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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 09:04
문케어에서 좀 과대 하다 싶은부분은 덜어내야됩니다. 이상황인데 굳이 한약첩약 보험안으로 들인것도 맘에 안들고..(얼마 안들어간다고 해도 어쨋든 보험의 부담을 증대..)
의학부분에있어서 국민건강보험 연계되어있는 부분은 이정부 들어와서 오히려 후퇴한 느낌이라
20/08/12 09:07
그니까요.. 한약을 굳이 건보로 델고오고 나서 저렇게 세금만 늘려대면..
처음 한번이 문제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요구하고 들어줄 확률이 높죠..
20/08/12 10:49
저도 이런 생각하긴했습니다. 기사도 있군요.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403
20/08/12 11:55
이런 쪽으로 좋게 해석할 여지도 있군요 흐흐
물론 써봤더니 정말로 첩약이 좋은 효과가 있더라!! 하는 논문이 나온다면 물론 그 또한 기쁜 일입니다. (물론 그 가능성은 극히 낮겠지만요) 하지만 기피과 수가 인상은 나몰라라 하는 와중에 첩약 급여화라니 정말 우선순위가 한참 바뀐 것 같습니다...
20/08/12 09:06
2인실 3인실 지원혜택도 봤었고 매년 부모님이 한약도 드시는지라 인상되어도 별 불만은 없네요.... 그거때문에 인상한다기 보다는 앞으로도 다른 부분에도 보장성을 강화해야 해서 인상하는걸로 압니다만 여튼..... 자영업자라서 건보료 폭탄 맞을때마다 속이 좀 쓰리기는 하지만.... 언제 돌려받을지도 모르는 국민연금보다는 차라리 이건 나랑 내 가족이 직접 혜택을 받으니까 낫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8/12 09:09
역으로 2인실 3인실 지원혜택도 안보고, 부모님이 한약도 못드시는 분들이 부담하는건데...
역시 이제 대한민국은 '나만 아니면 돼' 메타인것으로
20/08/12 09:11
제가 내는 건보료로 저나 제 가족은 아마 평생 받지 않을 진료내용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겠죠....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환자 지원이라던지.... 너무 당연한 얘기아닌가요....? 이걸 '나만 아니면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국민건강보험 도입 초기부터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런식으로 생각하면 모든 세금에 있어서도 '내가 혜택받을 일 없는 부분에 들어가는 세금은 내고싶지 않다'라고 항의해야겠죠.....
20/08/12 09:17
제가 혹시 건보 전체가 잘못 되었으니 없애야 된다고 했나요??
진짜 아픈 분들에 대한 보험 커버는 해야 되는게 맞죠 그런데 한약은 먹는 사람들만 먹는데 그걸 왜 다른 가입자들이 부담을 해야합니까 한약 먹는게 전 세계적으로 인증된 / 보편적인 의학 체계도 아닌데요
20/08/12 09:23
한약의 효용성에 대한 논의는 둘째치고.... [일부 사람만 혜택을 보는 사업을 왜 전체 가입자가 부담해야되냐]라는 논리는 모든 복지사업들... 사실 복지사업까지 갈 필요 없이 세금들어가는 일이면 다 적용되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20/08/12 09:27
일단 건보가 세금인가요?
그리고 효용성을 왜 논외로 합니까 건강에 대한 효용성 고려가 없으면 "부유층 피부관리를 위해 월 1억짜리 피부관리에도 건보가 50%지원함" 해도 불만이 없으시겠네요 암요 일부 사람만 혜택을 보긴 하지만(건강 증진 효용성은 모르지만) 전체 가입자가 지원해 줘야 하는거니까
20/08/12 09:31
한약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2인실 3인실] 얘기를 지적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내 돈이 제대로 안 쓰인다]와 [(내 돈으로 나는 이득을 못 보므로)내 돈이 제대로 안 쓰인다]의 차이고 저도 후자와 같이 말씀하신다는 인상을 받았네요.
20/08/12 09:39
2인실 3인실도 입원해 본 사람 입장에서 어차피 보험 지원되니까 다 2인실 쓰다보니
제대로 병실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겪었거든요 누가 돈차이 얼마 안나는데 6인실 쓰고 싶겠습니까 대한민국 병원이 누구나 쓰고 싶은 만큼 2인실 3인실이 충분하면 이것도 문제가 아니겠죠
20/08/12 09:35
건보료는 엄밀히 말하자면 세금이 아니지만 전국민에게 의무상 부과되므로 사실상 세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게 세금관련 업무(세무사 등)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죠.....
20/08/12 09:48
사실상 세금이니까 세금처럼 운영하겠다?
지금 정부가 잘하는 행동이네요. 그렇게 떳떳하면 건강보험세로 이름 바꾸고 운영하시면 될것을 그리고 피부관리 지원은 괜찮은거죠? 효용성 고려 안해도 되니까?
20/08/12 09:51
멀쩡한 사람이 아닌 피부질환 환자나 심한 화상을 입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피부관리 지원은 납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인들 보다는 그런 분들은 피부관리가 꼭 필요할거라고 봐서요..... 1인당 월 1억씩이나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8/12 10:37
興盡悲來 님//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분 지원하는거에 아무 불만이 없다니까요
문제는 [효용성에 대한 논의는 둘째치고] 정책을 짜니까 그렇죠 효용성에 대한 논의는 둘째 치는데 화상 치료나 미백 치료를 왜 구분합니까 누군가 미백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해줘야죠 효용을 안따지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맞지
20/08/12 09:11
보험은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지원 되어야 하는데 이런식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한번 지원 대상이 되면
그걸 다시 없애기는 정말 힘듭니다. 한약이 꼭 보장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도 의문이고요.
20/08/12 09:20
복지라는 게 원래 그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데 좀 새삼스럽네요. [남의 돈으로 나만 이득보는 건 괜찮지만, 내 돈으로 남만 이득보는 건 안 된다]는 건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는 데 곱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난희님 말씀대로 [재원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라면 공감할 만 한데,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복지제도 자체가 무용해진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나요.
20/08/12 09:29
저도 한약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시선이 곱지 않고 무용하다고 생각하고는 있는데요. 조금 생각해보면..
실질적으로 한약을 사용하는 인구가 꽤 있는 현 시점에서 한약을 넣는 것도 이해할 만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의료비용의 부담을 줄이는 게 목적인데, 한약도 일반 의약 못지 않게(젊은 층은 아니겠지만) 처방되고 있지 않나요?
20/08/12 09:33
한약은 질병 치료 목적보다는 피로회복 등 체력 관리용 등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의료보험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헬스클럽이용권을 의료보험으로 지원해주는 느낌이라서요. 단순히 수요가 많다고 의료보험에 포함시키자면 미용목적 피부과 항목부터 다 의료보험으로 지원해줘야 할걸요..
20/08/12 09:34
그렇게 보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럼 한의사가 질병치료목적으로 처방전을 써준 것에 한해서 보험이 적용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시행하는 건 어떨까요? 터무니 없는 방식은 아닐 것 같은데..
20/08/12 09:36
사실 개인적으로 질병치료목적 한약의 효용성 자체를 안 믿기는 하는데 아주 제한된 몇몇 항목에 한하여 적용된다면 납득은 갈 거 같습니다. 보신용 한약은 진짜 너무 갔구요...
20/08/12 09:40
(수정됨) 그렇게 치면 탈모도 치료 목적으로 약 먹습니다. 그런데 건보 안되요. 자꾸 본인 부모님 드시는 이야기 하시는데 오히려 그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한약이 정말로 건보를 할 만큼 치료 효과가 분명하냐는 겁니다. 치료 효과가 분명하면 해도 되요. 근데 치료효과가 분명하지 않으면 한약 보다 더 분명한 효과 보는데 건보 안되는 항목들 수두룩 빽빽 인데 이런식으로 기준 없이 한다면 단순 정치를 의료계로 가져왔을 뿐인거죠. 건보 거덜내면서요.
20/08/12 09:45
탈모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건보에 편입되겠죠....저는 의료인도 과학자도 아니라서 치료효과가 분명하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부모님이 한약 드시면 훨씬 낫다고 말씀하시는걸로 충분하다고 생각 할 뿐이죠....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구요.....혹시 한의학만 맹신하시는 분들이라고 오해하실까봐 덧붙이자면 대학병원에서 20년째 약 타드시고 계신 분들입니다.... 한약은 10년정도 전 부터 드시고 계시는 중이구요....
20/08/12 09:50
興盡悲來 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하나도 안 중요하고 논리적이지도 않네요. 그냥 단순하게 수요가 있으니까? 아니 이 세상에 수요가 있으면 정부에서 당연히 다 지급해줘야 하는건가요? 그것도 땅파서 나오는 돈도 아니고 다같이 모으는 건보료에서요?
필요성이야 탈모가 훨씬 많죠. 모든 성인병, 만성질환의 근본인 비만도 마찬가지구요. 근데 건보 안되요.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생명과 직결 가능한 범위 부터 보장 하되 그외에는 치료 검증이 확실 한 부분 부터 채워야 정상적인 상황 아닙니까? 한약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건보로 인정 받고 싶으면 우선 치료 효과 부터 인정 받고 쓰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느낌이 아니라 과학적인 데이터로요.
20/08/12 09:54
더파이팅 님// 일반인이고 한약이 보험으로 지원된다면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거지, 의사분들과 한약의 효용성에 대해 논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제가 할 능력도 안 되고 제가 함부로 할 얘기도 아닌 것 같구요....
20/08/12 09:55
Grateful Days~ 님// 네... 저도 계속해서 벗겨지는 중인데 어차피 결혼도 했고 애도 낳았고..... 자영업자인데 손님들이 제가 나이들어 보일수록 좀 덜 개기는(?) 면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ㅜㅜ
20/08/12 09:48
네.... 저도 아버지께서 지금은 쾌차하셨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암 투병생활을 하셔서 어느정도는 알고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20/08/12 09:30
복지제도는 유용하죠
수익이 낮아 어려운 노인에게 약값을 지원한다 - 얼마든지 낼 용의가 있습니다. 강남 건물주 노인이 한약 한채 해드시는데 이 비용을 지원한다 - 우리가 왜???
20/08/12 09:36
부자가 문제군요
노인이 병원에서 처방받아 약국에서 약 사드신다 - 문제 없음 노인이 어디가 쑤신거 같아서 어디서 처방받아서 어디서 약 사먹는다(과학적 근거 없음) - 여기에 돈 대고 싶지 않음 이정도로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리플타래는 벗어난 거지만 저도 부자라고 보장을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자라고 어차피 먹는 약이 다른게 아닌데 건강보험료는 왜 '무제한'으로 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건보료 많이내는 부자는 초특급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별도의 개인 맞춤형 약을 제공할 계획인가요?
20/08/12 09:40
어쨌든 한국에서는 한의사도 의사에 준하는 의료인이니 정부 입장에서는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한의사의 처방전이라는 최저한도의 제한이 있기도 하고. 물론 님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아랫 부분은, 결국 건보료 인상은 필수불가결한데 여타 세금처럼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건보료를 그냥 세금으로 여겨왔어서 별 위화감을 못 느꼈네요. 세금 많이 낸다고 초특급 국방 서비스 같은 걸 제공해주지 않는 것처럼요.
20/08/12 09:46
그렇게 재정을 막 운영해도 되는거면 국가에서 건보료 가져다가 다리도 짓고 아파트도 만들고 올림픽도 유치하면 되겠네요..
건보는 어디까지나 목적을 위해 쓰여야 하는거고 세금 많이 내는 분들은 같은 국방서비스를 받아도 지켜야 할 재산이 많으니까 많은 보장을 받는거죠 물론 돈 많은 분들이 없는 분 보다 더 비싼 병원, 더 비싼 약을 쓸 가능성이 있으니 어느정도 높은 보험료를 내는건 맞지만 '무제한'으로 부담할 정도로 병원/약 서비스가 무제한 향상되지은 않죠 건보 처음 만든 사람들은 바보라서 상한선을 뒀겠습니까?? 생활 수준/의료서비스 수준의 증가로 상한선을 조정하는 수준이었으면 저도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간보기 메타로 상한선 올리는 수준에서 마무리 할지도 모르겠네요
20/08/12 10:30
이선화 님// 최소 플라시보 정도는 있죠
그리고 플라시보는 뭐 믿는 만큼 더 효과가 좋을테니까 알아서 믿는 분들이 사 드시는건 좋습니다. 근데 어차피 빵꾸날 건보를 빼먹는다~ 지금 더 긴급한 외상센터 같은건 지원 안하면서~ 자동차 사고나서 죽어가는데 한약 달여 줄 생각 아니면 뭐부터 지원할지 뻔한거 아닌가요
20/08/12 15:53
이선화 님// 역사적 문맥에서 의학이라고 유지된거지, 현대에 지속되어야할 의학은 아니죠. 효과가 검증된 적도 없고, 이론체계는 해리포터 수준인데요. 서양에서 예전에 약초 달여먹던거랑 동급인데 이게 현대에 유지되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0/08/12 11:07
15년이상 매달 40만원 가까운 건보로 내면서도 딱히 불만을 가진적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는만큼 이런저런 병은 생길거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도 올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작년겨울 아버지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신후 그동안 묵묵히 납부했던 건강보험의 혜택을 뼈저리게 느꼇습니다. 이게 나만 아니면 돼 인가요??? 너무 나가신듯합니다.
20/08/12 09:06
적자는 문케어 초기때부터 나왔던 얘기죠. 싹다무시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증세-
거기에 건보료 올리겠다는 말 나오기전에 첩약급여화를 먼저 추진하는 꼼꼼함도 빼놓을수가 없네요. 결국 건보료 올리는 것도 의사탓하겠죠.
20/08/12 09:08
소주성이고 부동산이고 문케어고 하는 정책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런 부작용 납니다 라고 죄다 말했던거 다 씹고 강행하더니 결국 부작용은 죄다 국민들 책임
20/08/12 09:07
다른 질병이 줄어서 코로나로 인한 건보 상승 없을가라며... 아니 올려도 상한선 안에서 올려야지 상한부터 폐지하는건 얼마나 올리려고...
건보올리기 전에 일반 진료 자기 부담금이나 올리세요. 과잉진료 부터 줄이고 해볼건 다 해보고 올려야 순서 아닙니까.
20/08/12 09:42
저도 혼돈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자기부담금이 낮으니 의료쇼핑 문제도 있고 의사들도 과잉진료에 대한 도덕적 부담이 덜해져 과잉진료 더 심해지고...
저는 건강보험이 복지보다는 정말 큰 병에 걸렸을 때 생할이 힘들어지게 하는 상황을 도와주게끔 하는 보험성 방향으로 가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0/08/12 09:09
과거에..."이건희도 건강보험료 한달에 백만원 정도 밖에 안 낸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아는 형님에게 들었던 거 같은데...
혹시 그 문제를 고치려는 건가요? 그렇다면...합리적으로 손 보는 거 아닌가요??
20/08/12 09:12
건보는 세금이 아닌데 세금처럼 걷어야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보장받는 범위는 똑같겠지만 돈 많이 내는 상류층은 애초에 병원 갈 일이 적어서 돈은 돈대로 내고 혜택은 많이 못 볼 겁니다.
20/08/12 09:33
훈타님, 키토님, 난희님, 훠궈님, 봄날엔님 댓글에 제 생각을 한군데 모아서 달아볼게요...
제가 이해하는 건강보험제도는...의료서비스의 공동구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 누구에게 닥칠지 모르는 위험을 평상시 공동으로 비용을 갹출해서 대비하자" 는 취지죠... 그런 차원에서...소득(혹은 자산)이 많은 구성원이 소득(혹은 자산)에 비례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게 옳은 방향이 아닌가 합니다... 법적으로 세금이 아니고 보험료지만...성격은 준조세의 성격을 띄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의료서비스도...완벽하게 똑같은 정도는 아니겠지만...기본적으로 수도, 전기, 도로와 같이 공동체 구성원 누구나에게 가능하면 비슷한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20/08/12 10:29
혹시 수도요금에서 일부를 조금씩 떼어서 모아뒀다가...새로 수도관 깔 일 있을 때 공사비용으로 쓰고 그러나요??
수도 깔고, 전기 까는 공사비용을 수도요금, 전기요금으로만 충당하기엔 너무 적어서...미리 걷어둔 다른 세금으로 공사하지 않나요?? 미리 걷어둔 다른 세금은...소득과 자산에 비례해서...걷어둔 세금일 것이고요... 공동체 구성원에게 제공될 의료서비스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소득과 자산에 비례해서 걷는 게...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20/08/12 11:21
헛...매월 받는 수도요금, 전기요금으로...다 해결이 되나보네요...
막연히 택도 안 되게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20/08/12 10:25
(수정됨) 자동차 보험료는 Orbef님 말씀대로 차량 가격에 연동되지만...
자동차 보유세(??)는 포르쉐라는 비싼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경차라는 싼 자산을 소유한 사람보다 더 내죠... 저는 건강보험료는 자동차 보험료보다는 자동차 보유세(??)에 좀 더 가까운 개념이 아닌가 싶어요...
20/08/12 10:38
그죠...100% 후자의 성격이라면...진작에...세금이 되었겠죠...건강보험료가 아니고요...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 전자와 후자 사이 어느 회색 지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겁니다... 갓 쓰던 시절에는 의료서비스를 공동구매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겠죠... 돈 많은 양반은 자비로 탕약 먹고, 돈 없는 노비는 된장이나 바르고요...
20/08/12 11:04
100만원은 그 형님의 오바거나...제 기억의 오류였네요...
기사 검색해보니 나오네요... 이건희 회장의 건강보험료가 적은 이유는?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112921?no=112921 참고로 이건희의 경우는 아니지만..."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근로 소득에 대한 최고 보험료 230만 원과 함께 근로 외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는 추가로 최고 230만 원을 부담하여 총 460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라고 하네요...
20/08/12 09:15
지역가입자라 직장가입자보다 항상 과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직장가입자는 오직 급여에서만 산정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수익+자산까지 다 쳐서 내야되서.. 근데 지역가입자의 부담들을 줄이는게 아니라 직장가입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늘려서 해결하는군요. 멋지네요.
20/08/12 09:20
사회전체를 고려하면 당연히 필요한 보험형태이지만 이 방향이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보장범위를 늘린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니까요.우리나라정도면 다른 나라보다 충분히 많이 보장해준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부족한건가 싶습니다.
20/08/12 09:26
MRI 같은 경우는 좋은데 한약 같은 경우는 과한게 아닌가 싶긴 해도,
또 현실적으로 한약에 의존하는 인구가 상당수 있는 시점에서 실질적인 의료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한약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네요. 건강보험이 뭐 효과까지 따져서 보장하는 건 아니니까..
20/08/12 09:34
보험은 적절한 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있는거지 불분명한 효과를 의료라 믿고 쓰는 돈을 보장하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도입된 수십년 전에도 보장을 안 했는데 이제와서 해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0/08/12 09:44
(수정됨) 당연히 효과 따져서 보장해야지요.
무슨 건강보험이 화수분인가요 효과도 없는데 돈 낭비하게요. 지금도 쓰면 환자에게 좋은데도 급여 인정이 안되서 못 쓰거나 비싸게 쓰이고 있는 약이나 치료들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데도요 심지어 아동용 인공 혈관도 비용 문제로 판매 중단 당해서 몇년간 쩔쩔 맸습니다.
20/08/12 09:57
치료용으로 실수요가 있는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면 이해 못할 것 까지는 아니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당위성으로 보면 당연히 효과 따져서 보장해야지요.
소개해주신 사례는 흥미롭게 얻어듣고 갑니다.
20/08/12 11:15
실수요로 따지기 시작하면 건강보조식품도 다 급여화 해 줘야죠.
피임약, 탈모치료제, 피부미용도 다 급여화 해 줘야하고요,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신약들도 돈 없다고 핑계되면서 급여 안 해 주는데 임상실험은 커녕 효과조차 입증되지 않은 한약들을 급여화 해 준다는게 제정신인 사람이면 나올 수 있는 발상이 아니거든요.
20/08/12 09:21
(수정됨) 국민연금도 그렇지만 건강보험도 매번 오르는걸 볼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보이는 데이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쩌다 보니 컴퓨터아저씨가 뜬금없는 일을 하고 있어서... 현재의 기준은 2020. 01. 01.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6.67%, (건강보험료 산출금액의 10.25%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서 3.335%의 보험료와, 이 금액의 10.25%를 근로자가 부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근로자 부담분도 있지만 회사들이 거품물어야 할...... 부분이 좀더 큽니다. 직장근로자 기준이라, 지역근로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해당하는 기준이 변한걸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엑셀서식이라 탭구분이 구린점 양해 바랍니다. ㅠㅠ 2006년부터 데이터가 있어서 그 이전데이터는 확인이 어렵네요.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계산하고 보니 그걸 빼먹었네요] 적용일자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전년대비(건강) 전년대비(장기요양) - 노무현 (2003. 02. 25~) 2006-01-01 2.24% 2007-01-01 2.39% 0.15% 2008-01-01 2.54% 0.16% - 이명박 (2008. 02. 25~) 2008-07-01 2.54% 4.05% 0.00% 2009-01-01 2.54% 4.78% 0.00% 0.73% 2010-01-01 2.67% 6.55% 0.13% 1.77% 2011-01-01 2.82% 6.55% 0.16% 0.00% 2012-01-01 2.90% 6.55% 0.08% 0.00% 2013-01-01 2.95% 6.55% 0.04% 0.00% - 박근혜 (2013. 02. 25~) 2014-01-01 3.00% 6.55% 0.05% 0.00% 2015-01-01 3.04% 6.55% 0.04% 0.00% 2016-01-01 3.06% 6.55% 0.03% 0.00% - 문재인 (2017. 05. 10~) 2018-01-01 3.12% 7.38% 0.06% 0.83% 2019-01-01 3.23% 8.51% 0.11% 1.13% 2020-01-01 3.35% 10.25% 0.11% 1.74% 어쨌든 다마가 커지기 때문에(최저임금 상승등으로 인건비 대비 %의 실제금액은 더 커질것으로 예상) 전년대비 인상율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0.1%대의 인상률이 두세번 되면 8%의 벽에 곧 닿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3-4년 후면 8%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니 이걸 뭐라고 봐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보험의 혜택을 보는 인원은 계속해서 늘고, 보험료를 내는 대상은 줄어든다는 느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할말이 있지만 줄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용직 근로자 보험료도 계속해서 원천징수를 하시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건 최근에 잘 느끼고 있습니다...
20/08/12 09:24
병원 5년에 한 번 가는 사람이라 이 분야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체 한약이랑 추나인가 뭐시긴가는 왜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거죠?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걸 없애야 될 거 같은데..
20/08/12 09:41
저는 의료계 종사자가 아닙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실수요가 있으니까'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병원 자체를 잘 안가는 편인데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여러가지 이유에서 한방치료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서 '꽤'라고 하는건 '한의원에 대체 누가 간다고 그래?'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짐작하시는 것 보다 더 많은 수를 의미합니다.... 대체로 5~60대 이상 여성층에서 한방치료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은 편이고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정책을 수립하는 쪽 입장에서는 실수요가 있고 만족도도 높은 분야에 보장성을 확대하는건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겁니다....
20/08/12 09:47
치료목적이냐 미용목적이냐 기준으로 많이 나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의원에 전혀 가지 않는 분들은 '한의원 거기 몸보신하러 가는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치료목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강보험도 대부분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적용하구요....
20/08/12 09:26
아니 건보재정은 한계가 있는데,
쓸데없는 보장(한약 에휴...)을 줄이고, 의료쇼핑도 막는 방향으로 가야지 저렇게 올린다고 해결되나요? 이제 갈수록 출산률이 떨어지고 노인비중이 많아지면 의료보험은 붕괴할 수 밖에 없는데, 고소득층은 일부고 노인표는 많다 이건가요?
20/08/12 09:27
국민적 합의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건보료 가파른 상승은 이미 예상된 일이었죠 건보료 상승 + 의료비절감 이 둘다 이루어져야 문케어가 그나마 지속될 수 있는데 첩약 급여화 같은 걸 보면 안될거야 아마
20/08/12 09:28
필요한곳에 돈을 써야지 첩약보험지원이나 추나까지 건강보험 보장되면
저출산 기조에 맞게 발기부전 치료제도 의료보험 들어와야할듯 싶네요
20/08/12 09:31
보험 재정중에 한의쪽에 들어가는 비율도 매우 적고...
그동안 한의계쪽에 새로 생긴 영역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수십년간 항상 배제되어 왔던게 한의계고요. 그나마 최근에 와서 생긴게 추나 그 다음이 첩약입니다. 흔히 생각하는것처럼 보약등이 보험이 되지도 않고요. 금액이 크지도 않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체계화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사실 금전적인 부분만 놓고 보면 비급여 항목으로 남는게 유리할수도 있는거라... 아무튼 보험 재정 빵꾸에 한의계 쪽의 영향은 거의 없을겁니다. 법으로 의료인과 의료행위로 지정해 놓고 아무 지원도 안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건 좀...
20/08/12 09:46
모든 첩약을 다 해주는것도 아니고... 급여가 되는 항목을 따로 정하는걸로 알고있고...
시범사업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을텐데요. 수요가 폭증한다고 바로 금액이 늘어날수도 없을테고요.. 다 떠나서 지금 지금 건보 적자 나고 있는건 한의계랑 별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20/08/12 10:11
처음이 어렵지 범위확대야 손쉽게 할 수 있겠죠.
지금 정부행태를 봐서는 선심성으로 계속 확대될까봐 우려됩니다. ps. 그리고, 건보료를 올린다면서, 계속 범위를 늘리는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재정이 없으면 있던것도 없애야할판에
20/08/12 12:40
조금 궤를 달리하지만 실비보험 가입자들을 노린 도수치료시장이 비정상적으로 팽창되어 있죠.
말씀대로 급여대상이 되면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20/08/12 09:31
건보료 상한 폐지=인상까지는 아니겠지만 맥락상 같은 방향이겠죠.
건보료의 급격한 인상은 언젠가는 불가피한 일이었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입니다. 국가적으로는 필요하나 정치적으로는 손해인 일이니 정권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인데, 180석 슈퍼쥐가 총대 멘다면 간만에 책임감 있는 일 하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문케어 삽질할 때 머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건보 재정 파탄을 엄청나게 앞당긴다며 부작용 우려했지만 강행했던 거, 이거 하면서 첩약 급여화 같은 뻘짓 병행하는 거 같이 생각하면 그저 한숨만 나오는군요. 가장 우려되는 건 건보료 인상은 여론이 나쁠 테니 눈치보다가 백지화(다음 정권으로 폭탄돌리기)하고 첩약 급여화는 적폐 의사들이 반대하니 옳은 방향! 하면서 강행하는 건데 딱 이대로 될 것 같지 않습니까?
20/08/12 09:49
와우... 그냥 한의계는 의료관련 단체중에서 가장 힘이 없고... 정치력 제로의 집단입니다.
왜냐하면 관련 업종 자체가 없다시피 하니 돈도 가장 적게 돌고, 표에도 도움이 안되고, 정계 진출한 정치인도 없다 시피 하고, 관련 힘싸움 하는 의료 단체중에서 가장 작은 쪽이거든요. 싸우면 항상 집니다... 유착이라니... 크크 한의사들이 들으면 진짜 웃어요... 그런거 할수나 있으면 좋겠네..
20/08/12 09:37
뭐 박근혜때 담배값 올린게 생각나기도 하고(했어야하지만 담배피시는 분들에게는 무지 욕먹을일 잘한일이라고 보지만말이죠)
그때하고 다른건 올라갈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한정적이라는게...
20/08/12 09:51
올라갈 사람이 상대적인것과 별개로, 이 글에서도 뚜드려맞고 있죠 크크
요즘 레임덕 얘기도 나오던데 건보료를 올리는게 옳다는건 맞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올리는게 정권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고려는 적어보이네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08/12 09:33
아주 땡길 수 있는건 다 시원하게 땡겨 쓰려고 하는군요. 건보료 상승 많이 시킬 거면 쓸데없이
한약 같은거에 돈쓰지 말고 수가나 조정하기 바랍니다.
20/08/12 09:36
쓸데없는 데다 돈 퍼주다가 곳간이 비니까 국민을 쥐어짜는군요. 예정된 일 아닙니까.
문케어 말 나올때부터 건보재정 못 버틴다고 주구장창 말해왔는데 이럴 줄 몰랐습니까?
20/08/12 09:46
좌표 찍고 오기엔...2개월 기다려야해서...대부분 원래 상주하시던 분들일 겁니다...
그냥 가치관이 보수적인 분들, 혹은 진보적인 분들...이 PGR에 공존하는 거죠...
20/08/12 09:52
그냥 최근 첩약 급여 포함이 이슈화 되서
한의원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봅니다 첩약 급여화 없었으면 문케어가 소환되었겠죠 (사실 그 문케어가 보험에 끼친 영향도 더 크고요)
20/08/12 09:39
지병 있어서 정기적으로 대학병원다니는 의보혜택 많이 받는편인 저에겐 다행이네요 ㅠㅠ 판 벌려놧으니 증세 해야죠 증세도 안하고 판벌리는게 의아햇는데
20/08/12 09:46
현실의 정책 방향은 둘째치고 워딩만 보면 그건 2012 대선 토론때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거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냐]고 반문했었죠.
20/08/12 09:43
오우, 이런 세금은 올리는게 맞다고 보는데 꽤나 비판적이네요. 사실 한의쪽은 젊은사람들에게 적폐대상으로 취급받고 있어서 욕먹기 좋긴하겠죠. 노년층분들은 아직도 많이들 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지금 현정부를 지지하진 않겠죠. 이래저래 지지율만 깎아먹네요.
20/08/12 09:47
올리는 게 맞긴 하나, 주머니에서 돈 나간다는 데 즐거울 사람이 있을 리가요.
그리고 문케어 한댔을 때 건보재정 흑자라 문제없다 이런 소리 하더니만 막상 해보니 안되니까 앗뜨! 하고 올리는거라... 곱게 볼 수가 없죠.
20/08/12 09:44
(수정됨)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에 올라탄 프리라이더같은 존재였기때문에 언젠가 손을 대야하는건 맞지만, 막상 올린다고 하면 속쓰린건 어쩔 수 없긴 할듯. 그러고보니 또, 박근혜가 잘한 몇가지 안되는 것 중 하나가 지지율빨 등에 업고 담뱃값 올려서 재정 확보한 거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기회가 있을때 500원이라도 올렸으면 합니다.
20/08/12 10:48
프리라이더라는 표현이 완벽히 부합하냐는건 이견이 있겠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 자산까지 심지어 전세대출금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본인자산으로 보고 다 뜯어가는데 직장가입자는 온전히 본인 급여에서만 그것도 회사에서 절반 내주고 있고 왜 이렇게 차별이 심할까요?
20/08/12 10:51
(수정됨) 심평원 자료를 보면 2018년도 직장보험료는 45조 9,221억원으로 총 부과액의 8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보험료는 7조 9,744억원으로 총 부과액의 1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규모에서 비교가 안되요.
직장 기여도 절반을 빼도 22조 9,610억원으로 지역가입자가 내는 비용의 3배에 가깝습니다.
20/08/12 11:32
직장인이 많은가보죠.
집에서 놀고있는 무직들도 직장인 밑으로 잡아버리면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지역가입자는 적을수밖에 없는거고 걷는 방식에 있어서 왜 저렇게 차별을 두는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20/08/12 11:56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보니 프리라이더라는 발언은 잘못되었다는 것에 동의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걷는 방식은 직장이 근로자의 보험료 중 절반을 내주는 거라고 봐야죠. 지역가입자는 근로자 신분이 아니고 스스로가 사업장 주인인 것이니 대신 내줄 사람이 없는거구요.
20/08/12 12:55
네 저는 프리라이더에 어차피 동의한적은 없고..
직장인은 자산을 안보는데 지역가입자는 왜 자산을 볼까요? 그점만 해결되도 문제가 안될텐데요
20/08/12 13:02
자산을 보지 않으면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부자보다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일용직 근로자가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설마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진 않으실 테구요.
20/08/12 13:39
자산 30억에 월급 200 직장인하고 연 3천 벌면서 전세 사는 자영업 지역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가 더 많이내는건 바람직하구요?
전 처음부터 직장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 비교하고 있는데 잘 아실만한 분께서 왜 자꾸 일부러 말을 돌리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랫분 설명이 아주 좋네요.
20/08/12 13:07
사실 지역가입자는 20여년 전 통합하기 전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렇습니다.
당시 직장 쪽은 통합에 반대했습니다. 직장조합은 엄청 흑자였고 지역은 엄청 적자였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지역조합은 부양가족에 포함된 아이와 노인을 제외하면 모두 성년 중 정년에 달한 사람이 없는 젊은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아픈 사람도 적고 징수율도 사실상 100%였는데 지역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미 국가에서 강제로 통합할 당시부터 직장이 지역 쪽 재정을 먹여살리는 것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부과방식으로 넘어가서, 하나의 기준으로, 그것도 소득이라는 개념에 가깝게 단일화하자는 의견에는 수십년 전부터 이미 의견 일치가 된 사안입니다. 문제는 실행단계에서의 구체적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요. 이건 너무 난해합니다. 현재 건보공단은 세금신고한 소득을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지역가입자 대부분의 소득신고액이 0원(공제 후 과세표준액이 0이 아니라 소득액이 0입니다)이라서 근로소득자와 똑같이 해버리면 지역가입자 대부분이 최저보험료 대상이 되어버려서 재정구멍이 더 커집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영업자의 지출액이 개인적인 용도에 썼는지 사업용도에 썼는지 구분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금을 위해서는 간편기장부터 해서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등 갖가지 비용을 간주하는 제도가 있는 건데요. 이것 자체가 과세편의에 중점을 둔 제도이지 과세형평을 위주로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바늘구멍처럼 검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적당히 인정하고 넘어가는 제도입니다. 세금 공평하게 걷자고 과다한 세무공무원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예컨대 근로자는 몸뚱이가 수입원인데 밥값과 교통비가 소득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그런 이유로 공제해 주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는 (가족이 쓴 건 안되지만) 밥값 교통비 모두 사업목적인 경우로 보아 비용처리하여 소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인데 소득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메꾸자는 이유로 근로자는 연말정산 공제항목이 더 많은 것이죠. 그런데 연말정산 공제는 과표에서 공제되는 것이지 소득에서 공제되는 건 아니므로 근로자의 소득액과 개인사업자의 소득액은 과세에서는 같은 것으로 보지만 1:1 대응이 안 되는 개념인 것입니다. 결국 일원화를 하려면 형평에 입각한 별도의 건보부과소득 개념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건보공단의 규모가 국세청만큼 커지지 않는 한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그렇다고 지역을 다시 분리하는 방식은 말도 안 되니까 과거부터 이어 온 이상한 점수제를 유지하면서 직장가입자에게 자꾸 뭔가 더하는 방식이 추가되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상하긴 해도 그게 현재로서는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20/08/12 09:47
상한을 없애면 고소득자가 내는 절대액이 상당히 커질 확률이 높은데 고소득자(표얼마안됨)vs저소득자(표많음) 구도가 되서 어찌되든 밀고 나가긴 하겠네요.
20/08/12 10:59
국민연금은 요율이 4.5%이고, 급여상한선이라는 한계치가 존재합니다. 2020. 07부터 503만원이 최대 상한선입니다.
건강보험은 요율이 6.67%이고 급여상한선이 존재치 않습니다. 현재도 절대액이 없어 고소득자의 건보료는 적지않은 금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냥 겁나 많이 냅니다. 국민연금은 고소득자를 나름 보호(?)하는 맛이 있지만, 건보료는 그런게 없는 상태로 유지되는 사항이기도 하죠 이건 사실 근로소득자 자체는 다 올린다는거에 대해서 짜증나는게 맞긴 합니다. (........) 근데 짜증은 고용인의 보험분 절반을 내야 하는 회사들이 더 짜증이 많이 날겁니다.
20/08/12 13:16
조금 보충하자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수급방식이 달라서 Tiny님 말씀과 같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번 만큼 내고 아픈만큼 치료받는다인데요. 국민연금의 절반은 번 만큼 내고 낸 만큼 받지만 나머지 절반은 번 만큼 내고 공평하게 받는다입니다. 즉 절반 부분은 다 합쳐서 똑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보험료 가입자의 수익률은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직장 없는 주부 등의 임의가입의 경우에는 반드시 중위소득 이상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죠.) 소득 많은 사람은 경제적으로는 기부를 하는 것이 되구요. 이게 무한정 올라가면 기부액 역시 무한정 올라가고, 그러면 제도 탈주의 유혹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시도를 막기 위해서 상한선이 있는 것이지요. 세금이야 막강한 국세청이 있지만 건보공단이나 연금공단은 그런 걸 잡아낼 인력이 없거든요.
20/08/12 14:50
건강보험료 상한은 기준점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적용인원수가 수천명에 불과할만큼) 일반인이 체감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는건 아닙니다. 00년대에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소득월액 연환산액이 약 6-8억에 도달하면 상한에 걸리기 시작했었는데(즉 연소득 10억과 1,000억은 보험료 동일), 최근들어 상한이 약 10억 초반까지 올라갔습니다. 즉 얼마를 벌든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기준 연 9천만원 가량이 한도이고, 본인부담금 기준으로는 이것의 절반입니다(지역가입자 보험료 상한액도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금과 동일).
물론 상한에 걸린 사람들은 아플 때마다 미국가서 무보험으로 치료받아도 총 경비가 보험료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납부한 보험료만큼의 혜택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국민연금과 차이점입니다. 국민연금은 말한대로 줄지가 불투명해서 그렇지, 주기만 한다면 고소득자가 상한 없이 내더라도 나쁜 조건이 아닙니다. 저소득자처럼 낸 돈의 5배 10배씩 받는건 아니지만, 어쨌든 수익비가 1 이상이라서 납부액보다는 수령액이 크거든요. 반면 건강보험의 경우 일생소득 피크(40-50대)가 대략 연 2-3억인 사람까지만 수익비가 1 이상 나올 수 있고, 상한액을 꾸준히 내는 사람은 가족구성원 모두가 평생 고가질병에 시달리더라도 수익비가 1 이상 나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사실 어린 나이부터 꾸준하게 소득이 높은 경우, 평균소득이 연 3-5억 수준만 되더라도 수익비가 거의 무조건 1 미만이 됩니다). 즉 국민연금은 한도를 없애더라도 실제로 손해를 보는건 아닌데, 건강보험은 지금 있는 한도에서도 실제로 손해를 보고 있는 계층이 있습니다. 그나저나 기사에서 말하는건 위 보험료 상한이 아니라(종래에는 시행령에서 정했고 현재는 시행령의 재위임을 받아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73①의 보험요율 상한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보험요율이 8%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건 보장률 확대추이와 인구구조 변화로 미뤄봤을 때 머지 않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지금도 장기요양보험료요율을 포함하면 7% 초반). 결국 얼마나 빠르게 도달하느냐의 문제일 뿐, 머지 않아 개정 또는 삭제가 불가피했던 조항입니다. 요율상한과 보험료 상한은 별개조항인데, 보험료 상한쪽은 없애더라도 사실 대상자들은 어느 정도 회피할 방법이 있는 (나아가 이미 실천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8/12 09:49
건보료 올라가고 수가가 개선되서 의료서비스가 좋아지면 좋겠지만 한약 급여화 추진과 동시에 건보료 상승 카드를 꺼내드니 쌍욕만 나오네요ㅡㅡ
20/08/12 09:50
애초에 건보료 상승 이야기는 문케어 이야기 할때 나왔던 이야기죠. 당연히 적자 날꺼고 당연히 상승할꺼다...
안그럴꺼라고 하더니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20/08/12 10:12
솔직한 심정으로는
적립금 다 털면서 버티고 건보료 상승은 다음 정권으로 짬 시킬줄 알았는데 이번 정권내에서 상승시킨다는게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20/08/12 09:54
대선 당시로 돌아가 지지자분들께선 기억하셔야 되는게...
증세 없는 복지를 얘기한 정권이 저런다는게 문제인겁니다. 사실상 이미 예상됐지만 밀어붙인 결과가 혹시나가 역시나였구요.
20/08/12 10:17
잘 기억이 안나는데 혹시 문재인 정부도 대선에서 증세없는 복지 얘기를 했었나요? 17 대선은 탄핵정국이 겹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12 대선때는 오히려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어투의 얘기를 했었는데.
20/08/12 11:08
대통령께서 17년에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에는 증세 전혀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긴 했었죠.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1707221220001#c2b
20/08/12 13:53
이미 토론 때도 다른 후보들이 건보 가지고 재정 문제로 물어보니까 저렇게 언급했었고, 네오님이 올린 기사대로 서민 층한테는 증세 없다며 기사로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20/08/12 09:57
한약 급여화 해놓고?
건보료 올려서 옳은 곳에 쓰이면 모르겠는데.. 치매나 난치병, 암 등등에 쓰이면 모르겠는데.. 한약 급여화 해놓고? 하..참 재밌는 정부입니다
20/08/12 09:59
고소득자좀 그만 죽여요.. 이정부는 진짜 중산층 말아먹기로 작정했나. 분양도 소득제한 지원도 소득제한 뭐 죄다 소득제한 해놓고 돈 걷는건 아주 열심히 걷어가네.
20/08/12 10:01
외국인과 검머외 도 논란이 꽤 있었던거 같은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올린다니까 일단 반발심이 먼저들긴 합니다 크크크
20/08/12 11:07
검머외하고 외국인은 좀 구분해야 하는데요 외국인 부분은 대표적인 선동이죠. 보험료만 내고 거의 병원에 갈일이 없는 2~30대 젊은 외국인 직장 보험 가입분에서 엄청난 흑자가 발생해서 외국인 지역 건강보험을 다 메우고도 1조원가량 흑자가 나고 있어서 착실하게 이미 평균 40세가 넘은 우리 국민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외국인 타령하면서 건강보험 강제가입까지 해서 흑자폭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것때문에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실제로 사설보험 가입시 10분의 1수준의 비용만을 내던 외국인 유학생들이 열배가까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20/08/12 13:19
(예정 없다는 기사는 떴습니다만) 하더라도 인상이지 폐지는 못합니다.
현재 8%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모법에서 범위를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는 방식으로 입법하면 100% 위헌 납니다. 과세법률주의의 위반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조세에 가까운 준조세니까요.
20/08/12 10:06
뒤는 안보고 건보 재정 거덜내는 정책을 자기 이름 붙여서 뭔 거창한 정책인양 문재인 케어라고 홍보했죠.
전문가들이 유지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의사들이 시위까지 했지만 들어주기나 했나요. 근데 이제 재정 바닥날거 같으니까 하는게 고소득층에서 더 뜯겠다 이거네요 크크. 자기 임기내에서 건보료 대폭 인상하면 지지율 떨어지니까 안되고 그러니까 머리 굴린게 이거; 문재인 이 인간은 대한민국이 자기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끝나는걸로 생각하고 나라 운영을 하는거 같네요. 지속 불가능한 선심성 정책은 남발하고 좀 빵꾸날거 같으면 고소득층,부동산에서 채우고...
20/08/12 10:07
최근 혜택 많이 늘어나고 건강보험 혜택을 많이보다보니 이건 어느정도 오르는건 감안해야된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직장인보험과 지역보험 갭차이는 좀 해결해야될듯 싶은데.
흠..
20/08/12 10:20
정부가 의사를 적폐로 몰아가고 국민들은 한의사를 적폐로 몰아가고 그런건가요.
자신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지 않다고 아깝다는 의견은 참신하네요. 국가단위로 보면 그런게 한두개가 아닐텐데 말이죠
20/08/12 10:29
참신한게 아니라 당연한거죠 당장 보험 가입할때만해도 제일 큰 장벽이 그것인데요
매달 급여에서 10~20이상 띠어가는거 보면 체감은 훨씬 크죠
20/08/12 10:43
국가 단위로 보면 그런게 한두개가 아니더라도
그건 언젠가 제가 일억분의 일의 확률이라도 쓸 일이 있을거거든요 반면에 한약은 제가 죽을때 까지 쓸 일이 없습니다 혹시 교통사고 나서 응급실 가서 의식 없는 저에게 동의보감에 나오는 비전을 그대로 써서 한약을 먹이지 않는 이상은요
20/08/12 13:21
약국에서 소화제 알약같은거라도 사드셨을 때 이미 드셔보셨을 수 있을걸요? 한약먹는게 뭐 그리 대단히 특별하거나 일상생활에 동떨어진 상황은 아닙니다. '한의학'자체는 여기저기 활용되고 있어요 훠궈님이 '한의원'을 안간다 하시면 그건 그럴 수 있지만요 흐흐
20/08/12 10:21
(수정됨) 사실상 문케어 실패선언이라 보는데 말이죠. 결국 건보료 인상 없이 문케어의 유지는 불가능하다는걸 인정한 겁니다. 첩약은 곁다리에 가깝죠
20/08/12 10:26
쌓아둔 기금을 다 날린것도 모자라 벌써 분기 적자가 1조에 육박하는데, 건보료 인상도 그렇지만 이정도면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하는거죠... 나중에 국민연금보다 더 큰 암덩어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20/08/12 10:54
어차피 적자해결하려면 큰병보다는 감기같은거를 건보에서 해제해야한다고 본듯한데 근데 그러면 당장 동네 소아과 내과가 난리날것같은데 ..
20/08/12 10:55
MRI만 해도 보험처리 되자마자 수요가 폭등했죠
첩약도 보험처리되면 수요가 확 늘어날껍니다. 의료계는 스스로 공급을 만들수 있는 분야라는걸 정부는 전혀 모르는거같네요..
20/08/12 11:07
보험처리된 후 수요가 폭등했다는 자료가 있나요? 위에서는 건보료 인상 원인이 될 수 없을정도로 미약한 효과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여쭙습니다.
20/08/12 11:11
https://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31123
실제로 복지부도 MRI 급여에 따라 예측한 기존 재정 추계액 대비 66~71% 급증한 원인으로 병‧의원급의 검사건수 급증을 꼽았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각각 2.1배, 3.4배 검사 건수가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병‧의원은 6배나 증가했다는 이유에서다. MRI 급여화 하고 1년도 안되서 벌어진 일입니다.. 의료계는 스스로 공급을 만들 수 있는 분야라서... 첩약도 한의원이 스스로 수요를 만들어 낼 확률이 적지 않습니다. (첩약 이제 보험되서 싸다고 유도하면서 처방하기 시작하면..)
20/08/12 11:26
비급여 검사의 급여화 이후에 수요 증가는 상수고, 건보에서도 이걸 감안해서 계획을 짜는데 가끔 예상 이상으로 수요 폭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간히 늘어난 수요가 감당 불가라서 롤백하는 경우도 있어요. MRI 급여화도 필요하긴 했는데 수가를 예상보다 낮게 책정하고 보장률을 높게 잡아서 본인 부담 비용이 아주 낮아진게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방법으로는 MRI 수가를 올리고 본인 부담 비용 올리면 되긴 하죠. 근데 이미 줬던 걸 뺏는 건 인기가 없으니까...
20/08/12 11:00
건보료를 올려야 수가를 조정할 여유가 생기는 것이긴 한데, 지금은 땜빵하려는 성격이 강하긴 하죠...
그래도 건보료는 장기적으로는 올라가야 하긴 하니 늘어난 건보 재정을 제대로 사용한다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20/08/12 11:01
문케어부터 예견된 일이었는데 첩약 급여화 시켜놓고 건보료 상한선 폐지하니 한의학계가 바로 적폐로 몰리네요. 적폐몰이 하나는 진짜 천재적인듯
20/08/12 11:13
전 매달 병원가는 사람이라 한의원쪽만 아니라면 찬성입니다만; 어그로가 될수 있지만 한의원은 민간요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봐서요
20/08/12 11:24
계속 뜯기는거죠 뭐... 대책이 있겠습니까. 가붕개들은 그저 나랏님이 하라는데로 해야죠. 불만 가지면 적폐인증 와드 박히니깐요.
20/08/12 11:29
국민을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서 갈라치기하는데 고수인데요 뭐
원전마피아, 검찰마피아, 적폐의사, 갭투기꾼, 비정규직/정규직, 남/녀...
20/08/12 11:28
건보료 관련으로 손봐야 된다는 얘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최근까지, 심지어 이곳에서도 몇변 나왔던 이야기이니,
이참에 코로나 정국인 것을 이용해서 손보기는 해야죠. '코로나로 최대 적자를 보고 있다! 손봐야 한다!'하면 그나마 킹쩔수없군...이라도 나오죠. 몇년안에는 어떤 정권이라도 한번 손을 보기는 해야 할이었으니.욕먹어도 지금이 적기인것 같긴 합니다. 더해서, 사족처럼 붙어있는 각종 정책들(ex:첩약)에 관해서는 실제 내용이 나올때까지는 관심을 끄려고 합니다. 보수건 진보건 언론에서 익명의 제보자를 앞세워 얘기할때는 얼마나 자기 입맛대로 곡해하는지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요.;
20/08/12 11:34
병원에 오래 있지만 혜택대신 오분위 땜시 매년 약 삼십만원씩 더 냈음
글고 2 3인실 이용하는 분은 그니마 여유가 있는 분들이조 애초 6인실 환자한텐 가지도 못할 자리고 차라리 서민을 위한다면 5~6인실 가격을 더 낮춰야죠
20/08/12 11:46
건보료는 올라가야하는게 맞는데 별 이상한거에만 보장성 강화하면서 수가정상화는 하나도 안시키면서 올리니 문제죠. 포퓰리즘의 끝을 보는 것 같아요 정말...
20/08/12 11:54
한의학에 대한 댓글이 많이 보이는데 현재까지의 사회적 합의와 그에 따른 제도는 의료인과 그에 따른 의료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한의학을 의료가 아닌 건강보조 및 기타 등으로 보는 인식이 일반화되면 그 때 정책이 변경되겠죠. 물론 젊은 층에서 한의학을 거부하는 성향과 그에 따른 댓글 경향은 알고 있지만 현재까지로만 보면 계속 이레귤러로 두는게 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0/08/12 11:55
문케어 하면서 건보료 올라가는건 거의 90% 예상했던거고, 문제는 어디까지를 Trade-Off할거냐 인데 그거 하기 싫어서 그냥 국민에게 부담하려는게 너무 꼴보기 싫네요.
20/08/12 11:56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라 금방 보험재정 거덜날거라고 그렇게 반대해도 개무시하고 달리더니, 뭐 뻔하디 뻔한 결과가 나오네요.
의사 숫자 늘리는 것도 아마 비슷한 결과가 나올겁니다. 의료비만 미친듯이 올라갈거에요. 의사, 병원은 그 존재 자체로 의료비를 올리는 존재라는걸 쳐다보지도 않은채 닥치고 의사 숫자만 늘리려 드니 원... 진짜 문재인은 불통의 아이콘입니다. 제발 노무현 대통령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노무현 들먹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08/12 11:58
(수정됨) 10년이상 치과 스케일링 말고는 병원는 가 본적이(정기검진 제외) 없어서 가끔 친구들에게 건보료 아깝다는 소리는 한 입장입니다만,
큰 틀에서는 복지와 비슷한 맥락이라 장기적으론 더 걷어 가는 방향은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합니다. 양극화 해결방법이 없잖아요.
20/08/12 12:03
별산법인에 있어서 건강보험료 법인부담분까지 제가 내는데, 1년 건보료가 2,000만 원 이상입니다.
저는 병원은 건강검진 말고는 1년에 1~2회 갈까말까 하고, 혜택받는 가족들까지 전부 몽땅 합쳐도 1년 의료비가 100만 원도 안나와서 연말정산조차 못받을 정도인데 여기서 또 올린다는 정말 미치겠네요.
20/08/12 12:04
다음 중 하나로 예상합니다:
1. 검토만 한거고 구체적인 계획 없다 (간보기) 2. 킹실은 갓렇습니다 : 소득 상위 n% 제외하면 보험료 상승 없습니다 (갈라치기) 3. 모든 국민이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소위 착한 말로 감성팔이)
20/08/12 12:06
2.번이 사실 아닌가요? 갈라치기든 뭐든 간에 사실을 이야기 하는게 잘못인건가요;;;
상한선 폐지로 건보료 더 낼거 예상되는 사람들은 상한선 있었을때 상한선 치던 사람들이란건 그냥 사실인거잖아요.
20/08/12 12:17
에이 사실이라고 문제가 없는건 아니잖아요, 대상자를 소수와 다수로 나눠서 지지율에 영향 덜 미칠 소수만 두들겨 패는게 한두번이어야죠
더 걷고 싶으면 모든 계층의 건보료 동시 인상으로 떳떳하게 접근해야지, 지금처럼 계속 소수만 조지는건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20/08/12 12:31
(수정됨) 부자증세가 떳떳하지 않단 이야긴 첨 듣네요. 그리고 그런식으로 이해하자면 소득 분위로 보험료를 차등부과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일정 금액만 내야 하는건가요? 이건 떳떳한건가요?
차등부과가 문제가 없음 더 나아가서 상한선 없애는 것 자체도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소수와 다수로 나눠서 소수 패면 안된단 논리는 소수가 약자일때 쓰는 논리입니다. 소수가 강자인데도 다수 표 위해 소수를 억압한다고 보통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그런 식이면 종교인 과세도 소수인 종교인들 괴롭히는거고, 대기업 법인세 면제 혜택 축소도 대기업 괴롭힌다는게 되네요.
20/08/12 12:45
한국의 현실에선 부자증세는 떳떳하지 못하죠. 언제부터 기여도가 거의 없는 다수가 기여 많이하는 소수에게 더 여유있으니 더 부담하라고 하는게 떳떳한게 된거죠? 떳떳하려면 보편과세부터 하고 이야기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20/08/12 12:56
와... 이젠 대놓고 중산층 이하 서민들을 가붕개 취급 하시네요. 기업인들이나 자산가들이 기업활동하고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이유가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닌가요? 혼자서 기업하고 혼자서 부동사 세 놓고, 혼자서 주식활동합니까?
다수 소수 이야기 하지만 지금 여기서의 이야기는 건보료 상한 뚫을 일 없었던 서민과 건보료 상한선 치고 있던 부자들간의 이야기 아닙니까? 제발 생각을 하시고 이야기 해주세요.
20/08/12 13:14
비약하지 마시죠? 부자증세가 떳떳하다고 하시길래 근로소득세를 안 내는 사람이 40%인 현 상황에서 부자증세를 외치는게 과연 떳떳하냐 볼 수 있냐는 겁니다. 최소한 세금은 내고 나서 부족하면 부자증세를 외치는게 떳떳하다는거죠. 님이야말로 언더도그마적 생각으로 가난한 사람이 하는 말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구요. 최소한의 납세도 안하면서 부자들한테만 돈 더내라고 하는건 너무한겁니다.
20/08/12 13:18
근로소득세 이야기합니까? 건보료 이야기하잖습니까 본인이 생략해서 적어놓고는 뭘 비약하지 마시라고 하시는거죠? 최소한 이해라도 되게 적던가요. 그럼. 제가 님 생각까지 예측하면서 댓글 달아야 합니까?
20/08/12 13:22
부자증세라고 하신건 님입니다만? 님 말대로면 세금도 아닌 건보료에 부자증세이야기는 왜 꺼내십니까? 부자증세 이야기 하신건 님인데 세금 이야기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 하라는게 더 이상한거죠. 저보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 하라고 하시기전에 보험료와 세금의 차이점부터 알고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20/08/12 13:24
세인 님// 건보료는 준조세 성격 있는거 다들 아시는거 아닌가요? 표현상 부자증세라 한거지 사실상의 부자 보험료 인상이라 적어도 상관 없는거고, 부자증세 표현가지고 꼬리 잡을거면 그냥 부자증세란 표현 그 자체에 테클거시지 그러셨나요? 맥락상 제가 부자증세라 적어도 건보료 이야기인건 댓글 흐름 보면 다 아는거 아닙니까?
20/08/12 13:41
세인 님// '표현' 자체에 태클 걸라고요. 처음부터 건보료 이야긴데 왜 부자증세란 소리가 나오냐란 댓글이였음 이해 합니다. 그래서 제가 UGH!님에게 대댓글 안다는거고요. 제가 동시인상및 일괄인상으로 받아들인게 맞고, 그러니 이부분에 대해 더 이야기 할게 없으니깐요. 근데 님은 선 넘으셨잖아요. 뻔히 건보료 이야기하는데 처음부터 근로소득세에 대한 이야긴 없다가 비판 받으니깐 그제서야 '난 원래 근로소득세에 대한 이야기 하려 했어 근데 너 비약하지 마라' 이게 말입니까? 제 입장에선 생각지도 못한 근로소득세에 비약한 사람이 되어 버렸는데요?
20/08/12 12:50
과장은 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차등부과가 잘못된 거라고 했나요? 혹시 동시인상을 일괄인상으로 이해하신거라면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당연히 소득이 많으면 더 내야죠, 근데 그게 아무때나 털어가면 되는 지갑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증세를 할거면 지금 재정의 문제점은 뭔지 구멍이 나있지는 않은지 최대한 노력을 선행 또는 병행하고 왜 더 걷어가야 하는지를 설명해야죠. 그리고 조금 다른 측면일수도 있지만 소득세 이야기 아시죠? (40%가 한 푼도 안내고 있다는) 저는 최저임금 받는 분들도 단돈 만원이라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를 떠나서 수위 '공짜' 마인드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향후 복지 확대/강화(==증세)를 위해서는 더더욱요. 건보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올릴 거면 비율은 다를지언정 다같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20/08/12 13:08
굳이 보면 1로 봐야 합니다.
실제로 지금 제 통장에서 빠지는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안이 나오고 통과되어야 그 뒤에 변동이 발생합니다. 현행 6.67%의 보험료에 대해 인상이 가능한 최대 포인트를 8%로 둔건데 그 부분에 대해 폐지 추진을 한다는거라 굳이 따지면 1번입니다. 지금 현행에서 다음정부 교체전에 8%까지 건보료 인상하면 그전에 탄핵각 나올지도 모릅니다.-_-;
20/08/12 12:43
[정치적인 문제]
는 정치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소용 없어요 이 문제는 의학적인, 학술적인 문제는 내 믿음을 정당화 하기 위한 도구일 뿐 정치와 신념과 믿음의 문제입니다.
20/08/12 12:50
건보료 조정 상한을 없에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현 정부가 의석 많이 먹은김에 총대를 맨다면 좋은일이죠.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가족이 활용가능한 건보료부터 조정을 시작해서 올수밖에 없는 사회보장기여금 상승의 물꼬를 트긴 해야 합니다....
20/08/12 12:51
20/08/12 12:51
마치 디아블로M과 엘더스크롤VI의 관계와도 같죠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언질 한두번으로 잠재울 수 있는 분란을 일부러 냅두는지 아니면 생각을 못 하는지
20/08/12 13:01
건강보험료율 상한 폐지 및 국고지원 일몰 조항 폐지 추진은 사실이 아닙니다”
(8월 12일자 조선일보, “‘월급의 8%, 건보료 상한’ 44년만에 폐지” 관련)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6.67%로서, 건강보험료율 상한 폐지 및 국고지원 일몰 규정 폐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사항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6월말 현재 준비금이 약 16조5000억 원 수준으로 당초 예상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 향후에도 당초 계획한 바와 같이 보장성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정부지원 확대,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2023년도까지 준비금을 10조 원 이상 지속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 추측성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임을 밝힙니다. 역시 조선일보??
20/08/12 13:06
내년안에 폐지하려한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걸 보니 올려야 하는건 알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못올리는걸 답습하나보군요.....
안정과반의석 먹은 조건에서 건보료 조정상한 폐기라는 업적을 달성한다면 좋겠습니다만 쉽지않네요.
20/08/12 13:46
(수정됨) 킹실은 갓렇습니다 패턴도 한두번이야 가짜뉴스 드립에 속아주죠 크크크
[5/29] 정원확대?...복지부 "아직 확정된 바 없다" 의료계 의견 들을 예정 ⇒ [7/23] (속보) 의대 정원 4천명 늘린다…2022학년부터 선발 [8/6] 국무총리실, 의협 정책협의 요청 거부 ⇒ [8/7] 정세균 국무총리 "대화로 해결해야"
20/08/12 13:37
전 솔직히 이건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건강보험이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려면 건강보험료 인상은 당연한 건데, 절대 올리면 안 돼 기조로 가선 안 됩니다. 좀 더 확실히 올려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건강보험 무너지고 의료에 대한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지죠.
20/08/12 13:49
정확한 검토 후 수가체계 개혁과 건보료 인상이 병행되어야 되는 거였는데, 지금의 모양새는 실컷 건보료 인상 없이 보장 확대 가능하다고 선전해놓고 무대뽀로 보장 확대 질러놓은 다음 실제로 건보재정이 고갈되자 아차 싶어 건보료 인상으로 땜빵하는 모양새라...
20/08/12 14:21
늘어나는 의료비는 어느나라건 골치가 아프긴하죠..
그나저나 사보험을 없애서? 없애는? 그런 정책방향이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조용하네요? 문케어가 추구하는방향중 하나였던걸로 기억하는데..
20/08/12 14:40
지금당장은 현실적으로 건보 재정 파탄났는데 인상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문재인캐어인가 할때 뻔히 보이는거였고 인상은 가능하면 뒤로 미루고 싶었을겁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온거죠.. 씁쓸합니다..
20/08/12 14:44
누군가 올리긴 올려야 하니까 올리고, 이왕 올려서 쳐맞을(?)거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도 좀 올리고 다른것들도 좀 합시다 크크
그리고 아무리 제한적으로 된다해도 한약 쪽이 되면 일반 건강보조식품도 돼야하는거 아닌가;;;
20/08/12 15:18
문재인 케어 하길래 대책이 있나 했는데 역시나 없죠
있는 재정 갉아먹고 생색내면서 책임은 남에게 미루는게 역시 이번 정권입니다 아무런 책임도 안지고 채리피킹으로 정권 창출로 자기네 사람 이권 보장에만 혈안이 된 정부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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