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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3 12:40
전세계 다 3차 웨이브오고 락다운다시 시작한곳은 줄어서 하루 1만5천씩 확진자 나옵니다. 미국은 하루 20만이고 일본도 3천입니다.
20/12/13 13:06
일본 확진율을 보면 거긴 아직도 검사 안해줍니다. 국가 공인 수치에 안나오게 개인이 알아서 사비로 할 수는 있게 해주고, 치료할 의무는 안지게끔 병원에서는 안해줍니다.
20/12/13 13:25
우선 일본에 있는 제 지인은 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지역마다 정책이 다를 수도 있으니 뭐... 그럼 일본은 사비로 해서 검사 결과 코로나 확진이 되어도 공인 수치에 등록이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20/12/13 13:31
(수정됨)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민간업체 검사수까지 게재가 되어 있는데요?
어제(12일) 검사수는 53,834인데 민간검사수가 22,660이면 절반쯤 되는데요? https://www.mhlw.go.jp/stf/covid-19/kokunainohasseijoukyou.html
20/12/13 13:38
민간 검사도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병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건 보고 의무가 있고 국가 통계에 들어갑니다. 하나는 자가 진단, 거리에서 각 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검사, 이건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20/12/13 13:47
의사 없이 해서 가격을 크게 낮췄다고 하네요. 명동같은 거리에 라멘야 처럼 부스 만들어서 안에 들어가서 침 뱉으면 그거 수거해서 검사하고 하루뒤에 알려준다고 하네요.
20/12/13 13:49
탈탄산황 님// 오 그래요? 그런건 좋네요 그러니까 일본은 공식 검사수보다 실제 검사수는 훨씬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게 누구든 눈치 안보고 검사 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우리나라도 본 받았으면 좋겠네요.
20/12/13 13:31
죄송합니다. 이해가 잘 안되서요.
만약 제가 사비로 검사결과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병원에 나 코로나 걸려다고 한 후 치료를 받겠죠. 말씀처럼 국가가 입원을 시키는 의무가 있다면 입원이 되고 확진자에 추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되는데 사비 검사 후 확진이 되어도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한다는 건가요?
20/12/13 13:39
검사가 두가지인데, 병 의원에서 하는 건 당연히 국가에 보고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자가진단이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검사(2-3만원 수준)는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20/12/13 13:51
글쎄요. 일본은 검사 양성률을 각 지자체별로 따로 내서 통계를 보기가 어려운데, 도쿄는 검사수가 5월 이전에 하루 수백건에서, 현재 하루 6000건 정도 합니다. 양성률은 11월 이후 계속 올라서 3%수준에서 6.5%까지 올라왔습니다. 검사수가 양성률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2/13 13:56
탈탄산황 님// 제가 위에 쓴 댓글에 후생노동성 링크 있는데 거기가 전국집계인 듯 합니다. 검사수와 확진자수가 있으니 비율이야 나누면 알수 있죠
20/12/13 14:10
탈탄산황 님// 죄송합니다. 제가 관련 부분은 무지해서 이해가 어렵네요.
보통 양성율을 몇 % 인게 정상인 건가요? 말씀 하시기를 현재 일본 검사는 양지검사(병, 의원) / 음지검사(기업체 및 자가진단) 이렇게 나뉠 수 있고 일본의 특성상 음지검사가 다수 있으며 관련 부분은 측정이 안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음지검사수(대다수 음성판정)가 잡히지 않는다면 양성률을 더 낮게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20/12/13 14:10
아케이드 님// 아뇨. 일본은 놀랍게도 그게 안됩니다. 왜냐면 검사수와 확진자수가 서로 연계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검사수는 드라이 하게 오늘 검사한 수이고 확진자수는 드라이 하게 오늘 확진자한 수입니다. 검사와 확진의 시차가 서로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양성률을 내기가 어렵고 그래서 1주일 평균 검사수와 1주일 평균 확진자수로 양성률을 구한다던지 합니다.
20/12/13 20:53
(수정됨) 그러게요. https://news.yahoo.co.jp/articles/b59c85342c191e59c016c300c1d695a6301cfba6 https://news.yahoo.co.jp/articles/7c20ad2ff5ba72d2955ffe20dc275ba93b21788c?page=4 https://news.yahoo.co.jp/byline/kutsunasatoshi/20201213-00211365/ 하나하나 다 근거를 대라고 하면 제가 일이 너무 많아지고, 대개의 경우 신문, 방송, 히루오비, 모닝쇼 등등이 정보입수처입니다
20/12/14 05:58
흐름을 보니 오히려 일본은 지표 이상으로 훨씬 훌륭하게 대응이 되고있는 상황이라고 읽히는데..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민간검사를 해서 음성이라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겠죠. 확진이라면 의료적 치료를 받을 것이고 확진자로 분류될 것입니다. 결국 님께서 말씀하신대로면 총 검사 인구는 생각 이상으로 높고 확진률은 알려진 것 보다 상당히 낮다고 평가해야만 합니다. 결론을 미리 정해놓으셔서 근거와 주장이 삐걱대는 흔한 케이스 아닌가 싶네요.
20/12/13 16:40
호주는 모르겠는데 뉴질랜드는 6월에 3차 웨이브가 올거라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락다운 벗어나고 제한이 거의 풀렸던게 6월부터고 그후 부터 8월 까지는 액티브한 확진자 수 0명을 찍은적도 있어요. 그 후에도 8월에 200명 약간 안되게 지역감염 나왔던 후로는 지역감염으로 크게 발전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20/12/13 17:06
호주도 막아놨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것중 하나가 뉴질랜드가 락다운 해서 경제가 망했다는건데 실질적으로 결정타는 입국금지로 인한 관광업 망한거고 락다운은 결정타 후 심판이 스톱하기 전까지 들어가는 파운딩에 가깝죠.
20/12/13 12:40
정부가 비판받는 와중에도 [아직도 이 엄청난 주제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는 사람이 놀랍도록 적은 것]은 실제로 큰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20/12/13 12:43
사실 현장 갈아가며 + 초기에 감염자들 절대악 만들어가며 만든 단어긴 한데 국뽕 덕분에 선방중일땐 대내외적으로 많이 괜찮은 프로모션이긴 했다고 봅니다.
대신 경각심은 그만큼 줄어들었을테고 그렇게 쌓이다 언젠간 터질게 지금 터진거죠. 여튼 여유가 있을 봄 가을에 큰 그림을 그려야했던 분들마저 국뽕에 취했는지 저 K방역의 간판에 의존한게 슬픕니다.
20/12/13 12:45
저도 초반 프로모션으로는 상당히 괜찮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는 명확한 원인분석에 입각한 병참, 인력 확충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게 거의 없어보였습니다. 공보의 등으로 현장에서 역학조사관 등으로 일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 이런 시스템이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렵겠다는 우려가 많이 들었습니다.
20/12/13 12:44
비슷한걸 예로 들자면 중증 중뽕영화인 전랑2를 보고 심지어 중국 고위 공산당원들조차 이에 고무되어 진짜 자신들이 뭐라도 되는줄 알고 전랑외교 하게 된것과 비슷하군요.
20/12/13 12:45
(수정됨) 외교 얘기를 꺼내시는 데, 글쎄요. 글의 말씀대로라면 모든 외교 정책은 모든 상대방에 대해서 유화책을 쓰거나 강경책을 쓰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모두 정치적인 이유라는 결론으로 나게 되는데요. 경제적인 이득만을 생각한다면 북한,중국,일본, 미국과 적당히 거리 두면서 적당히 이득을 취하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북한 상대로 강경책을 해야 한다는 분들 또한 스스로 모순되는 셈이죠.
백신 수급에서의 차질이나 기타 사항들을 좀 시일이 지난 후에 정보가 나와야 제대로 평가가 가능할 것일 거고 지금에 와서는 정부에게 백신 수급을 보다 서둘러라, 정보를 공개해라 이상의 발언은 하기 힘들고 나머지는 솔직히 피셜에 불과하죠. 가상현실을 말씀하시는 데 어떤 가상 현실에서 미국의 현재 일일 사망자수는 현재의 한국의 일일 확진자수보다 많습니다. 이건 어떠한 가상현실인가요? 대만 얘기를 꺼내셨다고 해서 미국에서 사람들이 안 죽고 있는 가상현실을 만들어버리실 수는 없습니다.
20/12/13 12:48
외교나 백신 이런 것이야 다 제 추측입니다. 그 점을 글에서 딱히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국가에서 일개 시민이 추정하는 것도 할 수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추측에 대한 비판도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것이구요.
저는 한국이 K-방역으로 그동안 아주 잘 막았다 생각됩니다. 이번 위기 직전까지는요. 첫문단을 봐주세요. 기준을 미국으로 놓는다면 당연히 한국은 대성공한 국가입니다. 물론 기준을 대만으로 놓는다면 아쉬운 점이 많은 국가겠지요. 두 나라의 여건이 다르니 실제 현실은 여기 중간에, 그리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 다소 대만 쪽에 가깝게 있을 것이구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자화자찬에 취해 필요한 조치를 도입하지 않은 점은 비판 받아야 생각하고, 그 자화자찬이 바로 그들만의 대안적 현실이었던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0/12/13 12:54
그런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만 언급하시고자 했으면 여왕의 심복님 글처럼 DRY 하게 이런 이런 부분이 아직 미진하다라고만 쓰셨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론의 글에서는 태도/생각/상황에 대해서 추론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후에 결론을 내시는 데, 이게 [대안적 현실]과 다른 부분이 뭔가 싶습니다만..
20/12/13 12:55
뭐 조금 더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누구나 각자의 '대안적 현실' 즉 구성된 표상의 세계를 살기는 하지요. 흐흐. 어떤 대안적 현실이 옳았는지는 늘 사후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습니다.
20/12/13 12:52
그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특히 의료진을 공공의대 이슈로 공격한 건 지금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코로나 시국에 무슨 의사 파업이냐고 공격할 수 있기에 나름 '타이밍'을 잰 것이 아닐까 추측하기는 합니다만..
20/12/13 12:46
10월 9일에 확진자 동선 공개 방법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각 확진자별 동선을 공개하지 않고, 뭉뚱그려 발표하게 된 것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이후로 서서히 환자가 증가하기 시작했죠. 물론 계절적 요인도 있겠지만요... 그 이야기를 뒤집어 생각해서 특정 개인에 대한 동선 공개를 통해 일종의 망신 주기 내지는 패널티를 주던 것이 K방역의 민낯이 아니었나 하고 뇌피셜을 돌려봅니다.
20/12/13 12:50
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보고 그래서 K-방역의 동선 공개에 크게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물론 확진되어서 비난을 받으신 분들께는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겠습니다만..
민낯보다는 K-방역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더 가깝겠지요. 그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높은 시민의식으로 포장한 것이 다소 우습기는 했습니다.
20/12/13 12:48
집단주의적 문화와 한국 특유의 강력한 행정력이 코로나 전염 억제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데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두 요소에 기대는건 장기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한계점에 다다라 터지고 있는게 현재의 상황이라 봅니다.
20/12/13 12:54
네 저도 동의합니다. 원인을 제대로 분석했다면 당연히 일선 자원 확충이 가장 급선무가 되어야 했을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게 아쉽네요.
20/12/13 12:49
방역의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 입국 차단이 맞겠죠.
그런데 바이러스만 막으면 끝날까요? 우리나라는 대중무역 금액 규모가 25%에 가까운데... 이런 나라랑 경제적으로 척을 지는 선택을 한다? 바이러스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거라고 봅니다. 글쓰신대로 세계적인 유행이라 중국외에 국가에서도 들어와서 중국 차단했다고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었죠. 그리고 왜 이 논의가 사라졌는가는 이제 논의해봐야 의미 없기 때문이겠죠. 이후에 안일한 대응, 안일한 백신확보 등... 요것만 이야기해도 모자를 판에 초기에 중국입국 가지고 이야기 할 필요가 있을까요?
20/12/13 12:54
(수정됨) 본문에 썼듯이 중국입국 차단이 대단한 효과를 보여주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마 중국입국 차단을 했어도 결과는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집권 세력의 철학과 정책 결정 동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살펴볼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 무역전쟁을 아무렇지도 않게 감행한 것을 보면서 저는 이 정부가 한국 경제의 대외의존성을 고려해서 그런 정책을 진정성 있게 추진했다고는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20/12/13 13:07
일본은 일본이 먼저 시작했으며 그걸 중국과의 무역과 비교하시는 건 맞지 않은 비교고 그걸 그렇게 하는건 악의적으로 보신거 같아요.
20/12/13 13:17
조국 사태 이후로 이 정부에 대한 제 악의적 시각이 크게 늘긴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객관적 시각이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일무역전쟁과 관제 불매운동 선동, 올초 일본 측에 대한 보복적 입국 제한 조치 시행 등을 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한다는 변명을 여러모로 궁색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2/13 13:33
그게 악의적인겁니다.
한일무역전쟁 - 이후 대응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더라도 시작은 일본이 한거죠. 일본 입국 제한조치 - 역시나 대응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더라도 일본이 먼제 제한조치 객관적 시선을 잃으신겁니다. 불만은 있을 수 있는데 저것을 가지고 중국에 입국금지 안시킨 것이 경제적 이해관계 고려가 아니라고 하시는건요. 일본이 먼저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경제적으로 고려한게 되나요? 온전히 객관적 시선을 잃었다 수준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보고 싶어서 악의적으로 상황을 해석하시는 거죠.
20/12/13 13:39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우구스투스님 또한 이 정부에 대한 지지에 취하셔서 상황을 무조건 정부에 좋게 선해하시는 것이라고 돌려드릴 수 있겠네요. 흐흐. 뭐 지금 한국이 그렇게 5:5로 갈려 싸우는 것이니 틀린 것은 아니네요. 저희 둘 다 눈이 멀은 게요.
20/12/13 13:42
(수정됨) 오류죠.
제가 지금 정부의 편이라 그걸 위해서 따로 글을 쓰거나 주장하는게 아니죠. 역지사지가 좋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통할 상황도 아니라 보고요.
20/12/13 14:06
(수정됨) 어떠한 의도로 글을 쓰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글 내용중에는 동의가 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으며 주장하시는대로 일반 시민이 맥주 앞에 두고 지금은 할 수 없는 지인들과 현 상황에 대해서 수다를 떠는 식으로 충분히 글을 쓸 수도 있다고 봅니다. 헌데 제가 썼던 댓글이 강하게 느껴지셨다해도 상대에 대한 반박이전에 정치성향 물어뜯고는 그것만 지적하시네요. 어떤 의도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느낀 합리적으로 여겨질 근거를 기대했는데 그것이 없다면 어쩔 수 없죠. 역시 개인의 생각인데 그것은 어쨌든 바꿀 필요도 이유도 없죠.
20/12/13 14:55
이번 정부의 좋은 점 중의 하나가...상대방과의 대화 또는 전쟁에서 절대 먼저 기능적 손상을 유발하는 선택을 먼저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갈등이 있을때 대화를 하자 하죠. 그게 전략적이든 아니면 원칙이건 간에 늘 그런 제스츄어를 취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기능 또는 관계 자체의 유지에 평형을 깨뜨리는 행위를 먼저 하면 (흔히 선빵을 맞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강대강 조치를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전의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선택을 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외교적 참사니 뭐니 말도 많지만...그건 국내 정책 상에도 적용됩니다. 일본 수출품 규제도 구리 대응하고 의사들의 파업에도 그랬습니다. 대부분 대화를 제의하며 지공을 펼치면 상대방이 선빵을 날린다는....근데 정작 선빵 날려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펼치면 국민들은 대부분 자기 당파적 포지션에서 그걸 해석한다는...
20/12/13 17:06
마더 님// 그렇군요~ 유독 선빵맞고 대응하는 기준선이 북한한테만 낮다고 느껴지는건 제 기분탓이겠지요?
일본 경제제재에 대한 공방은 저도 선빵 맞았으니 같이 때려주는게 맞았다고 보지만 북한은 일본과 비교도 안되는 강도로 마구 때리는데 유독 유화적이더군요.
20/12/13 12:51
(수정됨) 님 말씀처럼 일관성이 중요하다면, 코로나 확진자, k-방역 얘기만 나오면 이게 다 의사와 국민들 덕분인데 정부는 숟가락만 얹었다고 하셨던 분들은 확진자가 터져 나오니까 갑자기 이 모든 게 다 정부탓이라고 하면 안 되고 국민들이 샴페인을 너무 일찍 뜯었다고 말해야만 비정치적인 일관성있는 태도가 되겠죠.
20/12/13 12:52
저는 정부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5월까지는 정말 잘 했습니다. 문제는 3월-10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연말 확산을 대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추측해본 것입니다.
20/12/13 12:57
저는 이번 정부가 많은 부분에서 그렇듯이 그냥 대한민국 정부/국가/시스템을 평균적으로 활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노무현/김영삼/이명박이 지금 대통령이었도 지금과 상황이 유의미하게 다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박근혜는 폐급이라 제외고요.
20/12/13 13:02
초반부에는 평균적으로 활용했고, 중반부부터는 한국 정치권의 고질적인 문제인 싼값으로 대충 해결하고 자화자찬 하는 습성이 관료주의 복지부동을 부추기면서 그 활용도를 몹시 떨어트린 것 같습니다.
20/12/13 13:16
아마 노무현 정부였으면 좀 다르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노무현 정권이 대구지하철 참사의 교훈을 통해 안전 체계를 전부 개혁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스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정치적 책임을 지기 싫어서인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질병 안전 문제를 민관 TF와 회의 기구들만 설치하면서 허송세월했고 그래서 메르스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었습니다. 아마 아무리 박근혜 정부라고 해도 메르스 전훈이 있는 상태라면 메르스 때처럼 당하지는 않았을 거 같기는 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 정권을 잡고 있었어도 중반부부터는 그 고질적 문제들이 다시 부상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제가 너무 정치 불신이 심하긴 하네요. 크크.
20/12/13 13:59
음... 제가 의사와 국민들 덕분에 잘 막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랑 잠깐 댓글로 이야기해본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아마도) 기본적으로 '의사,국민은 잘했는데, 정부가 방해해서 이정도 성과밖에 안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자면, 대만보다도 방역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정부가 방해해서 못했다고 생각하십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잠재력을 대체 얼마나 높게 보이고 있는 것인지 경이로울지경이지만...) 고로, 지금 확진자 터져나오는 것은 정부가 방해해오던 것 업보스택이 터졌다 생각하고 더 조롱하고 더 비난 할 겁니다. 그게 당연하고 일관성 있는 거라서요.
20/12/13 21:58
물론 확진자 수가 1000명 돌파한게 단순히 정부가 지금껏 방역 조치를 제대로 못한 문제 때문만은 아니지요. 신천지, 사랑제일교회, 이태원, 민노총, 각종 트롤들이 난리치는 상황이고 국민탓 + 정부탓이 혼재된 상황에서, 숫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모두 정부 비난or 칭송으로 퉁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라면 kien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결과론적인 해석을 떠나서, 정부가 해야할 일을 똑바로 못했다는 겁니다. 1년여 동안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영웅만들기 + K방역 위대함 쇼나 벌이고 있다가 지금 와서 병상이 부족하다? 대유행 터지니 이제서야 병상 확충을 상의한다? 전담병원 계획 상의한다? 전문가들 인터뷰에서 진작에 나왔던 이야기들 아무것도 안해놨어요. 대유행 올꺼라고 수없이 전문가들이 경고했잖아요. 당장 예전에 여기 pgr에서 여왕의심복님도 글 쓰셨었구요. 그렇다면 미리 해놨어야지요. 대유행시에 병상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민간 병원들 미리 상의해놓고, 대유행에 따른 추가 인력 소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인력 수급 계획 세워놓고, 전담병원도 진작에 준비하고, 그에 맞게 지원 예산 준비해놓고. 이런게 제대로 된 "행정"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데, 대체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K방역 빵빠레 외에 무얼 하고 있었나요? 지난 대구 코로나 사태에서 배운게 하나도 없어보입니다. 욕 안하게 생겼습니까.
20/12/13 12:56
출산율 급감 국가와 코로나 통제 국가간의 유사점이 있다는 점을 볼때(동아시아에서 일본만 예외인점도.) 유교문화권 특이성이 통제에는 도움이 된게 아닌가 싶어요.
그걸 정부는 자신들의 성과라 착각한거 같구요
20/12/13 12:59
확실히 집단주의 문화라든가 강력한 국가 통제 전통이 살아있는 동아시아 문화, 거기에 호주 뉴질랜드 같은 태평양 섬나라와 비교하자면 한국이 대충 평균에서 평균보다 조금 더 잘 한 나라 정도의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20/12/13 13:03
적어도 현 겨울 앞두고 정부가 뭘 한건지는 의구심이 많이 들긴 해요.겨울이라 더 퍼지고 막기 힘든건 맞는데,병상 확보도 제대로 안됐다는 뉴스들이 속속 뜨는걸 보면 의문점이 큽니다.아무리 앞에까지 잘했다고 해도 끝까지 이어나가질 못한다면 퇴색될수밖에 없는것이죠.
20/12/13 13:07
한국 국민들이 국뽕 끊고 중독갱생 캠프에 가는 계기가 되어야겠지만 아마 안될겁니다.
아닌분들도 계시겠지만 벌써 이 게시물 댓글만 봐도 국뽕을 아직 못버리는 분들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국뽕이 아니라 민뽕이려나 내년 보궐선거 직전에 백신 계약 뉴스 나오면서 언플하고 거기 동조하는 사람들 나오는게 벌써부터 그림이 그려지네요.
20/12/13 13:25
갱생캠프요? 웃기네요 크크크크
미러링 하자면 내년은 나라 망하라는 인디언 기우제 컬트 집단 철저분쇄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생각 하실런지
20/12/13 13:33
아 네.
내년 재보궐선거 직전에 백신 추가 계약 뉴스 나오고 아스트라제네카 3상 통과 뉴스 등등 호재 뉴스 나오면 이문덕 열심히 주변인들에게 홍보하십시오. 화이자 모더나 백신에서 치명적인 부작용 일어나서 전세계가 끔찍한 혼돈에 빠지도록 기도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20/12/13 13:34
극성 문정부 지지자들이 방역 이대론 안되고, 늘어날거란 이야기하니까 나라망하길 기도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실제로 망하게한 사람은 기우제를 한 사람일까요, 괜찮다고 지지한 사람일까요?
20/12/13 13:08
다른 건 몰라도 의료인력 수급 차질은 정부 자업자득이지요.
그 신도분들은 인턴 3000명 한 해쯤 없어도 병원 돌리는데 문제 없다고들 하시지만, 업계인으로서 딱한 그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내년에 가능한 한 아프지 말고 수술도 긴급하지 않으면 미루라는 겁니다. 저만 해도 필드에서 내년에 잠시 모교병원 복귀하려다가 국시 소식 접하자마자 바로 캔슬했습니다. 남 살리자고 정작 제가 과로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20/12/13 13:14
대만은 절대 될수 없죠. 대만과 중국 관계와 우리나라와 중국 관계가 같지 않은데요. 방역을 100% 하겠다고 모든 경제를 스톱하면 그게 올바른 방역인가요?
그리고 K방역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보 공개를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봐야 합니다.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나 권위주의 국과는 (심지어 프랑스 같은데 조차도) 공권력을 활용한 락다운을 이어서 문제를 해결했고, 이게 경제적 피해를 다수 가져왔지만, 한국은 정보공개라는 방식을 통해 이를 그러한 혼란없이 막았기 때문이죠.
20/12/13 13:23
이 글에서는 대만을 기준으로 삼되 대만처럼 할 수 없는 것은 알아야 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관제 불매운동 선동만 보아도 딱히 이 정부가 진정성 있게 경제를 생각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발적 참여 유도...를 조금 나쁘게 말한다면 프라이버시에 대한 국가 권력의 광범위한 개입을 통해서 국가적 집단적 마녀사냥과 이지메가 되겠지요. 이런 것은 K-방역이 외친 민주주의나 자유주의, 개방성과는 별 상관이 없다고 봐야합니다. 연성화된 빅브라더지요.
20/12/13 13:25
(수정됨) 네? 관제 불매운동 선동은 뭔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것과 전면적 락다운이 가져올만한 경제적 피해가 같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올해 OECD 국가의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한번 보고오시죠.
자발적 참여 유도라는게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입으로 볼 수 있죠. 하지만 다른 방식보다는 덜 재산권이나 생명권을 침해합니다. 총가진 경찰이 집밖으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순찰하는 시스템과 어디가 더 좋은걸까요? 여기서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는 대만은 더 심하게 마녀사냥을 하지 않나요?
20/12/13 13:30
저는 정부의 방역 정책이 기본권을 제한해도 공공이익을 위해 적절하게 취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확진자 동선공개와 사회적 감시, 빅브라더 시스템, 그리고 인력 갈아넣기를 통한 성공의 진짜 요인들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고,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 같은 치장용의 공허한 말잔치나 드라이브 스루 검사 같은 상징적 이미지를 홍보하는 데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었으며, 그 결과가 지금 사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2/13 13:34
그렇다고 보기에는 유럽의 국가, 미국 등과 비교할때 심지어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가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막은건 '운이 좋아서' 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다른국가는 심지어 락다운 등 엄청난 방식을 더 활용했습니다..
20/12/13 13:30
대만은 마녀사냥 할 게 없는게 일단 지금은 코로나 발생자가 없는데다가, 방역수칙 안 지키면 눈치주는게 아니라 그냥 벌금을 세게 때립니다.
마녀사냥식으로 코로나 대처를 하고 있는건 일본이죠.
20/12/13 13:38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식의 정보 공개가 아닐텐데요. 그냥 방역수칙 안 지킨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는건데(자가격리자 전자발찌도 채우죠)
범죄자 정보 공개하는게 마녀사냥이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마녀사냥이야 겉으로는 놀러갈거 다 가세요라고 하면서 걸린사람들 조리돌림하는게 마녀사냥이죠.
20/12/13 13:48
댓글 달았지만 개인적으로는 K-방역이라는게 중국식 공권력 투입과 일본식 눈치보기 문화에서 줄타기를 잘 해서 성공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이 일본보다는 눈치를 덜 보는데 일본처럼 숙박쿠폰 뿌리고 했던건 좀 실기라고 생각하고요. 차라리 그 시점에 조금 더 좋였으면 낫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은 합니다. 대만과의 비교는 아예 논외고요. 거기는 한국이랑 겹치는게 (한국은 사실상)섬나라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서요.
20/12/13 13:51
전 1 2 차 웨이브는 그럭저럭 잘 막았다고 생각하고 3차 웨이브를 못막고 있는게 문제라 생각합니다..
3차를 왜 못막았냐면. 2.5단계 3단계 카드를 너무 늦게 꺼내거나 꺼낼생각을 너무 안해서 잘못된 시그널을 너무 줘버린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영업자 한계다 뭐다 이런부분을 너무 고려해서 더 피해가 늘어난 느낌. 1차 웨이브는 좀 늦게 단계를 올리더라도, 2차 웨이브는 정시에 단계를 올리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각성을 하지만, 1 2 차 웨이브를 막은 시점에서 3차 웨이브는 '뭐 2.5단계 올랐을때만 좀 조심하지뭐.' 정도의 안일한 생각 + 피로감이 추가되었을텐데 이걸 초기에 못잡은건 실착이라고 봅니다.
20/12/13 13:57
시츄 님// 안일한 생각도 생각이지만 더이상 국민들이 코로나를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걸리면 걸리는거고 설사 걸려도 죽을 사람은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모르긴 몰라도 많을거고요. 중요한건 정부가 이럴때 시그널을 잘 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시점(대략 이태원 코로나나, 광복절 집회 근처)부터는 정부도 그냥 대국민 눈치싸움을 조장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봐요. [자영업자가 힘드니까 가게는 찾아가야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많이 사람이 모이면 안되고 밥먹을때만 마스크 벗었다가 먹고 나서는 다시 쓰고 다니세요~]가 솔직히 현실성이 있긴 합니까. 차라리 일본처럼 쿨하게 풀어버렸으면 욕은 먹겠지만 의도를 이해는 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대만이나 뉴질랜드처럼 더 조여버렸으면 당장은 한순간 욕을 할 지언정 좀 확산세가 잡히긴 했을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은 어차피 먹을 욕에다가 여태까지 자화자찬했던 K-방역 백래쉬까지 얻어맞아야 되는 입장이라 보고요. 다 자업자득이다만 지금부터 대책을 잘 새워봐야 하겠죠.
20/12/13 20:07
Aimyon 님// 공감합니다. 문제는 정부가 어느쪽으로도 확 조이기가 어렵다보니 애매하게만 움직일수 밖에 없던점은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래도 11월에 사회적 거리 이슈는 좀 너무했다 보구요..
20/12/14 05:31
Aimyon 님// 대만은 모르겠는데 뉴질랜드는 조일때 빡세게 조여서 효과를 매우 크게 보고 현재는 완전히 풀어줬습니다. 현 상황만 보면 뉴질랜드만큼 풀어둔 국가는 거의 없을겁니다.
20/12/13 13:35
무역의존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민감정의 문제인듯합니다. 거기는 저야 알수 없지만, 특히 대만 현재 집권당은 중국을 좋게 절대 안보는 집단이니까요.
20/12/13 13:43
(수정됨) 경제문제를 먼저 언급한 건 제가 아니라서...
그리고 대만의 집권당 감정 이야기는 오히려 청와대에 불리한 이야기지요. 거꾸로 적용하면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냉철한 판단을 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손해봤다는 결론에 이르니까요.
20/12/13 13:46
네, 초반에는 그런 비판도 없진 않았죠. 뭐 대만이 못했다는게 주요 이슈는 아니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중국을 틀어막기는 쉽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겁니다.
20/12/13 13:16
솔직히 그닥 틀린 말은 아닌거 같습니다. 한국이 중국보다는 공권력이 약한 편이고, 일본보다는 눈치 문화가 약한 편이니, 그 중간에서 줄타기를 잘 해서 성공한(것 처럼)보였던 방식이 소위 K-방역이죠. 근데 국민들이 버틸 수 있는 수준도 어느정도까지지 장기전으로 들어간 지금 시점에서는 빠른 판단이 중요한데, 미적거리다가 둘 다 놓치는 모양새로 가는게 지금의 방역 정책 같아요. 좀 곁다리 같은 이야기지만 굽시니스트 저번화 만화가 제 심정과 꽤 비슷합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351)
20/12/13 13:19
정확한 지적입니다.
인류사 관점에서의 진정한 승리자는 위기를 계기로 mRNA백신이라는 신기술을 상용화 시킨 미국의 거대 제약회사들이고 중국과 한국의 동아시아 정치인들은 이걸 이용해서 입지를 강화하고 반대파를 탄압하고 뒤로는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었을 뿐인데 여기에 국민들이 놀아난 거죠.
20/12/13 13:19
대만식의 국경봉쇄는 주한미군의 존재때문에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실제로 다 잡힌듯 하다가 5월 이태원에서 다시 확진자 불어났고요. 미국이 코로나를 잘 막았으면 모르겠는데 아시다시피 전혀 아니었고요..
20/12/13 13:21
본문에서 썼다시피 저도 그래서 입국 제한이 사태를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입국 제한을 둘러싼 설왕설래에서 집권당의 생각을 추측해볼 수 있지 않겠냐, 그 정도지요.
20/12/13 13:21
위에서 근엄하게 한마디 하고, 밑에서는 사람 갈아넣으며 버티고, 그 성과를 다시 한마디 하신 분이 뇌절에 뇌절해가면서 치적홍보로 써먹고...
이게 작년 돼지열병부터 지금까지 반복인데, 이것도 이제 정말로 한계입니다. AI라도 대대적으로 터지면 진짜 와르르 무너질거에요.
20/12/13 13:24
지인들 중에 K-방역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 간호사, 공무원들이 많은데,
셋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시스템이 홍보하는 거에 비해서는 주먹구구 그 자체라는 거였습니다. 정작 업무에 투입되는 사람들 분위기는 전부 냉소적이었어요.
20/12/13 13:25
아아아 라는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작년에 해외 나가서 준비하려고 했던게 완전 나가리 되었다가 9월부터 다시 시작해서 이번달에 국내에서 어느정도 성과가 생기기 시작해 다시 내년 1월에 해외출장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뭔가요? 어렵네요. 어려워.
20/12/13 13:40
https://pgr21.co.kr/election/4462?divpage=1&ss=on&sc=on&keyword=%EC%9D%B4%EB%8F%99%20%EC%A0%9C%ED%95%9C
예전에 제가 썼다가 선게로 가버린 글인데..지금 와서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저 글 쓸때만 해도 코로나가 이 정도로 지독할줄은 몰랐는데 참.. 입국 금지를 했어야 한다는 1,2월 기준으로 보면 단순히 중국과의 관계만 문제가 됐던게 아닙니다.(그것도 물론 문제가 없진 않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중국발 입국자'가 너무 많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물론 지금와서 보면 어차피 코로나 다 퍼지면 국가간 이동이 극히 줄어들테니 뭔 상관이냐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당시로만 보면 중국발 외국인이야 금지시킨다 쳐도 중국발 내국인은 몇만명을 격리시켜야 할걸로 예상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내국인에 대한 조치 없이 그냥 외국인 입국 금지만 때렸던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는 미국 러시아 보시면 아실테고, 적어도 전 그 당시에 정책을 결정할때는 어느 정도 과학적인 부분에 근거해서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몇만명을 선제적으로 격리시키는 것보다 지역 감염 막는데 더 치중하겠다는게 우리나라 정부의 선택이었고 이건 지금와서 보면 잘한 선택이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 결과 신천지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막아냈고, 그 이후에 중국발로 추정되는 s형이나 v형 바이러스 전파는 거의 없었으니까요. 이태원 이후에 퍼진건 gh형과 같은 미국,유럽형이라 이건 중국발과 별개의 문제거든요(아마 미군 통제를 안했으면 어떻게든 퍼졌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대만은 행운이었던게, 차이잉원 정부에서 양안 교류가 거의 박살난 수준에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 사드 이후 단체 관광객들이야 사드로 인해 줄어들었지만 개인간의 교류는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였는데 대만은 딱 운좋게 관계 박살나서 교류 줄어든 시기가 겹쳐버렸으니까요.(대만은 아예 개인 여행조차 2019년 8월 이후로 전면 금지당했습니다) 그래서 더 부담없이 입국금지를 때릴 수 있었던 이유기도 하죠. 어차피 국제적으로 국가 취급도 못받는거야 그 다음 문제고.. 우리가 4월에 입국제한을 쉽게 때릴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코로나가 그 시점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제 이동량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버렸거든요. 입국자들을 자가격리 시키는데 과거와 달리 그렇게 큰 노력이 들어가지도 않으며, 코로나의 특성(위험성이 굉장히 높다)이 어느 정도 알려졌고 그런 자가격리를 시키는데 들어가는 리소스를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내려졌을테니까요. 지금와서는 기억도 희미해졌지만, 우리나라 초기 대응은 상당히 훌륭한 수준이 맞았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가 퍼질 당시 이미 국내에선 코로나가 들어올 것을 상정하고 준비중이었고, 그 결과 중국발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면에서 빠르게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당장 초기에 진단 키트조차 없어서 난리난 국가들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그 진단키트가 빠르게 보급됐을 수 있던 이유가 미리 준비해서였거든요. 마스크 같은 문제는 살짝 부족하긴 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합격 범위 내에서 놀았습니다. 그렇게 대구 유행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5월 이태원도 익명 검사까지 동원해가면서 나름 성공적으로 막아냈죠. 그런데 이쯤에서 정부는 본인들이 왜 성공했었는지 살짝 망각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관료제의 고질적인 특성(모험을 꺼려하고 예산에 민감한)이 발동된 것이든가. 5월까지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갔다고 해서 그 이후에도 잘 돌아갈거라는 보장은 없고, 언제나 감염병의 유행은 1차보다 2차가 2차보다 3차가 3차보다 4차가 더 크게 오는 식인데 3차 4차 유행에 대한 대비를 확실히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자영업자의 피로도를 고려한 경제적인 문제였든 예산 문제였든 뭐든간에 우리나라로 코로나 들어오기 전에 이미 진단키트부터 만들기 시작하던 '신속함'이 어느 순간부터 느껴지지 않기 시작했어요. 여왕의 심복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최대한 빠르고 강력한 의사결정'보다는 주저하다 마지못해 하는 의사결정이 느껴졌죠. 그리고 그 결과가 일 확진자 1000명 돌파고요. 물론 '어쩔 수 없었다'는 시각도 이해하긴 합니다. 사람의 인내와 경제력은 한계가 있는 법이고, 이제 거의 1년이 되는 시점에서 가장 타격입었던 자영업자들에게 계속 참고 견디라는 것도 못할 일임은 맞으니까요. 다만 경제를 고려해서 주저하면서 한발짝 늦게 했던 결정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경제를 더 안좋게 만들 수 있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올해 3월에 쓴 글에서 전 그런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직 모른다'라고 했죠. 그건 지금 벌어지는 일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잘한 것들이든 못한 것들이든 사람들 기억은 희석되기 마련이고, 시간이 지나면 최근에 했던 결정들도 어느 정도 평가가 내려질거에요. 다만 지금 거창하게 k방역에 대해 돌아보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나..싶습니다. k-방역에 대한 평가는 결국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코로나 사태가 끝난 후에나 그림이 명확해질 것 같아요. 과정중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단편적인 과정만 보고 판단하기 마련이고, 단편적인 과정만 보고 한 평가는 종합적인 평가와 다를 가능성이 높죠. 흔히 정부가 샴페인을 미리 터트렸다고 얘기하지만, 전 이런 글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직은 이런 글이 나오기엔 좀 이른 것 같아요.
20/12/13 13:45
차분하고 예의 갖춘 댓글로 부족한 점 지적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또한 입국 제한이 사태를 해결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 당시 정치적으로 내리기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가급적 선해는 해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국 제한을 둘러싼 설왕설래, 그리고 그 전후에 있던 몇몇 정치, 외교적 사건들, 그리고 집권당 지도부에 대한 제 몇몇 편견들이 그런 합리적 판단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과 주관에 입각해서 정책 결정을 하지 않았냐는 심증 쪽으로 저를 밀어붙이네요.. 하하. 뭐, K-방역을 이 글에서 정부 보고서처럼 거창하게 돌아보자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변곡점을 앞에 둔 시점에서 시민의 일원으로서 얘기는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작성해보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흔히 주은래가 했다고 (잘못) 알려진 "프랑스 혁명에 대해 논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를 떠올리게 하는데, 시민의 일원으로서 맥주 한 잔 놓고 거창하게 수다 떠는 것이야 못 할 것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흐흐.
20/12/13 13:56
정책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한가지만 고려하진 않았겠죠. 정치적으로 어려운 선택과 합리적인 판단이 종합되서 내려진게 입국 제한에 대한 결정이었을테고 뭐가 더 비중이 컸는지는 솔직히 따지는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심증으로 가늠해 보는것은 사람에 따라 결론이 날 수 없는 문제이고, 때문에 정책에 있어서는 결과를 놓고 판단해보는게 더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프랑스 혁명과 다르게 우리는 아직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단편적인 결정의 잘잘못을 논할수는 있겠지만(그것도 사실 시간 지나야 윤곽이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고) 결국 종합적인 평가는 이 시대가 종식되야 내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마치 3월에 입국 제한에 대해 논했던 것처럼 판단 근거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20/12/13 13:52
동의합니다. 상황이 다 끝나고나서, 방역, 의료, 경제, 사회문화 등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를 내려야죠. 지금 시점에서 K방역 실패를 논하는건 8, 9월에 K방역 성공을 자화자찬 했던 것 만큼이나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20/12/13 14:00
피카츄 배 만지기가 유행했던 시절이 있는데, 전 이 문제에서도 통용되는 말이라고 봅니다. 백신 문제만 봐도 우린 이미 망했어!보다는 백신 접종 완료까지의 지난한 과정을 보면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어보이거든요. 찬성이든 반대든 지금은 너무 급발진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20/12/13 22:13
(수정됨) 코로나 초기에는 이런 전세계적인 판데믹상황에 대한 경험도 부족했으니 어쩔수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었지요.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이 있을 지라도, 당시의 한정된 정보와 자원, 그리고 여러 국내외적 환경들을 고려했을 때의 초기의 정부 차원의 "대응"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당시에는 분명 세계적으로도 손꼽히게 잘했다고 평가해야겠지요. 그런데 이쯤 되었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것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했습니다. 올 겨울에 코로나 대유행이 한번 더 올 것이라고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했지요. 당장 여기 pgr21에서도 여왕의심복님이 그런 글 많이 쓰셨구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했던 "대비"는 대체 무엇입니까? K방역 빵빠레 터트릴 시간에 닥쳐올 대유행에 대해 뭘 준비하고 있었죠? 백신 확보에 대해서는 당시 협상 상황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저도 무슨 mRNA 백신이 어쩌고 이런거 잘 모르니 넘어간다고 쳐요. 대유행이 왔을 때의 기본적인 병상 확보, 의료진 확보에 대한 기본 프로토콜도 없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민간병원에 협력을 이제 와서야 "요청" 해요? 의대생, 전공의들 차출을 이제 와서야 "상의" 해요? 전담병원 이야기도 전문가들 인터뷰에서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근데 아무 것도 계획이 없네요. 아니 이런 요청/상의/계획은 진작에 끝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대유행이 오면 바로 "실행"할 수 있게 준비했어야지요. 사전 협의가 무슨 돈이 엄청나게 드는 것도 아니고 논의할 시간만 있으면 끝나는 문제이고, 코로나 지난 근 1년동안, 아니 대구 이후로도 7개월 이상 시간은 차고 넘쳤습니다. 대유행이 닥쳤는데 "대비"라곤 똑바로 된게 없어서 이제와서 상의나 하고, 부랴부랴 또 "대응"이나 하고 있다구요? 이쯤 되면, 개념이 없고, 계획이 없고, 무능한 겁니다. 단순히 확진자가 늘었다고 정부를 까자는게 절대 아닙니다. "대비"에 대한 똑바로 된 계획 하나 없는 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심지어 확진자가 다시 줄더라도, 이번 정부의 "대비" 미비와 그에 깔려있는 무능은 두고두고 까여야 합니다. 이건 나중에 돌아보면 달라지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대비를 안한건데요.
20/12/13 22:32
전 3차 4차 유행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음을 부정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제 원 댓글에서도 '3차 4차 유행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라고 말했고요. 그런데 결국 이런건 단편적인 과정이라는겁니다. 단편적인 잘잘못이야 논할 수 있을지언정(입국 제한에 대한 평가처럼), k-방역이라는 종합적인 평가는 백신 접종까지 완료되고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서야 판단이 가능할 일이라는거죠. 그리고 이런 단편적인 과정조차 지나고 나면 평가가 달라지는 일이 허다하고요. 대비를 잘 안했다는거야 지금 시점에서야 까일만하지만, k-방역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때 이 일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할지는 결국 이 시대가 끝나봐야 안다는겁니다. 백신 접종 완료까지의 지난할 과정을 생각하면 지금 시점에서 논하긴 너무 이른 얘기들이라는 것이죠.
20/12/14 16:58
불과 10개월 전 일인데 지나고 보면 과거의 일은 좋게만 생각되나 봅니다.
중국과의 여행에 대한 정부의 느슨한 조치가 결국 2월, 3월의 국내 바이러스 유행을 야기했었고, 이 부분에서 대만과의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대만은 우한 폐렴 발생 정보를 2019.12.31 파악하고, 중국 우한에서 오는 항공편을 중지했습니다. 우리는 어땠나요? 1,2월의 초기 확진자들이 모두 우한에서 온 중국인 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내국인인데 어떻게 안 받느냐? 만약에 받을려 했다면, 철저한 검사와 2주간 격리를 해야 했겠죠. 우리는 입국제한을 하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잘못된 조치였습니다. 최소한 춘절에 항공편 통제를 했어야 했습니다. 춘절이후 대구 청도대남병원, 신천지교회에서 중국에 다녀온 사람들에 의해 집단감염이 일어나죠. 그 사람들만 비판할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자유로이 여행하게 한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대만의 중국과의 교역비중은 우리보다 더 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방역 입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현재까지 736명의 확진자이며 4월이후로는 확진자가 없다 합니다. 우리 정부는 비상 시국에 필요한 조치를 못하여 3월에는 세계에서 가장 확진자 비율이 높은 나라가 되기도 했지요. 4월에 우리가 입국제한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 나라로의 여행을 금지시킨 것이지요. 대구 유행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하시는데, 의료진이 붕괴되지 않고 버텨줘서 가능했다 봅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자원 의사와 간호사, 공보의 등이 밀려드는 환자를 커버해줘서 우한이나 유럽, 미국같은 의료 붕괴가 없었지요. 그런데, 탈진한 그들에게는 뭐가 돌아갔나요? 또, 위험한 대구를 떠나지 않고 자식들도 오지 말라 하며 지역간 이동을 자제한 대구시민들의 협조도 주요 요인이었죠. 이 역시 정부가 1,2월 중국인과 조선족의 춘절 왕래, 여행을 차단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대만의 성공 요인에는 원활한 마스크 배급도 있더군요. 초기부터 마스크를 비축하고 마스크 수출을 금지하였다 합니다. 우리는 어떠했나요? 내국인에 필요한 마스크는 생각도 안하고 중국에 보내고 , 급기야 마스크 살려고 줄서다 죽는 학생도 생기고. 안타까운 죽음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반성은 없으면서 스스로 그래도 잘했다고 외국에 자랑만 하려 하고... 진단키트도 12월말에 우한폐렴 소식이 전해지자 바이오 기업에서 선제적으로 개발하던 것이 때마침 조기 사용되게 된 것이지 정부가 큰 역할을 해서 개발을 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거대한드워프님 말씀처럼 의료제조업 기반, 촘촘한 행정네트워크, 마스크사용을 강제하는 사회분위기, 그리고 적절한 의료인프라( 병원이 없다는 분들이 많지만)가 받쳐줘서 그동안 타국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코비드19에 대응했다고 보고요, 대구의 교훈을 통해, 부족한 병상 확보, 의료인력과 장비 수급 등을 정부에서 준비한다고 해서 잘 하고 있나 했는데, 아직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부랴부랴 컨테이너병동을 만든다, 2025년까지 공공병원 신축을 한다 계획을 발표하니.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면, 그동안 뭐 한 겁니까? 여름에 공공의대 설립 보다 공공병원 신축 준비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20/12/14 20:13
단순히 중국과의 여행에 대한 느슨한 조치가2,3월 국내 바이러스 유행을 야기시킨게 아닙니다. 이건 이미 뉴욕타임즈가 했던 조사 결과만 봐도 나온 사실입니다.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0/03/22/world/coronavirus-spread.html https://www.nytimes.com/article/coronavirus-timeline.html 2019년 12월 31일은 코로나라는 질병의 윤곽이 드러난 날입니다. 이때는 이 질병이 '코로나'인지도 정확히 몰랐어요. 그냥 원인불명의 질병이 나타났던거지. 그리고 2020년 1월 11일에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첫 코로나 사망자를 발표합니다. 외국 사례는 이미 1월 20일에 나오기 시작했고, 방콕의 경우 1월 15일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잠복기를 2주로 잡으면 1월 11일 사망자 발표 날에 전 세계가 동시에 중국 락다운을 걸었어도 이미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느 국가도 이 시점에서 중국발 입국 제한을 걸진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이건. 어느 나라가 미쳤다고 그러겠습니까. 우리나라 경북에서의 첫 유행 역시 이미 1월 중순 이전에 중국에서 유래됐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고요. 2,3월 유행을 입국 제한으로 막으려고 했으면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 자체가 안나옵니다. 1월 중순부터 이미 확진자가 들어와서 돌아다니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체 이걸 막으려면 언제 입국 제한을 했어야 했을까요? 실제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중국발 입국 금지 때렸던 국가들 중 상당수에선 이미 내부적으로 퍼질대로 퍼져있어서 의미가 없었죠. 춘절에 항공편 통제를 했어도 신천지 유행은 못막았습니다. 이건 이미 드러난 사실이에요. 대구 유행 당시 신천지 내부에 왜 그렇게 많이 퍼져있었나 의문을 가졌었는데, 실제로 답은 매우 간단했죠. 그냥 진작 들어와서 집단 내부에서 계속 퍼지고 있었던겁니다. 청도 대남병원의 경우도 역학조사 결과 1월 31일-2월 2일 신천지 교회 관계자 가족 장례식으로 시작된걸로 추정되는데, 잠복기 생각하면 춘절 이전에 했어도 이거 못막았습니다. 심지어 춘절 이전에 항공편 제대로 통제한 국가는 없다시피 합니다. 대만도 제대로 통제하기 시작한건 춘절 이후입니다. 우리나라도 2월 4일에 '후베이성 입국 제한'을 했지만 타임라인상 어차피 늦었던거고, 3월에 우리가 확진자가 많았던 이유는 선제적인 검사를 통해 확진자를 미리 발견해서 그랬던게 이미 밝혀졌죠. 다른 국가가 3월에 확진자가 없었던게 아니라, 그저 물밑에서 퍼지고 있던걸 제대로 못잡았던 것 뿐이었다는게 미국, 유럽만 봐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입국 제한은 해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한 것 말고도, 우리나라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입국 제한이나 내국인 격리시키는 것이 입국 제한의 수단에 들어갑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단순히 '교역 비중'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대만의 경우는 2019년 8월 이후 중국에서 '개인 관광객'조차 금지할 정도로 양안간 인적 교류가 극단적으로 줄어든 상태였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중국과 개인적인 교류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입국 제한을 만지작거리던 당시 외국인은 그냥 입국 제한을 시킨다 쳐도, 내국인만 몇만명을 선제적으로 격리시켜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시점에서 몇만명 격리시키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했을까요? 가능한다 쳐도 거기에 그 어마어마한 리소스를 투자하는게 맞았을까요? 대구 유행을 성공적으로 방어한데 의료진 공이 지대한건 맞지만, 싸울 수 있게 미리 준비한건 정부가 맞습니다. 진단 키트 역시 바이오 기업에서 선제적으로 개발한게 운좋게 맞아떨어진게 아니라 민,관이 제때 협력하고 준비한 결과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93780 키트에 대한 준비 자체는 중국에서 환자가 나왔을때부터 준비했었고, 그 이후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민간 기업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단기간에 키트가 나온거지 무슨 바이오 기업에서 선제적으로 개발하던게 때마침 조기 사용되는 운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진단 키트 관련해서는 정부가 매우 큰 역할을 한게 맞고, 이건 당시 인터뷰들만 봐도 명확하게 나온 사실입니다. 님만 봐도 불과 10개월도 안됐는데 과거의 일은 까마득하게 잊은게 느껴지죠. 전체적인 틀에서 단편적인 과정은 결국 딱 그 정도 느낌인겁니다. 그렇게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코로나가 한국에 들어올것을 이미 미리 가정하고 대비를 하고 있었기에 대구 유행을 막을 수 있었던거지 그냥 손놓고 있었는데 운좋게 막은게 아닙니다. 마스크 관련해서는 미진한 점이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규모의 국가에서 이 정도면 합격선은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들로 인해 적어도 '중국발'이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유행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타임라인상으로 봐도, 결과적으로 봐도 그 당시 내국인 몇만명을 격리하면서까지 중국발 입국 제한을 하지 않았던 것은 이제와서 보면 옳은 선택이었던거죠. 물론 어느 순간부터 윗분 말을 빌리자면 정부가 '대비'가 아닌 '대응'을 하고 있다는건 부정할 수 없긴 합니다. 과거 우한에서 바이러스 유행하자마자 진단키트부터 준비했던 것과 같은 '대비'가 최근들어서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죠. 이건 분명 까일 점이긴 합니다만, 아직도 코로나 종식까지는 멀고도 멉니다. 때문에 최근에 대비가 부족한건 맞는데, 그런 단편적인 과정들을 가지고 K-방역 전체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는 것 뿐입니다. 갈길이 머니까요.
20/12/15 14:04
(수정됨) NY Times의 글을 보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1/1~21 기간에 우한을 떠난 사람이 7백만명. 이미 중국내 주요 도시와 일부 해외 도시에 전파가 된 상태이죠. 그러면, 방역의 범위를 가장 많이 확진자가 있을 걸로 보이는 우한 및 주변지역, 중국 전역, 방콕과 같은 도시로 삼아서 입국을 막았어야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이 1/31에야 [중국발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게 Too late이라고 합니다. 대만은 19.12.31 우한과의 모든 항공편 운항을 금지시킵니다. 아래 기사를 보세요. https://news.joins.com/article/23779906 또, 1.26에는 중국과의 모든 항공편을 중단하여, 감염원의 유입을 차단합니다. 한국은 어땠나요? 1/26에 의사협회에서 담화문을 통해 [후베이성 기존 입국자 전수조사 및 중국발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국민청원도 30만명이 서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대응은 특별입국절차라 해서 [ 후베이성 입국금지, 중국인 입국시 발열체크, 국내연락처/거주지 제시, 자가진단앱 설치 ] 였습니다. 결국, 후베이성을 제외한 다른 중국지역에서는 검사도 없이, 격리도 없이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시점이 춘절(1/24~30)입니다. 춘절을 마치고 오는 중국인에 대한 각별한 대응이 필요했지요. 미국이나 대만과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인적교류가 많았다는 사정은 있겠지만, 그럴수록 더욱 차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미 1월달에 국내에 확진자가 들어왔고, 어느 국가도 제한을 하지 않았다 하시는데, 1월말 이전에도 검사 또는 격리 조치를 해서 막았어야 하는 거지 그게 당연한 것인가요? 대만과 같은 나라는 제한을 해서 막았습니다. 이후에도 국민청원이 늘어나서 76만명이 된 2/27에도 청와대 대변인이 중국인 입국금지 실효성 없다고 답변을 했죠. 이 답변을 하는 동안에도 7만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속속 개학을 위해 입국을 하고 있었습니다. 3/20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에서의 청원에 대한 답변 역시 2/27과 동일했는데, 이미 이때 중국은 입국하는 한국인에 대한 2주이상의 격리를 시키고 있었죠. 대규모 격리를 말씀하시는데, 애초부터 춘절이전에 중국발 입국금지정책을 폈으면, 중국으로 나가는 조선족 수도 감소했을 것입니다. 춘절, 중국인유학생 요인을 감소시켰다면, 전염병이 유행하는 중국으로 출국할 한국인은 많지 않았을 것이고, 입국시 격리 인원도 크지 않았을 겁니다. 대만처럼 우리도 했더하면, 아니면 의사협회 권고대로 했더라면 현재까지 4만 4천명의 확진자와 600명의 사망자수는 크게 줄었을 것이고,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었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타국 대비 양호해 보임에도 정부의 대처에 실책이 많았었고, 그 원인이 단순한 판단오류가 아니라 전문가 의견에 대한 반영 부족,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어서 그 실책에 책임이 있고, 또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 지적을 하는 이유입니다. 덧붙여, 코로나 진단시약은 2015년 메르스 발병때 구축한 시스템을 가진 기업에서 선개발하여 정부에 공급하였고 질본과 식약처에서 사용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의 협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과거 메르스 경험과 민간기업의 빠른 개발이 조기 출시의 원동력이었다고 봅니다. 기사 참조 https://www.ytn.co.kr/_ln/0103_202002061911475570 청도대남병원 감염은 1/31 이만희 형의 장례식때 신천지교회 관련설이 있었으나, 6.27 질본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상이하여 신천지 집단감염과 연관이 없는 집단감염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보다는 상당수 간병인이 조선족과 중국계로 일부가 춘절에 고향을 방문했던 점 등이 더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신천지교회 감염도 1월중 신천지 신도가 중국을 다녀와서 전염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20.1월의 입국자 관리에서 중국발을 제대로 막았다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대구에서 대유행을 막을 때, 정부가 의료진이 싸울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나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252256025&code=94060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66706&plink=ORI&cooper=NAVER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281776&code=61121111&cp=nv 의료진이 쓸 마스크가 없어서, 방호복이 없어서 갈아입지도 못하고, 수술가운 입고 해서 코로나 걸리신 의료진들. 기억하고 있습니까?
20/12/15 16:26
(수정됨) 뉴욕 타임즈가 저기서 말하고자 하는건 '광범위한 여행 제한'이 실제로는 크게 의미가 없었다는겁니다. 제목부터가 How the Virus Got Out이고, [The most extensive travel restrictions to stop an outbreak in human history haven’t been enough.]라고 대놓고 말하고 있죠.
[It seems simple: Stop travel, stop the virus from spreading around the world.Here’s why that didn’t work.] 님처럼 간단하게 그냥 막으면 되는게 아니야?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 친절하게 이동량을 들어서 그게 왜 안되는지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빨간 점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입국을 막았어야 한다고요? 대체 언제요? 중국에서 사망자를 공식 발표한게 1월 11일이고 감염자는 그 전부터 전 세계로 퍼졌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체 언제쯤 막았어야 충분했을까요? 1월 31일에 입국금지를 내린게 too late 할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미 그 전에 우한에서는 보이는 것보다 더 퍼져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렇게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졌으니까요. 1월에 우한에서 떠난 사람이 700만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떠난 사람들 중 감염자가 있었을테고, 그럼 대체 어느 시점에서 입국 금지를 했어야 충분했을까요? 코로나 잠복기 2주 생각하면 대만이 막은 1월 26일도 too late한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공식적으로 사망자 발표하자마자 중국발 입국금지 때렸어야 했을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에요? 결국 이 시점에서 보면 입국 금지는 크게 효과가 없었음이 드러납니다. 님이 말한 '미국'만 해도 입국 금지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죠. 실제로는 이미 감염자가 들어와서 온 사방 천지에 퍼트리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지역감염 사실을 깨달았을땐 엄청나게 늦어버렸죠. 인적 교류가 많다는건 단순히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이 많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내국인' 또한 많다는 얘기에요. 검사 또는 격리 조치를 해야했다고요? 애초에 우리나라가 진단 키트를 굉장히 빨리 만든 편인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검사는 2월 초에나 가능했습니다. 미국은 2월 말에도 제대로 그게 안됐는데 1월 말에 뭔수로 그 인원을 제대로 검사를 하죠? 격리는 그럼 쉬웠을까요? 중국발 외국인은 아예 막는다 치죠. 그럼 중국발 내국인은 어떻게 할건데요? 그냥 내국인도 들어오지 말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시점에서 최소 수만명 이상을 격리시킬까요? 어떻게 한다고 쳐도 거기에 그만한 자원을 투자해서 막는게 옳았어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결국 언제나 정책이라는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 시점에서 그런 자원을 거기에 투자하지 않는건 결과적으로는 옳은 선택이었어요. 대구 유행의 경우는 애초에 1월말에 해봐야 못막습니다. 확인된 최초 감염자만 해도 코로나 잠복기 2주 생각하면 이거 막으려면 1월 15일에는 입국 제한을 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1월 15일에 정부가 중국발 외국인 입국 제한 걸고 내국인 격리시키는게 가능했을거라 생각하세요? 크게 줄었을 것이고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었을 것이라 하시는데 그렇게 입국 제한 걸었어봐야 대구 유행은 못막고, 대구 유행을 제외하면 이태원 이후부터는 중국발이 아니라 유럽,미국발로 추정되는 gh형이라 1월 말에 입국 제한을 걸든 말든 크게 변화가 없을텐데 어떻게 크게 줄이고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게되죠? 아쉬운 부분이 물론 없진 않았겠지만 적어도 중국발 입국 제한의 경우는 '정부의 실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과적으로 보면 '정부의 정확한 판단'이 된거죠. 뉴욕 타임즈 분석이나 타임라인만 봐도 뒤늦게 한 입국 제한은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음이 나왔으니까요. 대만 본국에서조차 본인들의 성공 요인 얘기할떄 중국발 입국 제한을 메인으로 삼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데 우리나라는 유독 환상이 심한 것 같네요. 그리고 님이 말한 '조선족'이나 외국인 제한해봐야 단순히 그게 끝이면 어떻게 되는지는 미국 지금 상황 보면 알지않나요? 전문가 의견을 반영 안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전문가'는 의협이 아닙니다. 한국역학회와 대한예방의학회 같은 집단이 이 분야 전문가에 가깝고 이 집단들은 중국 봉쇄에 회의적이었어요. 오히려 이 시점까지는 '일반인'이 청와대 청원으로 중국을 막길 원하든 말든 '전문가'의 의견이 더 잘 받아들여지고 있었다고 봐야되죠. https://news.v.daum.net/v/20200303130613440 이 인터뷰를 보시면 참고가 될겁니다. 이 시점에서 예측했던 것처럼, 10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수많은 연구와 조사는 중국 봉쇄가 현실적으로 크게 효과가 없음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진지하게 중국 봉쇄를 했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게 됐죠. 아뇨. 진단 시약 부분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19_0000962695 [이날 질본은 20여곳의 대표에 신속한 검사시약 개발을 요청했다. 이후 질본이 개발한 검사법을 먼저 공개했고, 업체들이 시제품을 보냈다.] 질본이 업체들에게 개발 요청하면서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등과 협력해서 개발한 검사법도 공개했고, 설 연휴에 모이면서 긴급사용승인제도를 얘기하면서 업체들을 설득하고 난 이후에 빠르게 긴급사용을 했기 때문에 대규모 검사가 가능해진겁니다. 긴급사용승인제도가 있었던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관에서 검사를 주도하려고 했던 국가들은 2월 말이 넘어서도 진단 키트나 검사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죠. 메르스 이후로 대비했던건 맞는데, 그건 민간만 대비해서 가능했던게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대비하고 있었기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민,관 협력을 통한 대규모 진단 키트 확보가 가능했던겁니다. 미국 바이오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기술력이 부족해서 미국이 그렇게 검사를 한동안 제대로 못했을까요? 뉴욕타임즈 조사에서도 나왔지만, 1월 31일이든 대만이 중국발을 막은 1월 26일이든 이미 여행 제한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31번도 1차 감염이 아닌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이미 31번보다 먼저 감염이 확인된 확진자가 1월 29일, 30일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환자들을 막으려면 잠복기 2주 감안하면 1월 15일부터 중국발을 제대로 막았어야 한다는 얘긴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고, 이게 바로 뉴욕타임즈에서 [It seems simple: Stop travel, stop the virus from spreading around the world.Here’s why that didn’t work.]라고 말한 이유기도 합니다. 무기는 제공했죠. 위에서도 말했듯이 바이러스랑 싸울 수 있었던 가장 큰 무기는 진단 키트였고, 그것에 관해선 정부 공이 지대하니까요. 미국은 대구 유행 이후 시점에서도 제대로 키트가 없어서 한동안 싸우질 못했습니다. 물론 뭐, 무기는 제공했는데 목숨값은 제대로 안주려고 한 것 같지만요. [의료진이 쓸 마스크가 없어서, 방호복이 없어서 갈아입지도 못하고, 수술가운 입고 해서 코로나 걸리신 의료진들] 이렇게 마스크 못쓰고 수술가운 입고 일해서 코로나 걸리신 의료진들이 있었다고요? 몇분이나 되죠? 전 들어본 기억이 없어서요.
20/12/13 13:56
어지간해서 좋은 글이라도 엄청 동의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 글의 분석이나 논리 심지어 용어수준에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거의 없네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감탄하는 댓글 남깁니다.
그에 덧대어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의료진과의 관계를 잘 구축하고(심복님 말씀대로 재정이 해답...) 백신도입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해법까지 나아갔으면 합니다.
20/12/13 13:58
감사합니다. 저도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와 의료진들을 위무하고 (감정이 상한 지금은 둘 다 힘들겠지만) 이 난국을 최대한 잘 해쳐나갔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20/12/13 13:56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라는 말을 써야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어지는 코로나 시국에 지치고 헤이해지는 건 국민만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이미 한 실수는 돌이킬 수 없으니 수습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과정은 비난하고 싶지 않은데 대처가 너무 아쉽습니다
20/12/13 14:04
코로나를 잘 막으면 정부가 자화자찬하고, 조금 풀어지면 국민들 보고 기강 다지라고 채찍질하고.. 약간 이런 루트였던 것 같습니다. 반대였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20/12/13 13:58
이미 일일 확진자는 천명을 넘어버린 상황이고,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어야 하겠지요.
안일하게 대처했던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관료들은 확실하게 해임해서 책임있는 정치를 했으면 하네요. 대유행이 이게 시작이 될수도 있는데 코로나 터널 끝에 보인다는 헛소리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정신좀 차리고 남은 임기는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죠.
20/12/13 14:04
(수정됨) 21년도에 백신공급에 따라 K방역이 결정되겠네요.
백신 공급이 좀 늦어도 좁은 땅+높은 인구밀도+전산화된 시스템+말 잘듣는 국민성 등등 유리한 구석이 꽤 많아서 얼추 시기는 맞출수 있을거같기도하구요. 비슷한 시간대에 집단면역 확보에 성공하면 이러니저러니해도 치적으로 남을겁니다. 반면 정부 입장에서 최악은 그 일본보다 많이 늦어지는건데 내년에 한일 백신 레이스 꽤 화제되겠네요.
20/12/13 21:05
백신 레이스라고 하기에는...일본은 이미 스타팅 라인에서자세 잡고 있는데 한국은 경기장에 도착도 못한 상황이라 레이스 자체가 성립할까 싶습니다..
20/12/13 14:42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죠
서방국가 국민에 비해 우리가 겁을 좋은 의미로 먹었고 그게 초반에 개인방역으로 잘 나타났죠 근데 정부는 착각했어요 본인들 공인줄 알았죠 해외입국제한 조치나 거리두기 상향, 대중교통 마스크 등 항상 한발짝 늦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해야할건데 선제적 조치한적이 없죠) 이제 진정한 시험대네요 개인적으로 부랴부랴 병상 준비하는게 제일 얼척없달까..
20/12/13 14:46
좋은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체 이슈를 아우르는 좋은글은 궤변론자들이 글을 제대로 읽지도 않거나 지엽적인부분으로 공격하기 쉽다는 단점이 있지요.. 위 댓글타래에서 보이듯이.
20/12/13 14:56
헤드쿼터에서 전문가집단을 모아서
치열하게 논쟁하여 방역전략을 수립하는 그런것이 없지 싶네요. 그리고 강력한 권한을 줘야 되죠. 자영업자의 경제고려 지지도 고려등 정치적 논라가 꽤 영향을 미쳤죠.
20/12/13 22:29
좀 뭐랄까. 이 정부의 기저에, "반엘리트주의"가 깔려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전문가가 만능은 아니고 내부 카르텔로 얽혀 돌아갈 위험도 크니 철저히 감시해야 하겠지만, 그런거 저런거 떠나서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을 별로 존중하지를 않는 모습이에요. 탈원전이 그러했고, 부동산이 그러했고, 코로나가 그러하네요.
20/12/14 02:34
반엘리트주의보다는 대안엘리트주의,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보수가 운영해오던 국가 영역에서 훈련 받아온 엘리트가 아니라, 시민사회라는 자기들 섹터에서 훈련시킨 대안적 엘리트로 나라의 철학을 바꿀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력은 뭐 보는 바와 같이..
20/12/13 15:08
국민들 경각심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동의하고 정부도 마찬가지죠. 정부 최우선 과제가 코로나19 극복이 아니라 이상한데 정신팔려있으니까요.
확진자 증가하면 특정집단탓으로 돌리면 되기도하구요.
20/12/14 02:40
돌이켜보니 말로라도 잘 한 것을 국민을 추켜세우고 못 한 것을 정부 스스로를 탓했다면 조금 신뢰를 형성하는 데 더 도움이 되었을 것 같긴 합니다.
20/12/13 15:24
K-방역 홍보한 이후에 지금 상황을 보면 빛이 바란 느낌..
오히려 미국측에서 월마트 등 지역 거점 백신접종구역을 만든다고하니 이또한 참고해봄직 하네요.
20/12/13 15:49
저는 k 방역이라는 말이 오만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자화자찬하는 분들도 언제 우리가 위기에 처할지 모르는데 외국 보면서 미개하다느니 크크 국민들도 정말 오만했어요 저는 그냥 가만 보긴 했는데
20/12/14 02:39
대구 사태와 그 이후 한 5월까지는 한국의 국가와 사회의 저력을 보여준 일, 그리고 서구 사회의 그림자를 보여준 순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는 실력이 좀 드러나는 것 같지만요..
20/12/14 02:36
적어도 5월부터 10월까지 정부가 관련 자원 확충과 인력에 대한 보상, 백신 수급 계획 등 체계적 대비에 소홀한 것은 결과론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20/12/13 19:28
(수정됨) 해외석학 불러다가 그레이트 소리 나팔불게 하고 KBS에서 자화자찬 찬양 방송 때릴때 알아봤습니다.
https://pgr21.co.kr/freedom/86329?divpage=18&ss=on&sc=on&keyword=국뽕 북한 방송 생각나서 몇자 적었다 자율폭탄 맞아 글이 사라질뻔 했는데요. 그래서 기쁘냐고 물어보실 분이 계실텐데요. 또 댓글 자율 먹기 싫으니 비겁하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20/12/13 20:25
근데 코로나에 대해서 정부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게 맞는데 지금은 정부까고 싶은 사람들이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리는게 아닐까 싶기도.
이러다가 또 대충 코로나 잡히고 백신도 공급되면 다시 대만나오고 국민이 다했지 정부가 한게 뭐냐 이런 얘기 나오겠죠. 뭐 싫어하는 정부 까고 싶은거야 다 이해하는데 지금은 일단 힘을 합쳐 위기를 좀 극복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이보다 더 나빠지면 누가 좋겠습니까.
20/12/13 20:52
2월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화이자 관련 백신이 무사히 접종된다? 그럼 정치적인 쇼였다고 뭐라 하겠죠.
근데 이 정도면 쇼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긴 합니다.
20/12/13 22:26
위에도 댓글 썼습니다만 (https://pgr21.co.kr/freedom/89248#4116178) 단순히 확진자가 늘었다고 정부를 까자는게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대유행이 될 것을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미리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도 여지껏 "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 비판하는 겁니다. K방역 쇼나 하느라 바쁘다가 3차 대유행에 두들겨맞고 허겁지겁 "대응"이나 하고 있는건데요. 이건 백신 공급 안정화되고 코로나 상황 진정된다고 해서 재평가될 문제가 아닙니다.
20/12/14 02:32
제가 뭐 샴페인 터트리려고 이런 글을 쓴 것은 아니구요. 정부가 자원 확충과 동원 인력에 대한 보상 등에 소홀하다는 건 사석에서 5월부터 지금까지 내내 해온 말이긴 했습니다.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는 건 극복하는 거고 왜 지금 상태가 이런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건 또 별개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20/12/13 21:52
어제 새벽에도 읽으면서 통찰에 감탄했던 글인데, 지워져서 아쉬웠는데 다시 올리셨네요.
물론 추측이겠지만. 꽤나 그럴싸해 보입니다. 이 정부에서 지금껏 보여준 사고회로라면 정말 저랬을 것 같아요.
20/12/14 03:18
잘봤습니다. 보통 그러기 쉽지 않은데, 낮은 수위의 담담한 문체로 통렬하게 까주셨네요. 이정도의 글이면 적대감을 잠시 치워두고 허심탄회하게 반성할만도 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아직도 많은것 같습니다.
다른건 추측으로 치부할 수 있더라도 3차 대유행, K방역쇼, 의료계와 발생한 몇몇 문제들은 반드시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만 하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그것조차도 싫다고 하는건 참 씁쓸한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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