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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2/16 17:29:12
Name Gottfried
Subject [정치] 경기대학교 기숙사의 코로나 강제동원...!?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사립 대학교인 경기대학교의 학생 기숙사를 코로나 치료를 위한 시설로 전환하는 긴급동원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47177

그리고 기숙사에 살고 있던 학생들과는 어떤 사전 협의도 없었고, 불과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안에 퇴거 통보를 받았고 실제로 퇴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현재 2학기 강의 일정이 종료된 상황도 아니라고 합니다.

http://blog.daum.net/na-1127/1191


여기에서 궁금해지는 것은,

1) 법적으로 도지사에게 민간 자산을 (사전 동의 없이) 강제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실제로 있는지
2) 만약 그러한 권한이 있다면 지금의 코로나 대유행 사태가 그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충족하는지
3) 해당 조건의 충족이라는 법적 명제가 중앙 정부나 의회의 절차적 조치 없이 해당 도지사나 해당 도의회 차원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정도입니다.

행정법 관련으로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p. s. 이 이슈에서 쫌 거시기한 것이, 해당 기숙사는 경기대학교 재단 소유가 아니라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되어 민간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라는 점이고, 애들 코묻은 돈? 에 관련된 지저분한 문제도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태가 이 지경으로 진행될 때까지 과연 물밑에서 무슨 논의가 오간 것인지 정말 궁금해지면서도 착잡해집니다 ;;;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6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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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력고
20/12/16 17:31
수정 아이콘
일단 국공립 놔두고 사립을 동원하는 저 패기는...
20/12/16 17:32
수정 아이콘
으 정말 싫다....
크라상
20/12/16 17:32
수정 아이콘
이재명스럽네요
경기도 지역에 빈 연수원 많을텐데
뭘해도 티 안내고는 못 베기는 스탈이죠
고등어자반
20/12/16 17:33
수정 아이콘
1번은 가능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4조가 여기에 관한 내용이지요.
몬테레이
20/12/17 09:16
수정 아이콘
감염병 예방관리법 34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시행) 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입니다. 시도지사는 해당이 안되요.
고등어자반
20/12/17 09:27
수정 아이콘
그 말씀이 맞네요.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35조가 맞겠습니다.
20/12/16 17:35
수정 아이콘
학생들은 어디서 자죠? 그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겠죠?
20/12/16 17: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재명 입장은 총학이랑 협의했으니 무조건 19일까지 방빼라이고 학생들이 방을 새로 구해야하는데 기숙사비 2월달에 환불해 준다는데 어떡하냐니까 그건 경기도에 항의할문제가 아니라 학교랑 알아서 할 문제라고 하더군요.
오클랜드에이스
20/12/16 17:35
수정 아이콘
역시 째명리 답네요 크크 저건 좀 아니지
인증됨
20/12/16 17:36
수정 아이콘
경기대학교여야 경기도지사의 업적이 더 잘 드러나니까 경기대학교를 선택했다고 봅니다.
반발중인 기숙사 거주 경기대학생들 글들 보면 병원에 더 가까운 국립대 기숙사도 있다고 하던데 국립대 거르고 사립 경기대를 택한이유는 뭐...
섹무새
20/12/16 17:40
수정 아이콘
쇼...
그래프
20/12/16 17:40
수정 아이콘
총장, 총학이랑은 이야기 됐고 문제는 긴급하게 된거라 공지와함께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라스보라
20/12/16 17:40
수정 아이콘
역시 이재명이야... 일하는 티좀 내야지 ~
VictoryFood
20/12/16 17:45
수정 아이콘
공립대 기숙사가 아니었어요???
20/12/16 17:51
수정 아이콘
경기도 국공립은 한경대입니다. 저기 사립대에요.
20/12/16 17:47
수정 아이콘
이야 대통령되면 어떨지 상상도 안가는군요
20/12/16 17:48
수정 아이콘
관련 뉴스가 더 있는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330494&code=61122013&cp=nv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20/12/16 17:51
수정 아이콘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으나 단기간 내에 거주 대책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 필요한 보상조치나 임시 주거 조치는 학교와 상의하겠다. 한겨울에 학생들이 길바닥에 나앉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학생들과 경기도 당국 사이의 직접 대화 창구를 만들겠다. 부당한 것은 시정하도록 요구해달라. 소통이 잘 안 되면 여기다 메시지를 달라”며 자신의 명함을 학생들에게 건넸다.

끝으로 그는 “(경기대 학생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워낙 급해서 학생회하고 직접 얘기하지 못했다. 조금 이해 부탁한다. 이번 일로 피해받았다는 생각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학생들과의 대화를 마무리했다.

참 먼저 살던 학생들이랑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해야지, 일단 시행하고 추후에 대책을 마련해주겠다는 게 머하는 짓인지...
20/12/16 17:54
수정 아이콘
이재명 지사야 급하면 할 수 있는 건 밀어부치는 스타일이라...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코로나 시국에서는 장점으로 보는 분들이 훨씬 많긴 하지요. 문통과 대비되서 더 그렇구요.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지 또다른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까요.
20/12/16 17:57
수정 아이콘
이 글 지금까지 댓글을 보면 장점으로 보는 사람이 꼭 많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20/12/16 18:01
수정 아이콘
여기 댓글 다는 분들중 많은 분들이 민주당과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 박한 분들이 많아서 그럴수도 있습니다.
늘 이야기 하지만 커뮤니티에서 어떤 의견이 주류인 것 같아 보인다고 그게 일반적으로 주류인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20/12/16 18:04
수정 아이콘
저도 여기저기 커뮤니티 다니는데...
그나마 피지알이 중립적이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분수님이 이재명을 장점으로 보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 느끼는 건
주변에는 본인과 비슷한 정치적성향 가진 분이 많을 수 밖에 없어서죠...
20/12/16 18:08
수정 아이콘
저요? 저 이재명 지사 안 좋아합니다. 저는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말씀 드리는거고 커뮤니티가 중립이라고 해서 주류 의견이 일반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지 싶네요.
20/12/16 18:13
수정 아이콘
일반적인 의견이라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코로나 시국에서는 장점으로 보는 분들이 훨씬 많긴 하지요.] 이 부분에 동의를 못해서요...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면 이재명의 장점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이 훨씬 많다 고 결론이 내려지나요??
20/12/16 18:15
수정 아이콘
지지율 1위를 하기도 하고 꾸준히 유력주자로 꼽히니까요.
단점으로 부각이 많이 되었다면 힘들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지난번 계곡에 있는 불법 건축물을 밀어버릴때도 사실 지금과 크게 다를바 없었는데 그땐 칭찬이 자자했지요.
20/12/16 18:17
수정 아이콘
분수 님//
[지난번 계곡에 있는 불법 건축물을 밀어버릴때도 사실 지금과 크게 다를바 없었는데 그땐 칭찬이 자자했지요.]
이게 지금과 크게 다를 바 없다니요...
사립대학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나요??
20/12/16 18:33
수정 아이콘
불법 합법이 아니라 밀어부치는 스타일에 대한거죠. 이번 일도 이지사가 한 일이 불법은 아닐겁니다. 본인이 쇼를 한 것일수도 있지만 그런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것도 사실이죠.
다리기
20/12/16 19:39
수정 아이콘
분수 님// 불법에다가 사람들이 다 원하는데 아무도 안나서서 답답했던 계곡 건을 밀어부치는거랑
멀쩡한 자기 기숙사에 살던 대학생들 쫓아내는거랑 어떻게 같다고 봐요;;

화끈한 인파이터 스타일 복서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복서가 길거리에서 일반인 패는 것도 똑같이 좋게 보는게 말이 됩니까
멸천도
20/12/16 19:43
수정 아이콘
최소한 요즘은 아닙니다.
20/12/16 18: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코로나 시국이 1년간 지속된 상황에서 따끈따끈한 차기 대선 지지율 1,2위, 시도지사 직무평가도 66%의 긍정평가로 1위인데 장점으로 보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뇨. 이재명의 최대 장점은 저런 면이고,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죠. 색깔이 확실한 1위조차 장점을 장점으로 보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라면, 장점이 있다고 평가되는 정치인은 세상에 존재하질 않겠네요.
피지알이 중립적인 거랑 대체 어떤 상관이 있는질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이트 대비 중립적이어봤자 얼마나 중립적이겠습니까.
판을흔들어라
20/12/16 17:54
수정 아이콘
기사 내용은 긍정적으로 읽히는 거 같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대책을 세우고 일 벌린게 아니라 일 벌린 뒤 항의 들어오니 대책 수습하겠다는 말 뿐인거죠. 구체적은 해결책은 있지도 않네요.
저딴 게 어떻게 소통이죠.
20/12/16 17:55
수정 아이콘
뭐 아무말도 안하는 문통보다야 낫다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라스보라
20/12/16 18:09
수정 아이콘
엄청 오글거리는 기사네요.
20/12/16 18:13
수정 아이콘
정치인들이야 뭐 부고 빼면 뉴스에 나면 날수록 좋다는 분들도 많은지라...
라스보라
20/12/16 18:19
수정 아이콘
뭐 그렇죠.
'네티즌들은 차분히 서로의 입장을 밝히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인상적이라며 이 지사와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이재명쪽에서 직접 써야 나올법한 내용이 기사로 나오니까 그게 웃기네요.
20/12/16 18:29
수정 아이콘
그런 기사는 유력정치인이면 예전부터 자주 나왔고 기업가들도 마찬가지라서...
라스보라
20/12/16 19:37
수정 아이콘
네 그리고 지지자가 아니라면 보통 반응이 좋지 않죠. 너무 티나면...
이재명 지사 안좋아 하신다면서 소개하시는게 조금 의아하네요.
20/12/16 19:57
수정 아이콘
안 좋아하는거는 맞는데 본문 글은 한 쪽의 시각만 보이는 듯 싶어 제가 읽은 기사를 소개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꾸준히 이야기 한 거지만 차기 대선은 이재명 지사가 당선될거라고 보는지라 차기 유력 후보라 관심은 가질려고 합니다.
20/12/16 17:48
수정 아이콘
역시 이재명이야. 성능 확실하구만.
20/12/16 17:49
수정 아이콘
지금은 박근혜때가 차라리 낫다란 얘기가 나오지만 저 인간 대통령되면 문재인때가 차라리 낫다 나올거같네요.
알카이드
20/12/16 18:57
수정 아이콘
밑의 밑을.. 보는건가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이 연속이네요..
두나미스
20/12/16 20:31
수정 아이콘
설마요.
뚜루루루루루쨘~
20/12/16 17:50
수정 아이콘
행정적인 부분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ㅠ
고타마 싯다르타
20/12/16 17:52
수정 아이콘
계곡원툴
20/12/16 17:52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되는 이유죠.
요새 K방역 홍보비로 나가는 돈은 우스울 정도로 자기 뽐내는 데 쓸 인간입니다.
탈탄산황
20/12/16 18:16
수정 아이콘
홍보비로 얼마가 나갔는지 아시나요?
하얀마녀
20/12/16 17: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감염병 유행 기간에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 숙박시설 등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joBrNo=00&docCls=jo&chrClsCd=010202&lsiSeq=202892&urlMode=lsScJoRltInfoR&lsId=&joNo=0049)

2. 강제동원이 아니라 협조요청이었고(도지사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강제지 협조요청이냐고 하면 할 말 없지만...) 경기대학교 측은 총학과 면담까지 마치고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대학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협조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http://www.ggpyeonghwa.com/news/articleView.html?idxno=70546)

3. 이재명 지사는 경기대에 방문해서 기숙사 학생들의 불만을 모두 들었고 이에 대해서 현장에서나 SNS를 통해서 '긴급하게 결정된 일이라 학생들이 불만을 갖는 것도 당연하다'면서 학생들을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고(누가 비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기숙사를 쓸 예정이었던 계절학기 학생 등에게는 경기도 보훈연수원 등의 숙소를 제공하고 대학교까지 교통편도 마련해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절차상 가장 미스테리한건 총학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일이라는데...... 총학은 기숙사에 남은 학생들과 얘기는 하나도 안한건지가.... 어용 총학인가요?
20/12/16 17:58
수정 아이콘
1번 말씀하신 링크에서 잘 못 찾아 보겠는데, 도지사가 동원할 수 있는 시설에 사립대학 기숙사도 해당 되는 건가요??
하얀마녀
20/12/16 18:01
수정 아이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90%EC%97%BC%EB%B3%91%EC%9D%98%EC%98%88%EB%B0%A9%EB%B0%8F%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링크로 들어가니 제가 보던 것보다 좀 간단하게 나오네요. 이곳의 49조 12의 2항에 나와있습니다
20/12/16 18:01
수정 아이콘
다시 링크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16 18:22
수정 아이콘
총학 보다는 사생회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겁니다. 총학은 기숙사를 담당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재학시절에도 수원 총학은 딱히 본부랑 대립세우는거 못보긴 했어요
하얀마녀
20/12/16 18:23
수정 아이콘
별개 조직이 있나보군요..... 그렇다면 더욱 총학이 사생회와 의견을 나눴어야 된다고 보는데..... 의사소통이 없었던건지 무시한건지 모르겠군요....
20/12/16 18: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사생회도 과거 좀 회계부정논란 문제가 있긴 했죠.
저는 서울캠 소속이었지만, 수원도 종종 가봤는데
제가 알기로 학생들도 딱히 사생회나 총학을 신뢰하지는 않을겁니다.

제가 재학하던 시절 딴덴 몰라도 수원총학이 본부랑 제대로 싸운적을 못봤습니다. 대 정부관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 본부 투쟁은 맨날 맹탕이었어요.
하얀마녀
20/12/16 18:32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기숙사 학생들을 대표하는 조직이 있음에도 이렇게 조율이 안되어서 크게 마찰이 일어나는건 좀 안타까운 일이네요....
칼라미티
20/12/16 18:23
수정 아이콘
애초에 그 보훈연수원 등을 활용하는 편이 낫지 않을지...
왜 멀쩡한 기숙사 방 빼서 딴데로 옮기는지 모르겠네요.
하얀마녀
20/12/16 18:25
수정 아이콘
규모의 문제겠죠.... 정확한 규모는 모르지만 보훈연수원이 경기대 기숙사에 방학동안 남아야 하는 학생들을 수용할 정도의 규모는 될겁니다만 지금 필요로 하는 병상을 커버하기에는 많이 모자랄겁니다...
칼라미티
20/12/16 18:31
수정 아이콘
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20/12/16 18:26
수정 아이콘
경기대 기숙사(드림타워)가 꽤 크긴 큽니다. 아마 용량 문제가 있지 않았을지...
끄엑꾸엑
20/12/16 17:53
수정 아이콘
이재명했네
SigurRos
20/12/16 17:55
수정 아이콘
역시 이재명 니가 킹이다 킹 맛초킹
속삭비
20/12/16 17:56
수정 아이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5053747

시립대도 동원한다고 하던데 이건 뭐 시립이라..그렇다쳐도
선 언플 후 통보는 좀 아닌거 같아요.

모교라 이야기 좀 들어보니 에타 난리났다고..
하르피온
20/12/16 17:57
수정 아이콘
도청 점거해서 잠자야하나...
고타마 싯다르타
20/12/16 18:00
수정 아이콘
일하는 티를 안 나면 못 배기는 스타일 지난번에는 경기도만 3단계하겠다고 그랬던 거 같은데 금방 안 하겠다고 했지만
뜨거운눈물
20/12/16 18:05
수정 아이콘
급한건 알겠지만.. 이건 학생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거죠
하얀마녀
20/12/16 18:07
수정 아이콘
의료기관이나 숙박시설을 시도지사가 동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여태까지 아무도 안했던건 사실 여론의 역풍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동원한 시설에 대해서 지자체가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인데..... 뭐 당연히 상당히 후려쳐서 보상하겠지 싶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 보상액수가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경기도가 그만큼 재정적으로 여유가 좀 있는건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성남시장 하던 시절에야 성남(정확히는 분당...)에서 세금 잘 걷을 수 있으니까 그 돈으로 뭐든 하는구나 싶었는데....
몬테레이
20/12/17 09:34
수정 아이콘
공공기관을 동원한다면 모르겠으나, 민간 시설을 동원한다면 말씀처럼 지자체가 금전 보상을 해야 합니다. 과연, 경기대 기숙사 외에 활용가능한 공공시설이 없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다른 시설이 있음에도 여기를 동원했다면, 경기도민 세금의 출혈이고, 경기대 학생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조치입니다. 행정소송이 제기된다면, 이 지사가 패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하얀마녀
20/12/17 09: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금전적 보상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 지사가 다른 여유시설이 있음에도 경기대 기숙사를 강제로 시설을 집행한 것이 아니라 경기대학교가 해당학교 총학 측이 협조에 동의하여 기숙사 시설을 이용하기로 했는데, 정작 기숙사에 살고있는 학생들에게는 제대로 통보가 가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행정소송이 제기된다면 경기도 측에서 학교 측과 학생대표(총학)뿐 아니라 기숙사에 살고있는 개개인들의 의견까지 청취하고 수렴했어야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지 싶은데...... 솔직히 그건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대학교 기숙사 규모에 준하는 공공시설은 현재 비어있는게 없다고 봐도 될 겁니다.... 친구가 경기도 공무원인데 올해 여름 정도에 이미 관내 연수원이나 숙박시설 등은 코로나 때문에.... 연수계획 등도 다 없어지고 대부분 코로나 시설로 활용중이라 이용 할 수 있는게 거의 남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네요.... 경기도에서 경기대학생들에게 제공하겠다고 한 보훈연수원 같은 소규모 시설들은 좀 남아있을텐데 그런 곳들은 환자를 수용한다고 해도 오히려 거기 붙어야 하는 관리인원을 생각하면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에 너무 비효율적인지라....
20/12/16 18:08
수정 아이콘
이재명은 나이도 젊어서 바로는 아니어도 20년 내 한번쯤 대통령 될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드니까 너무 무섭네요.
20/12/16 18:10
수정 아이콘
먼저 좀 이야기를 했었으면 될 건데 그러면 일하는 티를 낼수가 없었겠죠 크크 그 긴박함을 연출해야하니까
카미트리아
20/12/16 18:11
수정 아이콘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어야 할일이 아니죠.
병상이 없는데 급한거 아니냐 하겠지만
병상 없는 건 이미 예견된 일이였고
피지알에 병상 부족에 대한 글이 5일이니 이미 열흘 전입니다.

그때부터 움직였어도 충분히 기숙사생들에게 알리고
준비할 시간을 줄 수 있었을거라 봅니다.
하얀마녀
20/12/16 18:18
수정 아이콘
음.... 병상부족은 코로나 이후로 언제나 있어왔던 일이고.... 정말 단어 그대로 '포화'상태가 되어서 경기도 확진자를 목포까지 이송한게 5일 전입니다(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12111623001#c2b) 아마 이 시기에 이재명 지사가 감염병 관련 법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이용해서 관내 숙박시설(대학기숙사)에 협조요청을 보낸 듯 하고.... 바로 다음날 경기도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를 찍습니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212/104411411/1)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협조요청에 가장 빨리(혹은 유일하게) 협조하겠다고 응답한게 경기대학교인 것 같은데 이게 3일 전입니다(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2/13/JQUUFSI7JRBWZHMVXPF447BBHQ/)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그럼 학생들은 어쩌란거냐'라고 기사가 뜬거고....

당연히 열흘이 아니라 몇 주 전부터 미리 대학 기숙사들을 수배해놓고 있었으면 좋지 않았냐 하는건데.... 코로나가 이렇게 갑자기 2차(3차인가요?) 대폭발을 할 줄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저는 '미리 좀 해놓지'라는 비판을 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카미트리아
20/12/16 18:24
수정 아이콘
[A. 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 71.2%
B. 11.29일자 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 2,125병상
C. A/B를 미뤄보았을 때 남은 병산 612병상 (1,513 / 2,125)
D. 서울시 생활진료센터 즉시가용 93 / 추가가용 292병상 (1,098 / 1,473)
E. 서울시 발표 내용상 추가 일반병상 81 + 150 = 231
F. 최근 일일 격리해제자 259, 250, 287, 260, 83, 193 ( 평균 190 )
G. 전체 격리자 중 수도권 격리자 비중 대략 61% ( 당일 4,398 / 7,185 )
H. F/G를 미뤄 수도권 일일 격리 해제자 대략 116
I. 11.26 ~ 12.2 수도권 확진자 평균 313

... 수도권 전체 가용 병상 : 612 + 93 ( + 292 ) + 231 = 1228
... 수도권 일일 격리자: 313 - 116 = 197
...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병상 모두 사용까지 : 대략 7일.

이도 수도권 확진자 평균을 후하게 깎았을 때의 가정입니다.
전국도 다음과 같이 미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https://pgr21.co.kr/freedom/89077

12월 5일에 피지알에 올라온 글입니다.
알려진 정보로 산술 계산했을때 병상이 다 차는데 7일 걸릴거라고 예상했고
실제로 글 쓴날로 부터 8일후에 병상이 포화되어서 지방으로 이송했네요.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올라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였는데
그걸 도지사가 예측하지 못해서 대처를 못하면 일을 잘못한거죠
하얀마녀
20/12/16 18:30
수정 아이콘
'병상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과 '시도지사의 권한을 사용해서 민간숙박시설에 협조를 요청(징발?)해야 하는 상황'의 기준점이 어디냐가 문제겠죠..... 아마 경기도는 확진자 수 증가와 병상 한계치의 어느 일정 수준을 데드라인을 잡아놓고 그 선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협조요청 등의 행동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물론 더 빠르면 좋았겠습니다만 대학 기숙사 등의 민간시설을 자발적 제공이 아니라 지자체의 협조요청으로 이용한다는게 지금 보여지듯 상당히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 올 수 밖에 없는 일이라....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버텨보다가 협조요청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걸 비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런거 상관없이 더 여유있게 일찍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카미트리아
20/12/16 18:34
수정 아이콘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하는 것이
살고 있는 사람 쫒아내는 것이면 안되죠

필요에 따라서 기숙사 징발을 해야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나온 시점에서
(실행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징발 필요성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하얀 마녀님 말씀에서 데드라인을 넘는 시점이 아닌 데드라인을 지정한 시점에서)
기숙사에 이러 이러한 상황 발생시 협조를 구하고
기숙사생들에게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징발되어 병상으로 사용되니 사전에 준비를 하라고 알렸어야 합니다.
하얀마녀
20/12/16 18:38
수정 아이콘
경기도 측에서는 경기대학교 측이 '우리 총학이랑 얘기도 끝냈고 오케이다'라고 얘기해서 발표를 한거라 당연히 기숙사생들과도 얘기가 끝난걸로 알았을겁니다.....(http://www.ggpyeonghwa.com/news/articleView.html?idxno=70546) 근데 이렇게 반발이 일어났고 이재명 지사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기대랑만 얘기할게 아니라 학생들과도 직접 얘기를 했어야 하는거였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그러지 못한게 잘못이다' 라고 했구요...... 그런데 제가 이재명이나 혹은 경기도 관련업무를 하는 공무원이라고 해도 경기대가 '총학이랑 얘기 끝냈다'고 말한 순간에 '아, 학생들도 괜찮은가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하기가 좀 그렇네요.....
카미트리아
20/12/16 18:45
수정 아이콘
경기대생들 글을 보면 지난주 금요일까지
방학중 기숙사 신청 및 입금을 받았고..
기사 뜬 14일까지 공지 받은 것은 없었으며
퇴실은 16일까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기대 측에서 말한 것을 경기도에서 그대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기숙사생들이 대처할 시간은 일주일이 안되는 시간이며
실제 경기대 총장이랑 협의가 14일 오전리니
이틀만에 퇴거를 요청 받은 상황입니다.

사전에 경기대와 교류가 있었다는 정황은 없으며
촉박한 시간에 숙소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걸 보소
비판하지 않고 넘어갈순는 없을 듯 한네요.
하얀마녀
20/12/16 18: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하지만 저는 비판을 한다면 경기대나 경기대 총학을 비판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경기대나 총학이나 기숙사 학생들에게 여론을 조사하고 정리할 시간이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닌데, 기숙사 학생들의 입장은 고려하지도 않고 오케이를 해서 이 사단이 난거라고 봅니다..... 경기도 측은 법으로 주어진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요청을 했고 해당 학교에서 반대했음에도 강제로 징발(?)한 것이 아니라 해당 학교와 총학의 승낙을 받은 상태에서 일을 진행한거라.... 애시당초 경기대나 혹은 경기대 총학 측이 말도 안된다 시간적 여유가 너무 부족하가 협조를 할 떄는 하더라도 1~2주 정도의 시간은 줘야한다 이런 상식적인 요청이라도 했는데 경기도 측이 그걸 무시하고 단시간에 일을 진행시킨거라면 경기도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그런게 아닌 이상에야 당장 하루에서 확진자가 수백명씩 늘어나고 병상 1개가 시급한 상황에서 경기대+총학이 오케이한 상황에서 '아 그래도 너희들 이사 갈 시간을 줘야지? 2주면 될까?' 이런식으로 경기도 쪽에서 먼저 여유를 부리기를 바라는건.... 너무 이상주의적인게 아닐까 싶어서요...
카미트리아
20/12/16 18: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셋다 까여야죠
총학과 대학은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안하고 일을 진행한점을
경기도는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충분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측 가능함에도 진행한점을

병상 한개도 급한 시점인데 병상 확보 못하고 시간 날린건 경기도 잖아요
일주일뒤면 병상이 모자란다는게 빤히 예측되는 시점인데
5일 부터 12일까지 협조 요청 안하고 뭐하고 있다가
병상수 모자라는 상황까지 와서 급하게 협조 요청하는데요?

병상수 모자라는 것이 예측 불가능 했나요?
아니잖아요.
환자수가 늘것을 몰랐나요?
그것도 아니고요.

준비해야 될 시간 다 까먹고 급하니 니들이 희생해라.
충준히 비판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하얀마녀
20/12/16 18:58
수정 아이콘
카미트리아 님// 글쎄요... 경기도 쪽에서 사전에 준비한다고 해도 뭘 어떻게 할지도 애매하죠... 경기대 뿐 아니라 여타 경기도 관내 대학 기숙사에 모두 방학때 숙박해야 하는 학생들이 있는 상황인데 그 학생들에게 '너희 코로나가 심해지면 쫓겨날 수 있으니까 알고 있어라 어떤 대학교 기숙사를 쓰게 될 지는 모르지만 니들이 될 수도 있음' 이렇게 공지를 내려놓는 것도 웃긴 일이고... 대기업 연수원 등의 민간시설을 이용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것들은 모두 해당기업들의 자발적인 지원에서 이루어졌던것이고, 병상대란 속에서도 민간시설(기숙사)를 지자체가 먼저 요청해서 사용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확진자의 폭증 가운데 긴급하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던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봅니다..... 카미트리아 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경기도는 이렇게 하는게 정답이었다' 싶은 방안이 있다면 듣고싶네요....
카미트리아
20/12/16 19:07
수정 아이콘
하얀마녀 님//
위에서 말했잖아요
사전에 요청했어야 한다고
사전에 협의해서 빌릴 대학 정해놓고
일정 정해서 학생들 나갈 준비하라고 해야죠.

확진자 폭증이라고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고
(열흘전이면 2단계니 2.5단계니 논쟁 하던 시점이고,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에 진정세는 없었습니다.)
병상이 모자라는 것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숙사보다는 관내 호텔에 협조 요청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얀마녀
20/12/16 19: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카미트리아 님// 결국 학생들의 시간을 확보해줬어야 한다는 말인데 저는 총학에서 승낙한 시점에서 경기도가 학생들의 시간을 마련해 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학생 대표인 총학이 오케이를 했다고 경기대에서 말했는데 경기도 쪽에서 '그래도 학생들에게 시간이 필요할테니 열흘 뒤에 하자' 이러는 것도 웃긴일이고...만약 경기대측이나 총학에서 시간에 여유를 좀 달라고 요청했다면 말씀하신대로 시간여유를 가지고 일이 진행됐겠죠.... 혹시 그런 요청이 있었음에도 경기도가 강행한 것이라면 전적으로 경기도 책임이라고 봐야하고....
훈수둘팔자
20/12/16 18:13
수정 아이콘
제 동생이 경기대였는데 이거 때문에 이재명은 절대 대통령이 되선 안된다고 이를 갈더군요. 버스비에 기숙사 강제퇴거 2연타로 맞아서..
모나크모나크
20/12/16 18:21
수정 아이콘
버스비를 올린건가요??
훈수둘팔자
20/12/16 18:30
수정 아이콘
저는 안타서 잘 모르겠는데 동생 말로는 이재명 대에서 버스비가 폭등했더고 까더군요.
성야무인
20/12/16 19:05
수정 아이콘
서울에서 수원까지 출퇴근하는데

수원내 버스비가 타시도에 비해 200원정도 비쌉니다.

거기에 지하철요금에 끝판왕인 신분당선이 있구요.

출퇴근할때 서울역이나 용산역가서 무궁화타고 수원역에 가서 버스타는 것하고 신분당선 환승해서 타는것하고 별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린어린이
20/12/16 18:18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대통령되면 문재인 정부는 순한맛이었다고 느낄거 같아서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었으면 의료진 강제동원, 군인 강제동원은 논의 조차 필요없이 시행되었을겁니다.
단비아빠
20/12/16 18:46
수정 아이콘
전 이재명이 우리나라 국민들 입맛에 잘 맞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지라...
글구 문재인이 욕먹는 포인트와 이재명이 욕먹는 포인트가 완전히 다른데
순한맛 매운맛 이렇게 나눌 수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문재인이 욕먹는 포인트들은 이재명은 잘 해줄 것 같네요.
아린어린이
20/12/16 21:26
수정 아이콘
본인이 옳다고 믿는대로 밀고 나가는 부분에서 완전 매운맛일거라고 봅니다.
지지자들 외하고는 소통 없을거구요.
특히,민주주의나 혐치 이런거와는 아예 담쌓고 나갈겁니다.
더치커피
20/12/16 18:47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문재인의 단점을 공방 3업한 버전이 이재명일 겁니다
담원20롤드컵우승
20/12/16 18:19
수정 아이콘
이천이나 용인 산지에 비어있는 연수원 많지 않나요..?
하얀마녀
20/12/16 18:21
수정 아이콘
이미 어지간한 연수원들은 모두 쓰고있습니다.....사실상 쓸 수 있는 시설들은 모두 쓰고있는데도 포화상태인거라....

삼성, SK, LG, 한화 등 대기업들은 객실을 보유한 연수원 등을 치료센터로 제공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을 보탠다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1/2020121100960.html)
수도권 '병상부족' 삼성 나섰다…고양·용인 연수원 통째로 내줘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82693931)
경기도는 안산 생활치료센터 외에 어제 이천의 경기도교육연수원에 110실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확보해 운영중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7&idx_800=3401784&seq_800=20394361)
담원20롤드컵우승
20/12/16 18:28
수정 아이콘
아아 그렇군요, 패스하고 당첨된건 아니라 조금 덜 열받는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20/12/16 18:20
수정 아이콘
저는 서울캠 출신이지만 수원도 자주 가봤거든요. 저기 기숙사 꽤 큰데 그게 영향이 있었을듯합니다.
karlstyner
20/12/16 18:23
수정 아이콘
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12의2호는 도지가사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한데, 저 숙박시설은 보통 호텔 등과 같은 걸 의미하지 이미 정기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 기숙사를 포함한다고 해석하기는 좀 힘들텐데요..

건축법상으로도 기숙사는 숙박시설이 아니라 공동주택에 포함됩니다.
20/12/16 18:27
수정 아이콘
법적인 문제는 둘째치고 도의적으로라도 좀 교감을 하긴 했어야하는데 말이죠.
내년엔아마독수리
20/12/16 18:28
수정 아이콘
의외로 경기도에는 도립대학이 없군요
사신군
20/12/17 07:17
수정 아이콘
경기도 국립대학교 있습니다
20/12/16 18:29
수정 아이콘
그냥 이름만 보고 국립 혹은 도립이라 생각하고 지른 거 아닐까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됨
20/12/16 18:31
수정 아이콘
이재명 및 도청 고위직들이 바보는 아닙니다. 그냥 도청하고 가깝고 기숙사가 커서 진행했을겁니다.
모데나
20/12/16 18:39
수정 아이콘
총장하고 친분이 있어서일 수도 있겠죠. 근데 총학생회는 어떻게 구워삶은 건지 진짜 궁금함. 총학임원들 졸업하면 도립시설에 정규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거래라도 한건가.
20/12/16 19: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총장은 김인규씨라고 과거 MB 정부시절 MB 낙하산으로 KBS 사장했다가 뜬금포로 경기대 낙하산으로 총장 온 양반입니다. MB 낙하산이 경기대 들어온다고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난리났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재명과 접점이 있겠습니까? 총학은 잘 모르는데, 수원총학은 항상 어용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요.
모데나
20/12/16 18:30
수정 아이콘
이건 총학생회가 아니라 기숙사쪽 학생자치조직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리고 경기도에 이런저런 연수원들 많을건데. 지금은 다 비어있을 거고.
하얀마녀
20/12/16 18:38
수정 아이콘
위에 댓글로 남겼습니다만.... 대부분 코로나로 만실입니다 이미.... 기업들 연수원 뿐 아니라 공무원들 연수원까지....
본과징징이
20/12/16 18:34
수정 아이콘
문재인 매운맛 버전이죠. 다음 대선이 참 걱정입니다.
조미운
20/12/16 18:40
수정 아이콘
일단 현장 동영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글이나 스샷으로 보는 거랑 동영상 보는 건 또 다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면 전후 사정 파악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LK9-_Db814

학교와 학생회까지는 이야기가 되었던 모양이지만, 실제로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은 급작스러워서 황당하긴 했겠네요. 절대 학생들이 피해 받는 건 없도록 한다고 하긴 하는데, 애초에 이런 일에 휘말린 것 자체가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행동이 빠른 건 ... 진작에 학생들과 충분히 이야기해서 잡음을 최소화했으면 좋았겠네요.
지금이시간
20/12/16 19:05
수정 아이콘
대학교가 이번주 이후부터 방학일 거고 사전 얘기가 있었다면 저거 자체가 문제라고 보진 않는데,
저렇게 급박하게 학생들이랑 저런 형태로 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의 대선을 위한 쇼맨쉽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냥 좀 그렇네요.
Ascension
20/12/16 18:43
수정 아이콘
하도 웃기니까 어이가 없음... 사립대 기숙사 강탈 논란 크크
양파폭탄
20/12/16 18:50
수정 아이콘
뭐 규정도 있겠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동원하는거야 할 수 있는거라 보긴 합니다
근데 옛날부터 외국 사례 보면 컨테이너 박스 잔뜩 가지고 기숙사도 만들고 하는 시도 많잖아요?
이런걸로 4~5층 컨테이너 박스 쌓은 건물 빠르게 뚝딱뚝딱 못만드나 싶어요
일반주거는 되니까 했을텐데 병원이면 뭔가 부수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나봐요?
20/12/16 18:56
수정 아이콘
그냥 존나 만만한게 대학생이잖아요 크크
놀고먹고자고
20/12/16 19:00
수정 아이콘
이재명은 딱 시장 정도가 맞는 거 같아요
도지사부터는 과분해 보여요
아스날
20/12/16 19:30
수정 아이콘
강한 추진력이 양날의검이죠.
만약 대통령되면 절차 무시하는 일 많을겁니다.
조휴일
20/12/16 19:35
수정 아이콘
이재명에대해 호,불호 로 나눈다면 호에 가까웠는데
이번일에 극불호로 바뀌엇습니다.
절대 표는안줄듯
몽키.D.루피
20/12/16 19:42
수정 아이콘
이명박과 문재인의 단점을 합쳐놓은 거 같네요.
20/12/16 19:47
수정 아이콘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되어있으니 다시 논의해여하지 않싶습니다.별개로 참 이재명답네요
연미복
20/12/16 19:53
수정 아이콘
현직 경기대생입니다. 학생들은 13일날 이재명이 비협조시 긴급동원명령 하겠다는 기사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공지된 대책이 없습니다.
안철수
20/12/16 19:54
수정 아이콘
대통령되면 다주택자 집을 몰수할 인물
Janzisuka
20/12/16 20:03
수정 아이콘
사고치는 교회놈들테 구상권 좀 빡시게 물어서 임시컨테이너같은걸로 안되나..교회땅같은거나 밀어버리지
20/12/16 20:08
수정 아이콘
도청청사 자기집무실 비우고 병실로 쓰던가
양심자체가 없네요.
엔터력
20/12/16 20:10
수정 아이콘
대통령되면 주택거래 시세차익 전액몰수
20/12/16 20:26
수정 아이콘
도지사를 영주나 호족 쯤으로 아는건가?
당근케익
20/12/16 21:08
수정 아이콘
진짜 요새 독재정권 소리가 절로 나옴
할매순대국
20/12/16 21:36
수정 아이콘
애초에 민주화 운동을 했단 사람들이 북한 빨아제끼는 거 부터가 말이 안되지만 요새 [민주]가 당명에 붙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북쪽도 생각나고 쀽쪽도 생각나고 몇십년전 반대정당이었던 장군출신 인사들 수작질 하고도 비슷한거 같고 그러네요
한량기질
20/12/16 21:39
수정 아이콘
음...개인적으로는 이 뉴스 접하고 나니
이재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안 뽑아야겠다는 확신이 드네요.
프리템포
20/12/16 21:51
수정 아이콘
이런 행보 보면 민주당 대선주자는 꼭 이낙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톰슨가젤연탄구이
20/12/16 22:04
수정 아이콘
본문과 별개로, 이재명이 서울시장이었으면 사랑제일교회를 어떻게 했을지 궁금하네요
20/12/16 22:21
수정 아이콘
이낙연이 맘에는 안들지만 (문재인 주니어 수준이죠) 그래도 이낙연이라도 대통령하길 바라는게 이재명때문이죠

이재명은 문재인을 능가할 대통령이 될 인재니까요 문재인 붉닭볶음면 버전
라프로익
20/12/16 22:31
수정 아이콘
젊고 어린 학생들을 희생시키면 안되는데 말이죠. 기숙사면 다들 타지에서 왔을거 아닙니까? 저학년들 위주일거고요. 이재명 이번에 너무 실망
댓글자제해
20/12/16 23: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개인적으로 올해 진행된것중 탑3안에 들게 황당한 일인데 이슈가 잘 안되더라구요 진짜 제가 당사자였으면 코로나고 나발이고 드러누울듯 돈도 이미 다 냈고 제대로된 보상이나 환불 절차도 없이 기한이나 기약도 없이 방빼는걸로 진행중인것같던데
띵따라쿵딱
20/12/17 09:27
수정 아이콘
절대 이사람은 대통령 되서는 안되는 사람이죠
박정희+전두환 합체버전이 될지도?
써놓고 보니 그시절 좋아하던 분들이 더 좋아할수도 있겠네요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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