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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 16:59
양산이 촌동네라는것도 별로 동의는 안됩니다만 사저 지어놓고 전직 대통령 편의 다 누리며 사는게 13평 임대주택에 사는 4인가족에게 모범이 된다는건 심각한 궤변 아닙니까?
20/12/11 17:10
(수정됨) 촌동네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양산으로 이전하고 양산에서 거주하라고 하면 촌동네로 간다고 꽤 시끄러울 걸요.
그리고 저는 크게 보면 모든 국민, 작게 보면 서울만을, 좀 더 작게 보면 서울의 일부 부촌만을 선호하는 국민들에게 모범이 된다는 뜻으로 말했는데 [13평 임대주택에 사는 4인가족에게 모범이 된다는건 심각한 궤변]이라는 말을 들어서 조금 당황스럽네요?
20/12/11 16:21
현실 파악을 전제했다면 모를까, 그것도 없이 유럽식 사회구조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참...
국민들의 유럽에 대한 환상은 다 깨진지 오래고 장단점 수준으로 분석하게 된 지 오랜데, 집권 엘리트들에게는 늦나 봅니다.
20/12/11 16:24
밑의 글에도 댓글 달긴 했습니다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1&aid=0003840571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굳이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잘 만들라”며 중형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강조했다 이 얘기도 같이 하셨습니다. 뭐 이제 이번정권 내 일반분양은 더 이상 안 내놓겠다는 수준이니 집값은 더 오르겠네요
20/12/11 16:24
mbc등 어용방송에서는 요즘 연일 도시재생과 폐가 리모델링을 홍보하고, 쉐어하우스, 공유주택에 사는 행복을 설파하더군요. 어제만 해도 다큐에서 50대 꼰대들이 20대 청년들 앞에두고 고시원/쪽방에서 사는 설움을 들으며 오구오구 격려해 주고 그대로 헤어지던데요.
20/12/11 16:26
뒤이어 44㎡(13평) 투룸형 아파트로 이동했다. 변 후보자는 "방이 좁기는 하지만 아이가 둘 있으면, 위에 한 명, 밑에 한 명 둘 수 있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신혼 부부에 아이 한 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두 명도 가능하겠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침실과 베란다를 둘러본 뒤 "여러 가지 공간 배치가 진짜 아늑하기는 하다"면서 거실 식탁에 앉았다.
13평에 부부에 애들 2명이 가능하다고요?
20/12/11 16:32
와 진짜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아이 둘 키우는 입장에서 봤을때 이 발언은 좀 선을 넘은 것 같은데요. 진짜 많은 생각이 들게 하네요. 대통령이 되서 만들고자한 세상이 이런거였나요?
20/12/11 16:41
20/12/11 16:34
문재인이 퇴임 후 사택 안 들어가고 공공주택 들어가서 살면 ( 부부니까 9평 정도면 되겠죠? 아늑하게?) 평생 자비로 월세 지원해 드릴 의향 있습니다.
20/12/11 16:44
이 쯤 되면 뇌가 이념에 찌들어 현실을 못보는게 아니라 처음 의도 자체가 사악했다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요? 문재인, 변창흠 자식들부터 투룸에 들어가서 애들 키워보면 아빠 제정신이냐는 소리가 절로 나올듯 합니다.
20/12/11 16:51
옛날 분이시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법도 합니다. 온가족이 단칸방에 살던 시절도 있었으니까요.
허나 현실은 상대적인 것이고 무엇보다 옛날에는 건설적인 미래를 꿈꾸는 것이 가능 했었죠. 현실이 어떤지에 대해 자녀분과 한마디라도 얘기를 했으면 저런 발언이 과연 나왔을까 싶습니다.
20/12/11 16:59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490호에 보면 최저주거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4인가족 기준 43m^2이고 자녀가 1명이거나 [8세 이하거나] 남2 or 여2면 방이 2개여도 오케이예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한 말은 최저주거기준에 어긋남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딱 맞춰서 말을 한 거예요. 즉, 마치 현장에서 보고 느낀걸 말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준비된 대본을 읽었다는 거죠. 역시 호락호락한 분은 아니네요.
그런데 최저주거기준은 정말 최저를 설정해 놓은 건데 대통령이 그걸 아늑하다고 좋게 말씀하시면... 예전에 최저생계비로 황제의 식사를 했다던 모 정치인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군요.
20/12/11 17:26
진짜 미친건가 최소 24평, 애 자라는거 생각하면 30평은 되야지... 사람 둘에 애만 박아놓는것도 아니고 온갖 세간살이랑 애 용품 장난감 다 박아놓을려면 공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
20/12/11 18:34
1. 실평수가 13평이고 공급면적(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평수)는 아마 18평 정도일 것입니다.
2. 공급면적 18평이면 어린 애 하나는 어찌 키워볼만 한데 둘은 좀 무리겠죠. 3. 문 대통령이 "아늑하다"고 말한 44㎡ 평형은 이 행복주택 단지에서 총 308세대(18.8%)로, 임대료도 비교적 높다. 이 단지에서 일반적인 평형은 사실상 원룸인 16㎡(450세대)와 26㎡(490세대)다. <- 그나마 제일 넓은 평형이고, 공급세대수는 제일 적습니다.
20/12/11 19:37
좋은 뜻으로 항의할 수는 있지만 그런 말도 함부로 하면 어쨌든 그리 사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되니 가능은 말 그대로 가능하다고만 해둡시다.
대본대로인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사태파악 못하면서 국가 운영합네 하는 사람이 최소한 두 명이네요. 그냥 할배 한 명이길 바랍니다.
20/12/11 16:30
(수정됨) 2016년 기준으로 공공임대가 98만호였고, 2017~2019년 3년간 공공주택건설 인허가가 23만이라 그 중 절반을 임대로 본다면 11만이니, 2022년까지 준공분을 합산하면 대강 110만쯤 됩니다.
그럼 2022년 200만까지는 90만이 비는건데요. 대체 뭔 수로 그게 가능할까요. 이미 누군가가 살고있는/가지고있는 90만호를 사들여서 소유주를 LH로 바꾸면 됩니다. 1호당 3억이라고 치면 270조..원인데요. 진짜로 참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것 같네요. 27조도 아니고 270조가 그렇게 뿌려지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참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돈이 아주 이상한 곳으로도 많이 흘러들어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27조만 그렇게 써도 상당히 많이 흘러들어가는데요. 270조면 정말 큰일납니다. 그리고 제가 볼땐 그렇게 흘러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주된 목적이자 유일한 목적입니다. 단순히 돈이 뿌려져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일은 그저 부수입(자기들 집값이나 땅값 오르는 등등)정도가 되겠구요.
20/12/11 16:42
(수정됨) 토목은 아무리 중간에 누가 빼먹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으로 들어가는 자재와 인건비라는게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돈은 구조물과 인건비로 쓰이고, 일정 마진(이래봐야 정말 작죠. 마진보다는 사실 회사를 유지하게 하라고 현금흐름 제공하는 의미가 큽니다)을 보장해줘야 하고, 그런 와중에 약간씩 부정하게 아낀 돈을 빼먹는 정도가 되죠. 근데 이건 아예 돈을 살포하는 식의 정책이라 토목과는 얘기가 많이 다릅니다. 정말 쉽게 돈뿌릴 수 있고, 그걸 바꿔 말하면 그걸 누가 받아가기도 정말 용이하다는 얘깁니다. 4대강은 최소한 눈에 보이는 뭔가라도 남지, 이건 국가예산을 대놓고 탈취하려는 심산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20/12/11 17:02
설마 진짜로 2022년까지 90만호를 매입할것 같지는 않지만, 그 반의 반만 해도 꽤나 큰 규모라 그 부작용이 상당기간동안 아주 심하게 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내수 구조조정이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고, 극심할수록 생존하는 사업자의 수는 그만큼 줄어들어 향후 물가상승을 좀 더 커지게 하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그에 더해 3기 토지보상금에, SOC에, 신공항에, 주택매입에 이런식으로 왕창 써제끼게 되면 2020년대 중반부터의 분위기가 1970년대 스타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진짜로 그때만큼의 수치가 나온다는건 아니고, 현재 시대에서 가능한한 최대치가 되겠죠. 뭐랄까.. 그 시대 운영체제를 현 시대에 덮어씌우는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물가의 분위기가 그렇게되면 매우 높은 확률로 과잉투자가 일어납니다. 원래 투자는 과잉과 과소를 반복하지만, 이 경우는 너무 지나친 과잉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가 1차 부작용이고, 2차 부작용은 2030년 이후에 일어나겠죠. 2030~2035사이의 결혼적령기 인구 급감에 버블 붕괴가 같이 겹치며 매우 역사적인 침체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997~1998년에 비할만한 그런게 되겠죠.
20/12/11 16:31
아래 댓글로도 적었지만 정말 대통령을 위시하여 청와대 관계자, 집권여당 사람들부터 자가주택 팔고 임대주택으로 들어가면 그 진정성만큼은 인정하겠습니다, 나라에 월세 내고 사는 국가를 만들려나보네요
20/12/11 16:34
부부 둘이 살아도 좁다 나올 13평 보고 뭐 4인가족???????????? 아니 7,80년대 살다 타임워프하셨나요? 90년대에도 4인가족 13평이면 좁아터졌다 소리 나왔습니다 와 진짜
20/12/11 16:35
고시원, 쪽방 전전하는 취약계층에 보다 쾌적한 곳에 살 수 있게 공공임대주택 확대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왜 거기 살 필요 없는 사람들 주거 안정성까지 다 흔들어 놓나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이제 기본은 돼었다고요?
20/12/11 16:35
집에서 사는게 아니라 내 집이 갖고 싶다고 진짜 귓구녕파내고 마이크로 24시간 버퍼 최대로 올려서 때리고 싶네요 저 대통령이란 인간한테
20/12/11 16:42
아니 근데 전 진짜 궁금한게, 이런걸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 돈은 잘 벌지만, 아이라고는 가질 생각 없고 집 욕심도 없으니, 세금으로 공짜로 집주면 만족? - 너무 가난해서 여튼 세금으로 공짜로 집주면 만족? 그리고 정부는 이런분들의 숫자가 충분해서 자기들 지지율에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하는걸까요?
20/12/11 16:51
제가 본 대다수의 지지자들의 행동은 사실 그런 자신들의 상태와 별개로,
현 야당인 국힘을 악으로 점찍어 놓는데서 모든 동기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들은 과거 경험을 통해 새누리ㅡ자한당ㅡ국힘으로 이어지는 계류는 무조건적인 악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거악에 맞선 문재인 및 이하 민주당이 하는 일은 무조건 선인 거죠. 자기 이익 계산해 가며 어느 정당 지지하고 그럴 머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게 아니면 진작에 알았을 거거든요, 악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는 걸.
20/12/11 17:36
이거 보세요, 벌써 한 분 찾았네요.
제가 뭐 국힘 지지하라고 했나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세상이 민주당 아니면 국힘 둘 중 하나에요.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니까 결론에 선택지가 두개밖에 없는 거죠.
20/12/11 17:59
저도 평생 새누리가 최악인줄알았는데 걔네보다 더한놈들이라 생각안하시는지;;
집한채 사놓으셨으면 인정합니다. 최고의 정부죠
20/12/11 18:04
평가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 솔직히 한나라 새누리 때도 집 값은 맨날 올라갔고 비쌌어요.
그리고 집이 한 채만 있으면 달라진 건 없는데 세금만 늘어난 정부라 좀... 여러 채면 좋은 정부라기에는 또 제도가 좀 이상해서...
20/12/11 18:08
상대적인거죠 3년전가격으로 팔고 전세살라고 하면 절대 안할테니 크크
1달새 제가 사는 지역에 전세가 1억오르는 현상은 새누리 정권떄 없었어요;;
20/12/11 18:32
한나라 새누리 때도 집 값은 맨날 올라갔고 비쌌어요. -> 이건 안쓰시는게 좋을거 같군요.
상대비교하면 비교도 안될 수준이라 써먹을 수 없습니다.
20/12/11 18:34
좀 부럽기도 한 점인데요 전 그 때나 지금이나 로또 1등이나 주식 대박 아니면 집을 못 사요. 그 때 가격이어도 그래요. 그래서 문재인을 이 악물고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부럽기도 한 게 문재인이 아니었으면 집을 살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20/12/11 18:38
(수정됨) 그림 님// 물론입니다. 절대숫자로도 상당히 많아요.
근로소득상 하위에 속해서 세금 떼일 일이 거의 없고 앞으로도 소득 늘어날일 없음 + 무자산 + 대출포함 3억짜리 집도 못살 정도임 + 앞으로 나아질거란 욕심 없음이라면 현 정책에 손해보는 점은 없으니 지지를 인정할만 하군요. 국가경쟁력이야 갉아먹히긴 합니다만 그건 너무 거시적인 얘기고. 쓰고보니 가붕개의 전형이긴 하군요. 넷중 하나라도 포함되면 현 정책방향 지지는 자기발등찍는 행위인데, 핵심은 4번째입니다. 삶이 나아졌으면 하는 희망이요.
20/12/11 18:49
워마드당은 저도 인정. 현실적 세력문제는 차치하고.. 근데 찰스당이 현 민주당 비교해서 뭐가그리 찍으면 안될 정당인지 모르겠군요.
3세력이 커지는건 민주주의에서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대안 및 견제세력이 하나 더 생기는건데.
20/12/11 18:13
다른건 몰라도 적어도 내는 세금에 비해서 받는 혜택이 많은 층일 겁니다. 아니면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거나요.
취득세가 되었던, 보유세가 되었던, 근로소득세가 되었던 내다 보면 올라 가는게 눈에 보이는데 아무렇지 않을리 없으니까요.
20/12/11 16:50
걔중 얼마 안되는 괜찮은거만 찔끔 보고 저따위 말을 했더군요 그리고 말 뽄새 보니 LH 적자가 얼만지 관심도 없는거 같던데 진짜 한숨만...
20/12/11 16:51
그런데 17평같은 작은집말고 한 20평대 후반~ 40평대 정도 집이
합리적인 가격에 월세 나오면 집 안사도 되고 그냥 월세 살아볼만 할거같습니다..
20/12/11 17:19
합리는 시장에서 정하는 겁니다.정부주도로 그런 가격이 나오면 안 팔리니 최근 있었던 안암 호텔 원룸처럼 싸게 나올거고
그 때는 일단 지원해놓고 봐야죠.
20/12/11 18:43
임대주택 특성상
한정된 가격(쌈) + 많은 공급이 필수라서, 내츄럴본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걸 뚫고 돈을 더 부어서 가능케 하면, 세수문제가 나와서 또 힘든일입니다. 땅은 한정적이니, 결과적으로 집값정책에 임대확대는 그냥 해롭기만 해요.
20/12/11 17:05
박정희, 전두환 아니고서야 저 플랜 맞추기는 불가능합니다.
이주 거부하는 토박이들 싹다 몰아내고 건물 올리는게 보통일이 아니거든요
20/12/11 17:18
독재정권 시절에나 잠실주공을 180일 안에 올렸지 지금은 개뿔도 안되죠.
그리고 쟨 공급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그냥 입만 터는 거라 삽 뜰 이유도 없죠 크크
20/12/11 16:59
굳이 국힘 아니라도 이런 정신병자들은 이길 수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싶습니다.
문재인을 보고 무능한 추진력이 이렇게 무섭구나 느낍니다
20/12/11 17:45
집값 잡을 생각없죠. 집값오르면 세금많이 걷어서 더 좋은걸요.
거기다 지지층은 어차피 무주택자들이라 보유세 더 때리기도 쉽겠죠.
20/12/11 17:03
궁금한 게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을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임대는 임대대로 가더라도 일반적인 노후화된 주택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건가요? 프랑스 파리처럼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제한하는 거창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투기 때문에 막는다고는 하는데, 오히려 로또성으로 찔끔찔끔 푸니까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투기가 생기지 오히려 전면적으로 다 풀어주면 그럴 일도 없을 것 같은데요
20/12/11 17:04
[이어 문 대통령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며 "아직도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 사는 분들이 많은데,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드리고 취약 주거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했다.]
여기 분들이야 다들 먹고 살만 하시니 저런 부분은 눈에 안 들어오시겠지만 평생 월세살이 하면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정책인 것 같네요.
20/12/11 17:07
힘든 분들에게 지원하는 복지야 복지대로 하는거고... 평범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 희망 까지도 똑같이 박살내니 문제 제기 하는 거지요..
복지를 하지 말라는게 아니잖아요. 주거 가지고 지들 정치 이념대로 몰아 가지 말라는거지.
20/12/11 22:03
저야 저렇게 생각하는 거고 다른 분들 다르게 생각하시는 거고
별로 반박할 마음도 없고 하나하나 일일이 자료 찾아보면서 떠들 의욕도 안 나서 가만히 있는데 굳이 이런 댓글을 다시면...~~
20/12/11 17:08
혹자는 문재인대통령 보면 공감능력 없는 싸이코패스 아니냐고 하잔아요. 짜장면 드시고 싶냐냐, 손흥민이 어딧냐냐, 정말 재밌는 이슈냐냐
저는 싸이코패스급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 좁은 집이 아늑하냐는 진짜 사이코패스 아니냐는 생각이 드네여... 내가 너무 한없이 나쁘게 생각하는 건가요?
20/12/11 17:24
오히려 짜장면이 더 이상하지 저 집이 아늑하냐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정도?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다르면 사고방식 자체가 아예 달라서요. 그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일반 서민은 이정도 집이면 충분하지 이정도 집을 늘려서 4인가족 살아라 이런생각 충분히 하고있을법해보임.
20/12/12 16:50
문빠도 아니고 옹호 의도도 없음을 먼저 쓰고, "손흥민이 어딨어." 얘기 뭔지 아는데 완전히 와전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러시아에 일 있어서 계셔서 경기 관람하고 경기 후 라커룸 찾은 거고 팀 에이스인 손흥민 안 보여서 물어보고 챙긴 것이지 조별 리그 탈락하고 16강 진출 실패해서 우는 선수를 자기 사진 찍기 위해 불러서 사진 찍었다는 얘기는 맞지 않아요.
20/12/12 17:02
쓰고 보니 물어보고 챙긴 것이라고 너무 단정적으로 썼는데 저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고 합리적이지 자기 사진 행적 남기기 위해 물어보고 찾았다는 건 결과를 떠나 확률 낮다 보는 게 맞다는 의견, 말씀입니다.
20/12/11 17:09
임대주택 1호당 적자 1억씩이라고 하는거 같은데
어림잡아100조 필요한거죠 최소? 싱가포르 처럼 사실상 공공임대 주택 80퍼 민간주택 20퍼인 구조라 정말 사치제로 기능하면 모르겠는데 한국은 저렇게 해봐야 민간주택 80퍼 공공주택20퍼는 되나요? 주택 공급0인상태 진짜 볼만하겠네요 당첨안된사람다 집단 자살해야되나?
20/12/11 17:11
문재인 대통령은 13평이면 4명도 살겠네 할만하겠죠. 고성장기에 애들낳고 아파트도 쌌을 시기니까 젊을때 단칸방에서 몇년 고생하면 아파트 샀었을테구요. 본인도 단칸방 같은 곳에서 자라셨을테고 그러니까 13평에 살면 얼마나 오래 산다고? 할 수 있는데.. 젊은 세대는 아둥바둥 해봐야 집값이 너무 올라서 월급 아무리 모아봐야 집 못살거 같은데 분통이 터질수밖에요..
20/12/11 18:52
큰문제가 안되긴요. 13평은 '1인'에 그나마 적합한 크기구요, 2인도 사실 좁아요. 애나오면 더 큰 문제고.
인류역사상 출산율 문제가 가장 큰 국가에서 3인이상 살 집을 안늘리는건 '큰 문제'입니다.
20/12/11 19:43
요즘 1인가구 원룸이 13평이나 되나요?
국가에서 하는건 인간다운 생활의 최저선을 맞추기 위한 정책이지 최적의 생활을 맞추기 위한게 아니죠. 또 만약 한다고 하면 또 그거 가지고 포퓰리즘이라고 난리칠 사람들 수두룩할테고요. 그 이상의 쾌적한 생활을 보장해 주려면 세금을 더 많이 내거나, 아니면 돈 많이 벌어서 나가야죠.
20/12/11 17:11
"또한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중산층까지 확대 + 주거 급여와 저금리로 월세/전세 자금 지원까지 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돈은 저희가 내는 세금이고 혜택이 과할 경우는 많은 사람이 몰리고 제비뽑기로 들어갈 사람을 뽑을 것이고 혜택이 없을 때는 들어가는 메리트가 없을 것입니다. 즉 잘 되어봤자 국민의 세금으로 로또 복지를 하게 될 것인데 저소득층이면 그나마 이해가 가도 중산층까지 로또 복지를 하는 것입니다. 즉 국가가 개개인의 노력으로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보다 운 혹은 로또 복지로 생활개선을 맡기게 하는 것으로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20/12/11 17:12
문재인 공산당 맞네요.
일반 국민은 국가 주도의 배급에 기대게 만들고 권력,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 고위 공산당원이 되라. 사유재산을 어디까지 뺏어가려나
20/12/11 17:14
이번 정부에서 생각하는 서민, 중산층은 여기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득 수준보다 훨씬 낮은거 같네여
어차피 서울, 수도권에 집 못사니 어디 집 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되는대로 임대주택 들어가서 살면 되지 않냐는 생각인듯
20/12/11 17:15
이쯤되면 진짜 궁금한건 정책 망치고 집값이 미친듯이 뛰어올라가니까 집 사지말고 임대주택에서 살라고 하는건지, 진짜 사람들이 집사는거 못사게 막고 싶어서 정책을 펼친게 성공한건지 궁금하네요.
일단 확실한건 집값이 폭등한거에대해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은 1도 없는건 확실해보이네요.
20/12/11 17:22
우리에겐 좋은 집에 살고싶은 욕망과 좋은 집을 만들 자본과 기술이 모두 있지만 그래서는 안됩니다. 지주와 건설사 주주가 돈을 버는건 나쁜 일이니까요.
20/12/11 17:27
집값 왕창 올려서 세금 뜯고, 그 돈으로 임대주택 만들어서 가붕개들 살게 한 후, 가붕개들 집 가질 생각 말고 민주당 찍어. 이거죠? 어차피 집값 오르는 거 투기꾼, 적폐세력 때문이니까
애초에 내릴 생각이 있었는지부터가 의문.
20/12/11 17:42
가붕개론은 재평가가 시급합니다. 13평에 4인가족이면 개천은 진작 뚫고 내려가서 지하 암반수 미생물이 될거같은데 살기좋은 개천이라도 만들어주세요 제발
20/12/11 17:27
평수 좁은건 걍 욕먹어야 될 일이고
200만호를 하려면 대통령 되기 전부터 박원순을 설득해놨든가 그것도 아니면 임기 시작하자마자 삽을 퍼야 뭐라도 하지 정권 뭔 수로 지키려고 저딴 망발을...?
20/12/11 18:55
어떻게든 다 들어가 채우긴 할겁니다.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그냥 '살만한 집'의 가격을 더 올리고, 젊은 부부들 및 중산층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가난한 분들은 좀 더 좋아지긴 하겠죠. 다세대주택에서 임대아파트로 가는거니.
20/12/11 17:30
목표하는 바각 공산주의나 이런게 아니고 철저하고 영원하게 계급이 나뉘어진 사회가 목표죠
근데 공산주의 국가들의 현실형태가 극소수 최상위층 당원들과 수많은 가난한 서민들이였던걸 생각하면 공산주의일수도 있겠네요 크크
20/12/11 17:34
공수처 공공임대.... 뜻이야 어떻든 이제 `공` 짜만 봐도, 솟구칩니다.
앞으로.. 집은 <짐>이 되어가겠군요. 보유세든 건강보험료든 계~속 올리겠죠. `우리들` 의 집에서, 살 집을 하사한 정부에게 마르고 닳도록 고마워하며 `살아가기` 만 하면 되는 것이어늘, 어딜 `내 집 ` 을 갖고 자시고, 자산을 형성하려 들긴 들엇 ? 그럴려면 왕창 왕창 세금 뜯기는 벌을 받든가... 뭐 이거로군요.
20/12/11 17:46
14평 아이 둘 가능 발언이 진짜라니.....
제가 정말 비열하다고 판단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아방궁 보도가 ...이러면 사실이 되잖아요. 14평에 아이둘이 가능하면 봉하마을은 아방궁이 되잖아요 .... 제발 생각을 하고 말씀좀....하아....
20/12/11 17:48
위에서도 말했지만 2022년 200만호나 2025년 250만호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022년까지 200만호 되려면 최소한 80만호 이상을 '매입'해야하는데, 그래도 되느냐 안되느냐를 떠나 그럴 돈이 없습니다. 물론 아주 비정상적인 방법(국채발행 남발)을 쓰면 돈이 될수도 있으나, 너무 비현실적이라 기본적으로는 안된다고 봐야합니다. 2025년 250만호도 안되는건 같습니다. 2013년부터 공공주택건설이 만단위로 내려갔고,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의 영향 때문인지 땅이 없어서인지는 몰라도 8월까지의 누계 X 1.5를 하면 전년말 대비 1/4 수준(전년말 9만에서 올해말 추정 2만)으로 급감했는데요. 이걸 10만 단위로 늘리겠다고 말하는 정도가 책임있는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정상적인 표현입니다. 정부가 아니라 정당에 있는 사람이 대충 말하는거라면 모를까, 정부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비현실적인 말을 하고 그러면 안됩니다. 10만 단위로 늘릴 경우 그게 10년간 연평균 12만이라고 친다면 2030년에는 250~300만쯤 될 수 있을텐데요. (현재110만 + 건설 120만 + 매입 +@) 그 정도 되면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10%를 넘어가게 됩니다. 주택수를 다가구 보정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2030년에 2000만 미만 혹은 약간 넘을것 같은데, 250만, 300만이면 각각 12.5%, 15%쯤 되죠. 선진국들의 공공임대 비율은 국가마다 천차만별인데, 영국 프랑스 모델 기준으로는 15%면 대충 그 비슷한게 됩니다. 살짝 낮긴 합니다. https://pgr21.co.kr/freedom/86771 지난 글에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또한 2030년쯤 되면 선진국으로의 진입 과정이 대강 끝난게 됩니다. 정부는 200만이니 250만이니 허황된 말을 하지말고, 2030년 15% 및 연간 십수만호 건설과 같은 말이 되는 수치를 제시해야 합니다.
20/12/11 17:50
그건 그렇고 이거 완전 스울, 수도권 상급지 아파트 폭등 시그널 또 주는거 아님니까
지금 사도 패닉 바잉이 아니고 스마트 바잉이라고 보는데 돈이 없네...
20/12/11 17:54
이것이 선민정치죠.
국민들이 내집마련의 희망과 욕망이 있는데, 왜 그게 오답이라면서 엉뚱한 대답을 들고 오나요? 국힘은 썩었고, 더민은 꼰머의 극치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집해야 하지만 구심점이 없는 상태죠. 참담합니다.
20/12/11 18:40
국민들이 자가 주택을 보유하려는 욕구를 가졌다는건 현 부동산 상황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자꾸 그런 욕구는 존재해선 안된다는 듯이 정책을 펼치니.. 국민들의 욕구를 거세해서 고분고분 정부 말을 따르게 하던지, 정부가 현상을 인정하고 정책을 펼쳐 나가야 안정화가 될 거 같은데, 전자는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일이고 후자는 가능해 보이지 않네요.
20/12/11 18:13
실현을 하면 나라가 망하고, 실현을 안하면 허황된 말을 한게 됩니다.
실현하려면 내년에 100조 추경하고, 2022년 예산안에 주택매입비를 100조 이상 넣어야 하는데, 그러면 안된다는건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나라 망해요.
20/12/11 18:05
이제부턴 소통 안한다고 뭐라고 하지 맙시다.
입 열면 사람 복장 터지는 소리만 하는데 그냥 입 다무는 게 국민들 정신 건강에 좋겠네요.
20/12/11 18:10
(수정됨) 사람들이 원하는 건 가격이 많이 오를 만 한 내 집을 갖고싶은거라...(값이 안오를 집은 필요없고, 정말 살 곳이 없어서도 아닌)
거기에 핀트 어긋난 저런거 얘기해봐야 조롱만 받을텐데, 꾸준함이 대단하긴 해요.
20/12/11 18:21
아니 현대사회에 한번 터박으면 거기서만 쭉 살수 있는것도 아니고 환경에 따라 (교육, 인프라, 직장) 계속 이사해야 되는데 공공임대주택 사는 사람들은 이사는 어찌가나요??
20/12/11 18:33
저희 아버지(보수 성향)가 현 정권 보고 '이 정권은 기존 정권들과는 다르게 나라의 틀 자체를 엎으려 한다. 진짜 나라 말아먹을 것들이다' 라고 하셨는데,
요즘 나라를 말아먹는 방향으로 틀 자체를 엎는다는 주장에 적극 동의하게 되더군요.
20/12/11 18:34
정신 좀 차리고 그냥 용산 미군부지에 아파트나 쳐올릴 것이지 아직도 임대아파트 타령이네요.
서울 전역 재개발 규제도 싹 풀고 용적률 높여서 공급량 올리면 떨어질 집값인데 세금 때문에 안하는건지.... 어쨌든 이쯤되면 반대로 가볼때도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볼만할텐데 부동산에 있어서 만큼은 바닥이 아니라 지하로 뚫어서 맨틀로 진입하는거 같습니다.
20/12/11 19:09
혼자 살고 있는 저도 옥탑 9평이 좁아서 짐이 자꾸 쌓이고 밖에다가 보관하는 중인데 13평에 4명가족이요? 진짜 머리에 마요네즈만 차셨나.
20/12/11 19:55
현실인식이 안되는건 국민들이죠 정부여당이 국민 상대로 언행일치 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어요 말만 저러고 증세 개꿀 우리집값오르네 개꿀 하고있을 겁니다
20/12/11 20:02
스마트폰 대란인데 2g폰 공급하는 소리하고 앉아 있네.. 지들은 다 스마트폰 쓰면서 국민들한테는 2g폰도 아담하니 좋네 하고 이러고 있네요...
20/12/11 20:15
국민들이 원망하는게 임대 주택 필요 없다 서민 복지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죠. 임대 주택이 필요한 사람에겐 임대 주택을, 내집 마련을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구입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시장 안정화 시키겠다. 이 한마디인데 한쪽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는 것처럼 행동하니 답답할 따름..
20/12/11 20:07
저걸 지지하는 사람들은 집값 쭉쭉 오르는 수도권 자가 보유자겠죠??
집 없는데 지지하는거면 정신 문제 있는거죠? 너무한 말 같지만 이해가 안되서 그럽니다 정말로
20/12/11 20:14
전 어렸을 땐 단칸방, 지금은 전세살고 있고, 제 인생에서 집이 첫번째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공공임대 주택에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젊었을 때 잠시는 조금이라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애 있는 지금은 아예 싫고, 평생을 임대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분들께서 꿈꾸는 국민 대다수가 평생을 임대로 사는 세상은 절대 싫습니다.
20/12/11 20:49
단칸방일지언정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살고 싶은 거지 어디 얹혀 살고 싶다는 게 아닌데 진짜 모르는 건가,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건가
20/12/11 21:22
소위 말하는 선진국 서민들이 렌트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자가 주택을 위한 허들이 그만큼 높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들이라고 내 집을 갖고 싶지 않을까요? 적어도 그 점에 있어서는 이전까지는 허들이 낮았습니다. 정부는 내 집마련의 꿈을 이번 계기로 빼앗았습니다.
20/12/12 08:14
지지율에 일희일비 않는다라고 하더니
청와대 공식반응은 4인가족도 살겠다 라고 한 적이 없답니다. 질문한거라네요 크크크크크크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2&aid=0003532349 변 지명자가 바로 네 라고 답변한걸로 봐서는 질문임이 명백하다네요 크크크크크크크 최고통수권자가 눈 앞에서 뭐라고 말하면 바로 리액션 가는게 조직사회인데 답변했다고 이거 말한거 아니고 질문임. 대통령은 순수하게 물어본거임. 이라고 우기는 꼬라지가 진짜 추하네요
20/12/12 09:07
임대아파트 기본 32평으로 공급 안한 정부가 잘못이네
사람들 눈 높이가 있는데 32평은 해야 이제 시작하는 신혼부부가 살만하지 그렇고말고 앞으로 분양도 32평미만은 하지맙시다. 높아진 눈 높이에 맞춰야죠
20/12/12 11:52
저 공간에 공공 임대 주택 24평형을 만들어 제공한다면 적어진 제공 호수로 깔 것이고.
평형은 당연히 공급 평수가 24평형이 아니라 실평수 18평형으로 이야기해서 보는 사람에게 실평12평 임대 주택으로 느끼게 하는 마법을 시전할 겁니다. 당연히 깨뽑고 난리 날거고.
20/12/12 11:46
헌데 언제부터 집을 실평수로 이야기 했죠?
아파트 42평이면 실평 30평형인데, 다들 아파트 30평에 산다고 하지 않자나요? 부동산에 써져있는 평수들이 다 공급면적이고 지금까지 신문 방송에서 평수 이야기할 때도 다 공급면적이었는데, 대통령이 이야기하니 당연하다는 듯 전용면적으로 써버리네요. 13평 보고 뭐? 실평수 7-8평에서 어떻게 4인가족이?? 라고 생각했는데 기레기 질에 당했네요. 저도 신혼때 18형에서 시작한지라 4인가족 발언은 좀 뭐하지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저기 손벌리지 않고 갈수 있는 최선
20/12/12 11:55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1/2020121102084.html
식탁에 앉아 변 후보자는 "옛날에는 행복주택이 25평형이 있었다"면서 지금은 아이가 둘이거나 성장하면 임대주택에서 못 살고 이사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크면 거기에 맞게 임대주택을 단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면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저기가 4인 가족 살기에 부족한 건 저 양반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신혼부부 공급용인 거고 신혼부부가 1-2자녀 영유아 데리고 있을 때 사는 게 가능은 하단 뜻. https://www.youtube.com/watch?v=V6WgJVaB1Vg?t=197 신혼부부용으로 이 정도면 공공 임대 공급용으로 차고 넘친다 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물량을 얼마나 제공할 수 있느냐, 이외에 3-4인 가구에 적합한 물량을 공급할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비판해야지 저 주택 자체가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신혼부부가 저기 못 산다 이건 부적절한 평가죠. 서울 지역에도 44A형 행복 주택 많은데 신청 미어터집니다.
20/12/12 12:46
어린아이 2명도 가능하다는게 정말 빡빡하게 살아야 가능한거죠. 좀 불편하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좀 불편하다 수준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이라면 어린아이 1명 정도겠죠. 그리고 44형은 서울 지역에서나 신청이 많지, 다른 지역에서는 미달입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공급물량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신청하는 것일 뿐, 신혼부부들 조차도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는 반증이죠.
20/12/12 13:17
애초에 문맥도 그런 겁니다. 위에 댓글에도 썼듯이 저 양반들도 4인으로 빡빡한 건 알아요. 신혼 부부가 들어가서 살던 도중에 1자녀, 2자녀 순차적으로 낳은 영유아 시기까지도 당장 살 수는 있다는 거죠. 저만 해도 저거보다 작은 데에서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4인가구로 13년 살았습니다. 불편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어차피 평생 사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연한이 무자녀 6년 유자녀 10년입니다. 아이 두 세 살 때 들어갔다 치면 어차피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나와야 돼요.지금도 공급 한참 부족한데 '신혼부부' '공공 임대용' 아파트를 저 이상의 조건으로 얼마나 공급이 가능한지도 모르겠고요.
20/12/12 13:24
저는 중학교 도중까지 기와집-연탄보일러-푸세식 콤보에서 부모님과 형이랑 함께 살았습니다. 거실도 없고 방2개인 집에서요.
그렇다고 이걸 일반화해서 현재도 4인가족도 방2개짜리 연탄보일러랑 푸세식 화장실에서 살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요즘은 공부 제대로 시킬려면 적어도 초등학교 입학하면 방하나는 온전하게 줘야 해요. 초등학교 고학년때까지라면 최소 3~4년 살아야 된다는 건데 방하나 아이에게 온전하게 주고 나머지 공간을 부부가 살아라고 한다는 건 무리죠. 신혼희망타운 분양에서 같은 블럭대라도 40대형이 미달되고 50대형에 청약이 몰리는 건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20/12/12 13:34
(수정됨) '신혼부부' '임대 아파트'에 4인가구 표준 요건을 요구할 수 없죠. 저거 보면 자산 제한도 2억 8천 이하, 자가용도 2400만원 상당 이하입니다. 애시당초 꿈도 못 꾸는 사람들 위한 공급물이죠. 저거하고 동체급 아파트 44m2로 검색하면 서울에서 실거래가 3억 넘어갑니다.
더 좋은 조건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른 공급' 물량이 필요할 순 있지만 그건 그거대로 개선하면 될 문제죠. 애당초 저 규격에서 영유아기에 적응하고 사는 게 불가능하진 않다는 정도 발언에 무슨 하자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저 양반들도 저게 일반적인 4인 가족용이 아닌 건 압니다. [옛날에는 행복주택이 25평형이 있었다. 지금은 아이가 둘이거나 성장하면 임대주택에서 못 살고 이사가야 한다]는 데에서 저거보다 큰 게 더 필요하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죠. 그 전까지 이주하기까지 버틸 정돈 된다는 거고. 심지어 저거 영상 보면 '아이가 7살이 되면 방 하나가 더 필요하다'라고 기준도 세세하게 언급합니다. 저거 심지어 문가놈이 한 정책도 아니고 전 정권부터 국토부에서 한 정책입니다. 규격도 그때 나왔고 44형이 신혼부부 대상 중에서 제일 큰 거예요. 그 아래 16형, 26형, 36형 있습니다. 공공 임대 아파트란 게 원래 그런 겁니다.
20/12/12 13:49
4인가구 표준이 아니라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근데 4인가구 초입 부분도 가능하다는 듯이 이야기해서 이렇게 반발을 사는 거죠. 청와대의 후속반응을 봐도 자기네들조차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공공 임대아파트를 복지정책으로 바라보면 별 문제 없습니다. 작은 평수라 해도 그걸 찾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작은 평수를 공급해준다면야 좋은 거죠. 근데 그걸 주거정책이라고 내세우니까 문제인 거죠. 전 정부가 작은 평수를 공급했다고 해도 그건 복지정책 차원이니까 큰 반발을 사지 않는 겁니다.
20/12/12 14:02
(수정됨) 4인가구 초입까지 가능한 게 실제로 맞죠. 저 집 들어간 사람들이 둘째 낳는다고 출산 하기도 전에 임신 상태에서 여긴 못 사니까 빨리 이사가야겠다고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대체로는 더 돈 모일 때까지 혹은 매물 좋은 거 나올 때까지 둘째는 안방에서 기르든지 첫째하고 방 같이 쓰게 하든지 거실과 주방을 분실해서 거실을 안방으로 쓰는 식으로 할 겁니다. 그게 4인가구 초입이 '가능'한 게 아니면 4인가구 초입이란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3인가구에서 아이가 하나 태어나 4인가구가 되어 몇 년 정도 사는 게 4인가구 초입이죠.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나요. 3인에서 4인으로 넘어갈 때 3LDK 아파트 미리미리 완비해놓는 집이 그렇게 흔한 게 아닐 텐데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둘째가 부모하고 같이 못 사는 나이 될 때까지 저기 살 사람도 몇 없을 거예요.
대화만 봐도 막상 그냥 평범합니다. 변 : 방이 좁기는 합니다만 아이가 둘 있으면 (2층 침대) 위에 한 명 아래 한 명 변 : 애가 더 크면 불편하니까.. (부적절) 문 :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 문 : 어린애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 변 : 애가 7살을 넘으면 방 하나 더 필요하다. 성이 달라도(동성이 아닌 이성 남매) 하나 더 필요하다 변 : 이번에 대통령께서 중산층 거주 가능 주택 그것을 공급하면 애가 둘 있는 집도 최저 주거 기준을 넘어서면서 충족 걍 저기에 통으로 박정희든 전두환이든 노무현이든 김대중이든 누가 들어갔어도 비슷한 대화가 나왔을 겁니다. 좁긴 한데 애 한 명은 보통 살겠고 두 명은 어릴 때까진 가능하겠다. 그냥 누가 가정 구조 봐도 비슷하게 생각할 그런 거니까요. 5천만 중에서 4천만 정도는 지인 집들이해서 아이방 둘러보면서 할 그런 클리셰. 청와대 후속 해명이 멍청한 건 원래 그런 집단이라 그렇다 생각합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각본으로 짠 듯한 대화 진행이니까요. 그냥 영유아 둘까지는 좁기는 하지만 기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였다고 하면 되지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건 국민 기만 맞죠. 억까를 억변으로 받아치는 우스운 사태라 봅니다. 주거 대안은 못 되고 복지 정책이라는 말씀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 집이 살기 적당한지 못 살 집인지 문제와는 별도의 확장된 논점인 듯하군요.
20/12/12 14:34
사전적 의미 그대로 가능이라는 것만 따지만 단칸방도 4인가구 사는게 가능합니다.
어릴때 부모님이 기와집 별채 단칸방 월세줬는데, 그 중에서 이혼한 아버지가 자식 3명 데리고 사는 거 본 기억 있습니다. 지금 그 단칸방 보면 일반인들도 정몽준이 고시원 보는 표정 지을겁니다. 연탄보일러에 부엌에서 라면 끓일 공간밖에 안나왔거든요. 그 집에서 어떻게 잤냐면 4인가족이 바닥에 누을 경우 남은 공간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쥐어짜면서 사는걸 '가능' 이라고 부르진 않죠. 거실을 안방으로 써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부족하다는 거죠. 좀 비좁은 느낌이 있어도 거실을 거실 용도로 써야 그나마 가능하다는 카테고리 범주 안에 넣을 만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면, 거실을 안방으로 쓰면 6인가족도 살 수 있습니다. 부부가 안방에서 2명 자고, 큰애 2명 거실에서 자고, 작은애 2명 작은방에서 자면 되니까요. 문 :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 문 : 어린애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 박정희든 전두환이든 노무현이든 김대중이든 간에 저 문장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겁니다. 집 구조를 보면 표준은 신혼부부구요. 어린애 같은 경우 1명도 가능하다는 정도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애 한명을 더 붙여 놨으니 당연 반발이 나올 수 밖에요. 청와대 후속 해명이 멍청해 보이는 것은 원래 그런 집단이 아니라요. 대통령이 멍청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끼워 맞춘 해명을 하다 보니까 해명이 멍청해 보이게 된 겁니다. 대통령이 한 말은 있는데 책임은 지우기 싫으니 (괄호) 같이 영상에서는 나오지 않은 문장들을 끼워넣고 해석해 버리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거 정책입니다. 복지 정책이 아니라요. 복지 정책을 갖고 와서 주거 정책이라고 입을 터니 문제인거죠. 복지는 일부 소수를 위한 정책이고 주거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복지정책때의 사고관을 주거정책에 그대로 적용시키니까 문제인 겁니다.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주거규모와 일반인들이 필요로 하는 주거규모는 구분지어야 합니다.
20/12/12 14:46
(수정됨) 투룸에서 6인이 사는 건 보기 드물죠. 하지만 투룸에 거실까지 있는 집에서 미취학 영유아 포함 4인 사는 건 보기 드문 게 아닙니다. 지금조차도 차라리 국민 표준에 가깝죠. 공공 임대 아파트면 기본적으로 최저 한계선의 마지널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국민 평균 수준을 밑돌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의 빡빡함은 불가피한 결과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빡빡한 정도가 그렇게 이례적인 수준이 아니며 국민 일반에 흔한 양상이라고 한다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서울급 메가시티에 3LDK를 신혼부부에게 따박따박 정부가 임대 공급해줄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을 텐데요. 2LDK에서 1자녀로 살다가 영유아 2자녀 체제로 사는 게 단칸방 4인가구를 논할만큼 가혹한 환경일까요?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엄청 많고 딱히 찢어지게 가난한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도 흔합니다. 표준으로부터 그렇게 떨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죠.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분들은 저기서 애 하나 정도나 낳을 거고 둘째 낳아 봐야 따로 방 필요할 때까지 머무르는 분들은 몇 없을 겁니다. 정말 이사할 여건이 안 되어서 둘째 머리 굵은 뒤로도 한참 저기서 머물러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을 거고, 그 정도로 쪼들리는 분들은 애시당초 저런 여건도 귀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분적으로 잔존할 수밖에 없는 가난인 거고. 언급했듯이 자산 2억 8천 이하 자가용 2400만 이하의 취약계층용 공급입니다. 취약계층만이 아닌 일반적인 계층을 위한 공급물량도 필요하다는 말씀은 백번 옳은데, 취약계층을 위한 신혼부부 공공 임대아파트의 주거 환경을 평가하는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맥락상 나오는 게 이상하지요. '이건 저소득층들 사는 집이고 일반인 사는 집 필요하다' 같은 대화가 나올 리가 없잖습니까. 그건 저 상황을 빠져 나온 상태에서 별도로 거시적으로 주거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할 수 있는 진술이지 저 집 주거 환경 둘러보며 논할 때 나올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발이 나온 시점에선 공급면적 13평에 1주방 1실 정도라고 전달된 상태였고 전용면적 13평에 공급면적 21평이며 2LDK라고 내부 평면도가 나온 시점에선 비판은 크게 수그러든 상태였습니다. 청와대가 한박자 늦게 반응하니까 해명 포인트를 잘못 잡고 그런 말 안 한 척 한 거죠. 솔직히 해명을 안 하는 게 훨씬 정상적인 그림이었다 생각합니다.
20/12/12 15:02
(수정됨) (괄호)가 영상에서는 나오지 않는 문장이라고 하셨는데 사실과 다르죠.
2층침대 : 영상에 실제로 나옴. 말로 나오지 않을 뿐. 2층침대라고 괄호를 안 덧붙여주면 위가 뭘 의미하는 거고 아래가 뭘 의미하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부러 친절하게 시각정보를 써드린 거죠. 동성이 아닌 이성 남매 : 이건 영상에 나오지 않는 말을 덧붙인 게 아니라 괄호로 동의어를 쓴 겁니다. 성이 다른 경우 = 이성 남매. 이게 하지도 않은 말을 덧붙인 건가요. 알기 쉬운 말로 바꿔준 거지. 부적절 : 유일하게 이게 덧붙인 사례인데, 전체 문맥상 애가 더 크면 부적절하다는 건 그냥 중학생 국어 수준 지문입니다. 오지선다형 문제로 내면 딱 맞을 듯. 뒤에 '애가 7살을 넘으면 방 하나 더 필요하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히는 발언이 있으니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저거 말고 달리 해석할 방도가 없죠.
20/12/13 02:37
구밀복검 님// 4인이 가능하다고 하시길래 6인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가능이라는 것을 말 그대로 가능하다라고 해석하면 6인도 가능한거죠. 아무리 공공임대가 최저 한계선에 가깝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공간은 확보해 줘야 합니다. 그 측면에서 볼 때 44형에서 어린아이 2명으로 구성된 4인가족이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엄청 많다고 하시는데, 그거야 서울이라는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죠. 남들도 다 사니까, 그보다 더한 곳에서도 살았으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건 라떼는 말이야의 또다른 버전이라고 보이는데요. 취약계층 대상이라고 하시는데, 그 취약계층조차 꺼려하는게 44형입니다. 경기 시흥시 시흥장현 A9블록 신혼희망타운에서 46형과 55형을 동시 분양했는데 44형은 미달이고 55형에 다 몰리는 게 현실이죠. 그만큼 신혼부부들도 44형은 좁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쪼들리는 분들을 위할 거라면 복지정책으로 접근해야죠. 주거정책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요. 왜 주거정책이 맥락상 나오느냐라고 하시는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주거정책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주거대책이랍시고 44형도 괜찮겠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기가 찰 수 밖에요. 현재 집값이 올라서 난리치는 대상은 취약계층만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취업해서 생활하고 결혼해서 가정꾸리는 사람들도 그런 대열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요. 근데 박근혜 시절 복지개념으로 접근하던 임대주택을 별 생각 없이 그대로 주거대책이라고 홍보하는 걸 보면 어이가 없죠. 집이 급한 신혼부부들조차 44형이 외면받는다는 것은 신혼희망타운 청약결과로 이미 다 증명된 사실입니다. 비판이 크게 수그러든 상태라는 건 동의하지 못하겠네요. 문제의 자막이 나온게 KTV국민방송입니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방송사죠. 조중동같이 정부에 적대적이지 않은 방송사인데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자막을 내보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청와대에서도 질문이라고 변명을 하는데, 변창흠이 네라고 대답한 이후에 끄덕끄덕하는 모습을 보면 설득력이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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