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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 12:20
(수정됨) 방식은 맘에 안드는데 이건 힘으로 개정하고 욕을먹든 환영을 받든 정치적 피드백으로 책임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갑작스럽게 추진한 것도 아니고 이미 전임 국회부터 패트스트랙까지 거치면서 몇년동안 온갖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건데 야당에서 아직도 뻗대고 있으면 돌파해서 여야 모두 정치적 평가로 책임을 지는 수밖에 없죠. 민생에 크리티컬한 법안도 아닌데 일단 출범은 시키고나서 고쳐가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20/12/07 12:27
원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지금 상황은 입장에 따라서 정치적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출범 자체를 막기 위해 비토하는지, 말 그대로 취지에 따라서 비토하는지는 아무래도 입장에서 따라서 다르게 보일 것 같습니다.
20/12/07 12:29
관련내용찾아보면 서로 원하는후보올리고 상대측 후보는 막으려다 네차례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애초에 공수처라는게 검찰이상의 막강한권력을 갖는기관이고, 그렇다면 정치중립성이 가장중요한거아닌가요? 이게무슨 야당이 뻗댄건가요? 정 출범시키고싶으면 야당추천후보로 결정하면 되는거 아니었어요?
20/12/07 12:45
그런 관점도 일리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 역시 하나의 정치적인 해석이니까요.
근데 방금 뉴스를 보니 타결될거 같긴 합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571/NB11982571.html
20/12/07 12:43
그 말씀도 맞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준비되어온건데 이제와서까지 막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이렇게 평행선을 달릴바엔 출범해보고 욕을먹던가 칭찬을 듣던가 해서 선거에 영향을 받던가 하는게 좀 더 정치다운게 아닌가 해서요.
20/12/07 12:44
전 반대입니다.
한번 시작하고 나면 수정이 너무 어렵기에 시작할때 잘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더군다나 그 시작을 의해서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는 거라면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20/12/07 12:29
일단 출범은 시키자로 입법된 게 임대차 3법이죠.
그 부작용은 어마어마한데 민주당에서 책임지는 이는 누구 한명도 없죠. 그 임대차 3법조차도 고칠려는 움직임이 없는데 공수처법이 고쳐질리가요.
20/12/07 12:32
사모펀드, 신재생, 탈원전 등등 하나하나가 민생에 매우 크리티컬합니다. 앞으로 또 뭐가 더 나올지 모르구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국가의 경제 전체를 좌우할만한 막대한 효과가 나오게 되구요. 그에 관한 수사 문제가 달린, 아주 크리티컬한 법안입니다.
20/12/07 12:51
오랜 기간을 거쳐서 야당의 견제를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식으로 만들어진 법이잖아요
근데 단지 오랜 기간이 거쳤으니까 식으로 대충 바꿔서 강행 통과하는건 좀 이상한 이야기같습니다. 출범 시키고 나면 고치기 매우 어렵습니다.
20/12/07 12:52
몸댓글을 쓴 사람으로 조금 더 첨언하자면.. 저는 공수처가 아주 개떡으로 일을 하지는 못할거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공수처 존재가 수사기관들이 서로 견제하는데도 의의가 있는거고, 검찰이 이를갈고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기존 검찰 수준의 일은 해줄거라고 생각하구요. 특히 본보기삼아 문재인 정부 인사들 수사는 정해진 수순입니다. 지금은 세부적인 시행이 아니라 처장 선임에 관련한 문제니 초대 처장이 일을 개떡으로 하면 욕을 먹고 다시 수정이 되겠죠.
20/12/07 12:59
애초에 검찰이 공수처를 견제할 힘이 없는데, 누가누굴 견제한다는건가요?
처음부터 여당입맞에 맞는 인사를 후보로 올리고 시작하는데 수사나 제대로하겠어요? 윗분이 말씀하셨듯 그 거대한 부작용을 낳는 임대차3법조차도 수정을 않는데, 애초부터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인사를 처장으로 놓겠다는 의도가 뚜렷한 이 개정안을 왜 수정을해요? 바보도아니고 민주당이 왜 그럴까요?
20/12/07 14:22
정말 대단히 엄정하게 할거라고는 말 못하는데, 그냥 기존 검찰(과거정부 기준)이 하던 수준은 하지 않을까 그래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비교적 낙관적인건지 아니면 기대치가 낮은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공수처가 문정부의 얼굴공약 중 하나이고 출범하면 무조건 주목을 받을텐데, 성과를 내야 이 난리가 이유 있었다고 인정을 받을거고요. 공수처의 성과라는게 결국 수사하고 기소하는건데 쉽게 아무것도 안하지는 못할거 같아요. 특히 위에서 수사를 막는다고 내부에서 증언이라도 나오면 다음 선거에도 영향을 끼칠꺼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2/07 14:24
엄정하게는 고사하고 기존검찰은커녕 이성윤 하듯이 막나가겠죠.
애초에 그러려고 개정하는거고 속이 뻔히보이는데 뭘 기대하시는건가요? 님도 내심 아시면서 모르는척하시는거죠?
20/12/07 16:51
그냥 기존검찰 하는 수준으로 하는건 검찰개혁이 아닌거 같은데...
그건 그렇다치고, 문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지금 윤석열이 잘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급하게 공수처가 필요한걸까요?
20/12/07 13:39
권한이 막강한 공수처장을 뽑는 일에 뽑는 기준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지 일단 뽑고 보자구요? 뽑은 후에 다시 법률을 개정한다한들 초대 공수처장 직위는 탄핵을 당하지 않는한 3년간 계속 유지될텐데 일단 해보고 별로면 법을 바꾸자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12/07 14:22
그렇게 생각하실 순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한 듯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대꾸를 하시는데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만큼 불안정성이 높다는 거겠죠.
20/12/07 14:32
뭐... 제가 공수처법을 결정내릴 사람도 아닌데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는건 당연하구요. 이기자고 논쟁하는 것도 아니고 의견 교류하자고 댓글 다는거니깐요. 더 시간 끌바엔 이쯤에서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게 좋다 vs 아니다 정도의 차이라고 느껴집니다.
20/12/07 14:44
(수정됨) 그러니까 그냥 일단 결정하고 보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 리스크 가능성을 엄청 낮게 보지 않는 이상(그러니까 리스크가 어느 정도 상당하다는 주장을 부정하실 게 아닌 이상) 그냥 안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하셨던 걸 언급한 거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건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신 거 아닌가요? 그걸 역으로 말하자면 그만큼 불안정성이 높다는 거죠. 반면 "국민 민생에 크리티컬한 법도 아닌데 급하게 출범 시켜야 할 이유"도 없으니까요. 이는 님도 위에서 긍정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랫동안 준비되어온건데 이제와서까지 막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급한 것도 아니고 리스크는 크고 불안정하고. 네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게 논리적인 귀결이에요.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리스크를 아싸리 부정하실 게 아닌 이상 말입니다. 뭐 저는 그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당장 검증 가능한 영역은 아니고 일단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어떻게 잘 되겠지 하면서 그냥 추진하는 게 맞다고 하시는 건 너무 무책임한 주장이 아닌가 싶네요. 물론 말씀하셨다시피 Saint님이 정책결정자도 아니시고 무책임한 주장이야 좀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에 대한 피드백도 이렇듯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20/12/07 12:24
진짜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 vs 정권이 바뀔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둘 중 후자인 것 같은데 단단히 착각하는 게 아닐까요. 현재로서는 막강한 몽둥이가 되겠지만 나중에 이거 때문에 또 소모전 엄청할 것 같은데..
20/12/07 12:25
야당 비토권 삭제가 사실이라면 그냥 애초의 공수처법과는 다른 법안인 게 맞죠. 애초에 견제와 균형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데... 임기는 또 7년이구요. 딱 다음 정권까지 마무리 잘 할 수 있겠네요
20/12/07 12:25
(수정됨) 지들이 일본 자민당처럼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고서야 이런 개정안을 낼 수가 없죠. 박근혜정권때 새누리당이 이런 법안 냈으면 필리버스터 100시간도 아니고 100일동안 할 기세였을 텐데.
20/12/07 12:28
공수처 법을 만들 때 비토권 2장 중 하나는 정의당이나 민생당에 갈줄 알고 야당에 비토권 주니까 공정한거 아니냐고 생색은 실컷 내다가 지금와서 상황이 바뀌니까 어거지로 개정하는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20/12/07 12:30
어휴.. 공수처에 대해 염려하던 글들의 효과가 그대로 나오는 듯 하네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공수처 설치 반대 이유] https://pgr21.co.kr/freedom/83139 해당글에도 수많은 얘기들이 오갔습니다만... 이상은 정부권력-검찰-겅수처가 서로서로 다 견제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법무부에 싹 썰리고 구성원들 갈갈 당하는 검찰,.. 라임, 옵티머스,탈원전 태양력 전환 관련 수사 건들지도 못하게 하고... 정부여당이 맘대로 공수처장을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돌입하는 단계네요. 저 글이 나올 당시에 금태섭을 제외하고 여당 의원들 하나같이 딸랑딸랑 공수처가 설치해야되는 이유라는 웅변대회 한 것이 너무 어이없네요.
20/12/07 12:30
비토권을 초대 공수처장에 한해서 없애는건 필요하다고 보는데(지금처럼 소수정당이 아예 출범도 못하게 발목잡는게 가능한 것은 비정상적이니까요. 출범 후에야 야당이 비토해도 대행체제로 공수처를 돌릴 수 있지만..) 야당의 비토권을 아예 영원히 없애는건 좀 그렇네요.
20/12/07 12:55
홍준표의원은 공수처에 대해 반대를 한 유일한 후보였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81&aid=0002803126&fbclid=IwAR1fv-Nmu5_jsvMu3SYF1gy6GT5KIdCuIs2pWt0p0KpMMMtzvfRQVTLlnK4 나름 체크한다고 기사 찾아보다가 본 기사에는 홍준표의원이 없다보니.. 착각했습니다. 전반으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독점에 문제점을 느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들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검찰의 수사권은 다른 기관에 이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번 국회에서 이루어 질지 모르겠습니다.
20/12/07 12:52
현 야당 대권주자인 홍준표는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여당 비토권이 있으니 공수처법은 문제 없다더니 왜 바꾸려는 것일까요.
20/12/07 12:53
공수처라는 이름을 쓴다고 다 같은게 아닙니다.
지금 추친하는 법안 대로라면 권력자의 지배를 피할 수 없는 직속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건데 그렇게 변질되어버린 공수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권주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당시 후보조차 그런 식의 공수처를 공약하지 않았습니다. 이런식으로 막장으로 국민을 기만해도 저렇게 당당한건, 그래도 정권이 바뀌지 않으리란 자신감 때문이겠죠.
20/12/07 15:58
유시민이 정권 초기 때 그랬죠.. 야당 비토권이 있어서 무조건 중립적이거나 친 보수 쪽인 인사가 공수처장이 될것이 뻔한데 이건 문재인이 자기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고결한 각오이니 공수처 는 꼭 만들어야 한다고요. ... 저도 그래서 공수처 지지했었구요. 근데 지금은? 공수처장 친여인사 꼽고 고위공직자 독점기소권 주겠다는 거잖아요? 말이 이렇게 바껴도 되는겁니까?
20/12/07 12:36
야당 거부권이 없으면 공수처법이 애초에 통과될 수도 없었습니다.
정의당에서 그걸 핑계로 4+1에 합류해서 자한당 패싱하고 통과시켰거든요. 속내는 선거법 때문에 합의해준 거지만 아무튼 내세운 명분은 야당 거부권 있으니까 괜찮다였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핵심 조항이었던 거부권을 삭제한다? 민주당은 조희팔보다 더한 사기꾼이네요.
20/12/07 12:45
극 공감합니다.
정치인이라는 분들이 참 배우신분들일텐데, 그놈의 권력이 뭔지 권력만 잡으면 바보천치에 나쁜놈이 되네요. 그냥 가능하면 의석수는 무조건 반반에 정권은 5년마다 번갈아서. 이거말고 답이 없어요. 일하는 국회? 제발 일좀 적게 합시다 국회형님들.
20/12/07 12:46
그냥 여당, 야당 정치성향 다 거르고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뭐 일개 키보드워리어가 여기서 끄적댄다고 바뀌겠습니까.. 민주당 집권시기 끝나고 국힘당 집권하면 그때는 어쩔려고... 제2의 박근혜나 이명박 나오면??
20/12/07 12:47
(수정됨) 근데 전 다른건 몰라도 이건 국민의힘이 너무 어깃장 심하게 놓아서라고 봅니다. 일단 뭐가 되었든 여태까지 정족수 넘은 합의가 몇번이고 있었던 공수처는 출범해야 하는게 맞다고 봐요. 검찰개혁이라는 내용 자체를 아예 부정할게 아니면요. 여태까지 국민의힘이 검찰개혁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이었으니 어떤 방법으로던 시작은 해 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와 윤석열의 관계에서 웃음벨이 되어버린 검찰개혁과 공수처는 달리 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수처 출범에 대한 여론과 추미애-윤석열에 대한 여론이 분명 유의미하게 다른데,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서일겁니다.
20/12/07 13:07
여야합의에 의한 후보추천을 하라고 비토권을 준거고 그 조항때문에 통과가된건데, 그게 무슨 어깃장인가요?
그리고 검찰보다도 더 막강한권력을 가지고, 정권의 비리수사를 다 묻어버릴수있는 구조인데 이게 무슨 검찰개혁이죠? 자기네편 수사못하게 방해하는게 검찰개혁인가요? 그러니 웃음벨소리 듣는겁니다.
20/12/07 13:22
그 비토권이 문제가 있게 법률이 제정된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도 회의 자체에서 국민의힘이 아예 어떻게든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행동이 많이 나타나고,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저도 비토권을 아예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건 반대하는데 어떻게든 이런 상황을 방지하게끔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2/07 13:25
어떻게든 막으려했다면 후보추천도 안했겠죠.
오히려 거의 결정될뻔한거 강짜를 놓은건 여당측이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https://m.nocutnews.co.kr/news/5456698?source=https%3A%2F%2Fnamu.wiki%2Fw%2F%25EA%25B3%25A0%25EC%259C%2584%25EA%25B3%25B5%25EC%25A7%2581%25EC%259E%2590%25EB%25B2%2594%25EC%25A3%2584%25EC%2588%2598%25EC%2582%25AC%25EC%25B2%2598%3Ffrom%3D%25EA%25B3%25B5%25EC%2588%2598%25EC%25B2%2598 애초에 출범이 목적이면 야당후보 합의하면됩니다.근데 이러는이유는 그냥 자기네후보 올리겠다는게아니고 뭡니까?
20/12/07 13:28
야당측 증언과 여당측 입장이 엇갈리는데, 공통되는것 하나는 어찌됐던 국민의힘쪽은 무조건 검사출신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거고, 거기서 한발짝도 물러설수 없다는 겁니다. 공수처 취지를 생각해보면 저는 검사출신이 기관의 장을 맡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20/12/07 13:56
공수처 자체의 취지에 대해 어떻게든 반대하는 쪽과, 그것만은 지켜야 하는 쪽이 있다면 합의가 될 수가 없겠죠. 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지만 어느 한쪽이 아예 작정하고 지연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 그렇고요. 여태까지 노르웨이고등어님 글 잘 봐왔는데 반대의견에는 너무 공격적으로 대하시는것 같아서 실망스럽네요. 앞으로 이러한 어투의 댓글이 계속 달린다면 댓글 다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썩 좋게 생각하시기는 힘들겠네요.
20/12/07 14:01
어떻게든 반대하는거라면 공수처장 추천을 아예 안했겠죠.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805281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거부하는건 여당이지 야당이 아닙니다. 그냥 여당이 어떻게든 자기네 비리 숨겨줄 최적의 인사를 올리려고 혈안이 되어있는거죠.
20/12/07 14:32
그 중용했던 법조인이라는 것이 검사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저 중용했던 법조인이 어떤 분인지 왜 민주당이 비토하는지는 하나도 적시되어있지 않은데 저 멘트만 보고 확신하시는게 참 신기하네요. 물론 여당이 현재 많이 타락해서 본인들 비리를 숨기려는 목적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수처 취지 자체에 어긋나는 인사를 뽑을 필요는 없죠. 어떻게 출범시킨 공수처인데요.
20/12/07 14:35
아츠푸 님// 검사가 안될이유는 뭔가요? 공수처의 취지가 검찰개혁이고,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시키는거란건 님들생각이구요.야당은 그리생각 안하는데요?
20/12/07 14:58
노르웨이고등어 님// 공수처의 취지중 하나는 검찰개혁이 맞고요. 그걸 부정한다면 뭐 더이상 말씀드릴 생각은 없겠네요. 더불어서 앞으로 노르웨이고등어님께서 그런 태도를 견지하신다면 의견에 찬성할 일도 없겠고요.
20/12/07 15:01
아츠푸 님// 그니까 그건 님생각이고요, 수사에서 완전히 검사를 일절배제시키는것이 검찰개혁도 아니죠.
당장 공수처의 수사도 검사들이하는데, 공수처장이라고안될건뭔가요? 윤석열 한동훈처럼 수사경험 풍부하고 누구든 가리지않고 수사할 사람 앉히면 되는거지, 검사라고 무조건안된다는건 무슨 논리죠? 님이 찬성하든 아니든 그건 님이 알아서할일이죠.저도 님의견에 찬성 못해요.
20/12/07 17:37
아츠푸 님// 그럴거면 공수처에 소속될 검사들도 전부 빼고 검사없이 운영하죠? 솔직히 수사도 검사가 하는데 공수처장이 검사가 된다는게 뭐가 문젠데요
20/12/07 13:25
박근혜 특검 후보 선정은 새누리당이 양보해서 민주당이 2명 다 뽑았습니다.
공수처 출범이 최우선 목표였다면 박근혜 특검에서 한 것처럼 민주당이 양보해서 그냥 야당추천 후보를 선출했다면 끝난 것이었습니다.
20/12/07 13:30
그게 결국에는 공수처 출범만이 민주당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정도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가 처장이 된 공수처 출범이 민주당의 목표라는 거죠. 그리고 개정안 대로라면 민주당 입맛에 맞는 인사가 공수처장이 되는거죠. 180석의 힘으로 말입니다.
20/12/07 13:59
입맛에 맞는 인사까지 비토하는건 전 이해하는데, 국민의 힘은 무조건 검사를 뽑는것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디폴트입니다. 공수처의 장이 검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20/12/07 14:01
공수처 장의 결격사유로 검사 경력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굳이 검사 출신이 안 될 이유가 있나요? 수사와 기소 측면에서의 직무능력은 월등할텐데요.
20/12/07 17:38
아츠푸 님// 그럴거면 애초에 법에 검사는 안되라고 박던가요... 애초에 수사는 밑에 검사들이 하는데 초대처장이 검사던 말던 뭔상관이에요
20/12/07 14:02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민주당은 무조건 검사를 뽑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디폴트가 되겠네요.
결국은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만이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처장까지 어느정도는 자기 입맛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20/12/07 14:28
그렇죠. 근데 공수처의 취지대로라면 전 검사는 공수처장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입맛을 떠나서 최소한 중립적인 인사를 뽑자는게 목표죠. 두 쪽의 입맛에 쓰도록 장을 뽑아야 하는것이 공수처 취지인데 저는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만을 목표로 한다고 한적 없습니다.
20/12/07 14:35
아츠푸 님// 후보추천을 한 자체만으로도 야당의 입장은 공수처 출발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공수처의 취지에 맞는 건 두 쪽의 입맛에 쓰도록 장을 뽑는 게 아니라 고위공직자 수사를 잘할 것 같은 장을 뽑는게 맞는거죠. 그런 취지에서 보자면 박근혜 특검처럼 야당이 추천하는 후보로 공수처장을 뽑는 게 공수처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20/12/07 14:59
NoGainNoPain 님// 후보추천을 한 자체만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보는건 무리수시죠. 두 쪽에 입맛에 다 맞는 장보다 두 쪽의 입맛에 다 쓴 장을 뽑아야 하는거고요. 최소한 전 검사가 장이 된다면 여든 야든 두쪽에서 다 물어뜯길거라고 봐서 취지랑 다른 공수처 출범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2/07 15:02
아츠푸 님// 그게 왜 무리수인지 모르겠네요.
야당에서 자신의 후보조차 반대표를 행사하면야 당연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게 맞죠. 하지만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야당 후보가 공수처장으로 통과된다면 야당에서 공수처 출발을 막을 명분이 없죠. 그럴것 같지도 않구요. 공수처의 설치 명분은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특검처럼 야당 후보에게 무게를 실어주는게 맞는 거죠. 야당 후보가 현 정권 수사를 더 잘할 테니까요.
20/12/07 12:48
다른건 모르겠는데, 공수처장 임기 7년이 말이 되는 건가요?
안그래도 기존 검찰권력을 뛰어넘은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되는 셈인데 대통령보다 2년이나 긴 7년 임기라죠... 검찰총장 임기 2년도 너무 길다는 불평이 나오는데 7년은 무슨 의도일까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는 예전 미국 FBI 못지 않은 전횡을 휘두르는 권력 집단이 될거 같은데 말이죠
20/12/08 17:32
네 민주당 개정안이 공수처장 임명 비토권을 없앤후 임기를 최장 7년으로 늘리는 안이라고 하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529606
20/12/07 12:48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1/1121067/
공수처의 비리는 누가 수사하나요? 진중권도 모르는거 보면 노답인가보네요.
20/12/07 13:49
20/12/07 13:55
애초에 공수처의 핵심이 '무슨 짓을 해도 어지간해서는 기소 안당하는 천룡인인 검사들을 기소할 기관이 따로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고, 공수처 반대의 주요 논리가 '공수처가 검찰의 옥상옥이 된다'는 것인데, 검찰이 공수처에 대한 견제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그 주요논리 자체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정권의 비리를 가져가서 덮을것이라는 주장도 공허한 것이, 27조에 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조항때문에 불가능합니다.
20/12/07 14:23
그런건 이분들에게 관심 없습니다. 오직 기소율 0.2%라는 대단히 [객관적]인 사실만 유일한 진리일 뿐이죠. 0.2%니까 그 중 몇 개는 걸렸나보죠.
아, 물론 교도소 공무원 역시 기소율이 0.1%라는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검찰개혁]이니까요.
20/12/07 14:26
검사의 기소율이 일반인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통계가 있었고, 보수언론과 야당은 이에 “악성민원성 고발이 많아서 그렇다는 핑계를 댑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9/2019102902122.html 그렇다면 악성민원성 고발의 비율이 어느정도인지를 조사해서 실제로는 이렇다는걸 내놔야 하는데 그것조차 안하고 있죠. 참고로 비슷하게 악성민원을 많이 받고 있을 다른 공무원과 비교해도 검사의 기소율은 턱없이 낮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0517029200001
20/12/07 14:37
노르웨이고등어 님// 교도관 끌어오는건 이상한 물타기인게 교도관은 기소권이 있는게 아니잖습니까. 검찰은 기소를 자기자신이 결정할 수 있으니 자꾸 말이 나오는거고요.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 주장하는 악성민원 고발의 비율이 어느정도인지 검찰측이 입증할 필요가 있지요.
20/12/07 14:38
쿠노 님// 무슨짓을 해도 기소를 안당하는게 검사라면서요.
근데 기소당하네요? 게다가 교도관은 그 기소권이있는검사보다도 더낮네요? 어찌된일이죠? 님 말이 앞뒤가 안맞잖아요.
20/12/07 14:41
쿠노 님// 기소를 결정할수있지만 기소하잖습니까. 죄지으면요.
여태껏 기소당한 검사가 한둘입니까? 정진웅도 지금 독직폭행으로 기소된상태죠? 검사만 유일하다보기엔 교도관은 그 피소율이 더낮아요. 말이안되잖아요. 검사가 무슨 천상천하유아독존인양 말씀하시더니 어찌된일입니까?
20/12/07 14:44
노르웨이고등어 님// 경향적 얘기를 하는데 반례 하나 가져와서 니 말이 틀렸다 이런식으로밖에 이야기 못하시면 궁색합니다. 검사 기소율이 낮은 이유를 설명해야 반론이 되는거죠.
20/12/07 14:45
쿠노 님//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님 주장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일텐데요.
검찰이 자기사람 봐주기로 불기소한다면 다른 직종이랑 비교해 봤을때 의미있을 정도로 불기소율이 차이가 나야 합니다. 근데 실상은 불기소율이 별 차이가 없죠.
20/12/07 14:47
쿠노 님// 반례가 존재하면 당연히 논리가 궁색해집니다. 반례 하나 가져왔다고 궁색한게 아니라요. 이런건 논리학에도 기본적인 내용으로 배우지 않나요?
20/12/07 14:50
NoGainNoPain 님// 위에 다른 공무원과의 비교(전체 공무원 기소율 3%) 링크가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판검사를 제외하면 기소율 낮은 직종으로 위에 누가 집착하시듯이 교도관정도가 남는데 교도관이야말로 정말 특수한 케이스죠.
20/12/07 14:52
쿠노 님// 검사 판사도 특수 케이스죠.
그만큼 법률에 능통한사람들이 일반 공무원들이랑 기소율이 같으면 그게되겠어요? 법을 뻘로배우는것도아니구요.
20/12/07 14:54
쿠노 님// "사법ㆍ사정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 관련 범죄 기소율(2015~2018년)을 보면 대검찰청 0.4%, 경찰청 1.2%, 법무부 0.3%, 법원 0.3%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17860 일반직 공무원과 사법관련 공무원은 구분해야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이 하는 행위는 민원에서 끝나는 일도 많지만 사법관련 결정이 내려지면 민원으로 끝낼 수가 없으니까요.
20/12/07 14:49
가져가서 뭉개면 되는데요? 수사 안 한다고 천명이라도 하고 뭉개는 경우가 있답니가? 김학의 때도 그냥 뭉갠거였지 검찰이 수사 안 한다고 천명하고 안 했습니까?
20/12/07 14:52
뭉갠다는게 무한정 끌 수 있는게 아닙니다. 기소든 불기소든 처분해야 할 때가 결국 오고 그 이후에 검찰로 넘어갈 수라도 있는거죠. 말씀하시는대로 지금은 어떻습니까? 검찰이 뭉개다가 막판에 불기소 하면 진짜로 그냥 그대로 끝이죠.
20/12/07 15:09
지적하신 문제는 여당 지명 인사로 만들어진 공수처로 대체되면 더 악화되지 않을까요? 시간은 시간대로 끌고 기소하더라도 엉터리로 기소하면 국민이 원하는 결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공수처장 임기도 7년에다 정권 관련 문제는 다 가져가서 이후 정부까지 발 묶을 수 있으니 최악이라 생각하는데
20/12/07 15:15
디테일한 부분은 저도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보고, 어느 정도는 야당을 협상테이블로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위에 달았듯이 야당 비토권 회수는 출범시 1회만 두는게 나았다고 봅니다)
다만 야당이 처음에 추천위원 선임도 안하고 어쩔 수 없이 추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니까 이상한 사람을 추천하는 등 너무 트롤링을 했죠. 트롤링을 해서 막아내고 이기면 모르겠는데 계속 상황을 스스로 악화시키는 트롤링이었으니..
20/12/07 15:36
1. 지금 공수처안은 야당이 '허경영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자 안그러면 나 무조건 반대 던짐' 이래도 여당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야당이 어지간한 사람 추천해서 적당한 타협을 할 여지는 계속 있어왔지만 그냥 주호영이 정치적 묘를 잘 발휘하지 못한거죠.
2. 그래서 180석으로 뭉개고 있고, 여당은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고 앞으로도 다음 선거들을 통해 지겠죠.
20/12/07 15:43
Polar Ice 님// 야당탓이 아니라 야당의 전략이 잘못됐다는겁니다. 지금 불리한데 타워든 용이든 조금 불리하게라도 교환을 하면서 일단 누워야 할 시점에, 나는 시원하게 한타 하고 죽겠다 하다 대패한거죠. 야당이 '여당이 이정도면 껄끄럽지만 비토하긴 어렵겠는데?' 하는 정도의 후보를 냈으면 여당도 정치적 부담이 생겨서 지금처럼 하기 어려웠겠죠. 근데 국힘은 그런 사람을 고르는 성의조차 없었고요.
20/12/07 15:46
(수정됨) 쿠노 님// 지금 정당성을 따지는데 야당의 전략의 효과를 왜따지시나요?
야당이야 당연히 자기네들생각에 현정권을 잘 조질사람을 앉힐것이고, 여당은 반대겠죠. 그냥 서로 자기네 입맛에 맞는 후보앉히려다 결렬된건데 왜 일방적으로 야당의 트롤취급을 합니까? 오히려 주호영대표 말 들어보면 현정권에서 중용한 법조인을 추천까지 했었는데도 아무런 대답도없었답니다. 비토권도 단한번 사용했구요. 근데 뭔 야당의트롤이에요? 오히려 여당의 트롤이죠.
20/12/07 16:45
쿠노 님// 야당의 전략이 잘못된거 같진않은데요? 수세에 몰리자180섯으로 뭉개려는 움직임을 보이는거 보면 여당의 트롤링인데요.
20/12/07 15:12
검찰이 뭉개다가 불기소하나, 공수처가 뭉개다가 검찰이 받아 뭉개서 불기소하나 무슨 차이가 있죠? 어차피 현여권이 인사권 다 갖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소권을 여기저기 나눠야되는데 고위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은 더욱 폐쇄적으로 줄이는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까? 기소권이 왜 더 폐쇄적이 되는지는 검찰이 혐의를 찾아도 검찰과 공수처가 따로 조사하는게 아니라 공수처에게로 이첩되어서 검찰이 수사 못한다는 것 쯤은 알고 계시죠?
20/12/07 15:04
그러면 공수처 없이 검찰 독점으로 수사할 때는 대안이 어떤게 있나요? [공수처가 일을 이렇게이렇게 안하면 어떻게 할거냐]라는 질문은 지금 시스템에도 전부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일을 안하면 검찰에게 조져질 수 있을 것이고, 검찰이 일을 안하면 공수처에게 조져질 수 있다는게 추가될 뿐이죠.
20/12/07 15:12
검찰 독점으로 수사할때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 뻔히 보이는데 일단 바꿔보자고 입법부터 추진하는 게 맞는 판단입니까?
이게 처음도 아니고 소주성, 부동산, 탈원전 겪어봤는데도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건 결사 반대입니다.
20/12/07 15:21
그건 그렇게 뻔하지 않습니다. 검찰과 맞먹을 수 있는 권력기관이 하나 더 생기게 되면 롱텀으로 보면 지금 여야 모두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감사원장 모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임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나 검찰총장이 어떤 일을 했는지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단일조직으로 움직이면서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의 권한이 나누어진다는거고, 이 효과를 무시하고 논지를 전개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20/12/07 15:44
뻔해보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건 조직이 통제가 안될때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수처의경우 공수처 산하 검사 50 수사관 70 명으로 이루워진 조직인데 조직이 작으면 작을수록 오히려 통제하기 쉬워지고 오히려 뻔한 결과를 낳습니다.
검찰의경우 조직이 방대하기때문에 오히려 장악력이 떨어져 예상치 못한결과를 낳을 확률이 훨씬높습니다. 일단 현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 검찰총장의경우 특이케이스에 가깝고 이전 검찰총장 및 검찰은 그냥 말잘듣는 개였습니다. 특별히 국힘쪽 말을 좀더 잘듣긴했지만 민주당이라고 딱히 안들은건 아닙니다. 고로 별로 반론이 되지 못합니다. 중요 포인트라고 하셨던 수사/기소권 분리효과도 현행 공수처 설치 및 공수처 처장 임명법안이라면 효과를 주장하는거야말로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20/12/07 15:20
하다못해 그런 주장을 하려면 공수처 임명권을 넘기던가요
임명권도 못넘기면서 그런 주장해봐야 설득력이 없죠. 고위공무원 수사권도 독점적으로 가져가야돼고, 임명권도 독점적으로 가져가야된다는데서 답 나온 거 아닙니까?
20/12/07 12:49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함이라면 여당보단 야당쪽에서 인물이라도 추천하는게 이치에 맞아보이는데... 여당에다가 국회 180석, 수사까지 여당 인물이 다먹으면 공직자 수사가 가능하긴 한가요?
20/12/07 12:50
그냥 민주당이 만년야당인게 제일 낫다는 생각이 요즘들어 자주 듭니다.
그때는 민주당이 멀쩡해보이기라도 했지;; 지금은 뭐가 더 나은지 도무지 알수가 없어요. 나쁜놈들..
20/12/07 12:57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검찰을 누르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공수처1를 만들고 그걸 누르기 위해 공수처2를 ....이러다가
자 이제 공수처4를 만들어볼까.. 하면 20년 지나가요.
20/12/07 13:03
그리고 추미애의 무리한 삽질에, 지들 말 다 바꿔가면서 굳이 저리 급하게 공수처 발족하려는거보면,
현재 검찰의 수사가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라는 킹리적 갓심이 안생길수가 없네요.
20/12/07 13:05
이런 식이면 공수처법이 아니라 보다 정확한 명칭을 써드려야죠. 안기부법이라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아무튼 검찰개혁!'... 아 이게 아니고 '안기부법!'이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순한 반대는 물론이고 합리적인 논리에 근거해서 비판적 의견을 내놓는 사람조차 '적폐'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안기부법에 반대하는 게 적폐면, 찬성하는 쪽은 무엇이라 불러야 될까요? 음... 안기부에 찬성하는 거니 '독재옹호세력'? 뭐 사람이 유들유들한 맛이 있어야 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민주화 이후 시대에 특정부류에 독재세력이란 명칭을 부과하는 게 과한 일이라 한다면, 명칭을 조금 더 순화해서 '독재호소인' 정도로 표현할 수는 있겠네요.
20/12/07 13:08
공수처 처음엔 찬성했는데, 지금은 반대합니다.
이건 우리가 해먹을테니 조사하지마 그 자체네요. 윤석열 퇴임한다음 공수처장 하면 찬성합니다.
20/12/07 13:24
지금 공수처 찬성하는 사람들 '어떻게든'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본인들도 반대편측의 말에 반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들인데 반박 논리가 있으면 저글링처럼 달려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전 논쟁때는 2명의 반대표가 있으니 문제가 없단 말을 수없이 반복했잖아요.
그러니 지금 반박도 못하고 '어떻게든' 통과시켜야 한다는 사람은 양심이 없거나 여당무오설에 입각한 신앙인으로 봐야 하는 거죠. 둘다일 수도 있겠네요.
20/12/07 13:45
글고보니 찬성한다는 분들 거의 예외없이 일단 [어떻게든]출범시키고 보자고 말하네요.
근데 [어떻게든]출범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야당추천 후보에 합의해주면 되는것일텐데요. 크크크
20/12/07 13:59
여당이 한 발 양보하면 될 일을 야당 발목잡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책임전가하는 모습을 보면 기가 찰 지경이죠. 아니 매일같이 쏱아지는 부동산 관련법은 그럼 누가 통과시켰다는 건지 참.
20/12/07 14:05
이 와중에 5.18 특별법은 통과됐는데
이제 5.18은 대한민국 헌법원칙과 비슷한 위상을 지니는 위치가 되었네요. 6.25가 북침이라 해도 처벌은 안받고 4.19가 이승만이 조작했다고 해도 처벌안받지만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이견을 내면 처벌받습니다. 민주화 운동하던 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외치면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그토록 반대하더니 이제는 북한찬양은 정부에서 나서서 하고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공적견해에 반하는 의견을 내면 처벌받는 세상이 되었네요. 헌법적 가치를 개차반취급하는 정당다운 입법이고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진영다운 입법이네요. 180석이라고 소수의견 무시해서는 안된다는게 헌법의 명령인데 180석이라고 법률 위반 아니니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는 뭔가 웃기긴 하네요. 그럴꺼면 왜 예전에 날치기 처리라고 그렇게나 비판하고 야당존중없다고 비판했는지... 정권의 모토 자체가 내로남불인데 공수처법안도 조만간 통과되겠군요.
20/12/07 14:11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는데요.
지금 윤석열 쳐내기 하려다가 오히려 역풍 맞고 지지율 떨어지고 하니까, 공수처 일단 밀어붙여서 통과시키고 자기 편 들어줄 사람 앉힌 후에 윤석열검찰이 수사하던 라임 옵티머스, 원전, 울산시장 등등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들 수사 다 가져오려고 하는 거네요. 정권 비호하는 게 공수처의 역할이라면 안 설치하느니만 못합니다. 차라리 기존 검찰이 낫겠네요.
20/12/07 14:23
이건 그냥 진영 바꿔서 생각해보면 쉽게 답 나오는 문제죠.
이명박, 박근혜가 저렇게 했으면 반대할 겁니다. 그러니 저는 문재인이 하는 것도 반대입니다.
20/12/07 14:31
김기춘 법무부장관, 황교안 검찰총장, 우병우 공수처장
과연 이딴 식으로 결정되었을 때 민주당은 피꺼솟하지 않을까요? 이런 체제 하에서 나온 결론을 다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시스템에서 최순실 같은게 터져서, 검찰내 양심 있는 검사들이 조사하려 하면 공수처에서 그 수사 뺏어가고, 그 조사하러 한 검사들 탈탈 털고, 법무부장관 인사권으로 좌천시켜 버리면, 그러고 나온 결론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꼴을 그대로 반대로 우려하는게 지나친 기우일까요? 오히려, 지금 추미애가 하는 짓을 보면, 그걸 응원하는 민주당과 청와대를 보면 너무 당연한 우려입니다.
20/12/07 15:30
공수처가 박근혜 시절 있었으면 특검도 못갔죠 탄핵도 없었읉테고 촛불 시위로 스스로 하야했겠죠
공수처장 임기가 7넌이되면 그냥 부통령이 하나 생긴거고 제 2의 차지철 장세동이 나타나겠죠
20/12/07 17:00
"야당이 어깃장을 심하게 놓았으니 야당 잘못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여당 후보 정도면 중립적인데 야당에서 죽어라 반대한다, (2)야당 후보는 너무 편향적인데 끝까지 굽히지 않는다 뭐 이런 논리이신건가요?? 공수처가 속도가 그리 중요하고 디테일은 차차 수정해나가면 충분한 그런 집단이라면 그냥 야당후보로 가면 되는거 아니에요?? 공수처장이 누군지에 따라 공수처가 아예 空으로 돌아갈 제도라면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을 더 신중히 통과시켰어야 하는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검찰이 반-민주당이니 공수처는 친-민주당으로 해놓아야 중립이라는 건가요? 대체 중립이 뭔데요?
20/12/07 17:16
공수처는 독재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더군요.
수사대상 약 7300명 중, 판사 3228명 검사 2397명 .. 검찰만 약 5600여명... 공수처라는 맹견 핏불테리어가 으르렁거리는 가운데, 경찰은 그 하위조직으로서 충견 셰퍼드가 되어가는...
20/12/07 17:26
윤석열 징계위가 10일, 공수처 강행이 9일. 다이나믹한 주간이 되겠네요. 잊지못할 주간이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나라 잃은 느낌 날거 같아요.
박근혜 당선된날, 독재자 딸이 당선되고 나라꼴이 개판이란 생각이 들었는데, 또 비슷한 일을 겪게될지..
20/12/07 17:45
(수정됨) 누가보면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으로 공수처장 밀어부치는줄 알겠네요.
공수처장 추천 위원회는 여당위원 2명, 야당위원 2명, 변협위원 1명,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총 7명입니다. 설마 변협이나 법원행정처가 무조건 여당편이라 생각하시진 않겠죠? 추미애 장관은 현 행정부니 그렇다고 쳐봤다 우호표 3장입니다. 국민의힘 추천위원 3명중 2명이 극보수 성향입니다. 중립성 훼손에 큰 영향을 준다고 이 둘은 배제하자는 의견이고 그나마 온건한 국민의힘 추천 후보 1인 + 변협 추천후보 1인을 대통령 재가 후보에 올리자는게 현재 국민의힘 제외한 5명 위원들의 제안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그냥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유도 없어요. 그냥 막는겁니다. 그 이유는 7명중 6명이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5명이라도 동의하면 올릴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겁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한쪽이 몰빵으로 반대해도 변협, 법원, 법무부의 동의가 있는 쪽에 손을 들어주자는 것이죠. 여당이 원하는 추천자는 애초에 언급조차 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어디가 민주당이 자기 맘대로 휘두르려고 법 개정하는게 있는거죠?? 참고할만한 한겨레 기사입니다. 한겨레라 편향되었다고 하시면 이 내용 쏙 빼고 보도하는 다른 기사들은 뭐.... 할말이 없습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67159.html
20/12/07 17:53
애초에 법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뜻대로 안되니까 자기 맘대로 휘두르는게 맞죠.
저렇게 해도 맘에 안드는 후보가 될거 같으면, 개정안 한번 더 낼수도 있는거구요. 그냥 지꼴리는대로 하는게 맘대로 하는거에요.
20/12/07 17:54
(수정됨) 말장난이죠. 결국 변협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처는 당시의 정권, 여당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까놓고 말해서 올해 법무부가 검찰에 칼댄거보면 애초에 저런 제도 필요도 없는 것 같지만요
20/12/07 17:56
은근히 3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행정처장 인사권은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서 빼신건가요?.
민주당이 바보가 아니죠. 야당의원2명이 반대하는건 당연한 지사였고 이렇게 법을 만들었다는건 자기들도 180석 먹을줄 몰랐다는 반증이겠죠
20/12/07 18:08
사법농단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법원행정처가 자신의 권력으로 어떤짓을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대통령이 법원을 좌지우지한다구요? 우리나라는 비교적 행정부가 강한 정부 구조이긴 합니다만 사법부가 행정부의 손아귀에 있던 시절은 독재시절입니다. 대법관 임명권이 대통령에 있다고 법원행정처가 행정부 손아귀에 있다는 논리는 너무 비약입니다.
20/12/07 18:15
사법농단에 대해 전혀 안알아본 티가 팍팍 나시네요
사법부가 행정부에 잘보이고자 독립적으로 행정부한테 정보 갔다 바친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면 '농단'이라고 부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역대 사법부에서는 이런일이 흔치 않았다는거고 그게 3권분립의 좋은 예시입니다.
20/12/07 18:18
아니 그런일이 있다는거자체가 유착이 있단얘기아닙니까.;;
잘보여야할 이유가있으니까 그런일도생기는거죠. 그나마 사건화되었으니망정이지 사건화도 안되고조용히 지나가는게 얼마나많겠어요.
20/12/07 18:23
(수정됨) 법원이 행정부랑 친하다해서 삼권분립이 아닌게 아닙니다.
임명자체를 대통령이 하는데, 당연히 친여권성향일수밖에 없죠. 삼권분립이냐 아니냐가아니라, 이걸 문제삼는건데요?
20/12/07 18:26
(수정됨) 고등어님 말대로라면 이번 공수처 추천에 법원행정처 추천이 현 행정부의 입김이 들어갔다는 심증이 있겠군요.
그게 없다면 결국 고등어님 뇌피셜 아닌가요? 법원이 행정부의 입김에 흔들린다는 증거는 어디서 가져오신건가요? 실제로 사법농단은 법원이 잘보이고 싶어서 위법을 저질렀지만, 행정부가 해준건 아무것도 없던 사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삼권분립은 없다고 믿고 싶으신 것 같은데 민주주의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디가서 판사 친구 있으면 "대한민국 삼권분립 없어 법원은 대통령 손아귀에 있지"라고 말해 보십쇼 그 점잖은 판사님도 육두문자 날리실 겁니다.
20/12/07 18:35
바밥밥바 님// 당연히 그럴확률이높죠. 대법원장, 대법관 인사를 누가합니까? 이제껏 대통령 입맛에맞는 사람을 앉혀온걸 부정할수있나요? 보수정권때는 보수성향 법관이, 진보정권때는 진보성향법관이 임명되구요.
그런 대법원의 지휘를 받는게 행정처인데, 아예 상관없다는 님의견이야말로 님 뇌피셜아닌가요? 친여권성향일수밖에 없잖아요.
20/12/07 19:14
노르웨이고등어 님// 귀찮네요 그냥 아래 글 읽어보시죠 뇌피셜 드립은 막치는게 아닙니다.
https://namu.wiki/w/%EC%96%91%EC%8A%B9%ED%83%9C%20%EB%8C%80%EB%B2%95%EC%9B%90%20%EC%82%AC%EB%B2%95%EB%86%8D%EB%8B%A8%20%EC%9D%98%ED%98%B9%20%EC%82%AC%EA%B1%B4#s-6
20/12/07 21:59
바밥밥바 님// 그리고 한가지 더 지적하죠.
이게, 개정안 전에는 야당에도 비토권이 있었기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 상대후보가 맘에안들면 얼마든지 결렬시킬수있었죠. 비록 추천위에 여당측 사람이 많다지만, 그래도 비토권만으로 보면 서로 상대를 거부할 수 있었기 떄문에 양측의 힘이 비등하다고 볼수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는 힘의 균형이 있기때문에 오히려 서로 상대를 어느정도 인정해주는 협상을 하기가 용이하죠. 어쨌든 서로 자기주장만 하기가 힘드니까요. 비토권떄문에요. 근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게 불가능해집니다. 여당은 야당이 거부해도 자기네가 원하는 후보를 통과시킬 방법이 있지만, (법원행정처 + 변협) 야당은 설령 법원행정처와 변협을 자기네쪽으로 끌어들인다해도 여당이 거부하는한 절대로 자기네가 원하는 후보를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구조인가요? 힘의 균형이 완전히 어그러진거죠. 이게 자기네가 원하는 후보 임명하겠다는게 아니고 뭡니까. 이런상황에서 뭔놈의 협상이나 협의가 있어요?
20/12/07 18:01
아니 야당에 비토권이 없어지면 여당 맘대로 추천할수있는거잖아요.
법원이 정부편이 아니라기엔 당장 대법관들부터가 정부에서 인사하는거 아니에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는곳인데요? 사실상 친정부측이라봐야죠. 남은건 변협만 설득하면 그대로 통과네요. 이게 여당 맘대로하겠다는게 아니고뭔가요? 야당은 자기네위원2명말고는 우호측이 하나도 없는데요?
20/12/08 00:21
솔직히 말해서 왜 어르신들께서 진보가 정권잡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비토하셨는지 그 지혜가 이제서야 이해됩니다.
대체 민주당은 국가시스템 몇개를 망가뜨리는건가요? 문재인 5년도 이렇게 암담한데 민주당 10년정권이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20/12/08 00:43
이재명이 오랫만에 올바른 소리했죠. 공수처 = 의금부라고.. 윗동네 보위부랑도 비슷해보고.. 아무리 봐도 민주당과 대통령의 사병 양성하는거나 다름없는데 이 공수처가 올바르게 여야 구분없이 수사하고 기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지지자들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이제 권력형 비리는 영영 수면 위로 떠오르지도 못하고 공수처에서 묻힐거 불보듯 뻔하지 않나요?
20/12/08 14:01
(수정됨) 공수처는 아무리 봐도 야당이 공식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기구가 아닌가 합니다.
공수처의 의의가 검찰 견제고 검찰이 임의로 불기소로 뭉개는걸 방지하자는건데 공수처도 검찰도 전부 다 여당이 맘대로 임명해서 정하는거면 솔직히 여당 견제는 불가능하죠. 검찰 견제가 아니라 검찰 길들이기가 되는거고... 공수처장은 야당이 정하는게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은데.... 여당과 야당이 기소권 나눠 가지면 서로 알아서 견제할거 아닙니까?
20/12/08 15:32
(수정됨) 공수처를 무슨 문재인 정권이 자신이 수족처럼 부릴 수사기구를 창설하는 것 쯤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럴 정부였으면 애초에 권위주의 정권 시절처럼 국정원이나 검찰을 수족처럼 부리면 되지 뭐하러 힘들게 다른 구멍을 팝니까? 노무현 정권 이래로 검찰의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다들 아시죠? 권력의 개 노릇 그만 하고 국민의 검찰이 되라고 목줄을 풀어주니 도리어 주인을 물어뜯었죠. 그 꼬라지를 두눈 똑바로 뜨고 목도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이 미친개 노릇을 할 때 떄려잡을 몽둥이로 준비한 게 바로 공수처입니다. 검찰이 제 역할에 충실하면 하등 문제가 되지 않을 조직이죠. 공수처는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입니다. 공수처가 발족하면 검찰이 김학의, 우병우처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뭉갤 때 검찰을 대신해서 철퇴를 내리고, 그 정치검찰들을 족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 꼴 안 당하려면 검찰은 철저히 정치중립에 따라 원리원칙대로 수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완성인 겁니다.
그럼 공수처는 누가 관리 감독하냐고요? 당연히 검찰이 하죠.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를 견제하고, 뒤로 딴짓하지 못하도록 눈 부릅또고 감시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 심판은 국민이 보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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