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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2/14 22:52:33
Name Leeka
Subject [정치] 이번 정부의 정책들은, 집값을 어떻게 위로 올렸나? (수정됨)

-> 임대사업자 확대


: 이건 정부에서도 대형 삽질이라는걸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혜택을 줄이면서 수습중입니다만..

이미 벌어진 임대사업자들은 기간이 끝날때까지 혜택을 상당량 받습니다.



-> 청약 추점제 제거

: 이 정책 이후. 청약이 불가능한 30~40대가 엄청나게 매수를 시작했고.  실제로 19~20년에 30~40대의 주택 매매 속도는 압도적입니다.


청약 추첨제 제거가 왜 30~40대 매수에 큰 영향을 주냐면..

기존에는 25% 정도의 물량은 '대기업다니는 맞벌이 부부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즉 8억주고 구축살래,  6억주고 '운좋으면 신축 살래'  의 택일이였고.
이건 사람에 따라 전자를 택하기도 / 후자를 택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번 정권에서 '8억주고 구축살래' 밖에 못택하게 추첨제를 제거하면서.
대기업, 전문직에 소득이 되는 30~40대가 집을 사버리기 시작했고 (청약이 절대 안되니까..)  
이게 19~20년 30~40대의 엄청난 주택 매수세 지표로 나왔습니다.

이걸 수습한다고..  신용대출 한도 제한 + 특공 소득제한 확대&숫자 확대.. 라는 이상한 길로 돌아가고 있는데 -.-



-> 공급을 안함

: 이게 엄청 웃긴게.  
임대주택 공급도 사실 '재건축을 어느정도 허가 했으면'

15~20%는 더 좋은 요충지에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했습니다.

재건축하면. 지금 민간이 15% 전후는 임대주택 공급을 강제로 하게 되있거든요 -.-;

이걸 다 틀어막고 세금으로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니 숫자도 부족하고. 자꾸 외곽으로만...


그리고 다른걸 떠나서 '미리미리 멸실 안시키면' 나중 정권은 진짜 빅똥 받는겁니다. 

1만세대 멸실 -> 3년뒤 1만 5천세대가 되면서 +5000세대 순증.. 이 되는건데

이걸 매년 5만세대 멸실을 꾸준히 시키면.  매년 재건축이 끝나는 집들이 '멸실되는 집보다 많아져서'  전체적으로는 계속 순증을 하게 되는데요. 


몇년간 멸실을 틀어막다보니..  이젠 '재건축 시작하면 몇년간은 집이 줄어들게 됩니다'.. 
과거랑 다르게 이젠 재건축 자체도. 어느 정권에서 시행하던 당장 부동산 시장엔 타격 주게 되는 구조로 변했습니다.


돈을 벌고 말고를 떠나.  '재건축 자체는 오래된건 계속 부수고 짓고'는 당연히 해야 하는건데....
서울시내 구축 보시면. 이중주차를 넘어서 삼중주차에 테트리스 쑈까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라고 하는게 정상인가 싶은..


공급의 대명사로 불리는.. 1기 신도시 200만호 공급폭탄..
이 200만호가 곧 30년이 되서 재건축 타이밍이 시작됩니다...

서울도 지금 원기옥 모이고 있는데. 1기 신도시까지 죄다 30년을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 뒷일을 어찌 수습할지..


아무리봐도 그냥 재건축 허가해주면서 15~20% 임대주택 꽁으로 먹는게 정부 돈 10원도 안쓰고 서로 윈윈이였던거 같은데...




-> 임대차 3법

이게 왜 위로 올리는 정책이 되었나면

단순하게

A지역에 전세를 원하는 사람은 12명인데,  전세를 살 수 있는 사람은 10명입니다.
경쟁률 1.2:1입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갱신청구권으로 6명이 눌러앉아버렸습니다. 

그럼 A지역에 전세를 원하는 사람은 6명인데, 전세를 살 수 있는 사람은 4명입니다.
경쟁률 1.5:1입니다. 


경쟁률이 위로 올라갔으니 '당연히 전세값이 위로 뜁니다'..  
거기에 올라간 돈 안받아주고 다른곳 가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학군' 은 거기에 꼭 살아야 합니다...  다른곳 가면 그 학군지 학교를 배정 못받거든요.....
직장인은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는걸로 끝나지만.  학군 욕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ㅠㅠ..

그래서 학군지 중심으로 전세가 2배를 '받아줘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게 주변으로 퍼져서 다 같이 전세가를 위로..... 흠흠..

집주인 실거주까지 겹치면서 '학군지에 전세' 들어가는게 진짜 힘들어졌고. 이게 도미노로 내려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임대차 3법이후 전세가를 주도한건 학군지에서 시작했습니다..




- 향후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없음

아무리 그래도.  향후 공급폭탄이 있다고 생각되면 존버를 하게 되는데

계속 토지환매부 주택, 임대주택 이야기만 하니깐
매매가 가능한 주택 공급이 없다는 시그널을 계속 주는...


- 전세대출의 확대

이건 사실 정권 따질 필요가 없는데
모든 정권에서 전세대출이 계속 확대되고 좋아집니다..
집값을 잡고 싶으면서 전세대출을 계속 혜택을 올리고, 금리를 내리고. 강화한다는건 꽤 모순적이지 않나..

이거 건드리면 지지율이 훅 갈테니. 아무도 안건드리고 있는게 티가 팍팍 나는 느낌..


- 저금리

이건 뭐 정부 탓은 아니지만 요인이긴 합니다.  이건 미국이 저금리 하는데 대안이 없.. 




- 마무리

부동산은 사실 기본적으로 심리싸움인데요

'지금 사야 된다' 라는 생각이 없으면 안정화가 됩니다. 


청약로또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웃긴건데

'사람들이 지금 10억주고 사느니, 청약되서 7억에 사는게 이득 아냐?' 라고 생각하게 해서..  집을 당장 안사게 만드는거라서..
(이걸 가점제 100%로 하는 바람에 지금 살 수밖에 없게 만든건 할말이 없..)


부동산은 불패라는 말도 있지만..

전설의 버블세븐으로 불린 용인만 해도.  15년전 가격 이제 회복했습니다.. 놀랍죠..?
물가 상승률 + 화폐가치 감안하면 아직도 회복 못한겁니다...
물론, 15년 사이에 '근처에 직장이 너무 많이 생겨서'&학군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서..   그때의 버블세븐과는 다르긴 합니다만..

두산건설을 골로가게 했던.. 일산의 그 아파트는 이제 완판됫습니다. 미분양 처리하는데 10년 걸렸네요... 

저 두 사례만 해도 어디 지방도 아니고. 수도권이라는 일산, 용인입니다. 심지어 지하철도 들어오는 곳들임... 



단지, 한국은 지금 대출을 LTV 40% 이하로 다 조여두는 바람에. 너무 건전하게 만든 상태라....  비교할 나라가 없네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나,  미국의 서브프라임은 다 LTV 100%이상 빌려줘서 생긴 사건인데.
한국은 진짜 자기자본으로 지금 아파트를 사는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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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매직
20/12/14 23:05
수정 아이콘
부동산 정책 지적할 것이 많지만 그 중이 제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게 재건축이죠... 아파트는 언젠가는 다시 지을 수 밖에 없고 계속 미루기만 하면 멸실 원기옥 터집니다... 무한정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옵니다. 미룰수록 더 심각하게요...
20/12/14 23:12
수정 아이콘
저도 공급 정책, 특히 재건축 안푸는게 제일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치커피
20/12/14 23:16
수정 아이콘
서울 재건축이 계속 지연되는 게 박원순 전 시장의 억제 정책 때문이라 들었는데.. 혹시 맞나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보수 쪽에서 도지사를 많이 했었던 경기도는 재건축에 좀더 적극적일 거라는 희망을 가져도 되려나요? 지금은 이재명이지만 앞으로의 일은 또 모르니..
몽키매직
20/12/14 23:26
수정 아이콘
박원순 전 시장은 재건축 허가권을 쥐고 꼬장을 부렸다면,
현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재건축 사업성이 안 나오게 만들었죠...
박 전 시장이 상당 원인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현재 재건축이 거의 중단 된 건 사업성 문제가 더 큽니다.
더치커피
20/12/14 23: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나무위키 찾아보니,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에 의한 이익의 90%를 세금으로 가져가는 제도군요;;;; 미친 거 아닌가요
근데 혹시 LH공사가 아닌 민간업체가 재건축 아파트(레미안, 자이 등)를 지어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건가요?
'공공'재건축이라고 하니 그 범위가 정확히 어떤 건지 헷갈려서요
몽키매직
20/12/15 08:11
수정 아이콘
민간재건축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재초환 커트라인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가 최근 재건축 단지의 주된 관심사였죠.
데브레첸
20/12/14 23:06
수정 아이콘
마지막 문단대로 한국의 부동산상황은 특이하죠. 덕에 부동산 붕괴는 걱정되지 않습니다. 붕괴 조짐이 보이자마자 대출규제 일괄 풀면 폭락은 막을 수 있을거에요. 현 정부가 타이밍을 잘 잴지는 확신은 못하겠습니다만.
더치커피
20/12/14 23: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아시안게임, 올림픽 이전에 지은 아파트들도 아직 재건축 착수를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90년대 초중반에 지어진 1기 신도시들이 재건축되려면 20년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LH 청약에서 특공 비율 좀 줄여줬음 좋겠어요 ㅠㅠ 이건 뭐 역차별도 이런 역차별이 없..

문득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Leeka님이 본문에 쓰신 '15년만에 집값 회복한' 용인 지역이 혹시 어디인가요?
20/12/14 23:09
수정 아이콘
이게 아무 생각없이

'추첨제로 돈 많은 사람들이 청약 되는거 적폐다' -> 가점제 100%로 변경.

가점제 100%가 되니 '절대 청약이 안되는 30~40대가 죄다 집을 매수해버림' (이게 2년간 벌어진 30~40대의 대거 아파트 구입)

큰일났다 싶으니깐 30~40대한테 청약 문 열어준다고 소득제한 + 특공 범위 확확 늘려버림... 으로 땜빵중.. 이죠.
더치커피
20/12/14 23: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예.. 솔까말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그 소득제한에 걸리니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네요;;;
1년에 1천만원 더 번다고 청약에서 아예 배제시켜 버리는 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청약 당첨 여부에 따라 향후 삶의 질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건 완전 역차별 아닌가요; 하긴 저소득자가 고소득자보다 많으니 표 갈라치기 하는 게 그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거겠죠
20/12/14 23:16
수정 아이콘
돈 많이 버는 사람의 확률을 줄인게 아니라, 배제를 시키니깐..

이 사람들은 사실 '청약이 되면 사는거보다 몇억 이상 이득이니깐 청약을 넣으면서 기다리는거지'
청약 확률이 없어지면 '그냥 돈주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걸 생각도 안한거죠..

그래서 청약 확률을 없애버리니 정말 2년동안 저 사람들이 집을 다 사버려서 가격을 위로 올려버림...
더치커피
20/12/14 23:23
수정 아이콘
이제 흙수저 젊은이들은 '좁은 취업문 뚫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고소득자 되기'도 어렵고, 그 바늘구멍 뚫고 고소득자가 되어도 집 하나 사기 어려운 처지가 되어버렸네요
당근케익
20/12/15 01:10
수정 아이콘
돈많은 사람이 왜 자산을 가지면 안되는건가...
그게 그렇게 싫으면 2주택부터 취득세 왕창 때려버리던가요
지금은 이제 특공 물량도 너무 많아서 진짜 개차반입니다 청약제가
20/12/14 23:15
수정 아이콘
그냥 용인시 수지구 대형평형들. 2004~2006년 사이에 지어진거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보정동 죽현마을LG자이는 아직도 회복 못했고. (2006년에 15억했습니다.. -.- 지금 10억까지 다시 오름)
죽전동 성현마을반도유보라는 06년에 6억대 하던게.. 올해 들어서 다시 6억 회복..
성복동 푸른마을푸르지오 61평은 06년 가격을 19년 12월쯤 와서 회복... 등등...
더치커피
20/12/14 23:17
수정 아이콘
위치가 아니고 평수가 핵심이었군요..
그렇다면 수요가 많은 2,30평대는 이미 집값이 하늘을 뚫었겠군요..
20/12/14 23:21
수정 아이콘
용인 버블세븐의 핵심은 '당시 트렌드가 대형평수!' 였거든요...

그래서 용인 수지구 라인은 대형평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 대형평수들이 버블세븐을 이끌었다가 훅.... 갔는데
13년을 회복 못하던걸 결국 회복을..


물론 회복하는거에는
-> 신분당선 개통, 판교 테크노벨리 안착, 하이닉스등의 대기업 공장들 입주, 광교신도시등 안착, GTX-A 건설등..

위치별로 다르지만 저런 호재들이 다 겹쳐서 회복에 기여하긴 했습니다. 순수하게 정책만 기여한게 아니긴 함..
어금니와사랑니
20/12/15 08:23
수정 아이콘
이제 대형평수 공급이 적어서 대형평수가 다시 주목받을겁니다. 고루고루 올려주고 계셔요 크크... 조금만 기다리세요.
Lord of Cinder
20/12/14 23:08
수정 아이콘
현실과 시장 상황을 보고 그에 맞게 정책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어떤 당위에 맞춰서 결론을 정해놓고 정책을 시행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20/12/14 23:09
수정 아이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오답만 주구장창 찍었는지 신기할 따름
L'OCCITANE
20/12/15 01:30
수정 아이콘
하다못해 컴싸만 굴려도 0점은 안나오는데.
저건 일부러 그런 거라고 봅니다 크크
20/12/14 23: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내년이 더 헬이죠. 내년 6월부터는 양도세가 강화되기 때문에 매도심리가 위축되어서 매물이 많이 줄겁니다.
전세도 노답이고요. 정부에서는 전세 불안정에 대해서 공급만이 답인걸 알지만, 공급이라는게 자기들 마음대로
후딱되는것도 아니죠. 지금부터 헐레벌떡 계획해서 주택 지어도 내후년이나 되어야 공급이 이루어지고.

그냥 임대차 3법이 빨리 안착하길 고사지내고 있죠. 시간 지나면 알아서 해결될거라고 빌고있는.
그냥 국민들만 고통받는거에요.
20/12/14 23:15
수정 아이콘
아마 정부는 보유세 강화의 정책효과가 나는 것에도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을겁니다. "보유세 몇 천씩 내면서 못버틸꺼야" 이렇게 생각 할꺼에요. 실제로 제 주변에 영끌해서 부동산 구입한 사람은 (부럽게도) 보유세로 2천~3천만원을 내더군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버틸 수 있습니다.
20/12/14 23:17
수정 아이콘
다주택자들을 적폐로 몰고 밀어붙이는 정책을 하는데 무주택자와 실수요 1주택자들이 풍선효과로 타격입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어금니와사랑니
20/12/15 08:25
수정 아이콘
실제로는 다주택자들은 그 보유세 전가시켜서라도 살아남을겁니다. 전세 품귀현상이 나는 지금 저러면 전월세 더 뛰겠죠. 일주택자들은 애초에 맞고도 버티는수 밖에 없고요 크크
더치커피
20/12/14 23:20
수정 아이콘
그냥 육성으로 비읏 시옷이 튀어나오네요
니들이 그렇게 증오하는 투기세력이 집을 내놓게 만들고 싶으면 양도세 살짝 낮춰서 집을 내놓게 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20/12/14 23:34
수정 아이콘
선대인 좋아하는 지지자들이 배아파합니다.
세상의빛
20/12/14 23:13
수정 아이콘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만든 청사진을 그대로 따라간 게 컸죠.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싶다는 욕망이 문제라고 보셨던 그 분... 다른 길을 터놓고 하든가... 인간의 욕망을 무시한 결과가 작금의 꼬라지죠.
하루사리
20/12/15 00:40
수정 아이콘
하지만 본인의 욕망으로 과천에 김수현 드리프트를 만드신.. 용망덩어리
만사여의
20/12/15 11:42
수정 아이콘
변창흠도 김수현 라인이라는게 절망이죠
안철수
20/12/14 23:27
수정 아이콘
강남 부동산 아줌마한테 듣기로 요즘 전세 시장은
2~3주택자는 기존 세입자와 내용증명 대환장 파티 중이고
리얼 다주택자들은 시세보다 조금 더 비싸게 2+2 명시한 4년 계약 매물 내놓는다고..
바카스
20/12/14 23:27
수정 아이콘
일본이랑 미국은 부동산 시장에 돈을 펑펑 풀어 저 지경 된건데

한국은 그와 반대인 상황이라 전세계 부동산 BM으로 남을 선례가 될지 악수가 될지 궁금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2/14 23: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뉴노멀 저금리 시대에.. 노동가치가 떨어지고 주식시장에서도 기업간 격차가 커지고 이러면.. 결국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규제를 통해서 무주택자들이 대출 땡겨서 집 사게 해주고.. 2주택은 빡빡하게.. 3주택은 꿈도 못꾸게 규제를 햇어야 했는데.. 그래야 흙수저들에게도 희망이 있고 부의 재분배가 이뤄지는 세상이 되는건데..

그놈의 유주택자가 되면 보수표로 변한다는 공포감에 무리수 두다가 양방으로 망한듯요. 양방은.. 부의 편중이 더 심해졌고 자기지지층도 슬슬 못버티고 떠나게 만드는거죠. 서울에 집 공급 해야한다는 상식적인 주장에도.. 지금 dkm들은 악에 받쳐서 누구 좋으라고 집 짓냐 라며 난리죠. Dkm들은 집값 올라 돈 모으는 세상이 나쁜 세상이라고 철썩같이 믿고 잇어요. 그나마 플랫폼 저금리 뉴노멀 시대에 서민들이 안정감 갖고 살게 해주는 힘이 내집마련인건데 휴.
암스테르담
20/12/14 23:38
수정 아이콘
그나마 다행인 건 한국은 진짜 자기자본으로 아파트를 산다는 점 하나군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2/14 23:42
수정 아이콘
글쵸. 폭락은 없을 겁니다.
암스테르담
20/12/14 23:52
수정 아이콘
워낙 규제가 많아서 집값 폭락 안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차피 다음 정권에서 집값이 내려갈 거 같으면 규제 카드가 많아서 하나씩만 풀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들어서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2/15 07: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글쵸. 대출 규제만 풀어도 폭락장은 진정될듯. 근본적으로 다주택자도 별로 없고 그 사람들도 거의 자기자본 혹은 자금조달력내에러 투자한거라 시장에 패닉바겐 할 사람이 없다고 봐야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2/14 23:42
수정 아이콘
임대사업자 혜택 만든것도.. 내집마련하는 서민을 줄이면서 전셋값은 잡는 묘수라고 생각해서 시작한걸 거에요. 나쁜놈들이죠. 비겁해요.

애초부터 “내집마련”을 우리는 시켜줄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했으면 오히려 건설적인 토론이 되면서 주거문화가 바꼈을도 몰라요. 모든지 지지율 우선으로 생각해서.. 이데올로기 정책은 쓰려고 하면서 막상 그 이데올로기를 밝히고 설득하는데에는 인색하니 나라가 이모양이 되죠. 결국 갈라쇼밖에는 할게 없는 쓰레기들
PureStone
20/12/14 23:46
수정 아이콘
이걸 보면 어떻게 집값을 올릴 수 있을지 골라서 정책을 짜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죠. 김수현이 주장한 [집을 가지면 보수가된다] 그리고 각종 증세 정책... 탱커 역할을 잘 수행해주며 역대 최장 국토부장관이 된 김현미... 이게 다 우연일까요? 다른 것들로 그만큼 속고도 아직 이 정부를 믿는다면 더 할말은 없습니다.
분란유도자
20/12/14 23:56
수정 아이콘
그냥 빨리 정권 바뀌기만 기다립니다
20/12/15 08:48
수정 아이콘
동감입니다.
답답한건 반대진영이 사람이 없네요...
정권교체를 원하는 수요는 확실한데 그걸 받아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그 열망이 윤석렬에게 몰리고 있죠.
김연아
20/12/15 11:52
수정 아이콘
이거 완전 주택시장????? 크크크
20/12/14 23:58
수정 아이콘
2017년 8.2대책 이후 전략으로 나온 똘똘한 한채 현상도 집값 상승에 영향있지 않았나 싶네요.
20/12/14 23:59
수정 아이콘
갱신청구가 아니어도 실거주를 너무 강화한것도 전세난의 큰 원인이죠
다주택자는 가지고있는것중 젤 좋은 주택에 실거주를 강요받으니(양도세) 핵심지부터 실거주 도미노가 시작되어
핵심지부터 전세매물이 급감합니다 (집주인은 핵심지부터 헤쳐모엿)
20/12/15 00:01
수정 아이콘
왜이렇게 공급을 안할까요? 인구감소에 따라 자연히 수요가 감소될 건 자명하긴 한데, 그건 최소 20~30년 후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구매 자기자본 비율이 높다는 건 참 대단한 거 같네요. 나만 돈없어ㅠ
당근케익
20/12/15 00:27
수정 아이콘
그와중에 900억 창신동 도시재생사업...
어휴

정말 쓰레기같은게
본인들이 청약이 로또가 되게 시스템 만들어놓고서
이젠 로또청약이 문제라며 그걸 이유삼아 임대주택확대를 들이밀고있죠

부동산도 사고파는 그냥 하나의 재화인데
여기에 정치색을 입혀버리는 희대의 정부
연필깍이
20/12/15 00:28
수정 아이콘
이상에 현실을 맞추려는게 가장 큰 문제죠.
누구나 평등 공정 정의를 원하겠죠.
하지만 대통령 본인이나 지지자들은 평등 공정 정의에 대한 생각은 모두가 다르다는걸 인정하지 않고있어요.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 이전에 대전제가 깔렸어요. '부동산 시장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니 부정하다'
그러니 집 사는 사람들은 부정한 자들(투기꾼)이 되고 규제대상이 되는거 아닌가 합니다.
마샬스피커
20/12/15 00:49
수정 아이콘
혼돈에 24번 구멍 뚫은 격이죠.
20/12/15 00:57
수정 아이콘
이 부동산 문제는 결국 코로나가 끝나고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갈 문제라 모르겠네요
유자농원
20/12/15 01:20
수정 아이콘
의도를 모르겠다는 생각을 많이했는데 내집마련을 하게 해 줄 생각이 없다는 의도 하나는 알았네요.
다른 의도들도 좀 생각해봐야겠습니다. 내집마련을 왜 못하게하는지도 좀 고려해봐야겠고.
김파이
20/12/15 02:08
수정 아이콘
집을 가지면 보수정당에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국민 대다수가 임차인으로 살라는 의도 맞습니다
Grateful Days~
20/12/15 08:00
수정 아이콘
임대주택만 신경쓰고있는데 내집마련을 하게 해주겠습니까.. ㅠ.ㅠ

@ 이유는 삼호어묵좌가 말씀해주셨습니다.. 아래와 동일..
место для шага впере
20/12/15 09:24
수정 아이콘
Grateful Days~
20/12/15 09:32
수정 아이콘
누구나 알수있게 잘 설명을 ^^
암스테르담
20/12/15 01:34
수정 아이콘
전국 어딘가에 유동성의 힘을 알 수 있는 지역이 있지 않을까요? 주택 공급을 많이 하는데도 오르는 지역.
김포 사례를 연구하면 순수하게 유동성이 얼마나 집값을 올리는 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될까요?
몇 년 전만해도 주택 공급 과잉이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공급이 많은 지역인데
최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거든요. 공급을 많이 하는데도 왜 오르나 싶은 곳이라서 궁금하긴 하네요.
20/12/15 01:41
수정 아이콘
어떤 사람들은 정권이 고의로 부동산 폭등시키는게 말이 되냐라고 비웃는데
일부로 저러는거죠.
의도는 좋지만 결과는 최악이 아니라
폭등을 원하니 결과는 정권이 원하는 결과고, 정권이 원한 폭등이죠.
순도 100%고의입니다. 취득세, 양도세부터 내렸어야 했는데,
그럴 생각조차 없죠.
암스테르담
20/12/15 01:43
수정 아이콘
정권을 지지하는 분도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시더군요.
프리템포
20/12/15 06:53
수정 아이콘
투기과열,조정지역의 과도한 지정도 한 몫 했다고 봅니다. 돈이 비규제 지역에 몰리면서 지방까지 올라버렸어요.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생각에 영끌대출도 부추겼구요
캐간지볼러
20/12/15 07:28
수정 아이콘
저는 가점제 100%로 바뀌었을 때 그게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주택 관련 점수가 높은 사람이 차례로 분양받는 게 맞으니까요. 근데 이것의 전제가 '충분한 공급'인데 이걸 원래 막더니 더 막더라구요?

부동산 예측하시는 분들이 22년 하반기~23년 정도 되면 공급에 의해 상승세가 멈출 거라고 예상하시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23년부터 모든 투자소득에 20% 과세가 됩니다. 공제가 있지만 부동산 투자금보다 훨씬 적은 돈이라 주식, 간접투자를 하면 23년부터 실질 기대수익률이 감소하는 기분이 들 것이기 때문에 23년 그 이후도 문제 없이 부동산은 계속 상승할 거라 생각합니다.
어금니와사랑니
20/12/15 08:38
수정 아이콘
어떤분들이 [22년 하반기~23년 정도 되면 공급에 의해 상승세가 멈출 거라고 예상] 한다고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 정권이 바뀌어서 양도세 인하하며 거래가능 매물이 늘어 내려갈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신규 추가공급은 계속 엄청난 가뭄이라서요...
캐간지볼러
20/12/15 10:19
수정 아이콘
http://www.ezy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395
기사는 이것 같고, 팟캐스트와 유튜브로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유명한... 직접 알려드리는 건 광고같아서)
공급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장소, 환경) 공급이냐가 중요하지...
암기방법
20/12/15 10:38
수정 아이콘
근데 공급량이 진짜 많은 건지도 이젠 잘 모르겠습니다. 아래 기사가 진짠지 모르겠지만 공급량 예측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보이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841311
어금니와사랑니
20/12/15 12:44
수정 아이콘
국토연구원이군요 크크 믿을지 말지는 아래 링크보시고 판단하면 되겠죠.

하락론자 유튜브면 쇼킹, 도봉, 라이트 정도부터 생각나는데... 제가 아는 전문가들은 다 3기 신도시 본격 공급 전까지는 공급 부족이라고 하셔서 누군지 궁금해 여쭤보았습니다. 일단 인허가 물량이 없는지라 크크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69&aid=0000392329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841311
Grateful Days~
20/12/15 07: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임대사업자를 적폐몰이해서 압박하지 않았으면 임대차3법으로도 전세난이 이정도로까지 되지는 않았을겁니다..

@ 임대사업자 혜택의 알짜배기가 불가능해져서 적정수준만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10년유지시 장특공 70%와 양도세100%가 날라갔거든요.. ㅠ.ㅠ

@ 일산 상당지역도 전고점 회복했습니다.. 덜덜덜덜..
진샤인스파크
20/12/15 07:52
수정 아이콘
진짜 옆집 강아지가 출마를 해도 민주당만 아니면 되지 싶을정도네요 덜덜덜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2/15 07:57
수정 아이콘
옆집강아지야 뭐 이상한 정책으로 실험하진 않을테니...
카라카스
20/12/15 07:53
수정 아이콘
누가봐도 바보같은 정책이 나올 때는 아 이걸로 이득보는 사람들이 있구나 생각해야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2/15 08:05
수정 아이콘
부동산 정책으로 민주당이 이득본 부분

1) 정권의 수많은 고위공무원들 한재산씩 챙김
2) 재개발심사 , 도시재생위원회 등으로 동네풀뿌리 시민단체들 먹거리 챙겨줌
3) 부동산 급등으로 돈벌어서 행복한 (숨어있는 샤이)지지자 구축
4) 소득/자산 하위 30-40% 계층의 내집마련 방법을 날려버림으로서 (이탈자도 나오지만) 정부의 공공임대와 청약로또만 기대하는 민주당 바라기로 콘크리트 구축


이정도일까요?
카라카스
20/12/15 08:08
수정 아이콘
이득이라도 썼지만 결국은 돈과 표죠. 4)를 제외하곤 당연한 노림수라 생각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2/15 09:15
수정 아이콘
4)가 제일 큰 노림수 아닐까요? 저는 아래로 갈수록 중요도가 높다고 봤는데 흠..
카라카스
20/12/15 10:01
수정 아이콘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4)는 나머지를 얻으려다보니 얻어걸린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에 그 정도 그림까지 그릴 수 있는 인물이 있다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니스터
20/12/15 08:08
수정 아이콘
2 4 가 크다고 봐요
시니스터
20/12/15 08: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특목고 폐지도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가 집값 끌어올린다는데
그러면서 다주택자가 악마 투기꾼이라고 하고
정작 그러면서 1주택예정자 차관 양성하고 (악마라며)

중산층 공공임대 사다리를 만들지 않나 하며...

상식과 싸우는데 매번 오답을 찍을 수 밖에 없죠
어금니와사랑니
20/12/15 08:13
수정 아이콘
임대사업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유지했다면 그나마 전세가라도 이만큼이 아닐텐데...크크
metaljet
20/12/15 08:18
수정 아이콘
현정부와 진보교육감들의 합작으로 지방 특목고 자사고 명문고들이 전부 해체 파괴 중인 것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사는 입장에서는 여파가 상당히 컸어요. 교육에 대한 답이 오직 대치 개포 8학군 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다 버리고 짐싸서 서울로 올라간 주변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닌자35
20/12/15 08:21
수정 아이콘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까 그냥 의도적으로 집값 올린것 같군요.
20/12/15 08:41
수정 아이콘
이렇게 뻔한 걸 일부러 올린 거 혹은 먹어봐야 똥인 줄 아는 거.
Cazellnu
20/12/15 09:10
수정 아이콘
정부가 매매가 잡을 생각 없다는거야 이제 거의 사실적 이야기고
목적은 의견이 분분한데
1. 병신이라 그렇다
2. 자가주택보유자를 생산하기 싫어서 그렇다,
3. 자신들의 재산증식
4.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확대시켜 중산층진입계층도 눌러 앉히려는 작전이다.
5. 아몰랑 우리가 정답이야

1번은 뭐 아니라고 봐야겠고 (일관성과 꾸준함으로 목표를 성실히 이루어내고있죠 병신들은 이거 못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2/15 09:17
수정 아이콘
병신 코스프레는 확실히 하는듯요.... 우리애가 좀 모자라서 그렇지 착해요.. 뭐 이런느낌..
20/12/15 10:17
수정 아이콘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2,3,4,5 가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부와 여당에서 누군가는 5번이고 누군가는 4번이고 누구는 이게 결국 폭등을 유발할걸 알면서 3번의 이유로 묵과하고 또 주류 의견이 이러니까 아닌걸 알면서도 묵인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식인거 같습니다.
IT회사직원
20/12/15 12:15
수정 아이콘
5번은 1번이랑 같은거 아닙니까 크크
20/12/15 09:38
수정 아이콘
부동산 정책의 모든 단계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정책은 시행하면 안된다는 경고를 전문가들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대로 진행되었죠.
라스보라
20/12/15 09:38
수정 아이콘
돈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돈 버는게 싫다... 부동산때문에 빈부 격차가 나는게 싫다... 식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 어느때보다도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생기고 부동산때문에 벼락 거지가 생기는...
참 황당한 놈들이예요.
일이 이지경이 되면 사과를 하건 대통령이 나와서 방향 설정을 다시하건 이러는게 상식적일텐데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만 고수하는것도 황당하고...
사과와 소통을 하던 노무현까지 가지 않아도 하다못해 이명박만 해도 소고기 문제로 시끄러울때 명박산성을 보니 맘이 아팠다 정도의 이야기는 했었는데 말이죠.
문재인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건지?
더파이팅
20/12/15 10: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 글만 봐서는 절대 집값 안정될 것 같아 보이지 않네요. 무주택 + 자녀 둔 가장은 웁니다. 흙수저 고소득이라 청약도 안되고 ..이제는 대출도 다 막히고..
그냥 평생 아이 학군 중신으로 전세, 월세 떠돌아 다니며 살아야 하겠네요.
여담으로 지방 구석에 아직 싼 집들 많다. 이딴 소리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20/12/15 10:36
수정 아이콘
피해의 정도만 봤을때는 제일 큰 계층 아니신가 싶네요.
정부는 이런 계층이 몇 없다고 생각하는것인지,
아니면 너희는 살만하니까 피해봐도 된다 이런 생각인지...

요새 임대료 발언보면 후자도 있는거 같고...
Grateful Days~
20/12/15 10:51
수정 아이콘
이 인플레이션 시대엔 그래도 실거주 1채는 사야합니다.. 한두번정도는 갈아탄다고 생각하셔야.. ㅠ.ㅠ
더파이팅
20/12/15 11:05
수정 아이콘
너무 화가 납니다. 고소득인데도 근로 소득이 못 따라가고 봐둔 주거 단지가 2년이면 되겠다 싶었던 것들이 이제 7년은 더 일해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7년간 집값이 안 올라 준다는 가정하에서요.
저의 잃어 버린 5년 입니다. 점점 소득세 포함 세금은 또 올라 갑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오히려 점점 뒤쳐지는 기분이 드네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근로의욕 안 생기는 경우는 또 처음입니다. 번아웃이 이런식으로 올 줄 몰랐습니다.
인프레이션 시대에 유일하게 제가 할 수 있는게 주식 뿐이네요. 이렇게 또 한마리의 동학 개미가 되어 버렸습니다.
Grateful Days~
20/12/15 11:12
수정 아이콘
앞으로 그게 10년 15년 근로해야 할수있게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서울 안에서도 덜오른 곳들 찾아보면 많아요.. 포기하지마시길 바랍니다.. 애들있으시니 강남 목동 이런 학군지쪽을 보셨을테지만.. 그외에도 살만한곳들이 많으니.. 사서 나중에 전세주고 학군지에 전세가셔도 되잖습니까.. ㅠ.ㅠ
더파이팅
20/12/15 11:15
수정 아이콘
서울이라뇨. 저는 꿈이 작은 사람입니다. 현재도 광역시 거주 중이고 앞으로도 광역시에 살 예정입니다.
강남, 목동은 생각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건 제 그릇에서는 욕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광역시 아파트 사는 것도 욕심이 되어 버리고 있네요 ㅠㅠ
Grateful Days~
20/12/15 11:18
수정 아이콘
아.. 죄송해유.. ㅠ.ㅠ
더파이팅
20/12/15 11:26
수정 아이콘
서울, 수도권만 올랐다! 아직 지방은 기회다라고 주구장창 주장하시는 분 보면 버럭 화를 내고 싶을 정도 입니다. 크크
NoGainNoPain
20/12/15 11:26
수정 아이콘
고소득인데도 근로 소득이 못따라간다면 둔산 크로바 근처나 도안쪽 노리시는 건가요?
아쉽더라도 누리아파트 같은 월평이나 샘머리아파트 근처라도 노리는게 좋을것 같긴 한데요.
더파이팅
20/12/15 11:32
수정 아이콘
도안 쪽 생각 했습니다. 지금은 접었지만... 접은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다시 시드를 모을 향후 7년은 꿈도 못 꾸게 되서..
현재도 추천해주신 근처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전세 만료 되면 뭐 방법이 없죠. 영끌해서 그거라도 잡아야죠. 나중에 갈아탈 생각하고..
갈아탈 수는 있을지 이 조차도 장담 못하지만요. 그거라도 희망 품고 살아야죠..
NoGainNoPain
20/12/15 11:38
수정 아이콘
전 옛날 결혼하자마자 황실타운 영끌해서 매수했습니다. 지금은 옆동네 행정구역 와 있지만...
2호선 호재 생각하면 그쪽도 일정부분 영향받을 거라서 중심가보다는 못하지만 괜찮을 듯 하네요.
alphaline
20/12/15 12:06
수정 아이콘
둔산/만년/월평 구축은 아직 찬스가 한 발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입지만 보면 도안/도룡 대비 경쟁력 충분하다고 봐요
더파이팅
20/12/15 12:15
수정 아이콘
신축에 살아 보고 싶었습니다.. 제 평생 꿈인지라 ㅠ . 도안이 학군이 좀 딸리긴 해도 3년전만 해도 신축에 합리적인 가격이었으니까요. 아직 애들도 어려서 도안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반강제 포기했습니다. 둔산(크목한), 도룡(스마트시티)은 대전에서 대장 자리니 비싸도 그러려니 했구요. 원래도 비쌌고.
둔산 쪽이라면 은하수, 녹원이나 월평 쪽으로 가야죠. 이제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게 되었으니까요.
alphaline
20/12/15 12:26
수정 아이콘
대전도 신축 공급이 워낙 부족해서 서울과 비슷한 상황이죠...
도룡sk뷰 / 탄방e편한 / 도안아이파크시티는 어떻게 그 가격인지 아직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NoGainNoPain
20/12/15 12:39
수정 아이콘
신축이면 세종이 딱이긴 한데... 지금 가격대보면 차마 권하진 못하겠네요.
Grateful Days~
20/12/15 12:36
수정 아이콘
저도 1년전쯤 도안쪽 보고 있었는데.. 마니 올랐나봐요.. ㅠ.ㅠ
20/12/15 11:16
수정 아이콘
서울 사시고 학군이 고민이시면 노원구 상계동, 중계동도 한번 보세요. 중계동 학원가가 그래도 서울 3대 학군중 하나이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중계역 근처에 그나마 저렴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더파이팅
20/12/15 11:17
수정 아이콘
서울 아닙니다. 대전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제 분수에 맞게 살아 왔다고 생각했고 계획대로 살고 있었는데 근2년만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서울 입성, 강남, 목동 이런 초우량 지역은 흙수저이기에 생각도 안 했습니다.
20/12/15 11:47
수정 아이콘
대전이면 사실 둔산동이 학군따지면 제일 낫긴한데 주변 학원가도 많고
이동네 예전 가격생각하시면 속타시는게 맞네요
자연스러운
20/12/15 19:07
수정 아이콘
이러니 집값이 오르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20/12/15 11:10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 들어와서 제일 쎄게 쳐맞은 계층이 흙수저+고소득 이지 않을까...
20/12/15 11:17
수정 아이콘
정권 초기에 집을 샀으면 제일 이득본 계층이 됐을거고, 아직까지 무주택이라면 가장 큰 손해를 본 계층도 이 계층이 되겠네요.
맥스훼인
20/12/15 12:04
수정 아이콘
어떤분 얘기로는 충분히 고소득이 아니라 그렇다고...크크크
20/12/15 12:40
수정 아이콘
흙수저 + 자영업 + 고소득
카라카스
20/12/15 14:57
수정 아이콘
사실 흙수저+저소득이...
윤이나
20/12/15 16:30
수정 아이콘
임대차 3법이 제일 결정타였다고 봅니다. 사실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많이 나면 정책의 방향을 바꾸면 어느 정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임대차 3법을 꺼내들더군요. 그 때 확신했죠. 얘들이 멍청한 게 아니라 집값을 올리는 게 목적이었구나.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구나.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를 확 올려버려 다시 매매가와의 갭을 줄여버려서 이제는 답이 없어보입니다.
Gottfried
20/12/16 09:54
수정 아이콘
동감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보유세를 높이며 취득양도세를 낮추겠다고 언급했던 상황에서,

갑자기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를 모두 올려버리는 쪽으로 입 싹 닦고 입장을 바꿔버렸던 그 순간에,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관하여 아마추어였기 때문에 그냥 헛발질을 했던 게 아니고,

애초부터 집값 올리는 게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주도면밀하게 장기간에 걸쳐 그 계획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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