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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0/30 12:05:01
Name 시니스터
Link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572556
Subject [정치] 인권을 강조하는 검찰개혁의 아이러니
검찰같은 권력기관의 수사과정에서 나오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것 외에도 유일하게 검찰개혁을 할 수 있다던 조 전장관님의 업적은
인권수사로 기억하는데

정작 본인은 피의자도 아니오, 아직 수사도 시작되지 않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뭐 공익적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검찰개혁에서 인권에 엄청나게 방점을 찍은걸 생각하면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다 잡아 가뒀으면 좋겠고, 인권수산지 뭔지는 안했으면 좋겠네요
기업인들 정치인들 망신주기 솔직히 뭐가 문젠가 싶은데...

(공익적 목적으로 위법성 조각 될 수 있을까?) (사실적시인지 아닌지 모름)
명예훼손vs 무혐의 나올 경우는 그 이유조차 밝히지 않는 인권수사...(포토라인도 없앴는데!)

솔직히 유게에 올리고 싶은데 유게에 못올리니 여기 올리니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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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려고 가입함
20/10/30 12: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조국 전장관님께서 신나서 현행범이고 범죄현장이라며 주소공개했던 국정원 여직원도 1심에 이어 최근 2심에서도 위증 무죄 나왔더군요. 전 처음부터 저치들이 하던 말의 진정성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해가 안가긴 했습니다.
리얼월드
20/10/30 12:08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 노노
검찰 내편 만들기
우에스기 타즈야
20/10/30 12:17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3048174
일단 주선했다는 변호사는 부인하고 있네요. 진실이야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포토라인마저 없앤 분이 이런 걸 퍼나르고 있다는게 한없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포르테
20/10/30 12:17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 아니죠~
검찰장악 이죠.
공수처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추미애가 칼춤춰도 불안하니까 문재인 정권말에
7년짜리 공수처장 갖다박는거죠.

일전에 한번 이야기한적 있습니다만
공수처장 야당이 임명해서 정권감시 본분에 충실하게 한다면
공수처 설치의 진정성이라도 믿고 도게자하겠습니다만
초대 공수처장이랑 인적 구성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20/10/30 12:19
수정 아이콘
낯짝 한번 두껍군요
저렇게 뻔뻔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뭔짓을 해도 신앙인들이 지지해줄 거라는 걸 알거든요
괴물군
20/10/30 12:19
수정 아이콘
다른거 보다 검찰'개혁'이라는것이 얼마나 어이없는것이라는것을 알게되었다는것일 놀랍습니다.

충견을 만드는거죠
비포선셋
20/10/30 12:23
수정 아이콘
조국은 뭐 그 신봉자들은 몰라도 한참 모자란 인간이란게 일련의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증명되었죠. 뭐 그래봤자 딸은 곧 세브란스에 인턴하러 갈테고 아들도 꾸역꾸역 대학원 갔으니 성공하셨지요.
Leader'sDisaster
20/10/30 12:24
수정 아이콘
문재인은 퇴임 하자마자 무조건 출국금지부터 시켜야합니다.
앙몬드
20/10/30 12:28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를 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조건 '내로남불' 입니다.
블루sky
20/10/30 12:29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은 지네들 명분이고 지들 입맛에 맞는 검찰 만드는게 저들 목적이죠 양심없는것들
라스보라
20/10/30 12:33
수정 아이콘
믿으세요. 원래 종교는 그런겁니다.
FRONTIER SETTER
20/10/30 12:33
수정 아이콘
아 아무튼 '킹익적 목적'이라구요~
20/10/30 12:34
수정 아이콘
조국 교수님 왜 이러세요. 정말 부끄럽지 않으세요? 따님분에 대한 비방으로 고통받으셨자나요. 저 검사가 잘못한게 있으면 법에 의해 처벌받아야지 무슨 인민재판을 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이호철
20/10/30 12:40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이라는게 그냥 [우리 개] 만들려는거라는거 이미 다 들통난 것 같던데..
덴드로븀
20/10/30 12:50
수정 아이콘
SNS 를 하기 위해...?
Bronx Bombers
20/10/30 13:01
수정 아이콘
진지하게 그 양반은 SNS 하려고 사는거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항상 SNS로 본인 삶의 가치를 확인 하는 듯.
미뉴잇
20/10/30 13:05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정말 문재인지지자들은 문재인과 추미애가 부패한 썪은 검찰을 개혁하고 있는거라 생각하나요?
덴드로븀
20/10/30 13:07
수정 아이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테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0/30 13:08
수정 아이콘
공수처 미는 논리가 원래는..

검사 및 정부관계자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겠다는 것이면서, 공수처장은 야당이 반대하면 임명이 불가능하다는게 그 핵심이었는데..

지금은 야당이 뭐 세번 반대하면 끝이라느니 이상한 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어요.

아무리 봐도 공수처는 그 추진논리가 없는 거 같은데 대체 뭘 근거로 계속 공수처 하겠다고 하는건지 거참.

여튼 법 바꿔서 야당 거부권 없애면 ... 그때부터는 다시 촛불혁명이라도 해야할것 같네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0/30 13:10
수정 아이콘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사람도 있을텐데, 진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적 수준이 떨어지거나 비판능력에 대해서는 뇌가 좀 뒤틀러진 사람이겠죠.
시니스터
20/10/30 13:23
수정 아이콘
선악 이분법으로 생각해서
민주당이 악할 순 있지만 검찰은 더 한 악이다 고로 검찰개혁...뭐 이런 논리 같던데요
일단 검찰 조중동 친일파 땅투기꾼 다주택자 재벌 기득권 등 때려잡고 보자!
아기상어
20/10/30 13:33
수정 아이콘
조국 사태때 무분별하게 팩트체크 안된 기사를 퍼날랐던 사람들이라면 현 조국을 쉴드쳐줘야 할텐데
트루할러데이
20/10/30 13:48
수정 아이콘
어,, 이건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확실하게 밝혀지기 전에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건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개해서 얻는 실익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국 전장관도 경솔해 보이는데 저 검사의 신상을 공개하는게 무슨 공익적 실리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20/10/30 13:59
수정 아이콘
법치국가에서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전직 법무부 장관
현직이었으면 끔찍합니다.
물론 현 법무부 장관도 끔찍합니다만 크크
20/10/30 14:21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kr/freedom/87396?divpage=18&sn=on&keyword=%ED%94%8C%EB%9D%BC

이전에 썼던 추미애발 1차 인사권에 대한 글을 다시 보는데, 주장하던 바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 같아 재밌습니다.

그때 댓글 다셨던 분들은 아직도 같은 스탠스겠지만요.

참고로 2차 인사권때도 충견들은 더 높이 올라가고, 열심히 일하던 분들은 더 좌천되었습니다. 나중에 글 한번 올려봐야겠네요
avatar2004
20/10/30 14:27
수정 아이콘
근데 검찰 접대건은 수사하면 그냥 바로 나오는건이라 과연..누구의 말이 옳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차단하려고 가입함
20/10/30 14:48
수정 아이콘
나쁜놈이면 그게 검사든 누구든 제대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하자는게 검찰개혁의 취지였지, 피의자도 아직 아닌데 수사 하기도 전에 신상털자는게 아니었으니깐요. 진짜 나쁜놈인지 아닌지는 크게 중요할거같진 않네요.
coolasice
20/10/30 16:16
수정 아이콘
괜히 대....가 나온게 아닙니다
정말 진지하게 자신들은 끝까지 정의롭고 도덕적으로 청렴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맥스훼인
20/10/30 16:43
수정 아이콘
조국 페북 보면 국민적 관심이 크니 공개가 괜찮다는 식인데 그 논리면 본인 가족들에 대한 공개는 왜?
진짜 조로남불이군요
20/10/30 18:08
수정 아이콘
구제 가능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 맹목적 신앙인들은
벤틀리
20/10/30 18:13
수정 아이콘
천룡인은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는거죠. 감히 기자 나부랭이가 자기 금쪽같은 딸을 건드리냐면서 나서니 여기저기서 광신도들이 맞습니다 맞고요 하는데

정작 국정원직원공개부터 이번 공개까지 자기들은 옳은 일을 하는거다 라는 오상방위 하고 있는거죠 크크크
홍대갈포
20/10/30 18:34
수정 아이콘
공수처장7년에 답이 나와있죠 차기 혹여 반문이 되더라도 나와 최측근은 포토라인 안 서겠다 충견으로 일차 방어치고 그래도 강단있는 검사한테 털리면 공수처로 넘기면 만사오케
글고 윤총장 퇴임하면 공수처 1호 수사로 망신주기 예상합니다
우에스기 타즈야
20/10/30 18:44
수정 아이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86020&fbclid=IwAR0SFaLWUIqDqn40p146pgX2_kVI0u2XvoDg7slPRM6a3X1D67oDQYR4RJg
처음과 달리 꼬리가 내려가는 모습이네요. 이 사람 온갖 사건에 다 이름이 오르내리던데 관종과인가 싶네요.
분란유도자
20/10/30 18:45
수정 아이콘
포르테님만 아는게 아니라 세상 사람 모두 알아요. 문재인 임기 끝나고 어찌될지 아니까 공수처 설치하는거 아닙니까. 문재인 지지자들이 몰라서 공정 찾는거 같아요? 다 눈가리고 아웅하는거지
분란유도자
20/10/30 18:45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BibGourmand
20/10/30 20:41
수정 아이콘
가붕개는 사람이 아니니 인권이 없는 겁니다. 적폐들은 악의 무리이니 역시 인권이 없고요.
천룡인들만 인권이 있는 것이고, 검찰개혁과 공수처로 그걸 지켜줘야 하는 것이지요.
의문의남자
20/10/31 23:10
수정 아이콘
뭐가 옳은일인지 참말로 모르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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