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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0/17 22:09:38
Name 깨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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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그다지 멀지 않은 인구절벽 - 병역판정검사 현역판정율 (수정됨)





유게의 현역판정비율 관련 글을 보고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크크;

유게의 2014년산 짤에 의하면 2013년에 현역 판정이 90% 초반.. 그리고 2022년 추정치를 98%로 써 놓고 일직선 그래프를 그려놨네요?

그런데 최근 수 년의 현역 판정율은 겨우(?) 꾸준히 80% 대 초반.. 우린 당분간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첨부파일(발퀄)의 2019년 인구 통계를 봐주시면 현재의 낮은(?) 현역 판정 비율과 입영 적체는 왠지 출산율이 오르면서 젊은 남성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년부터 당해년도 19세 남성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합니다. 그리고 병역판정검사 수검 대상자 수는 검사를 뒤로 미루거나 미뤘던 사람이 받거나 해서 변동이 있습니다만 대략 해당년도 19세 내국인 남성 수와 비슷합니다. 

최근의 병역판정검사 통계를 보면 

작년에 323,763 명이 검사를 받아서 263,338 명이 현역 판정이었습니다. 이때 통계 상 내국인 19세 남성 수가 321,244 명입니다.
올해 병무청이 밝힌 수검 예정자가 284,602 명. 내국인 19세 남성 수는 290,807명(예측)이군요.

내년의 19세 내국인 남성 수는 254,293 명(예측)입니다. 이 중에 몇 명이 현역 판정을 받게 될까요? 

물론 저는 모릅니다만.. 찾아보면 2021~2023년 전후로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해서 현역 판정 비율을 높이겠다는 기사가 많이 보이는군요. 또한 이제부터는 '왠지 19세 남성 인구 수가 상당히 오르는 구간' 같은 건 없다는 거.. 병역판정 대상자 분들, 병역판정검사 미루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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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배는굉장해
20/10/1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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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받으면 공익 내년에 받으면 현역 이런 게 실제로 가능해지겠네요?
스위치 메이커
20/10/1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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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오고 있죠
아케이드
20/10/1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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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저렇게 줄어드나요 덜덜....
20/10/1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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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진지하게 휴전선 유지할려면 여성징병이야기가 안나올수가 없습니다. 저거 병력으로 경계안하면 구멍은 무조껀 나게 되어있는거라서요..
깨닫다
20/10/1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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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판정검사를 미룰 수 있는 사유는 많지 않다고 하네요.
데브레첸
20/10/1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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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일단 입대 대상자 축소에 맞춰, 군대 규모 감축에 더해 의경은 폐지하고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은 인원을 줄이는 등 대체복무 인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일부는 글에서 이미 나온 내용이라 지웠습니다)
이호철
20/10/1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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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게의 98%가 그냥 예측이고 실제로 80%라고 해도 하나도 달라지는건 없을 겁니다.
그 사이에서 평균 여성보다 몸 안좋은 사람 줄 세우면 끝도 안 보일 겁니다.
아픈애들 억지로 끌고가서 뺑이굴리지 말고 병사를 줄이던가 여자도 징병을 하던가 해야죠.
20/10/17 22:42
수정 아이콘
98% 보고 낄낄대는 잊는건 좋은데 현실의 병역문제는 계속 다가오고 있죠
20/10/1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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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결국 전국민의 군인화 안할거면 인구현실에 맞춰 군인력 조정해야죠 뭐..
올해는다르다
20/10/1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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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축 2. 여성징병확대 3. 복무기간연장 4. 모병범위 확대
4개 다 해도 쉽지 않을 거 같아요 뭐 하나만 답으로 골라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후마니무스
20/10/1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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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이 사실상 물건취급 당하는데..

군인 복지도 마련하고 가산점도 부활시켜야죠.

여성들도 군대갔다오면 가산점 주고

애낳은 엄마 아빠 모두 휴직 복직 인정해주고요.

물로 사측의 손실은 최소화하도록 해야겠죠.
톰슨가젤연탄구이
20/10/1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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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한명까지!
초보롱미
20/10/1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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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기준이 중요한게 아니라.
명수를 채우는게 1순위라는게 드러나는군요.
최강한화
20/10/1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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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을 차츰 늘리는 방향으로 급선회 할 수도 있다봅니다.
20/10/17 23:23
수정 아이콘
장애인 차별이라고 위헌판결난 군가산점을 어떻게 부활시켜요?
자작나무
20/10/17 23:25
수정 아이콘
여성징병 가야죠.

물론 여성표가 무서워서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벌점받는사람바보
20/10/17 23:26
수정 아이콘
여성징병은 무슨자신감으로 농담취급 했는지 모르겠네요
내배는굉장해
20/10/1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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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그게 뒷일 생각 안하면 가장 간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피해 받는 대상자들은 선거권이 없고 2등 국민 남성을 길게 써먹는 거야 익숙한 일이니까요. 근데 그러고 나서 십년 뒤엔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때는 남자들이 그런 불평등을 받아 들일 만큼 사회에서 여자에 비해 이익을 못 받을 테니 분노한 계층이 될겁니다.
20/10/1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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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진짜 그랬다간 어쩌면 열받은 남자들이 사회불만세력이 돼서 거리에서 화염병 던질 수도 있겠네요
Sardaukar
20/10/1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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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 참 재미있는 생각? 이슈? 이군요. 였을건데

그때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었죠
내배는굉장해
20/10/17 23:43
수정 아이콘
전 모병제니 기계화니 이해가 안됐어요. 그걸로 커버 할 꺼 라면 지금 당장 하고 있었어야 했어요. 지금 벌써 시범적으로 전방 부대는 기계화로 드론 띄우고 있고 그래야 될락 말락인데
최강한화
20/10/1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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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북한이 지금 여성징병까지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여성징병하자는건 정권잡기 싫다는 이야기고 만만한 20대 초반 남자들을 굴리겠죠. 육해공 50만명 맞출라면 표의 15세에서 17세까지 연령대를 현역징집률 80%대로 2년6개월 군복무기간 맞추면 50만명 나오거든요.

북한이나 딴 나라 드립치면서 충분히 할 수 있을거라 봅니다. 가장 쉽고 표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위험이 적고..
최강한화
20/10/1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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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20대 남성들도 엄청난 불만인데 표출해도 무시하기 일수인데요.
2년 6개월 군대보낸다면 이 정도 군생활 한 세대는 "우리도 그정도 했어! 할만해"라고 이야기할테고 지금 1년 6개월~8개월 세대는 내 일 아니니 수수방관 하겠지요. 그 나이대의 남자들만 죽어날겁니다.
20/10/1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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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모병제는 서울 북방을 포기하지 않는한 불가능한 얘기고 복무기간을 늘리거나 여성징병제로 가는 방법밖에 없을겁니다. 그리고 복무기간을 늘리는게 현실적이니 그쪽으로 가겠죠.
20/10/17 23:55
수정 아이콘
예전에 이 주제 얘기할때마다 병력 부족을 로봇병사를 만들어서 해결하면 된다는 주장을 진지하게 반복하던 분이 여기 계셨는데 갑자기 떠오르는군요.
긴 하루의 끝에서
20/10/18 00:08
수정 아이콘
여러 선택지 중 병역 대상을 늘리는 게 최선, 현역 대상을 늘리는 게 차선, 복무 기간을 늘리는 게 차차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라도 국방을 포기하는 선택지는 애초에 고려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고, 모병제는 오로지 현재와 동일한 규모로 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이 사회적 합의와 현실적 계산을 바탕으로 명확히 확보 가능한 때에서야 비로소 고려 가능한 일입니다. 차선책인 현역 대상을 늘리는 방법은 이미 한계점에 점차 다다르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선택을 내리게 될지 궁금하네요. 최악은 정치적 부담감으로 인해 병력의 감소와 그로 인한 국방의 공백을 그저 손놓고 지켜만 본 채 병력의 정예화니 무기체계의 첨단화니 뭐니 하면서 애둘러 핑계만 대는 형국입니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결단력 있게 필요한 길, 옳은 길로 나아가야 할 텐데 우리네 정치 현실에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강미나
20/10/1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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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내후년에 선거 있는데 여성징병이나 복무기간 연장은 말도 꺼내지 않을겁니다.
급한대로 후방부대에 신병 충원을 감소or중지시키고 상근 이런 거 다 없애겠죠. 그러면서 폐지 수순 밟고 병역자원은 휴전선에 몰빵할테고요.
내배는굉장해
20/10/1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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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그냥 손 놓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무슨 압박이 오지 않으면 어떤 정권이든 간에 뒤로 어영부영 한 십년 쯤 미루는 것도 충분히... 북한이 남침 할 가능성도 사실 미약하니 그렇게 어영부영해도 어영부영 아무 문제 없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Your Star
20/10/1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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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징병 여성징병 이런 게 요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돌던데 실제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입 밖으로 꺼낸 순간 그 정당이랑 정치인은 커리어 끝일 텐데요.
국가 안보니 미래 경쟁력이니 해봤자 수많은 여성 표 + 그 여성들을 딸로 둔 가장 + 일부 이해득실이 얽힌 남성들 포함하면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럼 결국 남자들만 또 죽어나갈텐데 전 진지하게 지금 시대에서 80년대 운동권처럼 남자들이 들고 올라와야 뭘 받아준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들고 올라와도 호응 못 받겠죠 사회 악 취급이나 받지.
그럼 결국 보상을 더 해줘야 하는데 솔직히 보상이라고 해봤자 군가산점이니 뭐니 툭 던질텐데 그 많은 남자들이 공무원 할 것도 아니고 군가산점 혜택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다시 군대는 똑같이 갔는데 어쩌네 저쩌네 말 나오죠.
답은 복무연장만 되고 사회적 제도는 미비한 상태로 끝날 가능성이 아주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최강한화
20/10/1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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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은 예비군들을 한달씩 복무하게 가는 방향으로?
대학생은 방학 때 직장인들은 무급휴가로 자영업자들은 휴업을.....?
강미나
20/10/1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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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대구나 광주 같은 곳에 부대가 왜 필요해? 이러면서 규모 축소해버리고 병역자원은 휴전선으로만 보낼거라고 봅니다.
강미나
20/10/1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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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 하는 거 봐선 그냥 없애는 방향으로 가겠죠. 요새 경찰 많은데 대구나 광주에 부대가 왜 필요해? 거기서 무슨 나라를 지켜? 이러면서요.
최강한화
20/10/1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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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리스크가 가장 적은게 복무연장이죠. 곧 군대에 갈 현재 10대중반 남성들은 신경도 안쓸겁니다.
복무연장은 여야가 합심해서 한방에 터트릴 수 있다고봐요. 리스크를 같이 공유하면서 말이죠. 헤택은 지금 있는 헤택을 줄일지언정 늘리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늘리는 방향으로가면 그것도 엄청난 반발을 일으킬거니깐요.
내배는굉장해
20/10/18 00:21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가능성 높은 건 대충 기간도 어느 정도 늘리고 예비군도 충실히 한다면서 기간 늘리고 훈련 강도는 올려서 며칠 동안 고생 시키고 그러고도 부족한 건 기계화니 모병제 확대니 하면서 어영부영 뭐 하는 티 내면서 뒷 정권으로 미루고 그 뒷 정권은 또 뭔가 더 하는 거처럼 하고 이거 반복일 꺼 같아요.
20/10/18 00:29
수정 아이콘
협상테이블에서 노조가 급여30%인상 지르고 사측이 급여 동결 외치는 거랑 똑같은 거죠.정말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대우를 해달라는 거죠.사병으로 근무하는 동안 3천만원을 준다같은 거요.
소독용 에탄올
20/10/18 00:30
수정 아이콘
해결하면 된다가 아니라 해결 해야 한다(...)라면 제가 꾸준히 밀고있는 주장입니다....
누굴 어떻게 잡아가건 아마 올해부터 시작될 징병검사대상>출생아수인 추이 대응이 어려울거라서요.
긴 하루의 끝에서
20/10/18 00:42
수정 아이콘
당장에야 괜찮다 여겨질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점차 국방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죠. 최초의 결정이 어렵지 한 번 물러난 일은 향후 그 이상도 물러날 수 있는 법이고요. 미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며 국방은 본래 그 무엇보다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법이기도 하지만 한반도의 안보 현실이란 이제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마저 크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작든 크든 국방의 공백을 감수하는 일은 상당히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당사자인 우리가 군축을 감행한다면 아무리 한반도가 전략적 요충지라고 하더라도 미군 역시 우리를 따라 한반도 내에서 군축을 감행하거나 혹은 이를 빌미로 지원비를 더 얻어내려 할 수 있고, 근래의 분위기를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점쳐집니다.
내배는굉장해
20/10/1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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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국방이 중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만 그 짐을 자기가 지고 싶지 않을 뿐이죠. 어떤 정권이 그 짐을 질까요? 이 세상에 필요한 일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 일을 할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전 미국에서 강제로 시키지 않으면 어떤 정권도 손대지 않을 꺼 같네요. 당장 국방의 공백을 막는다고 어떤 국민이 좋아하겠습니까? 군복무 기간이 늘어날 미래의 육군 장병들이요? 여성 징병 하면 군대에 가야 할 여성들이? 그 남성과 여성의 부모들이? 누가요? 필요한 건 모두 알지만 손대면 지지도는 떨어질 일 밖에 없습니다.
이건 진짜 할 수 밖에 없는 일이라는 전 국민적 공감대가 모여야 만이 정치적 리스크 없이 손 댈 수 있을 텐데 그럴려면 우리나라 특성상 무슨 사건이 터져야 합니다. 천안함 같은 게 터지고 전방의 병력이 부족해서 크나큰 문제가 터져야 그때에서야 정치적 리스크 없이 손 댈 수 있겠죠. 그전까지는 어느 정권이든 어영부영 쇼만하면서 시간 끌꺼라 생각합니다.
예외 적인 경우로는 대 중국 전선의 한축으로서 우리나라 육군을 써먹기 위해 미국이 강하게 압박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가 아니고선 불가능해보입니다.
깨닫다
20/10/18 00:57
수정 아이콘
말씀대로 현시점에서 여성징병은 국민적 합의가 불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사실 되더라도 15년 정도 뒤에 출산율 1.0 미만 세대로 또다시 인구 급감이 예고되어 있는 지라.. 국방부에서 이런저런 급한 불 끄는 정도의 대책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다른 분 말씀대로 지금부터 드론 띄우고 있든지 해야할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 갈등을 넘어서 병역과 군 장병 처우 문제를 포함하여 저출산으로 인한 충격이 코 앞까지 왔다는 국민적인 인식이 생기고 부담을 지게 될 청년들의 처우 개선과 충격에 대한 대책이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긴 하루의 끝에서
20/10/1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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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는 말씀이 그래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였군요.
주먹쥐고휘둘러
20/10/18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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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를 가리지 않고 인구자체가 줄어들고 현역 60만을 유지하는게 불가능한 시점이 올건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여성징병 말은 쉬운데 마련해야할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무슨 스타쉽트루퍼스처럼 한 생활관에 남녀 구분없이 때려박을수 없는 노릇이니 훈련소 단계부터 생활관을 비롯한 시설을 별도로 마련해야 할거고 보급품 수요도 대폭 늘어날겁니다.

전투병과에 쓰자니 근력을 비롯한 신체능력이 후달리고 비전투병과, 그 중에서도 몇몇 보직에나 써먹을 수 있을테니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율이 꽤 떨어지는 일이겠죠.

덤으로 까놓고 이야기해서 병사를 인간 취급하지 않는게 대부분의 군 간부들의 인식 수준일건데 그런 판국에 여군병사가 들어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 상상이 안됩니다.
VictoryFood
20/10/18 02:40
수정 아이콘
병력대상인구(19세남자)가 내년부터 급격히 줄어들지만 5년이 지난 후에는 22만-24만 사이를 10년 정도 유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줄어들어 20만명대가 무너집니다.
그러니 요 5년만 버티면 어느정도 시간을 버는 거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육군의 향토사단과 동원사단의 기간병을 모두 없애고 전방으로 올리는 방법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토사단과 동원사단의 빈자리는 모두 부사관과 군무원으로 채우구요.
그래봐야 얼마 안되겠지만 그래도 당장 전방의 병력 공백을 채울 정도는 될 겁니다.

5년 새에 여성징병을 하든 복무기간을 연장하든 등의 방법을 찾아 제도화 시키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건 15년 후의 인구 감소를 대비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결국 5년 지나면 또 10년 그냥 시간만 보낼 거 같아요.
달과별
20/10/18 02:45
수정 아이콘
정신질환으로 인한 보충역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몇년 전에는 전체 대상자의 1%로 평범한 20대 남성 질환율 대비 극도적으로 낮았었죠.
Augustiner_Hell
20/10/18 04:46
수정 아이콘
후방에 있는 사단들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 향토사단입니다.
반편이라고 해서 병력 편제가 평시 반만되어 있고 전쟁시에 나머지 반을 동원해서 완편하는 사단입니다.

더 줄일려면 사단을 줄여야지 편제는 더 줄일수가 없어요
갸르릉
20/10/18 06:15
수정 아이콘
모병제 말고는 해답이 없어보입니다. 여성징병 복무기한 연장 둘 다 꺼냈다가는 난리가 날테니..그렇다고 모병제도 쉽지가 않고 이것도 폭탄 돌리기로 갈 것 같습니다.
키모이맨
20/10/18 07:17
수정 아이콘
폭탄돌리기할게 뻔한데 어디서 터질지 어떻게 터질지 아주 관심이 큽니다
metaljet
20/10/18 07:49
수정 아이콘
애초에 저런 결과 뻔히 보이는데도 공약이라며 복무기간 단축 과감히 한 거아니었나요 클클 선거 일년반도 안남았는데 이제와서 복무기간 환원, 여성징병제 검토 말이라도 꺼낸다면 그땐 정말 인정해드립니다.
박세웅
20/10/18 07:53
수정 아이콘
답이 없죠.. 지금 망하기 일보직전인 20~30대 실업자 및 일부중소기업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의사를 물어 희망자에 한해 군인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합법적? 으로 부족한 군인들을 채우고 월급도 주고 사회망도 늘리는 효과와 지금 여러가지 여건으로 힘든 2030젊은이들을 구제? 해주는 역할을 할거라 생각하는데..안하겠죠..? 물론 희망자들에 한해서요
애매하게슨
20/10/18 08:21
수정 아이콘
딸둘 아빠입니다
여성징병은 절대반대입니다
병역기간을 2년6개월정도로 늘리는게 가장 현명한 대처인것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구요
요즘 1년6개월을 너무 짧은감이 있습니다
병장달아야 자기주특기면에서 어느정도 능숙해지고
군생활시작인데 요즘은 병장달면
곧 전역이라죠?
20/10/18 08:35
수정 아이콘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사람들 반감만 불러일으킵니다.
군복무 기간이 줄어든건 그만큼 이유가 있어서 줄어든겁니다;;
본인 자식이 아들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20/10/18 08:44
수정 아이콘
아들둘아빠 오열
아마추어샌님
20/10/18 08:48
수정 아이콘
자기딸은 안되고 남의 아들은 되고.
antidote
20/10/1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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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서는 사고 터지기 전까지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
정신 차리려면 서울 점령까지는 당해야 정신차릴텐데 그러면 정신차려도 의미없습니다.

서구의 민주주의 모범생이 민주주의로 망한다면 그것 또한 역사의 교훈이 될 것이니 세상의 순리이지요.
한국인이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K-안보의식이 되어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굳이 개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민을 준비하는게 맞습니다.
DownTeamisDown
20/10/18 09:16
수정 아이콘
대책이라면 직업군인과 군무원 을 늘려서 모병 숫자 자체를 줄이고 뭐 드론 띄우는 등등해서 군인을 줄여야겠죠.
물론 이렇게되면 병사들은 거의 전부 전투부대에서 전투임무만 하겠지만요
그리스인 조르바
20/10/18 09:23
수정 아이콘
여성징병을 지난한 과정 아래 따낸다 하더라도 K-여경 시즌2 찍을거라 봅니다.
20/10/18 09:31
수정 아이콘
컨셉이에요?
20/10/18 09:36
수정 아이콘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하고 고정시켜 놓을 수 있으면 나쁘지 않은 방법인데 매 년 최저 출생아수를 기록하는 나라라 그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3.4년은 참아도 10년 15년은 못 참죠.
이과망했으면
20/10/18 09:4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내딸 군대가는거 싫어서 남의 아들들이 독박써야된다는 말씀이신거죠?
abc초콜릿
20/10/18 09:51
수정 아이콘
아들 둘 아빠 독박쓰고 오열한 채 발견
abc초콜릿
20/10/18 09: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 10대 남자애들 희생시키겠죠 이 나라가 국민들 희생양으로 모는 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근데 지금도 팔다리 없는 수준 아니면 다 가는데 여기서 뭘 더 완화하나요?
에엑따
20/10/18 09:54
수정 아이콘
나때는 논리네요.
20/10/18 10:03
수정 아이콘
저도 병으로 면제라 공감가는말입니다 저보다 저 나이때 어지간한 여성분들이(힘말고) 체력은 좋을거에요
작서치
20/10/18 10:17
수정 아이콘
후두려 맞아도 꿈틀하고 마는데 그때라고 달라질까요. 우리나라 남자는 절대 안바뀔거에요.
답이머얌
20/10/18 10: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겪이죠.

돈이야 당연히 더 깨질 각오해야 하는거고, 성군기?

시범 케이스로 몇몇 남자간부 조지면 됩니다. 병은 조지면서 간부는 왜 못조지는지? 별 몇 명 연금도 못받게 보내버리면 해결되죠.

인간대접 어쩌고 하지만 그래도 점점 나아지는건 확실하죠. 아마 여자들이 군에서 땍땍러리면 더 빨리 나아질수도 있겠죠.

그렇게 시간 벌면서 여성 간부도 확대 채용해야죠.

여성 징병도 당연히 전체 징집 여성의 5~10%부터 추첨식으로 징병해서 한 20년 걸쳐 남성 수준으로 올려야죠.
답이머얌
20/10/18 10:23
수정 아이콘
이건 딱 봐도 어그로성 투척 글이군요.
작서치
20/10/18 10:25
수정 아이콘
낙관적인 분들이 많으신 듯 하네요. 남자들 우쭈쭈하는 정책은 있을지언정 여자들 손해보는 정책은 절대 절대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제까지 보셨잖아요? 여성징병제는 이루어질 일 없고, 투표권 없거나 생각 없는 10대 희생시켜 유지할거에요. 돈도 안들고 갈등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결정적으로, 이 정책에 환영하는 사람은 남자일걸요. 라떼는-
antidote
20/10/18 10:27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현재의 미군도 못하고 있는걸 근미래의 한국이 할 수 있을리가 없습니다.
기술 발전이 해결해줄거라는건 기술에 투자를 해야한다는 논리의 뒷받침으로 사용할때나 의미있는 것이지
현실의 문제를 미래의 누군가가 해결해줄거라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적 논리로 사용하면 그냥 현실 외면일 뿐이죠.
미국이 스텔스 전투기 F-22를 90년대 후반기에 양산기가 나오기기 시작했고 한국은 2020년에도 아직 스텔스 전투기 시제기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미국의 첨단무기를 이후 20년 넘게 걸려서도 그 열화판을 겨우 만들어보니 마니 하는 단계인데, 지금 미군이 로봇으로 보병을 대체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최상의 시나리오를 짜서 생각해도 미군이 20년 내로 로봇 보병의 개발 -> 한국에 무기 판매나 공여 정도인데 이걸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로 보고 일을 굴리면 안봐도 결과는 뻔합니다.
당장 본문의 문제는 20년 이내에 현실로 찾아오는 문제인데 현재의 미군이 못하고 있으면 그때 국군은 못할거라고 봐야죠.
미니온
20/10/18 10:43
수정 아이콘
딸들 생각하셔서 모범적으로 군대 한번 더 갔다오시면 인정해드립니다
내배는굉장해
20/10/18 10:46
수정 아이콘
생활관이야 그냥 여자 중대나 여자 대대나 아예 건물 단위로 하나의 성별로 통일 시키면 될 테니 문제가 될까요? 훈련소도 그냥 훈련소 하나를 통째로 여자만 쓰면 될 일이구요. 문제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건 하려고 하면 다 가능합니다. 군 간부 인식도 여자 간부 늘리는데 간부 다 여자로 깔아버리면 될 일이구요. 다만 정치적으로 어차피 여성징병은 불가능할겁니다.
미뉴잇
20/10/18 10:55
수정 아이콘
이 정권에서 군대 복무기간 대폭 줄였는데 이런거에 대한 대비는 하고 했겠지요?
아 생각해보니 그랬을리가 없죠. 내 임기에만 문제 안 터지면 된다는 욜로 문씨가 하는 일이라..
애매하게슨
20/10/18 11:13
수정 아이콘
요즘 장병들기간보다 2배에 가깝게 다녀왔습니다
확실히 18개월은 너무 짧은감이 있지요
애매하게슨
20/10/18 11:16
수정 아이콘
아들이라면 의무를 지는게 도리겠지요
최강한화
20/10/18 11:22
수정 아이콘
남자들에게 SNL '민교의 난'처럼 다 들고 일어난다면 완전인정 하겠습니다.
애매하게슨
20/10/18 11:24
수정 아이콘
개인의 의견이 어그로인가요?
남들보다 더 군생활오래했고 열심히 한만큼
소신발언 할 자격도 있다고생각합니다만
최강한화
20/10/18 11:27
수정 아이콘
나 때는 36개월 했어. 30개월 할만해~
나 때는 나라를 위해서 베트남 파병도 갔다왔어~
크레토스
20/10/18 11:33
수정 아이콘
여성징병은 애초에 정치인이 꺼내기도 불가능할뿐더러.. 그놈의 병력수 좀 채우겠다고 뭐든 희생해도 좋다는 마인드+일부 여성들 군대 무시하는 거 꼴보기 싫어서 외치는 그런 걸로 보여서 영 별로입니다
답이머얌
20/10/18 11: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개인의 의견이 어그로 됩니다.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죠. 저기 아들둔 아빠들은 무슨 죄죠? 근데 애메가게슨님이 딱히 죄지은거 없져. 단지 의도치 않게 약올린게 되었을뿐.

소신발언은 전광훈도 하죠. 그게 다른 사람들 열 받게 하는건 별론으로 하고 말이죠.

밑에 댓글 보니 고작 36개월 내지 30개월 사이 기간인것 같은데, 그건 본인 의무 이행한거고 딸 둘이면 36개월 한 번 더 하면 인정해 드리죠.
20/10/18 12:03
수정 아이콘
병력수가 적어서 문제인건데 모병제가 해결이 될 수는 없죠..
20/10/18 12: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면제인 제가 할말은 아니겟지만 뭐든 희생이 없으면 계속 남자만 희생해야할테니까요 복무기간이 늘어나든 뭐든
뭐 희생없이 딴방법이 있나요 누군가 희생해야한다면 남자만 계속 해야하나보죠 뭐

전 지금처럼 아픈사람들 군대빠지면 큰 불만 없고 걍 여성들은 기본 지식정도는 필요할테니 민방위정도는 했으면 하는게 다인데
사람없다고 아픈남자들 다 댈고갈게 보이는데 왜 멀쩡한 여성들은 놔둬야하는지 모르겟습니다
여성분들 운동도 되고 좋을텐데
20/10/18 12: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몇달전에 여성부 기관인 양성평등진흥원에서 대구지하철참사때 여성들은 입을 막고 낮은자세로 가야한다는걸 배우지 않아서 더 크게 다쳣다는데
왜 민방위도 안하는지 모르겟습니다 민방위가면 그런건 다 얘기하던데

여성부가 제대로된 기관이면 저런 얘기하면서 여성들 군대보내서 배우게 할텐데 여성우월주위 얘기하는곳이라 군대는 절대반대겟죠
전 정말 민방위 인터넷 한시간 채우기도 귀찮던데 본인들이 배우질 않아서 다쳣다니 가서 좀 배우게 했으면 좋겟는데
병력도 부족하다니 딱인데 왜 안할까요? 그냥 여성들이 피해자라고 선동하면 자기들이 이득보기에 저런얘길 말만하는거겟죠?
antidote
20/10/18 12:17
수정 아이콘
이상하게 모병제가 여기에서 왜 해답이라고 등장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병력을 대체하기 위한 모병제는 그냥 돈을 더 쓰고 사람도 못 모으는 방법입니다.
미군이 전 병력에 대한 모병제를 한것도 미군의 정예화를 하고 싶어서 모병제를 한게 아니라
베트남전 같은 명분없고 희생 많은 전쟁에 일반 징집병을 데려다 쓰려니 미국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감당이 안돼서 모병제를 한겁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징집거부 이슈로 폭동 수준의 시위가 일어났고요.
그렇게 해서 모병제로 미군이 정예화된게 아니라 군사과학기술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를 통해 발전하고 계속 전쟁을 벌여서 실전적인 교리를 개발하고 업데이트 시키니 정예화 한 것이고요.
국군은 그 두가지 해당이 될수가 없으니 모병제를 해도 질이 나아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부키
20/10/18 13:06
수정 아이콘
군가산점은 점수 수준이 높다고 한거지 아예 없애란 소린 아니지 않나요?
20/10/18 13:27
수정 아이콘
http://law.go.kr/헌재결정례/(98헌마363)

가산점제 자체가 위헌입니다.
The)UnderTaker
20/10/18 13:55
수정 아이콘
제기억으로 분명 십수년전부터 부사관 늘리고 기계화 사단운용 등등 뭐 해보겠다고 하던거 전부 반대하지않았나요?
근데 이제와서 왜 아무것도 안했냐..??
20/10/18 14:12
수정 아이콘
말도 안되는 헛소리지만 문제는
댓글에도 나와 있듯이 이게 바로 딸을 가진 부모의 생각이라는거..같은 남자라도 이해득실이 여기서 갈려버리니..
아들 둔 가정은 알바 아닌거죠 이분 처럼..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딸을 둔 가정이 절반은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분들이 대다수일테니..
젊은 남자들만 독박 쓰는 구조.
가면 갈수록 남자들만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인거......그저 안습..
캡틴개구리
20/10/18 14:36
수정 아이콘
걍 이나라 망하는게 정답인거같습니다.

윗 댓글만 봐도 누구는 안되고 이러는데 걍 망하고 우리 뒷세대는 애기없이 살면될껍니다.
20/10/18 14: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글과 관계는 없는 내용이지만, 모병제 관련해서 여기는 아니더라도 여러군데서 말 나올 때 전제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거 같은데..
200이면 되니 어쩌니 말도 나오고..

근데 모병제=직업군인을 말하는게 아니고, 장기 직업군인을 말하는거는 더욱 더 아니죠.
그런데 모병제로 군대를 가서 몇년? 이고 있다가 나온다? 그 후에는?
지금도 부사관 같은 경우 20대 시절 군대에 빨려먹히고 그냥 끝인 경우가 다수..

장기는 지금도 죽어도 잘 안해주려고 하는 판국인데 모병제로 온 남자를 장기 시켜준다고 생각하기는 힘들죠.
군대에서 원하는거도 일반 병사를 원하는거지 그 넘어서를 원하는거도 아닌데 말하는거 보면 장기를 기본 전제로 까는 경우가 많음...
개나소나 부사관, 장교 등급이면 누가 필드에서 굴러다니면서 뛸지?

그리고 가끔 간과하는게 무슨 전연령 남자 아무나 군대에 받아주는 모병제로 착각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20대부터 많아야 30대 중반 정도까지 남자만 대상으로 하겠죠.

그런 고로 저 나이대 남자들이 200을 받고??
지금이 무슨 쌍팔년도 아니고 나중가면 더욱 더 200은 말도 안되는 금액이죠.
미국 조차도 모병제로 인원 안 모여서 힘들다고 하는 판국인데...

결론은 모병제로 돈 주고 남자들 부려먹겠다 하면 일반 기본 전제는 당연히 월급이 200은 택도 없는거고 한 400?부터 시작해야 호응이나 해줄거 같고,
그 외에 당연하지만 온갖 사회적 혜택부터 등등 사회 분위기도 미국처럼 당신의 복무 정말 감사하고 등등..부터 시작하는 온갖 캠페인 열어야 할테구요. 지금처럼 그냥 남자만 군대가는건 당연해 수준의 분위기에, 군바리니 뭐니 하면서 온갖 비하와 조롱 등등 하는 세태에서는 누가 군대 가겠어요?
정말 무슨 집안이 망해서..나 그에 준하는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

다 떠나서 결국 군대 갈 남자 인원이 도저히 없어서 답이 없을 지경이 되면 결국
선택지가 몇개 밖에 안 남죠.
1.여자도 군대로 2.군복무 기간 늘리기 3.모병제 4. 외국인들 데려다가 복무시키기.
이정도나 남겠네요.
소독용 에탄올
20/10/18 14:52
수정 아이콘
대단한 물건을 바라는게 아니라 휴전선에 촘촘히 센트리건을 깔아서 사람을 덜 쓰고, 2차대전 직후 소련처럼 전부대 차량화에 귀중한 보병을 가능한 덜 쓰는 쪽으로 가는거죠. 로봇병사가 sf영화에 나오는 그런 대단한 물건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도 못하면 그냥 전력감소를 받아들여야죠. 없는 사람을 만드는건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니까요.
피지알맨
20/10/18 15:05
수정 아이콘
가산점제는 반대합니다.
저같은 사람도 0.00001 도 못받는 혜택을 왜주는지.
20/10/18 15:05
수정 아이콘
1.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
(이하 가산점제도)

5% 또는 3%가 위헌입니다.
빛폭탄
20/10/18 15:30
수정 아이콘
여기서도 저주. 정말 대단하네요.
답이머얌
20/10/18 15:49
수정 아이콘
이쯤되면 단체로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이라던지, 아예 전과자 되더라도 병역거부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죠.

지금이야 위태위태 유지된다지만 한 10~20년 지나서 의식변화(남녀평등)와 사회구조 변화(남자로 징병병력 모자름)와 경제적 여건 변화(군병력을 기계화,첨단화 하는 비용이 몸빵보다 너무 많이 든다.)가 3단 콤보로 이루어지면 어찌될지 모르죠.
답이머얌
20/10/18 15:52
수정 아이콘
군복무기간 줄인건 문정권만이 아니죠. 꾸준한 기조였습니다.

맨날 이 정권~, 문정권~ 으로 문장 시작하는 것도 봐가면서 합시다.
답이머얌
20/10/18 16:01
수정 아이콘
가장 이해 안간게 역대 정권이 꾸준히 군복무 기간을 줄여온 겁니다.

그게 선거 승리에 크게 도움이 되면 모를까 안건드리면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을 문제인데 꾸준히 줄여온거 보면 되게 신기해요.

이건 요즘 군병력 모자람과 상관없이 늘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떼는 말이야식 이유 말고 현실적으로 군을 정예화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봐요.

적어도 2년치 생활은 해야 1년치 어리버리 신입에서 2년차 어느 정도 알고 대처하기 정도 되겠죠. 그 이상이야 부사관이나 장교가 이끌어줘야 할 부분인거고.

따라서 24개월 + 신교대, 기타 대기 시간, 특기병 같은 경우 추가 교육 기간 고려해서 최소 27개월 정도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도 모자라다면 여자도 충원해야죠. 3. 모병제는 본인께서 그 효용성에 대해 비판해놓고 왜 집어넣었는지 잘 모르겠군요.
20/10/18 16:10
수정 아이콘
모병제 부분은 글을 자세히 읽어보셔야 할 거 같고.
그리고 선택지를 말한건데 뭔 상관인지 모르겠군요.
The)UnderTaker
20/10/18 16:22
수정 아이콘
군생활 내내 훈련+훈련지원만 나간입장에서 주특기 숙련도는 훈련을 얼마나 많이 뛰나로 결정하지 짬이랑은 크게 상관없죠.
1년 6개월만 하더라도 훈련만 많다면 기간따위 큰 의미없습니다.
답이머얌
20/10/18 17:37
수정 아이콘
어떤 보직인지 잘 모르겠지만, 훈련도 보통 1년에 한 번 아닌가요? 예를 들어 유격(이게 유용한지 여부는 빼고)훈련도 1년에 한 번 아닌가요?

또한 빡센 훈련 받으면 당연히 정비 기간 따지면 훈련을 연달아 계속 받을수도 없고 말이죠. 동계 훈련 같은건 계절 특성상 1년 1회 한정일 수 밖에 없고요.

훈련량을 무작정 늘릴수가 있나요? 또한 미군과 다르게 한반도 지형 특성상 차량화가 완벽히 이루어지 힘들어서(고지전 따위) 진지 공사 따위의 삽질도 훈련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무조건 훈련량을 늘리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허기사 제대한지 30년 되었으니 옛 군대와 비교한다는게 난망하긴 합니다만...

특수 병과라면 모를까 일반 보병에서 언더 테이커님이 말한 훈련이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나요?(군생활 내내 훈련+훈련지원)
20/10/18 17:43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크크 웃고 갑니다
20/10/18 17:44
수정 아이콘
개인 의견도 어그로되지요.
전광훈 말 어그로로 취급되지 않았나요? 전광훈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종교생활에 대해서 할 자격도 있다고 생각할거예요 크크크크크크
모나크모나크
20/10/18 18:30
수정 아이콘
3-4년도 이제와서는 너무 기네요... 진짜 이렇게 되면 내 새끼는 능력만 되면 어떻게든 탈조선시켜야겠다는 제가 싫어지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The)UnderTaker
20/10/18 18: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시범사단이라 처음시도하는 훈련이나 뭔가 새로운 운용계획같은거 시범하는 사단이었고 사단 직할대 통신대대였구요. 훈련규모가 클수록 훈련나가있는 기간도 길었고 군단급FTX부터, 사단기동훈련, 대대ATT, 포병여단 훈련지원, 보병훈련 지원에 유격훈련 혹한기훈련이나 또 어떤훈련인지는 기억안나는데 해병대랑 미군이랑 같이 훈련했던 기억도 있고 기본적으로 다나가는것들에 각종사열등등(솔직히 훈련이름이 생각안나고 헷갈려서 명칭이 틀릴수도 있습니다. 많이 나가기도 했고 전역한지도 엄청 오래되서 기억안나네요) 포함해서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을때빼곤 저희 대대 자체가 다 나갈수밖에 없었는데요. 훈련정비및 준비는 출발전 며칠, 복귀후 며칠(보통 주말에 다끝냈네요)
제일 훈련많은 봄 가을때는 훈련다녀오면 일주일 부대생활, 바로 훈련 이랬던거 같네요.

제대한지 꽤오래되었는데 지금은 기계화사단으로 바뀐걸로 아는데 아직도 시범사단이면 그 사단자체에서 훈련량은 많겠죠.
20/10/18 19:27
수정 아이콘
꼬우면 딸낳아라
누가 아들낳아서 군대보내래 보입니다.
20/10/18 19:29
수정 아이콘
형평성에 맞게 여성징병제 해야죠.
언재까지 꿀빨면서 무임승차 하려 하는지
정치인들도 양심없죠.
트윈스
20/10/18 19:34
수정 아이콘
댓글 17
브라이언
20/10/19 07:00
수정 아이콘
싫어질 이유가 있나요?
솔직히 나라가 인생 책임지는것도 아닌데요
cruithne
20/10/19 09:10
수정 아이콘
복무기한 연장이나 여성징병이나 정치적인 감당이 안되는건 매한가지죠. 모병제가 이상적이라서 해답이라는게 아니라 그거밖에 없어보입니다.
antidote
20/10/19 09:1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뭐에 대한 해답인가요? 뭘 해결할 수 있다는거죠? 모병제는 아무것도 해결을 못합니다.
모나크모나크
20/10/19 10:26
수정 아이콘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에서 열심히 잘 사는 게 제일 행복하다 생각하는 사람이라.
주어진 의무는 하고 떳떳하게 사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병역 때문에 이런 생각드는게 약간 불편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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