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930200404895

https://news.v.daum.net/v/20201001163105966

코로나 떄문에 힘든 한해를 보내면서 맞이한 즐거운 추석날, 명절날 친척 분들과 간단하게 만나서 인사하고 식사마친 후 돌아와서 간만에 뒹굴거리면서 이런저런 뉴스를 보고 있는데 법원에서 어제 개천절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집회가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고한 인원, 시간, 시위 방식, 경로 등 에 비추어, 감염병의 확산 또는 교통 소통의 방해를 야기할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

라고 법원에서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사건 집회가 대규모 불법집회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제출한 소명자료들만으로 그와 같이 단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고요] 경찰은 위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물론 위 조건 외에도 다른 조건이 붙어있긴 하지만 이미 814 집회 때 일어난 일을 생각해보면 허용 자체를 안하는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 같은데 이번에도 허용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뜬 뉴스에선 어제의 조건부 허가 소식에 보수단체들이 서울 도심 곳곳에 '9대 규모의 차량 집회'를 추가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추가 집회들이 허가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원의 의견이 없지만 이미 저렇게 허용해줬으면 타 지역에서 시위한다는데 막을 명분이 법원에겐 없다고 봅니다

814 집회도 대부분의 판사는 코로나 확산을 근거로 반대했는데 몇 명의 판사가 허용해줘서 이 사태가 났는데 엊그제까지 집회 불가라고 하던 법원이 명절이 되자마자 입장을 바꿔서 허용해 줬습니다

법 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불가에서 허용으로 바꿔준 것 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814집회 어게인 상황이 되면 이번 집회를 막판에 허용해준 모 부장판사님은 본인의 판결에 책임을 어떻게 지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집회가 허용된 순간 불법 집회가 여기저기서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높아서 3차 사태가 일어날까 무섭습니다

정부 및 경찰도 814떄를 생각해서 전경 및 직업경찰들을 많이 배치할테지만 불법집회 할려고 마음먹은 집단이 날뛰면 실질적으로 막기 힘들테니 정말 걱정됩니다

제가 사는 부산에도, 서울에도 추석날 코로나 환자가 대폭 증가했는데 개천절 집회가 여기에 기름을 붓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젠 다들 버티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