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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 23:26
노무현 정부의 투기 억제 정책은 1년을 지나 이명박 정부 때에 즉각 효과가 나타나고
이명박 정부의 투기 조장 정책은 8년을 지나 문재인 정부 때에 늦게 효과가 나타나는 군요. 그놈의 타임랙이 지멋대로 나타날 거면 그게 진짜 그 정책 때문인 건가요?
20/08/03 23:30
다양한 변수가 있으니까요.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만 선호하시는 성향이신 건 알지만 정책의 시차가 항상 일정하게, 손쉽게 측정가능하게 나타나는건 아니라는것도 이해하셔야죠.
20/08/03 23:37
그 정책의 시차가 이상하게 우리에게 유리하게만 나타나니까 이상하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뛴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세종시 토지보상금을 뿌렸기 때문이고, 이명박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대표적인 이유는 서브프라임 사태 때문이었죠. 토지보상금으로 집값이 뛰는 것도 시차가 그리 크지 않았고, 서브프라임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데에도 시차가 역시 크지 않았습니다. 이제와서 10년전 정책 때문에 그렇다면 그 정책이 왜 이제서야 나타나는지 설명을 해야하지 그냥 타임랙이라고 하는 건 무책임 하지 않습니까.
20/08/03 23:45
시장에 가해지는 충격의 시차와 정책의 시차가 다르다고 간주하는게 유별난 쉴드도 아니고, 정책의 효과가 어떤 벙향성을 갖는지는 (적어도 본문인용글에서 비판하는 부동산 세수가 증가하면 집값도 오른다는 암시를 주는 중앙일보 기사보다 훨씬) 성실하게 설명한 거 같네요.
20/08/03 23:48
정책시차가 다 다를수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MB를 지금끌고와서 설명하는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네요. 정책시차가 길다고 하는 통화정책도 1년 남짓인데...
20/08/04 00:38
재건축 사업진행이야 20년이 걸릴수 있습니다만 mb때 무슨 정책이 정책시차가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할 수있는지 제 짧은 식견으로는 정말 납득이 안가네요. 오히려 mb때 때려박은 이파트가 두고두고(지금까지도) 집값상승에 반대방향으로 작용하면 했지 집값상승에 영향을 줬을 정책이란게 있나요? 혹시 mb가 했던 정책중에 10년이 지나서 효과가 발휘될만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예시하나 들어주신다면 정책시차는 그냥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20/08/04 09:59
투기과열지구만 해도 근 10년동안 풀어놨다가 2017년에 잠갔죠. LTV나 DTI도 3년이상 장기 파급효과가 있다는 모델링을 본 기억이 있네요.
20/08/04 00:41
부동산 정책이 재건축 하나만 있나요.
게다가 재건축도 박원순이 서울시장이 된 2011년 이후에는 민주당에서 권한이 있었는데요. 정책은 기대효과만 있는게 아니라 부작용도 있죠. 게다가 기대효과와 다르게 부작용은 더 빨리 나타나는 경향이 크구요. 지금 패닉바잉이 나타나는 건 정책 부작용 때문에 가격이 급등해 더 늦어지면 안되겠다는 이유이지 고작 언론 때문이 아니죠. 노무현 정부 때 세종시처럼 대규모 공적자금이 민간에 한꺼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리먼사태 같이 전세계적인 충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정도로 급등하는 건 타임랙 때문이 아니라 정책의 부작용 때문입니다. 저도 실거주 외 다주택 개수에 따른 누진과세나 가격상한 내에서의 임차인의 무제한 계약갱신권 등을 찬성하는데요. 정책을 펼칠거면 부작용이 없는지 잘 생각해서 해야죠. 벌써 4년차인데 언제까지 이전정부 얘기할 겁니다.
20/08/03 23:42
최경환이 빚내서 집사라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야 이해라도 하죠.
실제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이명박 정부 때와 달리 집값이 점차 상승하던 추세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면 3년이라는 시간을 커버할 수 없으니 10년의 시간을 끌어들이니 참 헛웃음이 날 뿐이네요.
20/08/03 23:28
설사 그 모든게 이명박근혜 때문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고 한건 지금 정부잖아요. 본문 교수님 말이 맞다면, 지금 정부는 자신들이 해결할수 없는 걸 해결하겠다고 구라쳤거나, 아니면 해결할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라는 거네요.
20/08/03 23:32
저 말은 충분히 맞을 수 있지만(아니 서울대 교수 말이니깐 뭐...)
그럼 정권잡은 3년간 뭐했니? 라는 말로 반박이 된다고 봅니다.
20/08/03 23:30
3줄요약
1.언론탓 2.투기꾼탓 3.이명박근혜탓 설사 "타임랙"탓이라면 이 글은 2020년에 올릴게 아니라 2017년에 올렸어야 했죠.
20/08/03 23:32
그런 면에서 장기보유에 혜택을 주는건 시차를 만들어서 늦게 팔 뿐이지 기회가 생기면 수익을 실현할텐데 어느 정도 풀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네요. 시차 있는 거야 저도 동의하지만 비판이야 정권초부터 당장이라도 잡을 것처럼 말하는 뽄새에서 자업자득인 면은 있죠.
20/08/03 23:32
이명박때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찍은거는 2008 리먼사태의 영향인데
이명박때 집값이 안정된건 이명박의 치적이랍니다. 이명박때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찍은게 리먼사태 영향이라면 집값 안정도 리먼사태의 영향이겠지요. 하나만 합시다.
20/08/03 23:39
마이너스 성장 찍고, 경제가 회복된 이후로 집값이 살짝 반등했다가 mb가 주택 대량공급하고 집값이 하락하긴 했습니다. 2008 만 보지 마시고 2011 2012도 봐줬으면 싶네요.
20/08/04 09:04
이명박서울시장은 뉴타운을 서울 곳곳에 만듭니다
노무현은 2기 신도시를 기획했고요 이명박대통령은 보금자리 주택을 만듭니다 2008 리먼사태가 터지죠 이 것이 다 집값 잡는 효과가 생겼죠. 박원순 시장은 재건축 층고제한을 걸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추진했던 뉴타운은 다 엎었습니다 문재인정권에선 재건축 공급을 틀어막았습니다 문재인정권에선 외고 자사고 등을 없애며 학군에 대한 수요를 부추겼습니다 [문재인정권에선 양도세 중과로 집을 팔 사람들이 팔 생각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러니 집값이 문재인 정권에선 오를까요 내릴까요? 인정을 합시다. 문재인 정권에서 집값이 오른건 문재인 정권 탓입니다
20/08/03 23:32
제가 서울대 교수님의 말씀을 부정할 정도의 식견은 없지만.;;
타임렉을 저렇게 광범위하게 인정해 버리면 너무 마법의 주장이 되는거 아닌가요?.;; 어느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을펴든 무적의 쉴드가 될 거 같은데.;;;
20/08/03 23:33
정책이 매미인가? 잠복기를 8년을 거치고 이제와서 효과를 내니깐 문재인 정권이 수모를 당한다?
아니 대체 무슨 되도않은 소리를 하시는지;;; 어떤 정책은 바로 효과를 내고 어떤 정책은 몇년 기다렸다가 요놈 봐라 하면서 효과를 낸다고 하는지 왜 이렇게 해석본이 여기는 이리도 많은지 모르겠네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상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주저리주저리 설명하는데 말이 길면 길수록 설득력은 떨어지는거죠
20/08/03 23:33
전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노무현이든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문재인이든 부동산 정책은 당시 상황에 맞춰 내는 거고 효과는 늦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현상태에 대한 해석은 경제학적 기본 개념에 맞춰서 해야죠 지금 넷에서는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주장하고 있죠
20/08/03 23:35
MB때 아파트 건설을 사실상 무제한허용을 해줘서 공급이 많이 늘었는데
이거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니까 박근혜때 빚내서 집사라 정책으로 빈 아파트들을 모두 없애버렸죠 그리고 다시 공급이 부족해진 지금 다시한번 과잉공급을 하는게 어떨까 라고 생각해봅니다. 사실 지금 서울아파트 말고 지방이나 빌라는 상당히 안정적인 집값을 유지중이긴 한데요...
20/08/03 23:41
막상 집값안정기에 집값 떨어진다고 난리난적은 없었죠. 당장 13 14년엔 집사면 바보니, 하우스 푸어니 하는 말이 유행했었고요. 대신 전세폭등은 시작하겠지만요.
20/08/03 23:36
이명박과 박근혜가 투기를 일부러 조장했다는 교수의 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경제학 이론 갖다가 오도하는거 적당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경제학 원론 읽고와서 최저임금, 소주성 등을 공격하며 현 정부가 경제학 원론도 무시하는 정책을 펼친다. 라고 주장하는 글들이 여럿 있었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08/03 23:44
이명박과 박근혜가 투기를 일부러 조장했다는 교수의 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바근혜 때 최경환 부총리가 빛내서 집사라라고 할 정도로 투기조장을 했는데요.
20/08/03 23:48
저도 투기를 조장했다는 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는 집값이 떨어질거 같으니 사라고 한거고 그 결과가 최근의 폭동인거지 조장한건 아니죠 오늘 하루종일 이걸로 싸웠더니 부동산 정책이란 라이엇 패치같네요 고인은 상향하고 또 상향하고 어느 순간 op케릭이 된 걸 유저들이 깨닫고 마구 날뛰면 하향하고 또 하향하구요 라이엇 패치가 훨씬 명약관화하다는 점만 다르네요
20/08/04 00:01
그냥 그때는 집값이 떨어질거 같으니 사라고 한거고...
최경환은 집값이 곧 오를테니 빛내서 집사라고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팩트에 어긋나는 글을 쓰신 것 같습니다.
20/08/04 00:15
무슨 최경환이 집 값이 곧 오를테니 빚내서 집사라고 한게 실현됐으니 투기 조장이지 안올랐르면 아닌 건가요? 최경환 말 듣고 집 산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냥 쌓이고 쌓여 집값이 폭발하기 시작하니 너도 나도 산거지
20/08/04 09:43
"집 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
최경환이 저 말을 할 때 = 2008년 이후 6년 간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 떨어질래야 더 떨어질 곳이 없어서 집 사라고 난리를 친겁니다.
20/08/04 00:00
경제학 원론도 무시하는 정책 맞죠. 도대체 어떤 경제학 교과서에서 경제성장이 [생산이 아닌 소비에서] 촉진된다고 가르치나요?
20/08/04 00:13
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x=1544
매년 GDP를 측정할 때 당연히 그 크기의 증감이 있기 마련인데, 이를 경제성장률이라 하여 백분율로 표시한다. 하지만 경제성장이라는 말은 두 해 사이의 국민소득의 증감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좀 더 장기적으로 경제의 규모나 생산능력이 지속적으로 확충되는 것을 말한다. 즉, 1년이나 2년 혹은 분기와 같은 단기에 생산활동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향을 지속적으로 보이는데 이를 경기변동이라고 부르고, 장기적으로 그러한 등락에도 불구하고 경제규모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일 때 경제성장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다. 이전 호에서 국민소득을 다루면서 생산자원이 완전고용되지 못한 상황을 전제했었다. 경기변동 또는 단기의 경제성장은 시장 내의 수요와 공급 사정에 의하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에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든지, 혹은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든지 등의 표현은 경제성장이라는 말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생산능력의 확충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생산자원이 완전히 고용되지 못한 상황에서 주로 수요가 위축되는가 아니면 확대되는가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이라는 말은 두 해 사이의 국민소득의 증감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좀더 장기적으로 경제의 규모나 생산능력이 지속적으로 확충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규모의 확대는 생산의 근간을 이루는 생산요소의 증가에 의한다. 생산량은 자본과 노동, 그리고 생산기술의 함수이므로 경제성장은 결국 이들 세 요소의 확대로 설명할 수 있다.]
20/08/04 00:20
님은 예전에 소득주도성장 글에서 계속 틀리시고도 여전히 같은 소리 하시는군요. GDP에 소비가 포함된다는 것과 소비를 늘리면 GDP를 늘어난다는 건 동치가 아닙니다.
https://pgr21.co.kr/freedom/78054#3327684 https://pgr21.co.kr/freedom/78054#3327664 https://pgr21.co.kr/freedom/78054#3327677
20/08/04 01:04
경제위기 극복시기에 총수요를 증가시켜서 gdp를 키우긴 합니다만 경제성장론에서 말하는 성장은 생산력의 증대에서 나오는게 맞습니다. 가처분소득 증가로 총수요를 진작시키는건 단기적인 처방책이죠.
20/08/04 01:12
네 동의합니다 소득만 올리면 인건비 증가 고용 감소로 이어져 더이상 안먹히겠죠 근데 윗분은 소비를 늘리면 gdp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니까요 gdp=총생산=총수요 이며 최저임금을 올려 소득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총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소리지 다른 요인은 고정되고 소비가 증가하면 gdp는 무조건 상승합니다 아니 전 경제학 원론 한줄도 안읽은 사람인데 이걸 이해를 못한다는게 정말 답답하네요
20/08/04 01:19
일단 말씀하신 부분이서 소득(income)하고 임금(wage)하고 좀 혼동하고 계시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소비만 증가하면 장기균제상태에선 다른 부분이 그만큼 구축되는게 맞습니다. 물가가 경직적인(혹은 새고전학파가 말하는 물가착각이 존재하는 동안인) 단기에는 소비증가가 소득증가(=생산증가)로 이어지지만 장기에는 물가가 상승해서 실질소득(실질생산)은 그대로가 됩니다. 증가한 소비분만큼 다른 부분이 없어지게 되요.
20/08/04 01:06
KDI를 가져다 줘도, 거시경제학 책을 가져다 줘도 도저히 이해할 생각이 없으시니 제가 졌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경제[성장]이 아닙니다. 재정정책을 통해 위축된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과 총수요 곡선을 통해 총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것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사고력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렇게 경제성장이 쉬웠다면 재정정책을 무한대로 펼치면 우리가 이렇게 경제성장률 어떻게 올리나 고민할 필요도 없는데 무슨 경제학자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경제학 비전공자이신 것 같은데 일반적인 쿠즈네츠 곡선이나 솔로우 모형도 모르면서 경제성장에 대해 언급하는 패기는 인정해 드립니다. 당장 위에서 언급된 이준구 교수도 소득주도성장으로 장기성장을 만들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경기 [회복]과 장기경제성장은 제발 구분하시길.
http://jkl123.com/sub5_1.htm?table=board1&st=view&id=18353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건 맞은 말입니다. 그러나 중, 저소듣층의 소득을 엄청난 규모로 늘려주지 않는 한 그와 같은 경로를 통한 부양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기적 부양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장기적 성장동력의 확충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20/08/04 01:24
누가 그걸 몰라서 그래요? 소득주도성장은 낙수 효과에 반하여 나오는 정책이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은 생산성을 증가시켜야지 이루어지겠죠 낙수효과를 쓰느니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약빨이 떨어질 때까지 단기 회복책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최근 민간소비도 증가했습니다
20/08/04 01:40
GDP의 정확한 양을 측정할 수 없으니까 그걸 정부투자+재고+소비로 나눠서 측정하는 거지, 소비를 증가시키면 재고가 줄어들어서 GDP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니까요? 윗댓에 보면 경제학 원론 한 줄도 안 읽으셨다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자신만만 하신 건가요. 낙수효과 역시 비경제학적인 낙수효과 대신 새케인즈학파의 승수효과 등으로 이해하면 단기부양책에 있어서는 소주성보다 이론적 배경에 차이도 없습니다만.
그리고 소주성은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겠다는 경로를 실행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최저임금 상승을 들고 나왔으니 당연히 제대로 안 돌아갈 수 밖에요. 최저임금이 상승한 만큼 고용이 구축되니까 소득분위는 더 벌어지고 저임금 비숙련 일자리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었는데 단기 회복책으로 잘 작동했다는 건 무슨 소리신지요. 소주성 말고 재난지원금이 단기 회복책으로 기능했겠죠.
20/08/04 00:16
(수정됨) 경제학 원론과 싸우고 있다는 것은 정갑영 연세대 전 총장 및 경제학 교수가 한 말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18710
20/08/04 08:56
아니 경제정책의 근원이 주류 경제학에서 나온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학에 맞추어 시스템이 짜여지는건데 소주성은 분배정책이자 어떻게 보면 기존 경제 프로세스를 반대로 돌리는 행위잖아요 그게 원론이랑 다르지 무슨 소리입니까? 가만보면 소주성이 먼지도 모르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 많아요
20/08/03 23:37
집값상승이 온전히 문재인정권 탓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적어도 이명박근혜가 끼친 영향보다 문재인이 끼친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박원순이 지속적으로 서울에 신규아파트 공급을 막아온 탓이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 오랜 부동산 불황기가 끝나고 활황기가 접하면서 폭등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오를만한 집이여서 오른면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급격하게 오른건 문정권의 영향이 꽤 있습니다. 말로는 부동산 잡았다면서 잇달아서 규제를 발표하고 집값은 계속 올라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당장 집을 반드시 사야한다는 믿음을 경제주체들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폭등하고, 다시 규제를 발표하면서 그런 믿음은 강화가 되었죠. 수요억제책에 골몰하느라 공급책을 소홀히 한 것도 크고요, 개인적인 판단으로 집값상승분에 가장 주된 원인은 정권이 아니어도 절대 자유로울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럼 최소한 문제를 인정하고 방향성을 트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뻔뻔한 스텐스로 일관하니 욕을 먹는거고요.
20/08/03 23:38
길어서 구찮아서 읽지도 않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부동산의 가격이 요즘 많이 오르게 된 것이 일차적으로 이전 정권에서 강남 부동산 규제 풀었던 것과 최근 문정부에서 쫓기듯이 어뚱한 정책 내놓은 것이 불에 기름을 부었던 복합적 산물이라 알고 있었는데..
20/08/04 00:27
미래 세금에 대해서 수요자들이 그 세금만큼 가격을 깍으려 하고 그게 실제로 시장에 반영된다는 '자본화'에 대한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있더군요.
20/08/03 23:39
(수정됨) 현상을 현상으로 보지 못하고 가치관부터, 아니 가치관이면 다행이지 수준낮은 진영논리부터 들이밀고 결과를 짜맞추니 저런 결과가 나오는거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 정책이 이모양으로 나오는겁니다. 서울대 교수 중 함량미달인 사람들이야 지척에 널렸으니 그러려니 하지만, 학교 이름값이 사람들 판단에 꽤 영향을 주는거 보니 학벌사회는 좀 더 타파되긴 해야될 것 같군요.
20/08/03 23:39
이준구 교수님이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알아주는 경제학 권위자 아니신가요?
둘 중 하나겠네요. 이준구 교수님도 문빠라 학자적 양심도 다 내팽개치고 거짓부렁으로 쉴드를 치고 있던지, 저 말이 맞던지.
20/08/03 23:54
학문적으로 권위자라고 하긴 좀 그렇고... 교육자로서,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메이저한 교과서 저자로써 권위자이십니다. 이준구교수님이 학문적 성과를 무시하는건 아닌데 아무래도 옛날분이라 요즘 교수들하고 학문적 성과를 비교하면 눈에띄는 성과가 있으신건 아닙니다. 다만 석사가 교수하던 시절인 70년대에 미국에서 박사를 달고 오셨으니 당대 기준으로는 아주 대단한 분이셨고 달리말해 그떄 그만큼 한국이 수준이 낮았다는 얘기죠.
20/08/03 23:42
경제쪽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당장 공급은 줄어들더라도(재건축을 하면 당연히 그 동안은 그곳에 살던 사람은 다른집 구해야되니) 재건축을 거의 무제한으로 허가해주고 용적률도 엄청나게 풀어주고 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20/08/03 23:44
1가구 1주택자들에게 부과할 세금을 1가구 다주택자들에게 부과하는게 옳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싱가폴이 그렇게 하더라구요.
또한 보유세를 늘리는 대신 양도세를 줄여, 다주택자들이 집을 파는데 용이한 환경을 만드는게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시장에 공급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니까요. 이게 맞죠 대체 피지알 1인도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을 왜 정부는 안(못)하는지 모르겟어요.... 우틀않 같기도 하고
20/08/03 23:57
솔직히 정계에서 다 알고 있는데.. 안하는 것 같아요.
서울의 집값이 싸지면.. 서울에 유입되는 인구는 많아지는 반면에.. 지방의 인구는 줄어들고.. 지방은 초토화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집값을 안잡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되어집니다.
20/08/04 09:29
세상은 이론과 달리 항상 양방향성을 가지죠. 제 생각에는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서울로 가고 싶을겁니다. 서울과 지방중에 한채만 가진다면 오르는 쪽을 가져야죠. 지금도 국회의원이면 청와대면 실제로 보여주고있네요. 지방 팔고 서울이다라는걸.
20/08/03 23:45
22번의 정책을 내놓을때마다 즉각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반응이 오고 아파트 가격이 뛰는건 어떻게 설명해야할까요? 이것도 타임랙으로 설명해야하나요? 한번도 아니고 22번인데 이렇게 많이 겹치는게 다 우연인가요?
20/08/03 23:49
교수님은 굉장히 이론적인 이야기만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만능 쉴드인가 싶어요
이명박/박근혜 때 부동산 대책은 명확히 부양책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경우 이전 정권의 안정책(여기도 타임랙) +세계적 경제불황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이 아닌 안정이었다 = 여기까지는 현상에 대한 분석이고 현 정권이 사용하는 정책이 "이론적으로" 안정책인 것이 맞다 - 그러나 이론적으로도 당장 가시적인 효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 타임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도 이론적인 내용이구요 그리고 이론과 달리 현실은 부동산 소유층이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유지되지 않을 거라는 등 다양한 현실적 변수로 이론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우려하듯이 부동산의 세금을 입주자에게 전가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것이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얼마나 발생할지, 또한 장기적으로 유지될지는 연구가 필요하다 =현실에 따라 이론이 반드시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가능성을 모두 부정하지 말고 계속 연구해야한다 3년이라는 시간동안 저 부양책에 대한 대처를 전혀 안한 것은 부동산 안정화를 원한다는 이 정부의 실책이다 =이 부분은 교수님의 판단이겠네요 나는 이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것(사재기의 제한)이라 [기대]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서 펼쳐질지는 [모른다] =본인의 의견과 더불어 그 의견이 경제학교수로서의 확언은 아니라는 것이고 그러나 한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은 경제학적으로도 너무 단순화한 것이고, 이 보도 내용이 실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기에 우려한다 =경제학을 오용해서 시장을 흔드는 여론을 만들지 말라는 우려이며 이 글을 쓴 이유이다. 이 정도면 경제학자로서 쉴드도 공격도 아닌 것 같은데...
20/08/04 00:15
실드글 맞아요.
유보적 자세를 보이는 부분과 확정적 자세를 보이는 부분이 너무 다르고 지칭하는 표현들도 다릅니다. 경제학자라면 최소한 정책의 효과를 입맛에 따라 골라먹기를 했더라도 반정부성향 언론에 대해서 패닉바잉이란 이름으로 상승의 책임을 씌우진 않았어야합니다.
20/08/04 00:21
작성자의 호오에 의해 바뀐 표현의 문제를 제외하면, 그냥 내용 전체는 무난한 이야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오히려 3년 동안 대처 못했다는 말을 저렇게 슬쩍 넣은걸 보고 이번 정권에 대해서도 고급스럽게 먹이는건가? (=모두까기인가?) 했거든요
20/08/04 00:41
오히려 이준구 교수님은 다주택자 세제 혜택을 쓰레기통에 쳐박지 못한 문 정부를 꾸짖으신 글도 쓰셨는데 말이죠.
어용지식인이니 감투쓰고 싶냐느니 이상한 소리를 피지알에서 들으시네요.
20/08/04 00:55
공감가는 댓글이네요. 아주 조심스럽게 쓴 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제학부 교수님들 대다수는 (특히 아직 정년을 못 받은 분들이거나 특별한 정치색이 없는 분들은) 조심스러워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코멘트를 일절 안 하십니다. 이준구 교수는 본인 말씀으로는 '난 교과서로 돈 벌만큼 벌었고 꿀릴게 없기 때문에 딱히 정부 눈치를 보지 않고 그냥 할 말하고 살련다'라는 기조를 유지하시죠. 정운찬 교수 등 가까이 지냈으나 정치계로 나간 후에 욕봤던 지인들도 많고 딱히 정치계로 나가기 위한 어용지식인 역할은 안 하실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선, 모든 학계에서 대운하에 대한 특별한 입장이 없던 초기 시절부터 대운하 비판했다가 대차게 까인 경험이 있으시기에 이명박 정부에 대한 악감정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20/08/03 23:50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라 앞으로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예상이 서면 당연히 무리 안하고 기다립니다.
공급까지 시차가 걸린다는 걸 모르는게 아닌데 이 정부는 그런 시그널도 안줬으니까요. 진짜 정부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국민들을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20/08/03 23:52
코로나 방역은 내가 잘한거니 짜파구리 만찬. 부동산 폭등은 감옥 가 있는 이명박근혜 탓. 나는 잘못한 거 없으니 사과도 안하고
부동산 문제 자신있다고 립서비스도 하고 김현미도 계속 기용. 중소기업 회사라 해도 문재인처럼 치적은 자기탓으로 하고 못 하는건 전임자 탓만 하면 욕을 먹을텐데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태도를 가졌으니; 그리고 서울대학교 교수란 자도 이게 다 이명박근헤 탓이다라고 외치고 있고 정말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20/08/03 23:52
이준구 교수도 내 맘에 안들면 적폐(어떤 단어 쓰면 벌점 대상인지 몰라서)가 되는군요.
주 내용은 중앙일보가 프레임 잡아 통계 자기 맘대로 주무르며 잠재적 수요자들 심리 자극하고 있다는거고, 현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잘 했다는 얘기도 없는데요.
20/08/04 00: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9994975
"고위공직자는 1주택만" 찬성 63.5%…반대는 28.4% 그쳐 전 여기 계신분들의 바람(?)과 달리, 전 인터넷을 부동산카페로 만들 수록 그 결말은 카페 탈퇴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2년 뒤 지금이 지방선거도 끝나고 딱 좋을때죠.
20/08/04 00:13
저는 이번 정책에 상당히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것은 제가 사는 동안 봐 온 일종의 귀납적인 판단이고, 실제로 학부지식에 불과한 알량한 경제학적 지식가지고 무슨 경제학적인 분석이 될리는 없죠. 교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요
제가 저 교수님의 정치적 스탠스를 알지는 못하니, 너무 드라이하게 읽은 것일수도 있겠지만요
20/08/03 23:57
적폐타령은 이 정부가 즐겨하는거구요.
중앙일보가 통계 주무르기를 한거면 김현미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통계를 씹어먹은거라 보면 될까요?
20/08/04 00:03
원한과 업보는 모두에게 [공정]할겁니다.
이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원한과 업보를 [공정]하게 받고 있죠. 새로운 세상이 되면 [새로운 공정]이 찾아올 겁니다.
20/08/03 23:54
이사람 금융위기때 이명박정부 정책때문에 나라망한다고 아주 2절3절뇌절하던분 아닌가. 지나고보니 사실은 탑클래스 선방이었는데 거기에대해 반성하거나 틀렸다고 인정했단 소리는 못들어봤네요. 10년 지나니까 또 기어나오네.
20/08/03 23:56
당연히 교수가 사회현상에 목소리 낼수도 있고 틀릴수도 있지만, 4절5절100절하던 사람이 완전 반대로 짚은거에 해명도없이 또 이명박 탓하니까 웃기기만하네요
20/08/03 23:54
(수정됨) 거꾸로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처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개태안 기름 유출, 세월호 사고등으로 개선된 정책으로 인해 정책이 발전하고 위기 대처 능력이 커져 좋은 대처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투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민의를 더욱 잘 반영하게 된 것 역시 이명박근혜 정부의 정책 덕분입니다. 이명박근혜정부때 논의가 되고 숙의를 거쳐 정착되었거든요.
20/08/04 00:32
실제로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부분 아닌가요? 정확히 이명박 박근혜 만을 지칭한건 아니었지만 이전에 겪은 전염병 사태에서 얻은 교훈으로 우리가 지금 잘 대처할 수 있었다는 것은 피지알에서도 주류 의견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요. 특히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하는 것에서 잘 나타났죠.
20/08/03 23:57
https://www.youtube.com/watch?v=BTRMTK-lUak
오늘 오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민주당이 바라는 서민주거 안정인가" 라는 발언을 전체 회의를 했지만... https://www.youtube.com/watch?v=N5cVeDnXrmA 이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 그리고 언론이 했던 말들을 돌이켜보면 얼굴이 화끈해지네요 전형적인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 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08/04 00:07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랑은 관계 없죠.
당시 박근혜랑 최경환이 한 말은 '전세에서 월세로 가는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라고 말한거지 '월세가 옳다 전세를 없애야 한다' 이런말을 한게 아닌데요.
20/08/04 00:43
이게 맞죠. 게다가 당시는 집값이 한참동안 하락 또는 동결되어 전세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던 시기여서 저런 예측이 나온 것이고, 지금은 전세가 집값 상승의 주범인 것처럼 적폐 제도로 낙인 찍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없애려고 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건데, 상황이 정반대죠. 요즘 저 동네에서는 이걸 마치 실드랍시고 퍼트리고 있더라구요
20/08/04 00:59
최경환 부총리가 이말을 할때 정부가 추진해왔던 정책이랑 지금 정부가 월세 타령하면서 추진하는 정책이랑 같은가요?
깔꺼면 내용을 알고 까야지 똑같은 워딩했다고 까면 조국 선생님은 만수무강하시겠습니다?
20/08/03 23:59
이준구 교수는 일단 기본적인 연구가 재정학 쪽이고 부동산 쪽은 그다지 전문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요. 서울대학교 [경제학] 교수라는 타이틀을 달고 글을 쓰는데 '투기', '적폐'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 부터가 썩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요. 해당 사항은 전혀 경제학적인 용어가 아니고 정치적인 선동에 더 특화된 단어거든요.
글 내용만 보면, 보통 정책시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위에서처럼 8년 정도는 오바고, 한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고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위 글에 대한 부동산 카페의 [삼호어묵]이라는 분이 (최근 몇 개의 글로 유명해진) 쓴 글이 있는데 저는 그 글이 더 와닿고 웃기더군요. https://m.cafe.naver.com/jaegebal/2058743
20/08/04 03:41
“하여튼 님들의 문제는 늘 남의 돈 알기를 우습게 아는 데 있어요. 자기 돈 문제가 되면 하이예크 프리드먼 환생한 것처럼 굴면서, 남의 돈엔 왜 마르크스냐 이 얘기예요.” 다른 부분의 설명도 읽어볼만한 좋은 글인데, 이 부분은 그냥 웃겨서 빵 터졌네요.. 크크크. 그러게요. 맑스가 나쁜 건 아닌데 왜 자기 일만 되면 영끌해서 대출로 아파트도 사고 오피스텔도 사서 임대수익도 올리고 하시는 분들이 왜 남의 돈이 걸린 일은 속세의 어지러움과 욕망에서 초연한 위버맨쉬로 승화돼서 고고한 소리만 하시는지... 크크크
20/08/04 00:01
마법의 단어네요 완전 타임렉.
모든 정책이 다 그런식이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다음 정권 혹은 전정권, 전전정권 탓으로 돌려대면서 면피도주 할 수 있으니까요.. 다 통용되잖아요 사실. 내로남불이 기본이 된 듯.
20/08/04 00:05
시장에 공급을 많이 하라는건 결국 막대한 인프라를 세금으로 구축해 달라는 소리라서
이게 결국 세금 증세로 이어지는건 마찬 가지 입니다. GTX 건설하고 일본 처럼 요금 받으면 과연 버텨낼 배드 타운이 얼마나 될까요 집값 떨어 진다고 공급 확대 하면 좋은것 처럼 애기 하는데 이것도 무책임한 소리 입니다. 청약 받아서 당첨된 사람은 돈을 벌겠지만 신도시 구축 하는데 들어 가는 연결 도로며 학교와 도서관 등등 엄청난 인프라는 하늘에서 떨어지는게 아닙니다. 이걸 간과 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요 일본의 막대한 재정 적자가 이렇게 신도시 마구 건설 하면서 인프라를 전국 곳곳에다가 마구 깔다가 생긴것인데 이건 아무리 이야기 해도 일본이라는 사례가 이미 있는데도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더군요
20/08/04 00:14
아니 무슨 서울시 재건축도 잘 안 풀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버블 시대 일본을 가져오시나요
그냥 지난 정권들 만큼이라도 공급해 달라는 거잖아요 이명박때 만큼만이라도
20/08/04 00:19
복합적인 문제인데 일본의 인구 구조와 한국의 인구 감소를 고려 했을때 무제한적인 팽창으로 신도시를 지었을 경우
일본의 "다마신도시" 같은 실패 사례를 염려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미 일본의 사례가 많이 연구되고 알려져 있는데도 한국에서는 전혀 고민이 없죠 신도시는 필연적으로 막대한 인프라 구축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민자 도로나 민자 인프라 구축이라면 모를까 신도시와 이어져 있는것 가스관 하나, 전선 하나 모두가 세금으로 구축되는 것들입니다.
20/08/04 00:22
다시 한번 쓰지만, 서울시 재건축이라도 풀어주고 신도시 운운을 해야죠
서울에도 충분히 공급가능한 기반이 있는데 그것도 억제하고 있으면서 무슨 신도시냐구요...
20/08/04 00:24
재건축후에 막대한 인구가 모여 살게 되면 다시 지하철을 구축하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이게 딜레마인데
그렇다고 막 모여 살게 풀어줄수도 그냥 두면 집이 없으니 아우성이고 어려운 문제 입니다. 한국에서는 교통 인프라에 재정을 풀어서 교통을 싸게 유지중이고 이게 배드타운들을 유지 하는 원동력 입니다. 사실은 서울 이외에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도 지하철이나 버스등을 이용할때 모두 재정 적자의 이익을 보는것이죠
20/08/04 00:30
(수정됨) 서울시 재건축에 따른 인프라 확충도 어렵다는 건 그냥 공급 포기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신도시 건설하고 인프라 확충도 못할 정도로 재정이 부족한 나라였나요? 그린뉴딜인지 뭔지에 160조를 쓰겠다는 나라가?
20/08/04 00:35
무작정 공급을 늘리는게 마냥 해결책이라고 주장 하는건 매우 무책임한 소리 입니다. 재건축 인프라 구축하면 돈은 들어 갑니다.
그게 어렵진 않겠죠 GTX도 적정한 가격에 공급한다고 하니 비싸진 않을 겁니다. 적자로 말이 많이 나오는 버스 준공영제 생각하면 될것 같네요 세금을 들이면 분명 해결 될겁니다.
20/08/04 00:41
무조건 공급을 무조건 늘리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 공급을 늘리는 시늉이라도 하면서 부동산 안정화 시키겠다고 하면
'계속 공급을 늘리고 있으니 지금 당장 안 사더라도 내 기회가 오겠지'라는 심리적 안정효과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공급을 틀어막고 있는데, 가격이 계속 오르면 잠재 수요자들도 급해져서 돈이 몰리고 상승효과에 부채질한다는 겁니다. 그걸 현정권의 똑똑하신 분들도 모를 리가 없을텐데, 말과 행동이 다르니 '속셈이 뭘까'라는 의심을 받는 거구요.
20/08/04 00:44
초기에 신도시 공급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도 이건 정부의 실책이라고 봅니다. 공급 시점이 너무 늦었고,
그렇다고 지방에 공기업이나 다른 시설을 내려 보낸것도 아니죠 일본의 도시국가화 현상 역시 미래의 모습이고 이걸 가지고 미래를 확신하고 수도권에 마구 잡이로 뭔가를 지을수도 없고 정부나 공무원은 항상 문제가 생기고 나서 개입 하게 되니까요
20/08/04 00:16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1907191026382751C048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외치는 자가 경기도에 있죠. 아마 2년 뒤에는 [특별한 인프라를 누리는 분들에 대한 특별한 비용] 이 추가되지 않을까 합니다.
20/08/04 00:32
사실 신도시 지어달라고 안했어요.. 신도시는 기존 2기 신도시에 교통분담금 이미내고! 약속한 교통정책만 해달라고 했구요. 공급정책으로 3기 신도시를 짜잔 들고 나온건 정부입니다. 서울이나 기존 1기신도시등의 재개발 재건축을 좀 쉽게해달라는 요구가 훨씬 많았습니다. 정말 원하는 것도 서울에 대한 공급이었죠.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분상제니 재초환이니 2년실거주니 계속 다 막았구요. 그러다가 이제야 서울에 10만호 공급한다고 합니다. 왜죠?
20/08/04 00:39
(수정됨) 일본의 다마 신도시 같은 사례가 참 어려운데
일본에서 "지방소멸" 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국가화 현상을 인정하고 받아 들이는게 해결책이라고 제시 합니다. 문제는 그 일본 조차 도시 국가화 현상을 이야기 하는데도 다마신도시의 사례가 생겨 난다는 거죠 전철역이 있는 부근은 유지 되지만 그외 지역은 전부다 슬럼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홍콩 구룡성채 같은것들 결국에는 세금으로 다 처리해야 하는 것들이죠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일시적인 것인지 판단 하는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지만 경기도권 신도시 사시는 분들은 반드시 역세권 주변에 집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미 일본에서도 증명된 사례 이기도 합니다. 다마신도시 조차 역세권은 그래도 살아 남았습니다.
20/08/04 00:06
(수정됨) 저분도 사실상 열성적인 민주당 지지자의 느낌이라...
저는 부동산이나 주식같은 것을 볼때는 애널리스트/교수 말은 다 거릅니다. 어차피 자기 포지션이나 지지정당 따라 말을 맞추거든요. 오로지 블로그 같은 곳에서 조용히 자기 돈만 추구하시는 분들 말이 정확해요.(정치이야기 안하고 정책이야기만 하는) 그리고 그분들은 모두 한소리를 내고 있더라구요.
20/08/04 00:16
(수정됨) 여기에 상당히 공감하는게 공학적으로 명쾌하게 현상이 설명되고 맞아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관한 전문가 말이
상당히 정확한데 대표적으로 부동산 주식같은 경제에 관련된것들...분명히 이론이 있고 전문가와 학자들이 있는데 얼마든지 자기 원하는대로 가져다가 말 만들어내면 모두다 그럴싸해 보이는는데다가 아무리 해당분야의 인정받은 학자도 공학계열처럼 현상에 대해 명확 하고 과학적인 답을 줄 수가 없는 주제들은 전문가의 식견이라는게 그냥 자기 생각하는대로의 이야기인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진짜로 솔직한건 돈만 보는 사람들이 가장 솔직하죠....
20/08/04 00:12
어디서는 글로벌적으로 유동성 공급으로 자연스럽게 자산가격이 올라간다고 하고
어디서는 이명박근혜때의 정책때문에 오른다고 하니 어느 장단에 어울려줘야 할까요?
20/08/04 00:18
뭐 원인이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일 순 없죠. 3년차 넘어서 정부 잘못이 없다고 생각안하지만 정책하나만으로 되면 이미 정권마다 입맛맞게 오르고 내리고 했겠죠.
20/08/04 00:19
누가 머리에 총 대고 둘 중 하나만 범인으로 지목하라고 강요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한쪽 장단만 어울려주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을겁니다.
20/08/04 00:12
진짜 이제 적당히 이명박근혜 탓 좀 했으면 좋겠네요.
정말 이유가 이박 때문이라고 해도 집권 4년차까지 해결 못했으면 그건 문 탓인데.. 정말 제가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이리도 싫어질지 몰랐습니다.
20/08/04 00:54
네 그런 의도가 아니셨을수도 잇는데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한점은 사과드립니다. 그렇지만 댓글 분위기는 뻔히 얘상됐고 예측데로 흘럿네요. 다만 제목부터 이명박근혜탓이라는 말을 포함으로써 분쟁 유도가 보였습니다.
20/08/04 00:59
운영 메시지
이 댓글에 대해 5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므로, 자운위에서 제재 여부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댓글 복사해 둡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역시나 심도없고 근거없는 앵무새 답글들의 향연이 펼쳐졋네요.
20/08/04 00:21
애잔하네요. 애초에 남탓안하고 다할수 있다고 뽑아달라고 한거잖아요. 증세 없는 복지도. 증세 없는 의료보장도. 4대강만 안파면 일자리도 어마어마하게 만들수 있다면서요. 그리고 부동산은 그전에도 잘했고 맡겨달라면서요. 지난 연말에는 무려 TV에 나와서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 되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래 전국민 앞에서 구라쳤다쳐요. 아니면 옆에 환관들만 있다쳐요. 근데 얼마전에는 정권들어서 서울 14%밖에 안올랐다면서요. 서울 50% 넘게 오른거 아니라면서요. 근데 왜 전정부 탓을해요. 덜올랐다고 탓하는건가요. 한심합니다 정말.
20/08/04 00:26
그렇네요. 김현미가 통계상으로 서울 아파트 11%밖에 안 올랐다고 했는데 그럼 이렇게 서울 아파트 안정화 된 게
이명박근혜 탓이라 봐야 할까요. 아 생각해보니 이게 아니라 통계에 따라 두가지 버전으로 해석을 해야겠네요. 서울아파트 11% 오른 통계 -->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 서울아파트 52% 오른 통계 --> 이명박근혜 탓이다.
20/08/04 00:22
과학은 반증 가능성이 있어야 과학으로서 의미가 있다죠.
문득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어떻게 되야 실패라고 모든 이가 인정할 수 있는걸까요. 지금까지는 가격이 11%(김현미 장관 주장)~55% 수준까지 상승했고, 강력한 세금 규제에, 노후화된 아파트 등이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이명박근혜의 실정으로 인해 부동산이 3년동안 갑자기 올랐다 치고 어떻게 되야 지지자 분들은 성공이라 보시고 어떻게 되야 실패로 보시기나 하는지 궁금하네요. 실패란게 있긴한가요.
20/08/04 00:37
경제학 전공했고 경제학도 어느 사회과학보다도 과학적 방법론을 지향하는 학문입니다..
지지자 분들 의견들어보면 솔직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라는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네요. 뭘 해도 잘못이 없을 거 같은데요.
20/08/04 00:46
경제학만큼 현실에서 중요하면서도 미래예측이 안되는 과학이 있습니까?
원댓글의 밑줄은 보지도 않았고 단지 첫줄만 가지고 이야기 했는데 맹목적 지지자로 만드시네요. 전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생각하는데요? 함부로 넘겨짚지 마시길 바랍니다.
20/08/04 01:02
님에게 이야기 한적이 없는데요. 지금 정부 정책이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리고 경제학이 미래예측이 안된다니요. 경제학이 안되면 사회과학 어느 학문이 미래예측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컨데 연준의 수많은 정책들 자체가 경제학적 지식 아래 미래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세워진 정책인데요..
20/08/04 01:09
아니 저에게 단 댓글에서 그런말 하셔놓고 저에게 한 말이 아니라니 이것은 도대체... 이해하기 힘들게 글을 쓰시는군요.
제 두번째 댓글에서 전 단순히 미래예측이 안된다고만 쓴게 아닌데 마치 그렇게 제가 말한것처럼 말하시네요. 이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쇼.
20/08/04 09:41
계량까지 거쳐서 들어가는게 경제학이고
자연과학이랑 제일 비슷하다고 평가받는게 경제학인데 크크 무슨 헛소리를 하는겁니까 미래예측은 애초에 다른 자연과학도 유사합니다 수 많은 실패와 실험데이터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론이랑 법칙을 만들어 가는거고 경제학도 유사하고요 아니 그리고 냉정히 정부관계자들은 경제학에서 제시한 이론대로 끌고갑니까? 아니죠 본인들 입맛대로 취사선택 하잖아요 소주성도 냉정히 계속 연구되어가는 학문인데 연구도 안끝난 이론 가져다 쓰는거고요 근데 왜 경제학 탓을 합니까?
20/08/04 09:45
왜 자기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내면 정치적 입장마저 다른 것처럼 호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경제학이야기 하는데 과학 이야기가 나와서 한마디 했더니 어느새 정치이야기로 바뀌는 웃기는 상황이네요.
20/08/04 10:02
경제학 이야기 하면 당연히 과학 이야기가 나와야하는데요
경제학이랑 과학이랑 절대 땔 수 없는 관계이자 어떻게 보면 하위분야 중 하나인데요 본인이 경제학을 지금 잘못 이해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이 지적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될듯요
20/08/04 10:11
아니 원댓글이 부동산 정책과 과학적 반증으로 시작하고 지금 댓글들은 그 원 댓글 주장에 대한 토론이잖아요
저는 그 타래에서 경제학과 과학에 대해 이야기한거고 소주성은 한 예시입니다 경제학에서 아직 연구가 덜 되었으나 쓰이고 그것을 경제학이 비과학적이다 과학적 반증이 부족하다 식으로 까이는 한 예시로요 아니 글을 쓸 때 당연히 원문에 맞춰 써야 하는거 아니에요? 갑자기 정치이야기 왜 하냐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요
20/08/04 00:22
"모든 정책은 실시된 그 시점부터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차(time lag)를 두고..." 라고 하셨으니 대략 한 5, 6년 후터는 부동산이 23차례 걸쳐 하락하겠군요.
아. 그리고 코로나 방역도 박근혜 정부의 유산이군요. 모든 정책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효과를 발휘하니까요.
20/08/04 00:24
정책마다 가지는 시차는 물론 다르죠.(장기보유혜택만 봐도 얼마 걸릴지 바로 보일...) 비아냥 거려도 하필 코로나 방역이라 방역은 건물짓는 것도 아닌데 비교할 시차가 년단위로 있긴 하나요? 크크크
20/08/04 00:25
그건 레알이긴 합니다. 메르스 이후로 법이 바뀌어서.. 근데 메르스는 박근혜정부가 정말 뭘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뭐하긴 했죠. 그냥 쇼를 좀 어설프게했을뿐.
20/08/04 00:23
이분은 예전에 국민연금 고갈되면 부과식으로 해결하면 된다 끝. 이 얘기 하는 거 보고 명성에 비해 별거 없구나 싶었어서...
한자리 하고 싶은데 잘 안풀리나보다 정도 생각밖에 안드네요.
20/08/04 00:29
최경환은 빚내서 집사라고 장려라도 했지.
문재인정부의 한축인 김수현은 정권초기에 집팔라고 장려했어요. 문재인이 작년11월에 한소리가 집값 아주 안정적이다라고 했는데, 이준구씨는 그거는 기억못하나보네요 걍 이준구 저사람도 어용지식인인거죠
20/08/04 00:30
양적완화가 전 세계적인 트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현금보다 자산의 가치가 오르는 추새구요. 문정부도 딱히 다른 모습을 보인것도 아니죠. 집값이 오르는건 본인들 정책과 세계적 기조랑 겹친 당연한 흐름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집값 잡을거 같이 구는게 문제라고 봐요.
20/08/04 00:34
사실 집값잡을 수 있다는 척만 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들고 일어나지 않겠지요.
엉망진창인 정책을 펼쳐서 시장교란을 하니 난리가 난거지요.
20/08/04 00:43
양적완화 사실 우리나라에서 양적완화를 했는지는 의문이지만. 유동성은 많이 늘어났죠.
이건뭐 금융위기영향이 있었으니 어쩔수 없었다고도 봅니다. 문제는 집값을 잡을 것 같은 방법으로 수요억제책을 썼다는 겁니다. 순진한 사람들한테 대출줄이고 겁박하면 안살줄알았어요. 순진하게 많이들 안샀죠. 집들파시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안팔았지만 내려준다길래 많이들 믿었어요. 근데 서울 공급을 다막아버리고 언제지어질지 모르는 신도시 짓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사기시작한거에요. 다주택자들 세금 더 걷는다고 하니까 서울 똘똘한 한채에 집중했죠. 한명만 호가올려주고 사면 상승장에는 그게 새로운 기준점이 됩니다. 그렇게 계단식으로 폭등했던거죠. 애초에 유동성이 정말 문제라고 쳐도 10년에 걸쳐 서서히 오를껄 시장교란으로 2-3년만에 해치웠다고 봅니다.
20/08/04 00:32
원인을 하나로 단순화시킬려고 하니까 계속 싸우기만 하는 거 같네요
유동성 전 정권의 유산 최근의 온갖 시도들 더 있을수 있겠지만 모르는 건 안 적었습니다. 저것들 다 원인이고,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는 아무도 잘 모르고 비논리적 주장을 경계해야 하는 것도 맞고요
20/08/04 00:36
자꾸 정부 잘못은 없다고 책임회피하니까 문제죠
집값 잡을 것처럼 떠들었던 것 계속 실패해서 능력과 진의를 의심받게 된 것 그래서 생긴 공포를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 좀 더 가면 80%들고도 개혁 못한거? 보면 180석 들고도 성공 못하게 생겼던데
20/08/04 00:36
이준구 교수님이면 미시경제학 부문에서는 한국 최고의 학자신데, 피지알에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시네요. 이 분이 자리욕심이 있어서 그런거라는 이상한 말까지 나오고....
20/08/04 00:43
소위 똑똑한 학자라는 분들이 곡학아세하는 걸 수없이 보여줬으니, 학자의 권위 따위 무너진 지 오래되었죠
서울대 법대교수 구조국과 신조국의 자기투쟁 역사학 박사라는 전우용 교수의 정치적 왜곡들... 등등
20/08/04 00:47
(수정됨) 교직에서도 은퇴하시고 나이도 70도 넘은 할아버지가 곡학아세해서 뭐가 남죠? 뒤늦게 장관직 총리직이라도 노리시나요?
이준구 교수님은 그냥 학자적 신념대로 움직이는 분이에요. 미국으로치면 크루그먼이나 스티글리츠랑 비슷하겠네요.
20/08/04 00:57
김종인 위원장은 이미 과거부터 정치권에서 있어왔던 사람이고요. 이준구 교수가 젊을땐 꿈쩍도 안하다 70넘어서 뜬금없이 감투욕심낸다는 소리입니까?
20/08/04 00:59
나이 얘기를 하시니 나이 얘기로 되받았을 뿐이고, 이준구 교수라는 분이 정치 욕심이 있는 지 없는 지는 Fim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죠
김종인이 박근혜에게 얼쩡대던 나이가 딱 70대 언저리 같기는 하지만요
20/08/04 01:06
나이 70이 넘으면 학자적 신념만 남나요? 사람이 글을 쓰는데는 학자적 신념 이외에 다른 것이 작용할 수도 있는거죠. 감투욕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만 알거고요
20/08/04 01:19
저는 그 두 사람을 잘 모르지만 사람 생각이 다 같지는 않다는건 압니다. 그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준구 교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거기에 어떤 관계가 있나요?
20/08/04 01:26
경제학자는요. 본인의 학문적 신념에 맞는 말을 여기저기 전하고 다니는 분 많습니다. 왜 이준구 교수님만 짚어서 비꼬시냐는 말씀입니다.
20/08/04 00:50
얼마전 신문에 내신 글만 봐도 어이없는 논리가 좀 많으시긴 했습니다... 그분이 저보다 뒤떨어져서 그런게 아니라.. 원하시는게 있으니시 그렇다고 생각할 수 밖엔 없죠..
20/08/04 00:54
위에서도 말했는데 이준구교수님이 제일 유명한 미시학자는 맞는데 학문적 성과로 '최고'를 말할수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이건 시대적인 배경(70년대에 박사를 하셨죠)을 생각해보면 어느정도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요. 최근 20년사이에 임용된 경제학과 교수중에 이준구교수님보다 연구성과가 낮다고 할만한 분은 찾기가 힘들겁니다.
그리고 댓들중에 자리욕심에 대해서 말한분이 있나요?
20/08/04 01:04
자리먹고싶냐는 식의 발언이 위에 좀 보여서요....
그리고 이준구 교수님을 후대학자들과 학문적 성취로만 비교를 하시면 너무 시대상황을 고려 못한거 아닐까요? 개인적으로는 후학들에게 좋은 재료가 될 교과서를 많이 집필하신 것도 충분히 학계에 기여가 크신거 같은데, 솔직히 미시계열 교과서 중에 이준구 교수님꺼 빼면 국산으로 쓸만한게 몇개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20/08/04 01:14
'최고'라고 표현하셔서요. 진중권이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미학자이고 미학오디세이로 수많은 후학들을 미학과로 이끌었다고 해도 그를 대한민국의 미학분야에서 최고의 학자라고는 안하잖아요. 그리고 미시책 좋은거 많습니다. 안 유명해서 잘 안쓰일 뿐이죠. 정김저 거시나 멘큐거시가 최고의 거시교과서여서 많이 쓰이는게 아닌 것처럼요.
20/08/04 01:22
(수정됨) 진중권과의 비교는 너무 심하신거 같고요. 뭐 후대 교수진에 비해 연구성과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말씀은 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시대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준구 교수가 학자로서 왕성히 있던 시기에는 성과를 낼 여건 자체가 없었잖습니까? 같은 방식이면 아담스미스도 국부론 빼면 경제학에 기여한게 없다는 비판으로 이어질겁니다.
솔직히 교재도 이준구 재정학 미시 같은게 없었으면 모두 외산 경제교재만 썼으리라고 봅니다.
20/08/04 01:36
이준구교수님이 진중권 래밸이란게 아니라 그만큼 최고의 학자라는게 잘못된 표현이라는겁니다. 학자는 학문으로 말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애덤스미스는 자기류 학문의 시초를 연 사람입니다.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그의 이론을 연구하고 발전시켰죠.
근데 이준구교수님의 이론을 연구하는 후학 연구자가 있나요? 한국의 경제학 발전에 기여한 부분에 있어서 존경받을만한 분이시지만 순수하게 학문적인 성과로 볼 때 동시대의 경제학자들에 비해서도 '더' 뛰어나다고 할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시경제학 부문에서는 한국 최고의 학자신데'라는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하다못해 kbo총재로 욕을 거하게 처먹고 있는 정운찬만 해도 sci급 논문을 두자리수로 등재했습니다.
20/08/04 01:51
(수정됨) 캐피탈리즘님이 진짜 진중권급이라는 말이 아니라고 말하셨듯, 저도 스미스 비유는 극단의 비유입니다.
솔직히 경제학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단순히 '논문'에 국한 되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학계에 기여한 것, 학문의 대중화에 앞장선 것, 후학양성에 기여한 것, 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것 모두 복합적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같음 SCI급 논문이라도 정성적인 차원에서는 진짜 노벨경제학상 받을 논문이 있는가 하면 턱걸이급도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최고의" 미시경제학자라는 말은 어느정도 주관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정량적인게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준구 교수님이 최고의 학자라고 말씀 드렸지만, 이준구 교수님 말고도 최고의 학자는 또 있을수 있죠. 꼭 1등만 보고 최고라고 해야하나요?
20/08/04 10:08
학자를 교육자가 아닌 학자로서 평가할 때는 연구 성과에 국한되어서 보는게 맞죠. 그리고 최고라는 말은 가장 높음을 뜻하는데 이는 비교군 내에서 1등을 뜻하는 게 맞습니다.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라 약속된 바대로 써주시는 게 소통에 오해가 없고요.
20/08/04 12:16
이준구 덕에 경제학이 대중화가 된것도 없죠.
아 신림동에서 고시계라면 인정합니다. 재정학 교재도 외국서적 탐독하니 이 사람껀 후져서 담학기 수업듣는 후배들 걍 줫습니다
20/08/04 02:03
한가지 덧 붙이자면 홍진호가 우승을 한적은 없고 임이최서의 결승전 산제물이었지만 전 개인적으로 홍진호가 '최고의 저그'라고 생각합니다.
20/08/04 03:34
허허... 여러 사람이 이미 말한거지만 이준구 교수님은 학자는 연구로 말한다는 관점에서 미시경제학 분야에서 한국 최고의 학자와는 아주 거리가 멀고요. 오히려 한국 최고의 경제 교육자라고 하면 그나마 수긍이 가능할 거 같네요. 그리고 성과를 낼 여건이 왜 없었나요... 이준구 교수님과 동년배인 교수님들 중에서도 아직도 연구실 유지하시고 논문쓰고 연구하시는 교수님들 계십니다. 지금도 경제학도들 모이는 커뮤니티 가면 자주 논란인 게 이준구 교수님같이 제대로 된 연구성과가 없는 사람이 한국 최고 대학의 유명 교수로 남아있는게 올바른가 입니다...
그리고 교재를 외산교재쓰는게 나쁜가요? Varian, Perloff, Besanko 등 외산교재 중에도 좋은 미시경제학 교재가 많은데요. 실제로 당장 서울대에서도 이준구 교수님의 미시경제학 교과서 대신 Varian을 쓰는 수업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미시경제학 한국 교재에서도 사실 이준구 교수님 저서도 많이 쓰지만 김왕저 등 대체할만한 한국 교재가 많습니다. 재정학이요? 재정학에서는 국내에서도 이준구 교수님 저서보다 Rosen&Gayer 쓰는 수업이 더 많을 텐데요. 이준구 재정학 미시 없었으면 외산 경제교재만 썻을 거라는 건 너무 과장이고 외국교재쓰는게 나쁜일도 아닙니다. A. Marshall, P. Samuelson, K. Arrow 등은 뛰어난 교육자로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경제학자들이지만 이들의 학문적 업적은 그야말로 무시무시하고 이런 점에서 그들을 최고의 경제학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준구 교수님의 학문의 대중화, 한국의 경제학 발전, 후학양성에 대한 공로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고 대단한 업적이지만 학자는 근본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이지 교육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제학도들이 최고의 "학자"를 말할 때는 보통 연구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다수이고 이 점에서 이준구교수님은 최고와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차라리 최고라는 수식어를 쓰실 거였으면 최고의 교육자, 최고의 후학 양성자(?) 등으로 쓰셨으면 그나마 납득이 가능했겠지만 많은 분들이 학자를 평가하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연구성과라는 점을 이야기했음에도 아담 스미스라던가 SCI논문의 질, 홍진호같은 이상하고 논점을 흐리는 예들을 들고와서 계속 주장을 펼치시는 건 보기 좀 그렇습니다.
20/08/04 12:20
로젠 재정학이 실증데이터 활용이랑 정책 효과 분석이 명확해서 교육용으로 아주 탁월한 서적이죠. 초반부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이랑 교육 챕터는 경제학도라면 누구나 좀 읽어봣음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8/04 01:04
이건 개인적인 기반에 경험한 건데요,
학부 시절에는 교수들이 다 대단해 보였다가, 대학원 들어가서는 흠... 교수들도 자기 전공 아니면 잘 모를 수도 있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깨달았고 학위논문지도 받으면서는 교수들이 자기 전공분야에서도 틀리기도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요. 학자는 학문적 권위와 성과가 있어야 하고 또 사람들은 그걸 존중해야 하긴 한데... 그게 또 학문적 권위/성과가 옳은 건 아니라서요. 잘 모르겠습니다.
20/08/04 01:06
저는 이 글 중간에 살짝 들어가 있는 본인 주장들이 마음에 안 듭니다. 대부분의 내용이나 위에 어느분이 요약해주신거에는 동의하지만요.
저 일부분만 보면 교수라는 분이 본인 주장에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신 것도 아니고 일반인들이 동조하는 내용(mb때의 공급 얘기)을 정확히 듣고 반박해 주는 것도 아니구요 아니면 이 내용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치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글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구요. 그런 글을 이름값으로 관철시키려는 의도구요. 어느쪽이든 교수님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동 같습니다. 이게 여러번 있던 일이라 더 문제죠
20/08/04 02:18
솔직히 이준구 교수님이 현재 공인도 아니고 개인 으로서 페이스북에 개인적인 생각 글 쓰는건데 얼마나 형식과 논리적 엄밀성을 갖고 글 쓰셔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글이 어디에 투고하거나 출판한게 아니잖아요.
20/08/04 03:44
(수정됨) 아무 문제 없지요. 아마추어틱한 글이므로 그에 맞게 대우하면 될 일입니다.
교수님의 학문적 권위와 지금의 부족한 글이 상관 없다는 것울 확실히 해야죠
20/08/04 00:42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래에 예상되는 세금 부담은 즉각적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바로 자본화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부동산 가격 폭락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느냐구요?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어느 가격에든 팔지 않겠다고 요지부동의 태도를 보이면 가격은 떨어질 리 없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자본화의 이론은 시장이 이론에서 말하는 대로 이상적으로 움직일 때 예측될 수 있는 결과일 뿐입니다.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 부담의 일부가 임대가격의 상승이란 형태로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연 어느 정도로 전가될 것인지 알려면 수요와 공급의 조건에 대한 조심스런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부동산 과세의 강화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론을 들먹이며 부동산 과세가 주택 가격을 올려 구입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단언하는 것은 위험스런 논리입니다. J일보의 기사처럼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무책임할 뿐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나는 7.10 조처를 통해 이제는 무조건 집값 오르기만을 기다리며 집 사재기를 하는 것은 어려워졌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실제로 주택가격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입니다. 이 조치에도 불구하고 투기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면 주택가격이 오히려 뛰어오를 수도 있으니까요. J일보의 무책임한 보도가 위험하기까지 하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무책임한 예측을 통해 투기수요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과세가 주택가격 상승을 가져오는 것이 분명하다면 누구든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집을 사려고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그 기사는 투기수요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신문을 보면 30, 40대 사이에서 하루라도 빨리 집을 사야 한다는 조급증이 매우 커졌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공포구매(panic buying)는 투기수요가 아니지만 분명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됩니다. J일보의 그 기사가 그런 공포구매까지 부추긴다면 우리 사회에 무척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 결론 발췌입니다.(너무 길어서 약간 축약했습니다) 해당 글의 주요 논지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 하지 말고, 언론은 이론을 들먹이면서 투기수요를 조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글의 제목 보다는 훨씬 가치있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20/08/04 02:32
'정책과 상관없이 어차피 나왔을 변동을 두고 인과관계로 착각하는 것'이라고 하는 정도라면 수긍이 가능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 개인적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 변동에 인과관계가 전혀 반영이 안되었다는건 아니지만 그건 일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를 넘어 다른 인과관계 자체를 제시하고 계시죠. 그러니 공천 운운하는 비아냥을 듣는거죠.
20/08/04 08:34
근데 이 글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서 공천 운운은 시기가 좀 안맞지 않나 싶습니다.
최소한 행정부에서 한자리 하고싶냐 고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제 막 새 국회가 시작하는 참인데요
20/08/04 00:43
그당시 공급을 마구마구 해버린것도 잘못이라고 보는데 반대로 지금처럼 공급을 없다시피 막아버리는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든 적당히 조절했어야 했는데
20/08/04 00:44
박근혜 정권이 메르스에 털리고 국가방역체계를 전면 수술한 것이야말로 타임랙을 두고 정책효과가 발휘된 예인것 같은데요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072752
20/08/04 01:00
음.. 현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박근혜 때 핍박받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노무현, 사스 때 외신의 극찬을 받은 방역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박근혜가 메르스 때 엄청 욕먹은거구요.
20/08/04 01:01
1. 집값 오른건 이명박근혜 정권의 투기조장 정책 때문임.
2. 문재인 정권에 아쉬운건 그 적폐를 제대로 청산을 못한것. 3. 중앙일보 기사는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사회악. 정도로 요약되는 글이네요. 집값 오른 이유가 과거 정책에 영향을 받은 거야 맞는 말이지만, 이명박근혜는 대놓고 근본원인이라고 하면서 문재인은 "적폐청산 못한게 아쉽다" 정도로만 말하는거 보면 꽤나 공천이 고프신 모양입니다. 게다가 중앙일보 기사 하나를 "사회에 무척 나쁜 영향"을 끼친다며 비판하시는 분이, 그보다 훨씬 영향력이 크고 책임이 큰 청와대발 부동산 관련 기사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하고 계시네요.
20/08/04 01:20
(수정됨) 김대중-노무현 시절에 부동산이 많이 올랐던거 다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버블세븐이다 뭐다. 그때 올랐어서 지금 다시 오르는게 아닐까요? 과거 그런경험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이번에 안샀을 것 같기도 하구요. 그때도 잡는데 실패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실패했던사람 고대로 다시 기용했었구요. 문통은 노무현의 빛과 빚을 전부 이어 받은 사람이잖아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문통의 트라우마가 되었고 같은 기조의 무리한 정책으로 다시 실패했다고 보는게 더 타당하지않을까요. 한마디로 우틀않 시전하다가 넥서스 다시 털린거죠.
20/08/04 01:25
음.. 그럼 지금 청와대 관료들처럼 집 하나라도 더 들고 있겠다고 아둥바둥하거나
집없는 30~40대들처럼 마지막 집 살 기회라고 패닉 바잉할 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타임 래그로 나타나 투기 과열 증상을 보이는 현 정부 시기 고점에서 팔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5~10년 뒤 혹은 언젠가 타임 래그를 두고 효과를 발휘해서 집값이 안정되면 그 때 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네요. 그동안 집 팔 기회 언질 받고도 안 팔았던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에는 꼭 팔아서 집값 안정화에 일조도 하고 재산도 불려나가시면 좋겠습니다.
20/08/04 01:30
(수정됨) 이런 소리 하는 분들도 그럼 집팔아라 하면 절대 안팔걸요. 이니형 고마워 상투잡을뻔했어 하셨을테니 애초에 집이 없으실려나... 아니 뭔 전문가라는 사람이 투기니 적폐니 이런 비전문적인 소리를 남발해요. 전형적인 권위에 의한 오류죠. 근거는 빈약하지만 그래도 이명박근혜 탓이라고 쳐도 사실 실드가 되는것도 아니고요. 3년동안 계속 삽질하다가 이제와서? 이게 말도 안되는 끼워맞추기인게 그걸 정부가 다 알았으면 정부인사들 다 집 파셨겠죠? 지금이 고점인걸 알면 다 팔았어야 맞잖아요.
20/08/04 12:11
못잡은 걸 뭐라하는게 아니라 단군이래 가장 가파르게 쳐올렸으니 뭐라하는 거죠..
부동산 못잡는 걸로 사실 뭐라 할순 없죠 근데 이정도 쳐올린건 뭐라 해야죠
20/08/04 02:11
이준구 교수님이 개인 홈페이지 (및 SNS)에 개인적으로 분석한 글 갖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어휴...
참... 이래서야 저도 나중에 페이스북 같은데 무슨 개인 분석글 못쓰겠군요
20/08/04 02:24
이준구 교수님은 본인 및 본인의 팔로워들을 겨냥해서 쓰신겁니다. 이런데 글이 급 소환되어 정치적 목적하에 조리돌림 당할줄 예상했을까요?
20/08/04 02:42
이건 너무 이준구 교수에게 호의적인 댓글이라고 봅니다.
개인 sns지만 비공개된 인터넷 공간도 아닌데다, 이준구라는 사람이 동네 입구 편의점에서 소주 까면서 정치판 이야기하는 아재 1이 아니잖아요. 이준구 교수가 어떤 분인지는 Fim님께서 위에 쓰시기도 했구요. 그런 분이 그런 공간에 저런 글을 썼는데 글에 대한 비판 혹은 비아냥, 공격이 이어질 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는 건 너무 이준구 교수에게 호의적인 시선입니다.
20/08/04 08:53
아시겠지만 폐쇄형 sns도 많습니다.
공개sns 에 적은건 사회적 파급을 노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지지만 있겠습니까. 비판도 당연히 있지요. 이 간단한 이치도 모른다면 너무 나이브한거죠.
20/08/04 02:53
님은 쓰셔도 되죠... 죄송한데 저분에 비하면 몇명 안볼거잖아요.
저분은 유명하신 분이라면서요. 저런분은 맞는말하면 칭송도 몇배로 받고, 틀린말 하면 몇배로 씹히는게 맞아요.
20/08/04 02:03
이명박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폭등이면 임기초에 미리 양해를 구할것이지 왜 지금와서 뒷북침?
오를지 몰랐으면 실패 오를지를 알고 막으려했으나 못막은거면 그것도 실패 어느쪽이든 실패 맞는데
20/08/04 02:17
(수정됨) 타임랙... 말은 좋네요.
근데 솔직히 문정부 되자마자 효과가 발휘되는거.. 경제나 부동산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웃긴거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유명한 교수님이 다 이명박근혜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시려면 좀 제대로된 근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글을 아무리 읽어도 왜 타임랙이 하필 문정부 들어서자마자 효과를 발휘하는건지에 대한 설명은 없네요. 물론 글의 주된 논지가 거기가 아니라 호도하지 말라에 있다는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어쨋든 모르는사람이 보기에 이상한 주장을 하셨으니 나중에라도 제대로 설명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20/08/04 02:47
에휴 나쁜것은 다 전정권으로 돌리는군요... 저는 경제학에 무지한 편이라 전문적인 댓글은 못 달겠지만
자신이 한 정책들은 타임랙 어쩌고 하면서 안 좋은 것들은 저기 적폐들이 한것들 때문이다 하는거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그럼 부동산 정책 시기초부터 그리 주장이라도 하던지 몇번이나 대책 내어놓고 생각대로 안 움직이자 갑자기 이명박근혜 들고 나온것은 너무 속보이는 일 같네요
20/08/04 04:49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준구 교수 본인이 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코카콜라지수'로 설명하고 있는 쪽에 가깝죠. 이명박근혜가 초콜렛을 많이 먹어서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해버렸어요!! 가가대소할만한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폭등에 대한 변명도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하락을 설명하는 방식도 이상하죠. 부동산 시장에서 외생변수인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전 시점인 노무현 정부 후반에 도입된 투기억제조치제도의 시차 효과, 이것만으로 설명하는데, 이명박 정부의 공급정책 부분의 요소는 왜 빼고 말합니까? 그러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명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흥 조장책의 시차효과가 나타났난 거라고 설명하는 부분은... 거참... 시차 자체의 시간폭이 고무줄인 건 둘째치고 요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서는 ceteris paribus 개념도 없이 현상에 접근하는 식으로 가르치나? 하는 생각까지 들정도네요. 아니 어떻게 보면 더 나쁘죠. 선호하는 분석결과에 유리한 변수만 취사선택하고, 불리한 변수는 제외해서 결과까지의 인과관계를 구성한 후 적당히 학술적 개념 끼얹어서 분칠 좀 해서 나온 글을 공공에 공개하는 것이니까요.... 뭐 인과관계가 있는 변수를 끌어오긴 했으니 앞서 말한 코카콜라지수적 설명이란 말은 취소해야 하겠네요. 인과관계가 없는 건 아니고 인과관계가 부분적, 편향적으로 존재하는 미필적(?) 연구조작에 가까운 것이니까...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그림에서나 나올 것 같은 천사 같던 사람들의 이면이란 게 참... 사회정의와 도덕을 외쳤던 사람들의 양심이란 것이 실상은 참 가볍네요. 사악함으로 일치단결한 자본계급의 혹세무민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이 보였던 그들의 양심이란 게 정작 문재인이 대통령직이란 옥좌에 무거운 엉덩이를 내려놓는 순간 일어난 바람과 함께 저 하늘로 날아가는 깃털 같이 가벼운 무게의 양심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8/04 05:25
솔찍히 부동산은 어느 정권의 책임으로 몰아가기가 애매하죠, 현정권에서 유독 부동산을 잡으려고 과한 조치를 하고있을뿐이지
전세제도가 없어지는게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20/08/04 05:56
초반에 교과서적으로 인과관계를 실컷 설명하신 분이 8년간의 타임랙은 그냥 그런게 있어 수준으로 넘어가는 것도 우스꽝스럽네요. 타임랙조차도 그냥 현상인데 이명박근혜때의 정책이 8년의 타임랙을 두고 일어난다는 인과관계를 분석 할 수나 있기는 한가요? 사실 이 문제는 무엇이 원인이고 결과다로 학술적으로 설명은 피차간에 거의 불가능한 주제이고 현정권이 수많은 정책을 남발하고 왔다 갔다 하느라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만 가중시켰다는 명백한 현상을 두고 (이건 거의 인과관계가 확실한 거 아닌가요?) 비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얘기가 나와야 할거 같습니다....
20/08/04 06:41
여기서 억지쉴드라고 하는 건 정부의 적폐타령을 연상하게 하고 이와중에 억지쉴드몰이는 정부의 적폐타령과 다르다고 하는 내가 하면 합리적 비판 남이하면 타령 이라는 내로남불까지 보면 역시 정치는 이런거죠.
20/08/04 17:52
그건 전혀 관련 없는 분야에서 대해서 언급했을때 이야기죠. 같은 분야 이야기를 크게 틀린적이 있으면 신뢰성이 없는건 자업자득인거죠
20/08/04 07:28
재건축 풀어줘라 하면서 재건축만 반복하는 사람들 있는데
재건축 = 당장의 집값 상승 입니다 서울에서 재건축해서 집값 떨어진 동네 있으면 가져와보세요
20/08/04 07:44
집값상승에 이명박근혜가 기여했을순있다고봅니다.
하지만 집값 대폭등시킨건 문재인입니다. 이걸 인정하지않으면 대화가 안되는거죠. 주유소에 불질러놓고 주유소에 휘발유 옮긴사람 탓하고 있으니 원... 불지른사람이 잘못한거에요.
20/08/04 07:46
대통령부터해서 부동산 문제 자신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부동산 안정적이라고도 했던거 같은데...
타임렉이 있을거 같으면 진작에 말하지 그랬나요. 이제와서 안돼니까 이런 이야기로 쉴드를? 집권 초기도 아니고 책임 질줄도 알아야 합니다. 계속 명박근혜 이야기나 하라고 뽑아준게 아니예요.
20/08/04 08:22
에휴 집사려고 알아보면.. 이번 정권 부동산 규제 풍선효과로만 분양권, 집값 오르는게 체감되는데.. 전 정권 탓하는건 정말 역겹네요.
20/08/04 08:23
다음 대통령 개꾸르~. 그레이트 문통의 위대한 정책들이 꽃필 테니 뒷방에서 유튜브만 보고 있어도 나라가 알아서 강성대국으로 발전!!!!!
20/08/04 09:42
진짜 넓게 이해해서 이명박근혜가 올려뒀다고 칩시다.
근데 그 집 값 잡겠다고 나선건 누구죠 ? 오히려 더 오른건 누구죠 ? 그냥 실패해서 죄송하다고 우리가 무능력해서 미안하다고 인정을 하세요. 진짜 말장난 하는것도 정도껏 해야지.
20/08/04 10:35
언제 어디서나 써먹는 이명박근혜 방패 참 든든합니다
이를 어쩐다, 사람들이 글쓴분 의도대로 안 반응해주네요 사람들이 바보만 있는건 아니거든요
20/08/04 10:37
여러분이 잘 아시듯,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일으키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이거부터 틀렸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너무 올라도 문제지만 너무 떨어져도 문제에요. 당시에는 이 정책이 맞았습니다.
20/08/04 15:31
제가 경제학 수업을 처음 들었을 때 교수님이 종강 때 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경제학도 어떻게 보면 결국 축적된 데이터로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학문인데 역사 자체가 짧으니 자꾸 예상과 다른 상황이 발생해서 미치겠다고 하더라구요. 1. A 현상에 대한 분석 2. 그 것에 근거해 이런 상황은 앞으로 A 상황이다! 3. 비슷한 상황에서 실제로는 B현상 발생 4. A 현상을 다시 파헤쳐보니 기존에 파악하지 못 했던 줄기 발견 5. 다시 비슷한 상황 발생 6. 이번엔 확실히 B다. 7. C네? 그러면서 경제현상에 대한 예상은 누적된 데이터를 덮어씌우는 말 그대로의 예측이니 함부로 예단하지 말라구요. 본문의 이준구 교수도 축적된 결과에 이론을 대입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경제학 자체에 개인의 스탠스가 안 들어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본문의 정확도는 알 수 없지만 일정 부분은 동감하고 일정 부분은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찾아봐야 외피나마 알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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