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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 13:08
합동특별점검을 진행중이라고 하니까요. 맞죠.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해 대응할 계획"] 전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가 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20/08/12 12:59
망하라고 고사를 지네고 굿을 해도 꿈쩍도 안 하니 지치시나요?
그래도 부동산은 불패고 가격은 무한하게 상승하니 풍악을 울리시면 됩니다.
20/08/12 13:01
알아서 망하려고 하고있으니 굳이 굿을 할 필요도 없네요.
부동산이 불패고 가격이 무한하게 상승할거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전 작년 올해정도면 이미 조정장이 왔어야 정상이라고 믿는 사람이라..
20/08/12 13:05
[김조원 때리던 與의원들은 김종민 언급한 '가정사' 몰랐을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397020 가정사까지 나오네요.. 굳이 그런거 알고싶지도 않다고... ㅠ.ㅠ
20/08/12 13:04
주식이랑 같은 관점에서 보면, 시장교란행위는 처벌대상이긴 하죠.
아파트에서 호가담합 하자는 벽보 짤 올라오면 욕플 백개씩 달리는데.. 카페에서 같은 짓 한다고 조지면 적폐몰이..
20/08/12 13:07
호가 담합은 당연히 처벌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어느 행위까지를 호가담합하고 시장교란행위라고 봐야할까요.. 전 애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0/08/12 13:12
개인이 이 가격 밑으로 안 팔겠다는 걸 문제 삼을 순 없지만,
조직적으로 이 가격 밑으로는 팔지 맙시다 라고 하는 건 문제가 되겠죠. 그런 담합 움직임이 온라인 카페에 남아 있으면 처벌하겠다는 것 아닐까요? 기사 제목은 한국경제답게 아주 재밌긴 하네요. 한·경 닮아가나...
20/08/12 13:17
그런식의 상식적인 방향이면 좋겠는데 무소불위의 권한이 주어졌을때 어떤식으로 변질되는지는 180석의 민주당을 보면 잘 알수가 있어서요.. 신뢰가 안가요.. ㅠ.ㅠ
20/08/12 14:24
그런걸 조직적으로 해서 될것 같으면 그게 정상적 가격이구요. 그게 정상적 가격이라면 애초에 그런걸 조직적으로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걸 하는 경우는 있을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아무 의미없는 짓입니다. 도움이 되는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전혀 안됩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적 가격이 아니라면 암만 조직적으로 해봤자 절대 안됩니다. 오를 가격은 오르고 내릴 가격은 내리는 것이 시장입니다.
20/08/12 14:58
네. 저도 님 말씀처럼 시장의 힘을 믿고 다 뻘짓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시장교란행위는 행위 자체로 행정제재 정도는 가능한지라. 타인을 오인케 할 목적,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물론 실제로 처벌하는 사례를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20/08/12 15:43
여기서 얘기하는 교란이란게 과연 정확히 뭔지가 일단 불분명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담합같은건 원래 단속하던데로 하면 되는거고, 총리 차원에서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 지금 총리가 얘기하는건 '온라인 플랫폼 교란행위'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도 대체 뭔지 알수가 없고, 있더라도 이 경우 또한 총리가 나설 그런 정도의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행정이 아니라 정치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20/08/12 17:09
제제하겠다는 가짜 뉴스의 몇 가지 사례가 나왔습니다.
기억은 안나는데 예를 들면.. 1. 임대차3법 개정으로 4년후 전세값이 폭등할 것 이다. 2. 재건축,재개발 규제 강화로 공급이 감소할 것이다. 가짜뉴스 같나요?
20/08/12 13:10
서울 아파트값 신기록...평균 가격 10억 깨고, 강남 20억 넘어
문재인대통령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20/08/12 13:11
시장모니터랑 기능을 강화하는일이야 원론적으로 해야될일이긴 합니다.
별도기관을 만들기보단 국세청 기능강화 형태로 가는게 나을거고요. 사회보험료 등을 전부 묶어서 공공징수일원화 하면서 국세청 조사기능을 크게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8/12 13:11
담합같은거 때려잡는거(윗분 말처럼 좀 저렴하게 내놓은 집을 커뮤니티 중심으로 조리돌림해서 때려잡는다던지)면 찬성인데..
이걸로 그칠것 같지가 않아서...
20/08/12 13:37
자 갑시다.. 대네주엘라!
[임대료까지 정부가 정하는 한국, '대네수엘라' 되나] http://naver.me/FcjiFmIb
20/08/12 13:20
듣도보도못한. 한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국가 인정합니다.
교란행위 처벌할거면, 김조원 전수석은 왜 처벌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거래가보다 2억이나 높게 올린 시장교란행위인데 말이죠.
20/08/12 13:26
저희 단지 가장 최근 실거래가가 15억대인데 17억에 내놓은 사람 널렸습니다.
보면 저사람 미쳤나 하지 그걸 교란행위라고 하진 않죠. 허위매물을 내놓는다거나, 17억 밑으로는 내놓지 말자고 써붙이고 선동한다거나 하는 건 교란행위지만. 물론 부동산 안정을 추진한다는 현 정부의 청와대 인사가 감히 호가를 높여서 팔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괘씸하긴 하지만요.
20/08/12 13:53
17억 밑으로 내놓지 말자고 부동산 까페에 글쓰는게 처벌대상인가요...
그럼 13억 밑으로 떨어뜨려야 한다고 하는것도 처벌대상일까요...
20/08/12 14:12
원래 처벌대상은 우리단지 17억에 팔아야하는데 저기 몇동 몇호 아줌마는 13억에 내놨네요.
저기 내놓은 부동산하고 뭐 저집 조리돌림합시다 정도되면 처벌해야하는데 그것만할지는...
20/08/12 13:22
거듭 말하지만 정부가 자신들의 정책 방향이 옳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거듭 실패하면 한번쯤은 자신들의 문제를 돌아봐야 하지 않나요. 언제까지 남탓만 하고 있을 겁니까.
20/08/12 13:25
왠지 삼호어묵인가 그 분 입단속 시키겠다는거 같은데 그냥 온라인상 담합행위가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교란행위],[새로운 형태의 교란행위]라?
20/08/12 13:34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이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http://www.kar.or.kr/pnews/noticeview.asp?notice=1984
20/08/12 13:39
그건 앞부분이고요.. 지금 합동특별점검이 진행중인..
뒤에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해 대응할 계획" 대체 이게 뭔가 싶어요..
20/08/12 13:39
길음마저 10억이 넘는 참사(?)가 일어나는 이 시국에... 공급 틀어막는걸 가장 앞에 두면, 별짓을 다해도 목표달성은 힘들어 보이네요.
20/08/12 14:13
그렇게 하는게 문정권에서 처음 생긴게 아닌데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파트 값이 오르는게 가능하면 집 값 안 오르는 지방은 왜 가만히 있나 모르겠네요 다들 담합하고 중개사 압박하면 될텐데요.
20/08/12 14:18
담합이라는게 누가하면 악이고 누가하면 선인가요.
부동산 중개사들이 가격상한선을 정하고 담합하면 그건 착한 담합인가요. 자신들의 이념에 맞춰서 선악을 구분하니 이 정부가 답이 없는겁니다.
20/08/12 14:13
그러니까요 그런분들이 이번정부 들어서 갑자기 생기신거죠?
4년전만 해도 사람들이 카페라는 것도 만들줄 몰랐는데~ 갑자기 어디서 카페 만들어서 조직적 활동하라고 지령이라도 내렸나 보네요
20/08/12 14:19
가격이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덜 오른 혹은 저지역보다 우리지역이 못할리가 없다는 사람들이 장난치고 있습니다. 상승기에는 담합이 잘먹히기 때문이죠.
20/08/13 09:38
애초에 별 문제없이 잘 가던 부동산 시장을
갑자기 적폐로 규정하고 때려잡겠다며 폭등장 만든 정부는 아무 잘못이 없구요? 그리고 인터넷 카페에서 무슨 강제력을 가지나요? 카페 탈퇴당하면 죽나요?
20/08/12 14:14
실제로 장난질이 없는건 아닙니다.
예전부터 있었지만 하락장때는 뭐 담합을 하든 말든 안먹혔는데 상승기에는 담합이 잘먹히거든요
20/08/12 14:07
한국 부동산 시장 교란은 선대인씨가 혼자 거의 다 한것 같은데 말이죠.
그분 외에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교란이라는걸 할만한 영향력을 발휘한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08/12 14:16
몰라서 쓰신건지 그냥 선동하려고 쓰신건진 몰라도
온라인 맘카페나 부동산 카페를 중심으로하는 담합행위 는 장난 아닙니다. 요컨데 특정 주민이 온오프라인 모니터링해서 일정 가격이하 매물은 허위매물로 신고한다거나 (신고하면 중계사는 관련사안 소명 및 못할경우 매물 업로드 제한등이 걸립니다) 관련 부동산 업체 협박 및 거래안하기 (심지어 오프라인 감시) 펼치기 심지어 급전이 필요해 매물 올린 집주인에대한 회유 및 심한경우 테러까지 펼치죠. 새로운 방식은 매일 만들어집니다. 특히 저가 수수하는 공인중계사 괴롭히는 방식은 본인을 넘어 가족까지 가는 경우도있어요. 전 매우 적절하며 더 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8/12 14:26
집주인에 대한 테러? 공인중개사 본인과 가족을 괴롭힌다구요?
서울에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지역 부동산 단톡방에도 참여중이지만 처음 듣는 소리네요. 허위애물은 부동산이 실제로 많이 올리는거 같던데 말이죠. 실제 호가보다 몇 천씩 싸게 올려놓고서는 진짜 보러가면 집주인이 방금 집 값을 올렸다 다른거 보여주겠다며 허위매물로 낚시질을 일삼지요. 아파트 단톡방 카페등에서 신고하는건 이런 부류의 허위매물입니다. 단순히 가격 낮다고 허위매물로 신고하지 않아요
20/08/12 14:28
(수정됨) 많습니다. 테러라고 좀 과격하게 썼지만 신상털기 정도로, 공인중계사 영업방해정도야 애교죠.
그리고 애초에 그런 허위매물 (실제 없거나 가격 싸게 올린 허위 매물) 문제가 없는건 아니지만, 그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네이버 부동산에 허위 매물 신고는 1인이 1달에 3번만 가능한데, 괴롭힐 목적으로, 연합해서 계속 한 공인중계사 무는 경우도 있구요.
20/08/12 14:30
그러면 반대로 특정 지역은 매도자 희망 하는 가격이 해당 물건을 취급하는 부동산들이
생각하는 가격보다 높으면 아예 매물 등록 조차 해주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역시 동일 기준을 적용해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중개사들을 담합행위로 조사를 할까요? 그리고 시세보다 낮은 허위매물을 다량 등록해서 가격을 교란 시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08/12 14:33
애초에 부동산이 어떤 매물을 받을지는 자유입니다. 부동산은 온라인에 광고하려면 돈을 줘야 합니다. 너무 높으면 온라인에 올리는 비용을 결국 복비로 뺄수 없으니 당연히 안하겠죠.
시세보다 낮은 허위 매물을 다량 등록해서 가격을 교란하는 행위야 사전 사후 절차가 마련되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20/08/12 14:37
온라인만 생각하시나요.
특정 지역의 부동산들이 평형별 가격을 정해두고 그 이상이면 아예 매물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강북의 특정 단지가 매물 등록을 해주지 않아서 강남의 중개사들에게 부탁해서 매물 등록을 해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럼 강북 부동산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아시나요? 강남 부동산에 집단으로 전화해서 매물 내리라고 합니다. 이전부터 있어왔지만 현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라고 얘기한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가격이 문제니까요.
20/08/12 14:40
그것도 당연히 문제입니다. 사례로 보면 강남 부동산에 대한 영업방해등이 성립할 수도 있겟네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정한 거래를 막거나 방해하는건 다 문제고 단속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안받는거야 그럴수 있지만, 남이 받은걸 못받게 하는건 아니죠.
20/08/12 16:26
상당히 흔합니다
가족테러까지는 저도 들은바는 없긴 한데 가격 낮게 내논거 받아주는 부동산은 아파트 단톡방에서 그집 이용하지 말라고 아예 뭉개버리는 경우 많이 들었어요
20/08/12 17:33
어느 까페인지는 모르겠는데
비꼬는게 아니라 거긴 천사들만 있나 보네요.. 입주민 테러라는게 얼굴에 황산 뿌리는것만 아니라 왕따시키고 그러는거죠. 크크
20/08/12 14:25
원래 저 중개사법이 들어오게 된게 네이버 허위매물 미끼매물 이런거 시끄러워서 생긴 조항으로 아는데요...
그게 맘카페나 집값카페로 넘어가서 투전판이며 핌피 님비 압력 넣는 단체 된지 오래이니 (그런데도) 감시 및 와해시도 할 수 있겠죠... 그냥 좀 습쓸한건... 그런데 (제 체감상) 불 다 타고 이미 다 지나갔는데 이제서 굳이 그런 얘기하나가 첫번째. 누가 월급준다는거야? 이걸로 고용창출한다는거야? 가 두번째. 그리고 니네가 한다니 못미더움이 세번째... 딱 그정도네요... 마땅히 대안 떠오르는것 없으니 그런가보다 하는데 그냥 씁쓸하네요...
20/08/12 14:28
글쓴이님이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으셨다면 걱정될 일도, 앞으로 글쓰기가 무서워질 이유도 전혀 없어보이네요. 제 생각엔 이것때문에 진짜로 글을 덜 쓰실 것 같지도 않고..
20/08/12 15:13
합법적 법률소급이 이 사안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이상한 설명하려하지 마시고 그냥 악한집단이니까 이 제도도 악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하세요.
20/08/12 15:44
(수정됨) 부동산에 관련된 현 정부의 반헌법적 행위는 이미 전적이 여러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이런 말도 안되는 대책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행된 소급 적용의 피해 당사자가 아니니 쉽게 말씀 하시는걸로 느껴지는데요
20/08/12 14:33
부x산스x디란 유명한 카페가 있는데,
토론장이나 질문게시판 같은 경우는 그렇다쳐도 지역게시판 들어가면 가관이 아닙니다. 비방에 깍아내리기, 시세교란 등등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정도 제재나 감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8/12 15:01
김부겸의 지역감정 조장은 김부겸이 정확히 보는거고, 손혜원 유죄 판결은 법원이 잘못하는거고, 부동산 카페 민간인 감찰은 잘하고 있는거라는 말씀이시네요.
참 대단하십니다.
20/08/12 15:12
시장교란을 하고 있는건 민간이 아니라 정부죠.
스무번을 넘게 교란책을 쏟아냈으면 이제 좀 그만할때도 된것 같은데, 불행히도 그럴 의지는 전혀 없는것 같네요.
20/08/12 15:42
[【알앤써치】 文대통령 지지율 38.7%...40%선 마저 무너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123&aid=0002228616 알앤서치가 얼마나 신뢰성있는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추세는 확실히 알수있을듯..
20/08/12 16:33
아 이런거 때문에 민주화항쟁하고 촛불시위 했던 거 아니었어요???
진짜 미쳤나 뭐 뭐만하면 다 감시 통제 규제 금지 슬슬 욕부터 나오려하네요. 그래도 이게 옳은 일이니까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아직도 40% 가량이니.. 나머지 60%가 뭉칠 일은 없고 쭉 더 가겠죠 하..
20/08/12 17:08
아 진짜 운동권 자식들 생각 수준하고는...
일단 '적'이나 '반대세력'으로 간주하면 그들은 무조건 '악'이며 '투쟁'의 대상이 되야한다는 사고방식이 너무 진절머리 납니다.
20/08/12 17:37
담합은 시장 지배적인 공급자들이 모여야 해당하죠.
모두 합쳐서 시장점유율 10%인 회사들이 담합한다고 그게 시장 교란이 됩니까? 부동산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카페에서 담합하는 사람이 아파트 소유자의 몇%나 될까요? 그리고 애초에 내 집 하나 팔고 땡인 사람들이 무슨 시장교란을 합니까. 카페에서 우리 얼마 이하로 팔지 맙시다 하는게 담합이라면 부동산에서 매물 호가 올려놓는 것도 담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충 그거 보고 부동산에 요즘 시세 얼마에요? 물어보고 내놓으니까요. 가격 낮게 내놓은 집에 가서 행패 부리는 건 별도로 처벌할 일이지 가격담합이라뇨. 이러다가 주식방에서 얼마 이하로는 매도 주문 내지 맙시다 하는 것도 시장교란이라고 처벌한다고 할지도 모겠네요.
20/08/12 21:44
여기 어떤분도 부동산 카페 가입하고 글 보면서 놀란 소감을 본것 같은데 부동산 얘기를 단속하는게 아닐겁니다.
예를 들면 가짜뉴스는 귀여운 수준이고 나이빨로 넘어갈려는 건지 일베발 가짜뉴스 포토샵이라고 증거를 보여줘도 무조건 빨갱이, 조선족이 되고 탈북쟈들이 북한에 보내는 전단지 보다 더 심해야 베스트 글이 되고 n번방 피해자들이 당한 일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차명진 세월호 관련 발언 수준은 이미 뛰어넘었고 클릭수 유도 때문인지 한참 핫한 지역 살짝 넣고 99% 조국과 연예인 야설을 쓰고 일본에 굽히고 들어가야하고 일본에게 곧 보복 당해서 망한다고 해야 인기인이 됩니다. 간혹 남편과의 잠자리 고민 상담글도 베스트글이 됩니다. 부동산 카페 인기인이 되서 강남 좋고 용산마포 좋다고 찍어주고 개인 카톡방인지 열어서 돈받고 지역 찍어줍니다. 부동산 카페는 소위 관광버스 대절 스타강사 카페 회원들이 치열하게 활동합니다. 실거래 장난은 어떻게 하냐면 이미 아는 사이끼리 계약금 천만원만 오고가면 국토부 실거래에 올리는데 천만원 통장거래 만들고 계약서 쓰고 기존 5억 실거래 아파트를 9억으로 실거래 신고합니다. 나중에 계약 안하면 그만입니다. 또 부동산 카페장들은 윤서인 왕팬인지 윤서인이 국가에 핍박받는 시사논객이고 총선 전에 핑크색 옷들로 맞춰입고 유튜브 하면서 손으로 2번 흔들고 지역을 찍어주더군요. 유튜브에서 이런것은 선거법에 안걸리나 봅니다.
20/08/13 08:56
(수정됨) 부동산 카페에 부동산 관련 글이 아닌걸 왜 공인 중개사법에 의거해서 처벌을 합니까..
교란행위라는게 결국 자기 입맛에 안맞는 의견들 다 처내려고 하는건데요. 이미 삼호어묵인가 그 분도 글 다 삭제하시고 두렵다는 심경글을 남긴게 돌아다니네요. 그게 님께서 언급하신 야설과 같은 부류입니까? 스타강사가 찍어준다고 서울내 본인의 전재산에 대출까지 최대로 껴서 마용성 같은 곳을 사재낀다고요? 스타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찍어 주면 관광버스 타고 우루루 돌아다니는 곳은 지방이나 전세가가 높아서 정말 소액 갭투자가 가능한 곳이고 그런 행위를 제제한다고 아무도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투자 당사자들이야 모르겠지만요. 저런 수요보다 무주택 혹은 1주택 갈아타기 수요들을 불안하게 만드니까 이 지경이 된거고요. 서울 같은 곳은 한명이 한채사기도 버겁습니다. 계약금 얘기도 어디 PD수첩에서나 이상한 소설을 쓸만한 얘기를 쓰시면 누가 공감을 합니까. 보통 서울 같은곳에서 금액 좀 크면 이전에는 중도금을 받고 실거래 신고를 했습니다. 실거래 신고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90일이고 중도금 들어가면 계약해지가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실거래 신고를 앞당겨서 30일내로 하라고 규정을 변경한건 다름아닌 현 정부입니다. 저러면 대다수가 계약금만 받은 단계에서 실거래 신고를 할 수 밖에없죠. 님 말씀 대로라면 결국 현 정부가 실거래 장난을 유발 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든거네요. 역시 현 정부 답습니다.
20/08/13 09:44
네네 실거래가 신고는 님이 한 것처럼 그렇게 장난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시세에 반영될까요?
님 이야기처럼 5억이 9억되는 급격한 실거래가 상승은 부동산에서 절대로 안좋아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네트워크가 만만찮아서 저렇게 부동산 안거치고 개개인끼리 알아서 한 건 다 알아챕니다. 그럼 부동산 사람들이 자기 업장에 찾아온 사람들보고 저 거래에 대해 뭐라 그럴까요? 결코 도움되는 이야기는 안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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