후덜덜 하다고 봐야하나요...
20/12/23 15:04
수정 아이콘
클리앙 진짜 궁금해서 처음 들어가봤는데 보이는 첫 글자가 계엄령 발동... 음....
맥스훼인
20/12/23 15:09
수정 아이콘
근조리본 러쉬 시작하고 있네요
젓가락
20/12/23 15:04
수정 아이콘
아무 죄도 없는 조국에 특검이 이렇게 붙어서 제대로 캐내지도 못한다고 피토하면서 쉴드치던 분들은 이제 어떡하실지.. 크크

이제 법원도 적폐인가요?
20/12/23 15:07
수정 아이콘
최근에도 한명숙 판결 갖고 사법개혁 필요성 운운했는데요 뭐
파이어군
20/12/23 15:05
수정 아이콘
[속보] 법원 "정경심의 입시 비리 관련 공소사실 모두 유죄"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846402
고타마 싯다르타
20/12/23 15:06
수정 아이콘
집행유해 못 받으면 1심에서 바로 감옥가나요? 아니면 3심까지 밖에 있나요?
고기반찬
20/12/23 15:07
수정 아이콘
법원의 재량입니다.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하면 감옥에 가는거고, 법정구속을 하지 않으면 밖에 있는거죠.
20/12/23 15:17
수정 아이콘
집행유예...
라스보라
20/12/23 15:07
수정 아이콘
이쯤 되면 조국이 청문회에서 했던 발언들도 거짓말들 이였던거 아닌가요.
진짜 이제 도덕성이 우월하네 어쩌네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네요.
잉여로운생활
20/12/23 15:08
수정 아이콘
우리 공주님 6년 공부 물거품 되서 어떻게 하나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10년째학부생
20/12/23 15:08
수정 아이콘
재판부가 증거인멸의 공범으로 판단한 점을 감안하였을 때 법정구속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렌지망고
20/12/23 15:09
수정 아이콘
비꼼 아님
ㅡㅡㅡㅡㅡㅡㅡㅡ
그동안 피지알 댓글에선 검찰이 제대로된 증거하나 없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말이 많았던거 같은데 그게 아니었던 건가요? 아니면 대법원가면 뒤집힐 건이 많은건지...
시니스터
20/12/23 15:10
수정 아이콘
뭐 법원에서 어디까지 증거인정 해줬는지는 봐야지 알죠
근데 솔직히 물적증거는 모르겠는데 정황증거는 심각하게 많아서...
20/12/23 15:10
수정 아이콘
그거 말바뀐지 오래됐습니다. 무죄라고 쉴드치는건 불가해서 검찰이 과도한 표적수사를 했다는 논리로 쉴드중입니다.
의견제출통지서
20/12/23 15:11
수정 아이콘
언플에 대응못하도록 검찰의 입을 막아놓았으니 쉴드성 기사는 어느새 진실이 되어있었겠죠.
김재규열사
20/12/23 15:11
수정 아이콘
피지알 댓글에서 조국 기소가 무리하다는 말이 나왔나요. 조국에 대해서 수사를 너무 빡시게 하는거 아니냐는 건 봤습니다만 기소 자체가 잘못이라는거는 C, D같은데 아니면 어느 커뮤니티에서도 보기 힘든 댓글이긴 합니다.
대패삼겹두루치기
20/12/23 15:35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kr/freedom/83896
https://pgr21.co.kr/freedom/83865
https://pgr21.co.kr/freedom/83830

당시 핫했던 글들 몇개만 가져 와봤습니다. 검찰 개혁 막기 위한 무리한 수사라는 의견 뿐 아니라 기소 자체가 이상하다는 의견도 꽤 있었네요.
심지어 글 쓴 분도 지금은 마음이 돌아섰는지 드라이하게 글 쓰셨지만 당시에는 '공수처 위한 윤석열의 우국충정 빅피쳐' 같은 말하면서 비꼴 정도였으니까요.
계피말고시나몬
20/12/23 15:11
수정 아이콘
판사에게 한 번 까였던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 이후에 증거 보강이 잘 된 게 아닐까 싶네요.
아츠푸
20/12/23 15:12
수정 아이콘
뉴스공장 보시는 여권 맹목 지지자분들이 그냥 거기서 하는 말 받아적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들도들
20/12/23 15:13
수정 아이콘
여기 분들이 이러쿵저러쿵하는 건 의미 없어요.
가장 많은 증거자료를 보고, 당사자와 변호인의 모든 변론을 지켜본 법원이 가장 확실한 답을 내려준 겁니다.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고, 유죄를 증명하기에 충분한 기소였다는 거죠.
윗집여자
20/12/23 15:54
수정 아이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치들이었죠. 부끄럽지도 않은지 끌끌
김재규열사
20/12/23 15:09
수정 아이콘
이제 정경심 다음은 조국이죠. 조국이 직접 기소된 건이 제가 알기로 서울법대 인턴 위조의혹,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부당수급 의혹,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3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건은 조국과 관련은 있을 수 있으나 조국이 아닌 다른 사람 재판)

조국에게 매우 호의적으로 해석하자면 일단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은 조국이 야권 인사였을 때 시절이니 넘어간다 쳐도,

서울법대 인턴 건은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이 명확히 안됐고, 감찰 무마 건은 조국 측에서 '내가 무능해서 유재수의 비리를 몰랐을 뿐 감찰 무마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걸로 봐서는 조국 쪽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은 아닌 듯 합니다

당장 조국 쪽이 무조건 옳다고 기사 써왔던 양반들이나 친여성향 스피커(팟캐스트, 유튜브 등)들은 어떻게 해석할지 궁금해지네요. 이제 공수처로 검찰개혁이 완성됐으니 사법부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나올까요?
카미트리아
20/12/23 15:11
수정 아이콘
서울대 인턴건은 이번 재판에서 조국과 공모 했다고 판결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열사
20/12/23 15:12
수정 아이콘
해당 판결이 조국 재판부에서도 잘 참고를 해야겠군요. 그리고 속보 보니까 부산대 의전원도 입시방해 혐의가 인정됐다고 하네요.
handrake
20/12/23 15:14
수정 아이콘
그럼 조국도 국가기관에서 의식주 해결해줄려나요?
홍대갈포
20/12/23 15:10
수정 아이콘
어준이 말듣고 사는 분들이 저 정도에 흔들리겠습니까
시니스터
20/12/23 15:11
수정 아이콘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수미산
20/12/23 15:10
수정 아이콘
와. 작년에 조국수호 뭐 이런거 뭐였지?? 어리둥절합니다..
배고픈유학생
20/12/23 15:10
수정 아이콘
민정수석 가족이 참..
간손미
20/12/23 15:11
수정 아이콘
저는 오히려 대학관련은 모르겠고 사모펀드가 핵심이라고 생각했는데, 대부분 유죄가 나오기는 하네요.
20/12/23 15:14
수정 아이콘
저도 사모펀드요
취준공룡죠르디
20/12/23 15:12
수정 아이콘
클 근 뽐 인 보
다 눈팅해봤는데 처음엔 반응 웃기다가도 계속보니 화가나네요
오늘은 여까지만 봐야지
허풀눈
20/12/23 15:15
수정 아이콘
인은 어디인가요?
추리왕메추리
20/12/23 15: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클리앙 루리웹 뽐뿌 인스티즈 보배드림 으로 봅니다.
아 인벤이군요.
보라준
20/12/23 15:17
수정 아이콘
적당히 다니세요.. 저도 10년 넘게 다니던 사이트 하나 슬슬 끊고 있습니다..
이건 뭐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는 못 가겠음.
머나먼조상
20/12/23 15:19
수정 아이콘
그냥 피지알에 올라오는것만 봐도 충분하더라고요
레퍼토리가 딱 김어준이 내뱉는말 무한반복이라 창의적인 쉴드는 없고 그냥 패턴 한두개가 끝...
엑시움
20/12/23 15:12
수정 아이콘
징역 4년에 벌금 5억이네요. 2년 정도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세게 때리네요 덜덜
간손미
20/12/23 15:12
수정 아이콘
징역 4년 벌금 5억 추징금 약 2억원 정도네요
초록물고기
20/12/23 15:12
수정 아이콘
징역 4년에 법정구속이군요. 처음부터 혐의 다 인정되면 4년으로 봤는데, 횡령 일부 무죄되고 4년이면 얼추 그대로 나온거 같습니다.
기기괴계
20/12/23 15:13
수정 아이콘
실형 신고 받았답니다.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StayAway
20/12/23 15:13
수정 아이콘
조국 법무부장관으로 부적격이라던 윤석열이 충신이었던걸로..
충신의 말로야 토사구팽인 것이고..
뉴타입
20/12/23 15:13
수정 아이콘
극과극 여론 빼고 보면 어느 순간부터 논쟁 방향이 고작 표창장 털려고 그 난리 친거냐 vs 수사 못하게 막아놓고 뭔소리냐로 흘렀던지라,유죄 뜰거는 어느정도 확정이라고 보는 분위기는 맞았죠.집유냐 아니냐였는데 일단 1심은 징역 4년,벌금 5억 구형이니까 예상보다는 강하게 나온거 같네요.
Lord of Cinder
20/12/23 15:13
수정 아이콘
OOO: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거대한 적과 싸우고 계신 것 같아요... 검찰개혁, 법원개혁!
20/12/23 15:14
수정 아이콘
정경심 실드치는걸보다보면 뭔가 고전판타지 영화에 몰입한 사람들 같아요. 거대한 적에 맞서 싸우는 용사(더민당)를 응원하는...

근데 그 용사 꼬라지가 영 아닌거같은데 그래도 용사로 보이나봅니다. 뭐 란스 시리즈 용사라고 하면 말이 되려나요? 크크
도들도들
20/12/23 15:16
수정 아이콘
대통령,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용사가 검찰이라는 거악과 맞서 싸우는 이상한 스토리죠. 크크
엑시움
20/12/23 15:14
수정 아이콘
법정구속이네요. 이야...
머나먼조상
20/12/23 15:14
수정 아이콘
그냥 논문취소에서 끝난걸 참 오래 끌었네요
고등학생 Sci 1저자 만드는 집안이 정상일리가 있나요
이정도면 조민 고졸 가능하겠죠?
공정사회
20/12/23 15:15
수정 아이콘
정경심은 한낱 교수에 불구한테 어차피 1심 판결에 불과하고 조국 전 장관님이 유죄판결을 받은것도 아닌데 왜이리들 좋아하십니까 그쪽 지지자분들은
기기괴계
20/12/23 15:16
수정 아이콘
전 의원이요? 조국이 무슨 의원을 했는지요?
간손미
20/12/23 15:18
수정 아이콘
그쪽 지지자요? 국민의힘 더러운 이라고 말해야하나요? 그러면 할 수 있는데요. 모든 일을 흑백논리로 보지 마세요.
영호충
20/12/23 15:31
수정 아이콘
비꼬는거겟지요.
20/12/23 18:17
수정 아이콘
하는 말을 보면 아무리봐도 컨셉어그로인데 또 어떤 댓글보면 정상이기도 하고... 진심으로 이런말들을 내뱉는 다는게 가장 무서운 일이네요.
지피지기
20/12/23 15:15
수정 아이콘
무슨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라며 말도 많지만
정작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할 곳은 청와대 같은데 말입니다.
니가가라하와��
20/12/23 15:15
수정 아이콘
증거인멸교사 무죄부분에 대해 좀 설명드리죠.
이게 일반인 상식으론 말이 안되는데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증거인멸죄는 자기부죄거부원칙에 따라서 자기의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은 무죄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이라도 남을 시켜서 교사를 하는 경우 정범은 유죄고, 이경우에는 자기방어권의 한계를 넘어서
교사범이 성립하게 됩니다.
즉, 나의 범죄에 대해 증거인멸을 지시한다 -> 증거인멸 교사 유죄
나의 범죄에 대해 증거인멸을 직접한다 -> 증거인멸 무죄
이렇게 됩니다. 정경심이 무죄가 된 이유는 증거인멸을 안해서 무죄가 아니라 증거인멸을 지시하면 유죄인데 지시만 하는게
아니라 같이 증거인멸을 직접 했기 때문에(공동정범) 무죄입니다.

증거인멸은 무죄떴다고 무식인증하면서 쉴드칠까봐 미리 처단합니다 ^^
카미트리아
20/12/23 15:19
수정 아이콘
증거 인멸 자체는 인정되어서 법정 구속으로..
Sardaukar
20/12/23 15:38
수정 아이콘
저는 이거보면서 자산관리사가 너무 불쌍
파이어군
20/12/23 15:16
수정 아이콘
[속보]법원 “정경심, 징역 4년 벌금 5억…추징금 1억3000만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0&aid=0003328123
보라준
20/12/23 15:16
수정 아이콘
헐~
StayAway
20/12/23 15:16
수정 아이콘
열심히 법원 들락날락 거리면서, 검찰이 억지를 쓰고 있다느니, 증거능력 없다느니
좌파코인 수집하던 유튜버들 어찌 나올지 궁금하네요..
아.. 그냥 법원이 적폐가 되는게 빠를지도..
20/12/23 15:16
수정 아이콘
경심누나 코로나때문에 서울구치소가 아니라 남부구치소가서 근혜누나 못 만나네요ㅠㅠ
10년째학부생
20/12/23 15:16
수정 아이콘
추미애 장관 사표 반려시키고 사법개혁을 위해 뚜.벅.뚜.벅 해야겠네요
고스트
20/12/23 15:17
수정 아이콘
법정구속이라니 1심 재판부가 자신감이 대단하군요 크크크크
홍대갈포
20/12/23 15:17
수정 아이콘
사! 필! 귀! 정!
맥스훼인
20/12/23 15:18
수정 아이콘
오늘의 노래
아름다운 구속!
뜨거운눈물
20/12/23 15:19
수정 아이콘
윤석열 검찰총장이 근 3년 동안 거물 정치인들 몇명을 날려 버리나요 크크 대단합니다
20/12/23 15:20
수정 아이콘
???: [최종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초동 수사부터 대법원 판결때까지 시민의 입, 손, 발을 묶어놓고 국가기관 주도로 사건의 진실을 농단하려는 수작이다.]
라스보라
20/12/23 15:20
수정 아이콘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려고 하니까 수사하고 직언하고 막으려고 했던건데...
그 충신을 몰라주고...
20/12/23 15:21
수정 아이콘
암군은 충신을 싫어하는 법이죠
공정사회
20/12/23 15:22
수정 아이콘
충신은 아니죠 충신이면 왜 갑자기 원자력 발전소 관련 수사를 시작합니까
20/12/23 15:23
수정 아이콘
다주택 공직자들 집팔라고 해서 판 몇 안 되는 충신 아니었나요?
주인없는사냥개
20/12/23 15:26
수정 아이콘
충신의 정의가 다르신 듯...

보통 강직하고 원칙주의인 사람보고 충신이라고 합니다.
라스보라
20/12/23 15:28
수정 아이콘
감사원에 따지셔야 되지 않아요?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조로 시작된 사건이니...
20/12/23 19:48
수정 아이콘
감언이설만 내뱉는게 충신이 아니죠.
역사적으로도 충신들은 수없이 귀양가고 사약마셨죠.
20/12/23 15:26
수정 아이콘
각하! 이런 버러지 같은 놈을 데리고 무슨 정치를 하신다고 그러십니까.
20/12/23 15:21
수정 아이콘
가족이 단란하게 구치소로 뚜.벅.뚜.벅 가겠네요.
강변빌라1호
20/12/23 15:22
수정 아이콘
눈물이 납니다...
사법부를 이대로 존치할수는 없습니다...
주인없는사냥개
20/12/23 15:24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일단 강제징용 관련 판결에 대해 삼권분립이라며 간섭할 수 없다고 한 인간들부터 일단 참(斬)해야 합니다.
20/12/23 15:43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 이대로 존치안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데요?
일각여삼추
20/12/23 15:47
수정 아이콘
행정부 아래에 사법부를 만드는 1권분립 정치를 원하시는가 봅니다.
우에스기 타즈야
20/12/23 15:22
수정 아이콘
조국 사태 이후로 뉴스공장을 끊었는데 내일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무슨 쉴드를 칠지 기대가 됩니다.
뜨거운눈물
20/12/23 15:22
수정 아이콘
아마 언급 안하고 넘어 가지 않을까요? 크크크
맥스훼인
20/12/23 15:25
수정 아이콘
예전 뉴욕타임스부터 나꼼수까지 애청자로서 불리한 얘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통진당 불닭2마리 사건때도 관련주제는 아예 한마디도 안 하더군요
우에스기 타즈야
20/12/23 15:36
수정 아이콘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싫습니다. 이 오프닝 발언때 카타르시스를 느꼈을때도 있었는데 참...
맥스훼인
20/12/23 15:47
수정 아이콘
뭐 저는 정치엔터테이너로서 재밌게 봤었는데..
진보의 아이유라고 이정희 빤지 얼마 되지 않아 통진당 터트리는걸 보며
과연 어떻게 얘기할까 기대하면서 들었는데... 진짜 한 마디도 안하더라구요
성큼걸이
20/12/23 15:22
수정 아이콘
의사들이 제일 궁금해하는게, 이 경우 조민의 의사면허 취소 여부입니다
올해 의사국시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라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정해진게 별로 없는 상황인데
만약 조민이 합격을 하고 입시비리가 유죄가 들 경우 그것이 소급적용이 되는지 법적으로 아리송한 상황입니다
그런 전례가 하나도 없어서요. 대학입학이 취소되더라도 국가공인 면허증 취득이 취소가 될지 다들 궁금해합니다
김재규열사
20/12/23 15:26
수정 아이콘
부산대 의전원의 결정이 중요하죠. 입시비리는 맞지만 합격을 취소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시니스터
20/12/23 15:29
수정 아이콘
부산대 의전원은 미트도 응시여부만 보고 점수는 안보고 학점 자소서 면접일텐데 면접은 인성면접은 자소서 기반으로도 물어볼텐데... 자소서가 구라인데 합격 취소정도가 아니라고 본다면 그것도 무섭네여
김재규열사
20/12/23 15:39
수정 아이콘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해보자면 대법원 판결 전에는 학위 취소 발표 안한다.. 정도가 가능하겠네요.
karlstyner
20/12/23 15:30
수정 아이콘
의대 학사 내지 의전원 석. 박사자격 취득 & 국가시험 합격이 의사면허의 교부 조건이라 학위가 취소가 되면 면허도 취소된다고 보면 됩니다.

아직 조민의 학위가 취소된 것은 아니니 좀 더 지켜봐야되죠.
20/12/23 15:29
수정 아이콘
뭐 어디 시민단체나 정체불명 재단 등 통해서 공공의대 노리지 않을까요?
라스보라
20/12/23 15:29
수정 아이콘
의대나 의전원 졸업을 전제조건으로 국시를 치르는거니까... 의전원학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카미트리아
20/12/23 15:43
수정 아이콘
대학 입학이 취소되면 의전원도 자동 취소라고 봐야되지 않나요?
학사 학위가 없어지는 건데
20/12/23 16:31
수정 아이콘
의전 입학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데, 이게 취소 확정되면 사후라도 면허 날라갑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20/12/23 15:23
수정 아이콘
조국장관님ㅠㅠ 대통령되셔서 다쓸어주세요 피선거권 박탈당하시려나
나가노 메이
20/12/23 15:23
수정 아이콘
돌이켜보면 조국 사태부터 점점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저같은 2연속 문재인 투표에, 지역구 민주당-비례 정의당에 표주던 멍청이들이 정신차린거 같아요.

아무튼..다행입니다.
시니스터
20/12/23 15:30
수정 아이콘
멍청이 22


근데 현실은 역대 최다 180석 ㅜㅜ
Justitia
20/12/23 18:02
수정 아이콘
3당이 있을 경우 소선거구제가 50% 이하로도 2/3를 먹을 수 있는 선거라서...
완전양당제가 아닌 상태에서의 소선거구제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요.

그리고 선거가 끝난 후에는 %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180이라는 숫자만 강조하면
득표율은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지고(사실 비례대표 제2투표가 따로 있어서 지역구 표수에는 관심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음)
(사실은 아니지만) 국민의 60%가 현 다수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오는 효과가 발생하지요.
나른한날
20/12/23 15:25
수정 아이콘
이걸 대법까지 봐야 하는구나 쉽지 않군요.
아츠푸
20/12/23 15:29
수정 아이콘
대법까지 가도 1심에서 인정된 이 많은 혐의들이 전부 뒤집힐 확률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도 대법은 가야 비판할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나온거 보니까 전부 뒤집는건 그야말로 기적같은 일이라서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위에 대단하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비아냥 이런게 아니라 생각을 듣고싶네요.
나른한날
20/12/23 15:40
수정 아이콘
대단하다라고 한거요? 별 의미 없습니다. 표창장 건은 헛점이 가장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유죄라고 하니 대단하다라고 한겁니다.
아츠푸
20/12/23 15:43
수정 아이콘
생각하시는 그 헛점이 뭔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경심은 전부 무죄받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지만 차후 그 부분만은 뒤집어질수도 있으니까요.
나른한날
20/12/23 15:59
수정 아이콘
판결문의 표창장 유죄 인용부분이 어떤부분인지 확인해야 할것 같습니다만.

표창장 위조는 굉장히 번거로운 부분이라고 생각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들키고 더 편하게 이익을 취할 방법이 더 있지 싶은데 굳이 휴게실에서 잘 쓰지 않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할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나가노 메이
20/12/23 15:46
수정 아이콘
표창장 말고 다른건은요? 그것도 일부 유죄인정되었는데...
나른한날
20/12/23 15:53
수정 아이콘
저 댓글을 쓸땐 표창장 유죄만 봤었습니다. 다른건 글쎄요. 판결문이라도 나오면 한번 볼까 생각 중입니다.
나가노 메이
20/12/23 15:55
수정 아이콘
하긴..판결문 전문 내용이 궁금하긴 하네요.
말다했죠
20/12/23 15:26
수정 아이콘
판결은 봐야지 싶었는데 슬슬 굳어지네요
공정사회
20/12/23 15:27
수정 아이콘
사법농단 판사들 공수처에서 철저히 수사해서 내쫓고 양승태 키즈들이 남아있지 않은가 색출해야합니다.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법 연구회나 민변출신 판사들을 좀 더 중용해야하고요.
20/12/23 15:29
수정 아이콘
진지하게 이런 말 하면 말하면서도 뭔가 위화감이 안 느껴지나요? 신기하다...
라스보라
20/12/23 15:30
수정 아이콘
그냥 어그로 끄시는거 같은데요..
공정사회
20/12/23 15:31
수정 아이콘
이번 정권에 적폐청산 못하고 정권이 다시 저들에게 넘어가면 언론개혁 검찰개혁 다 흐지부지 됩니다만.....
StayAway
20/12/23 15:33
수정 아이콘
적폐 청산은 해야되는데 이 쪽도 그냥 파란 국민의 힘이라 청산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가..
공정사회
20/12/23 15:37
수정 아이콘
국민의힘같은 최악보다는 차악 이라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StayAway
20/12/23 15:40
수정 아이콘
아무리 배고파 죽을 지경이라도
복 같은 물고기를 조리하는데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낫다고 아무렇게나 칼을 쥐어 줄 수는 없죠.

복요리야 죽어도 지혼자 죽는데
검찰개혁은 잘못되면 답도 없습니다.
주인없는사냥개
20/12/23 15:34
수정 아이콘
하는 꼴 보니까 흐지부지 되는게 낫겠는데요? 저런 사람 수사 기소 못하게 하는게 검찰개혁이라면야
공정사회
20/12/23 15:36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왜 나경원은 기소조차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주인없는사냥개
20/12/23 15:36
수정 아이콘
그건 정진웅 검사님께 물어보셔야할듯요? 한동훈에게 몸을 날리신 검사입니다.
우에스기 타즈야
20/12/23 15:37
수정 아이콘
이 정부 충신이자 나경원 수사중인 이성윤에게 물어보세요.
20/12/23 15:38
수정 아이콘
나경원을 뭘로 기소하죠?
라스보라
20/12/23 15:45
수정 아이콘
오늘 판결을 보니 적폐 청산은 잘 되어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걱정 마세요 크크
엔터력
20/12/23 15:33
수정 아이콘
3인방중에 이분이 제일 어그로 덜 끌리시는듯..
Sardaukar
20/12/23 15:39
수정 아이콘
저는 이분 컨셉이라고 봐서..
피해망상
20/12/23 15:46
수정 아이콘
진심일겁니다
20/12/23 15:46
수정 아이콘
아 크크크 3인방 하니까 바로 떠오르네요
20/12/23 16:17
수정 아이콘
탈퇴하고 재가입하셨으면 눈치껏 합시다
공정사회
20/12/23 16:22
수정 아이콘
탈퇴하고 재가입하면 무슨 죄인가요?? 님이나 눈치껏 사세요 인생
20/12/23 16:28
수정 아이콘
네 집권여당 만만세입니다 ^^
파이어군
20/12/23 15:28
수정 아이콘
법정구속까지 가네요 크크
20/12/23 15:32
수정 아이콘
제 예상보다 유죄가 많이 나왔네요.
제대로 된 판결이라면 죄값 잘 치루고 나오길 바랍니다.
야심탕
20/12/23 15: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
20/12/23 15:59
수정 아이콘
위 댓글이 제 소감입니다.
Love&Hate
20/12/23 22:01
수정 아이콘
이참에 진영논리좀 수정하기 바랍니다.
그간 해온행동에 비해 소감은 너무 초라하네요
20/12/23 22:13
수정 아이콘
진영논리를 언급할만큼 제 논리가 빈약하다고 느끼셨나 봅니다. 제 예상보단 많이 나왔지만 그게 제가 윤총장에게 가졌던 의구심을 약화시키진 않는군요. 예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조국 전 장관에게 부정적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정교수가 권력형 비리로 처벌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국 일가를 쥐잡듯이 털어댄 사실은 지금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Love&Hate
20/12/23 22:17
수정 아이콘
정리해서 글써드려도됩니까?
도대체 왜 pgr에 님같은 진영논리자가 운영진인지 모르겠습니다.
님 논리 찾아서 정리해드릴까요? 저랑 부딪혔던 부분은 어떤부분인지 기억이나 하십니까
20/12/23 22:24
수정 아이콘
제가 운영진으로서 하는 일은 알고 있나요?
Love&Hate
20/12/23 22:26
수정 아이콘
알고있습니다만? 저정도 오래된유저가 모르는게 이상한거 아닌가요?
20/12/23 22:29
수정 아이콘
그럼 진영논리자라고 해서 운영진이면 안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Love&Hate
20/12/23 22:31
수정 아이콘
테크니션인 진영논리자가 운영진에 있는게 합당하다고 생각되지 않네요
위치야 테크니션이겠죠
20/12/23 22:45
수정 아이콘
그러시군요. 그럼 님은 운영진 전부를 사상검증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상이 운영진으로서 피지알 운영에 편향성을 주느냐가 문제겠죠. 님의 생각은 존중합니다만 저의 생각은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으니 이만 물러갑니다.
20/12/23 22:30
수정 아이콘
아 그리고 표창장위조로 부딪친건 맞죠?
Love&Hate
20/12/23 22:33
수정 아이콘
조국 한정해서는 맞고 뒤져보고 아셨겠지만 님때문에 의견개진을 하지 못할지경이었어요
20/12/23 22:49
수정 아이콘
아쉽네요. 저도 의견 개진할때는 일반 회원과 다를바 없는지라 무엇때문에 의견 개진을 못 했는지는 가늠이 힘들지만 운영진이기 때문이라면 그점은 잊어버려도 되겠네요. 아 그리고 안 뒤져봤습니다. 저도 님이 오래된 회원이고 어떤 글을 쓰고 어떤 입장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Love&Hate
20/12/23 22:34
수정 아이콘
제가 민주당이라고 다 까는 사람인가요?? 제 생각엔 아닙니다. 그런적도 없습니다.
Love&Hate
20/12/23 22:51
수정 아이콘
그만물러가세요 왜 맨날 물러가시지?
설령 님같은 진영논리자도 할말은 있겠죠 운영진이라면 좀 책임있게 나서야지
그토록 토론을 해놓고 이제와서 말한마디로 빠져나가는게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20/12/23 23:00
수정 아이콘
운영진으로서 나선게 아니니 일반회원으로서의 책임은 있겠죠. 저나 님이나 의견 개진에 있어서는 그냥 회원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특별히 저에게 어떤 감정이 있는 듯 싶은데 그게 운영진이기 때문이라면 그럴 필요 없다고 하고 싶고 일반회원으로서 그렇다면 그건 유감이네요. 님에게 실격 받은 일반회원으로서 댓글 줄입니다
Love&Hate
20/12/23 22:52
수정 아이콘
일반 회원기준으론 이미 실격이셨죠 님 의견은.
제가 어떤 입장인진 정말 모르실거라봅니다.
Love&Hate
20/12/23 22:55
수정 아이콘
그리고 아직도 사과한마디를 못하시네요
20/12/23 23:05
수정 아이콘
사과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제가 사과할 일이 있다면 사과하죠.
Love&Hate
20/12/23 23:02
수정 아이콘
사과는 좀 할줄 아시는게 맞지않나요?
그동안 그토록 날뛰셔놓고 지금 이정도 답변이 맞다고 보십니까?
20/12/23 23:10
수정 아이콘
음 누구에게 사과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흥분했던 적도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한 적도 있겠죠. 근데 님에게 특별히 잘못한게 아니라면 사과는 어려울 것 같네요. 수고하세요.
Love&Hate
20/12/24 00:00
수정 아이콘
님의 의견은 그냥 진영논리에 입각한 아무 근거도 없는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운영진이기때문에 쉽게 내뱉을수 있었죠.
운영진이기때문에 책임있는 자세만 보여주시면된다는겁니다. 저에게 사과 안하셔도됩니다.
의견피력을 위처럼 안하시면되는거지.
20/12/23 15:32
수정 아이콘
꺼~~~~억
오랜만에 반가운 뉴스 봅니다
공정사회
20/12/23 15:40
수정 아이콘
내일 윤석열 정직 2개월 확정되고 나서도 이렇게 승리의 포효를 하실수 있는지 두고 보십시다들 역대 검찰총장 중에서도 최악의 검찰총장 대통령위에 검찰총장있다는 사실을 몸소 국민들에게 보여준 패악질 끝판왕의 비참한 결말을 같이 보시죠.
StayAway
20/12/23 15:42
수정 아이콘
토사구팽하는 정권의 잔인함이 더 부각될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는 말의 비참한 결말을 같이 보시죠.
주인없는사냥개
20/12/23 15:45
수정 아이콘
2개월 다 끝나도 5개월 남는데 비참한 결말까지야
라프로익
20/12/23 15:47
수정 아이콘
윤석열이 결국 해냈는데, 정직당하면 역풍 날아옵니다.
니가가라하와��
20/12/23 15:48
수정 아이콘
하하하하하하
NoGainNoPain
20/12/23 15:50
수정 아이콘
(두주먹을 꽉쥐며) 부들부들
Sardaukar
20/12/23 15:51
수정 아이콘
아무리봐도 컨셉인데요. 진지하게 이런 고루한 표현 사용하시는게 가능할리가
머나먼조상
20/12/23 15:59
수정 아이콘
저도 컨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막상 클리앙 가보면 이정도는 순한맛이라 헷갈립니다
20/12/23 18:23
수정 아이콘
가끔 댓글보면 정상적인 것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더 무섭죠. 아무리봐도 어그로 끄는 컨셉종자가 아니고서야 이럴수가 없는데 진심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공기청정기
20/12/23 21:20
수정 아이콘
어이구, 판사 신상까지 턴 중죄였는데 고작 정직 2개월이었던 그 징계 말씀이시죠?

정직 두달이 징역 4년보다 중한줄을 모르고 있었네. 크크크크
Sardaukar
20/12/24 23:26
수정 아이콘
성지순례 왔습니다.

주식 오르게 해주세요
라스보라
20/12/25 00:37
수정 아이콘
이제 포효하면 되나요 ? ^^
Infrapsionic
20/12/25 01:30
수정 아이콘
성지순례 왔습니다
패악질 끝판왕
왜 그쪽분들은 이렇게 단어가 다 비장하신지
Old Moon
22/01/28 22:17
수정 아이콘
이미 탈퇴하고 다시 오셨겠네요.
개망이
20/12/23 15:40
수정 아이콘
드디어 정의구현이네요.. 윤석열 고생 많았네요.
라프로익
20/12/23 15:53
수정 아이콘
마누라 빵들어간지 1시간도 안됐는데 이건 뭐
20/12/23 16:33
수정 아이콘
조국과 대비되는 한동훈의 소감
"할일을 한것이고, 앞으로도 그럴것."
20/12/23 15:55
수정 아이콘
사법개조 외치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이 매우 잘했네요.
친절겸손미소
20/12/23 16:02
수정 아이콘
마지막 전전단계의 발악을 할듯 이제
마스쿼레이드
20/12/23 22:39
수정 아이콘
입학취소 가즈아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9531 [정치] 개인적으로 민주당에 좀 회의적인 입장이 되긴 했는데....... [238] 계피말고시나몬14346 20/12/23 14346 0
89529 [정치] 사회적 거리두기만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가? [15] 옥동자10017 20/12/23 10017 0
89527 [정치] [단상] 정경심 판결과 문빠의 격한 반응에 대한 생각 [143] aurelius15500 20/12/23 15500 0
89525 [정치] 백신구걸작전 [36] 빵시혁10389 20/12/23 10389 0
89523 [정치] 우리의 위치를 찾아서 [25] 공항아저씨6967 20/12/23 6967 0
89522 [정치] 범죄자 정경심의 표창장 위조 관련 판결문 내용 요약 정리입니다 [56] 단비아빠15440 20/12/23 15440 0
89521 [정치] 변창흠 국토부장관 청문회 - 오늘의 해명들. [74] Leeka10352 20/12/23 10352 0
89517 [정치] 이번 정권에 가장 불만인 점 [49] 일간베스트12369 20/12/23 12369 0
89515 [정치] 음모론과 백신 그리고 선거 [14] sidsiddl7830 20/12/23 7830 0
89513 [정치] [뻘글] The Corona Escape [17] Respublica6499 20/12/23 6499 0
89511 [정치] (짧은 생각) 정치인들은 왜 노장이 많을까요 [32] 올해는다르다7925 20/12/23 7925 0
89509 [정치] 정경심 오늘 1심 선고...법원의 첫 결론은?(선고결과 추가) [316] Cafe_Seokguram21511 20/12/23 21511 0
89507 [정치] K방역 성공 경험에 얽매이면 지금 유행 못 막는다 [36] AndroidKara8082 20/12/23 8082 0
89506 [정치] K-방역의 현실? 코로나 감염된 공무원, 징계성 직위해제 [91] Rumpelschu13446 20/12/23 13446 0
89505 [정치] 정은경 청장을 해임하자는 국민의 힘 의원 [217] 나주꿀16572 20/12/23 16572 0
89504 [정치] [단상]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은 어디에 있나? [135] aurelius12746 20/12/23 12746 0
89502 [정치] 백신·치료제 확보도 못했는데…이인영 또 "北과 나누고싶다" [116] VictoryFood13201 20/12/23 13201 0
89501 [정치] 나경원 게임끝...이 아닌 게임 시작이 될 문서가 공개됐네요. [133] PUM13778 20/12/23 13778 0
89499 [정치] 골든타임 놓친 백신TF의 속사정 [167] 맹물17447 20/12/23 17447 0
89498 [정치] 나경원 소견서를 둘러싼 논란, 표창장 수준의 검증이 필요할까? [128] 이카루스8810821 20/12/23 10821 0
89492 [정치] 靑"문대통령, 4월부터 백신확보 지시, 백신정치화 중단하라" [175] 니가가라하와��16077 20/12/23 16077 0
89490 [정치] 트럼프, 백악관 퇴거 거부… 별도 ‘집권 2기’ 취임식하나 [25] 블랙번 록8852 20/12/22 8852 0
89488 [정치] 금일 백신 관련 청와대 및 여당 측 주요 발언 [112] aurelius14893 20/12/22 14893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