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에 가입한지 오래되었어도 글을 써보는건 처음이네요.

저는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고 있는 한의사입니다.
최근 발생한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갈등을 보고 몇자 적어봅니다.
싸움을 일으키고 싶어서 쓰는 글은 아니니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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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정부투쟁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한 4대악 의료정책에는 의대정원증원과 공공의대신설, 원격의료 그리고 한방첩약 급여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대정원증원, 공공의대신설, 원격의료는 의사 사회를 넘어 보건의료계와 사회전체에 미칠 영향이 큰 의제이기 때문에 한의사들도 관심이 많지만,
아무래도 가장 와 닿는 의제는 첩약 보험 시범사업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토론하는 것은 제 역량 밖의 일이고, 논쟁이 격화될 것 같은 까닭에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께서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오래전부터 56종의 혼합제제와 67종의 단일약재로 구성된 제제가 연간 수백억 규모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임상가에서는 수가가 낮고 치료효과가 탕약에 비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어 잘 사용되지 않아 주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흔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지금의 보험제제는 생약을 가공 건조하여 가루나 알약 등의 형태로 처방하는 반면에 시범사업에서 사용하는 한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약재를 끓여 얻은 액체라는 차이는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래에 첩약의보가 확대 정착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시기 때문이긴 하겠지만,
반대 의견에
이미 건강보험에 포함된 한약제제 및,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나 일반병원에서 처방되는 약물에 함유된 생약에 대해 일관된 논조가 유지되지 않는 것이 의아하긴 합니다.
일부는 경우가 좀 달라도 이런 게 통용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물론 4대악 의료정책 중에서는 첩약의보가 그나마 가장 구색 맞추기를 위해 끼워 넣은 부분인 것 같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요.  

전 회원 투표에서도 꽤 많은 반대를 딛고 시작된 사업이고 3개 질환에 대해 10일치 처방으로, 시범사업 이후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한의계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번 투쟁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된 꼴이 되었고 정부에서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하니 결과를 기다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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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최근 들어 느낀 감정을 써보고 싶어서입니다.
저도 의무교육을 받은 현대인으로서 한의학과 한의의료행위에 받아들이기 힘든 점이나 비판받을 부분이 있음을 당연히 인정합니다.
전통적으로 계승된 동아시아 의학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발전시켜 필요한 부분은 임상에 적용하고 그 효용성을 과학적 방법론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것이 한의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노력중임에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싫고 그냥 한의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가 의사의 전유물인 것도 아닌데 첩약 시범사업을 폐지하고 그 재원을 더 급한 곳에 쓰자는 의견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경증환자에게 과보장된 부분이 암환자나 희귀병환자에게 돌아가야 하고, 기피과에 불균형하게 설정된 수가를 조정해야 함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낭비되는 재원보다 효과와 안정성이 의심된다고 생각하는 한약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결국 항상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습니다 한의계가 더 증명해야할 부분이기도 하고요) 건보가 추가로 사용되는 것이 더 싫으시면 어쩔 수 없지요.

설사 한의사 제도가 사라져야할 당위성이 생기고 국민의 공감을 얻더라도 이미 배출된 2만 명이 넘는 인원으로 이루어진 이익집단을 처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한의사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을 꾸준히 증명해내야 하고요.
노력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겠죠.
동아시아 과학의 다른 부분이 역사에 묻혀 사라져갔음에도 동아시아 의학이 남아 있는 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정부로부터 그 효용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일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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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를 통해 의사협회가 정치력을 보여주었는데 한의사 협회는 그보다 정치력이 약한 집단입니다.
협회장이 대통령 캠프 정책특보 출신이라 정부가 친한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대통령 캠프에는 의사들이 더 많았고 지금 정부의 의료정책에 기여하는 대다수의 분들이 의사입니다.
한의사 협회장이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면 그것은 한의사 협회에 대한 엄청난 고평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로비를 했어도 궁극적으로는 정부에서 모종의 쓸모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공의료와 지역보건사업에 한의사들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지요.

정치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의 문제이고, 우리 집단에 자원을 더 많이 끌어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행위는 그러려니 합니다.
그래서 한의사에게 가해지는 비판과 선동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응해서 우리도 효율적으로 정치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서 부러움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의사 집단도 다른 직업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가진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여건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대표를 만나고, 여타 노조에서 보여준 심각한 자기희생과 투쟁 없이도 협상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어서요.
우스갯소리로 한의사가 파업하면 한의사랑 한의사 가족만 힘들다고 하거든요.
솔직한 심정에서 부럽다는거지 한의사들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사태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 같아 부디 일반 국민들과 학생들이 입을 피해가 적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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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비의료인 뿐만 아니라 의료인들도 서로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은 우리나라 입시제도상 상위권 수험생이었을 테니 서로 친구관계인 경우가 많고, 담당하는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도 특별한 호기심이 있지 않는 한 다른 영역의 진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잘 모릅니다. 단지 이권다툼이 발생하면 상대 집단의 옳지 못한 부분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 부분만 그나마 잘 알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미 역학조사관과 검체 채취에 많은 치과의사와 한의사들이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업무에 지원하는 것을 반대했던 것도 관심이 없고 잘 몰라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한의사들에게 정도를 넘어 예의에 어긋나는 발언을 하시는 분들을 목도할 때마다 힘이 드네요. 제가 직업에 너무 과몰입하는거 같아도,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감도 가지는 때문인데 마치 한의사가 양심이 없는 마냥 비난을 하는 것은 삼가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의사도 의료인입니다.
의료인 중에는 리베이트를 받아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고 이익추구를 위해 과잉진료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성실한 진료로 민원을 받는 공중보건의도 부지기수지요.
그러나 흐트러지고 선을 넘더라도, 의료인이라면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환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공통된 믿음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한의사들도 보건의료의 일익을 담당하는 집단으로서 국민건강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